<정치를 만나다> 총선 출사표 던진 정호윤 전 대통령실 행정관

“가짜 정치인과 싸우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본격적으로 총선 출사표를 던지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팀장 출신인 정호윤 전 행정관도 최근 출판기념회를 열고 자신의 고향인 부산에 총선 도전장을 내밀었다. 윤석열정부는 내년 열리는 총선서 승리가 간절하다. 정 전 행정관은 이를 위해서 “인적 쇄신이 승리의 길”이라며 해법을 제시했다. 

부산 태생, 부산 토박이, 저격수는 정호윤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대변하는 수식어다. 최근 출판기념회를 열며 낸 책 <가짜와의 전쟁>서도 밝혔듯이 정 전 행정관은 어릴 때부터 정치를 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다. 그런 그가 자신의 고향인 부산 사하구에 출사표를 던졌다. <일요시사>는 정 전 행정관을 만나 출마의 변, 정치 현안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본인 소개를 부탁드린다. 

▲부산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 정치외교학과를 가겠다고 고집부린 기억이 난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하지 않나. 어머니를 설득해 문과를 택했다. 그러다 어머니와 함께 사찰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계셨던 스님께서 “강물은 어차피 흘러간다. 자꾸 간섭과 방해를 하면 굽이쳐 시간만 오래 걸린다”고 말씀해 주셨다. 어머니가 비로소 하고 싶은대로 하라고 말씀해주셨다. 

-정치권에 발을 들인 계기는?

▲고등학교 때 신문을 많이 봤다. 특히 주간지와 월간지를 많이 봤는데, 정치인들의 스토리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냥 내 적성이 정치니까 국회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계기다. 시작은 국회의원 보좌진 인턴이었다. 10년 동안 국회에 몸 담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캠프서 활동했다.

청와대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취임식 전날 밤, 청와대 제1부속실서 일하자는 제안이 왔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뒤 1년을 밖에서 보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대통령실서 일하다 얼마 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냈다. 

-윤 대통령 시계를 차고 있다. 어떤 의미인가?

▲대선캠프에 일찍 합류해 윤 대통령을 위해 함께 뛰었다.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을 존경해 함께 정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서 꼭 차고 다닌다.

어렸을 때부터 정치 꿈 키워 
“내 고향 사하구 관광도시로”

-일 잘하는 저격수로 유명했던 것으로 안다.

▲중앙지 1면 탑 기사, 면 단위 기사가 많이 났다. 기억나는 활동은 국정원 1차장실이 일반인에 대한 신원 조회를 많이 했던 것으로 국정원 1차장실은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부서다. 국내 정보는 2차장실이 담당한다. 당시 1차장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었는데, 김 전 원장 주도로 정치인과 민간인 사찰 TF가 구성돼 운영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적이 있다.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 조경태 의원의 지역구다. 이유는?

▲고향에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다시 돌아가보니 지역 발전이 없었다. 물론 조 의원이 20년간 지역구서 열심히 활동했던 것은 안다. 부산에서는 흔히들 동고서저라고 하는데 동쪽 해운대 지역은 발전이 많았고, 그에 반해 서쪽은 발전이 거의 되지 않았다.

과거에 비해서도 여전하다. 점점 고향으로 향하는 발길이 끊어지는 걸 느꼈다. 나는 추진력이 강점이다. 이제 내 고향을 내 손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사하구를 관광도시로 만드는 게 내 꿈이다. 

-중진의 험지 출마, 불출마 등이 국민의힘에 불러올 효과는?

▲여당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인적 쇄신뿐이다. 윤석열정부가 시작된 지 어느덧 1년 반이 넘었다. 국민의 상실감이 조금씩 늘어가는 분위기가 있다. 아직까지 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노력하고 있으나 국회서 야당이 발목을 잡아 (추진하기)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다음 총선은 경제가 키워드인데, 여당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준석 신당 창당 효과 없다”
“인적 쇄신 유일한 승리의 길”

-대통령실 출신이다. 현재 대통령실서 출마를 고려한 인원이 40명이 된다는 말이 나온다. 당내 반발심이 있는데?

▲40명까지는 아니고, 30명 정도로 알고 있다. 윤 대통령이 “너 출마해”하고 종용한 게 아닌 본인의 의지다. 누군가 정치하기를 원해서 출마시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통령실 출신이 출마를 선언하더라도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절반에 못 미친다. 그 절반서 살아남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실 출신이라고 공천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의 혼란이 계속되는 중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창당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은 창당하고 싶은 모양새다. 나는 그 당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국민의힘이 야당이라는 가정하에 의원들이 공천을 받지 못하면 새 당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낙수 효과다. 이 전 대표는 낙수 효과를 노리는 것 같다. 지금은 정부여당 체제다.

최근 문재인정부 출신이 공공기관서 57%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다 빠져나오게 돼있다. 정말 많은 자리가 있는데,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보장된다. 어리석게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이 전 대표 신당으로 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보수층서 새롭게 떠오르는 아이콘으로 불린다. 약점은 정치 이력이 없다는 점인데. 

▲윤 대통령도 정치경력 없이 바로 대통령이 됐다. 혁신의 아이콘이 될 수 있고, 국민적 이미지가 좋아 그런 능력을 정치권서 판단을 받게 될 텐데, 잘할 거라고 본다.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책 제목이 <가짜와의 전쟁>이다. 가짜 뉴스만 가지고 가짜와의 전쟁이라고 한 건 아니다. 이미 정치권은 86 운동권의 성역이 됐고, 기득권화돼 버렸다. 국민을 현혹만 했고, 실제로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앞으로 가짜 정치인과 싸우고, 가짜 정책과도 전쟁을 할 계획이다. 가짜를 없애는 정치를 하는 게 목표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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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종합특검팀이 종료됐다. 12·3 내란과 관련된 수사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경찰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검찰 특수본과 특검팀의 수사에 협조한 이들이 없었다면 확인이 어려운 의혹이 산적했다. 이 중에는 정보사 공작 업무와 내란 당일 계엄군의 움직임을 알린 군인들이 있다. 대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간 판단이 다른 걸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3 내란에는 여러 수사기관이 뛰어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국방부 내란 특수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등이다. 복수의 군인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일부는 혐의가 있었다.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게 핵심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경우가 그렇다. 누군가의 공작이나 의도, 내란 당일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조차 받지 않는 사례가 존재했다. 협조했는데 다른 판단 내란 특검팀과 검찰 특수본에 협조한 데 이어 재판에서 핵심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중 1명은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이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달 뒤인 4월에는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문위반으로 파면됐다. 김 전 단장은 수사기관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로 국회로 갔던 계엄군의 움직임에 대해 진술했다. 종합특검팀이 내란의 리허설이라고 판단한 국군방첩사령부 자유의 방패(FS) 훈련과 이 전 사령관의 이례적인 지시가 담긴 녹취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엔 내란 특검팀에 제출된 적 없는 자료도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관련 녹취에는 방첩사의 전시 합동수사본부 훈련 과정에서 수방사 실무진들이 병력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김 전 단장을 포함한 전·현직 수방사 관계자들은 “‘합수단 수사관들은 경호 대상이 아니다’ ‘합수단 경호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병력 지원 자체에 난색을 표했다”고 진술했다. 수방사 관계자들은 “전시 상황이라면 검토가 가능하지만 평시에 병력을 지원하려면 수방사 작전계획부터 변경해야 한다. 육군본부 군사경찰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이 전 사령관과 방첩사의 압력에 못 이긴 수방사는 당시 훈련에 군사경찰단 50명과 35특임대대 20~25명 등 70여 명 규모 병력을 지원했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종합특검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4년 3월 전시나 계엄 시 부대별 임무와 병력 운용 등을 규정한 군 내부 계획 문서인 ‘전시 비문’ 개정을 추진하며 기존과 다른 방식의 합수본 운영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수방사 병력 지원을 추진하며 실무진의 반대에도 병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두 사령관을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모든 특검에 자료 넘겨 김 전 단장을 비롯한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대로 행위가 비슷했던 조성현 대령(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훈장을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말 조 대령을 조사한 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은 합참 지휘통제2팀장 직을 수행하다 최근 인사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령이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1분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그렇게 지금 임무를 줬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고 라고 언급한 녹취와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2분 김 전 단장이 “(이진우) 사령관이 울타리를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라고 말하자 조 대령이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협조해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을 확인한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하고 국회 침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중간 실행자’ 역할을 했다고 결론 냈다. 김 전 단장이 기소된 점도 기소 근거로 꼽혔다.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조 대령은 예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했다. 실제 35특임대대는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 투입됐다. 종합특검팀의 판단은 내란 특검팀의 수사 결론과 배치된다. 내란 특검팀은 조 대령이 “상부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다”며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의심했다. 일부 군인들 특검에 핵심 진술·자료 제출하고 불기소 군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 넘기고 대거 파면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같은 해 12월4일 새벽 1시4분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2지역대장 윤덕규 소령에게 총 세 가지를 지시했다고 봤다. ▲총기와 탄약을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서강대교를 넘어올 것 ▲진입 방법은 국회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대와 상의할 것 ▲임무는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 등이다. 조 대령은 “2지역대장에게 정확하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종합특검팀의 질문에 “윤덕규에게 2024년 12월4일 1시20분경 다시 북으로 올라가라고 말한 것이고, 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고 진술했다. 조성현 대령 측은 문자 그대로 “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시가 회군의 취지였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윤 소령은 “조 대령이 ‘너희가 (서강대교를) 넘어왔을 때 시민과 충돌하게 되면 크게 다친다. (서강대교 인근에) 대기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끝까지 반대 김 전 단장과 동시에 파면된 핵심 증인 중 1명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다. 그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처장은 검찰 특수본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여인형 전 사령관이 당시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이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며,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오라’는 3단계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정 전 처장을 비롯해 방첩사 법무실 간부들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대해 기술적·법률적 검토 결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제 기억으론 정성우 증인한테 서버를 복사해라, 떼오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분명히 없다”며 “정성우에게 서버를 떼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까 정도를 문의했다면 모를까, 명시적으로 카피해라, 떼서 가져오라고 했을 것 같지 않다. 카피도 안 되는데 어떻게 떼서 가져오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 전 처장은 내란 사태 당일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총 6차례 통화했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0분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의 전화번호를 넘겨받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노 전 사령관은 정 전 처장에게 “(병력이) 출발을 했느냐”라고 물었고 정 전 처장은 “이제 영외 거주자를 소집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내란 특검팀에 협조했던 정 전 처장은 김 전 단장처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수본은 정 전 처장이 방첩사 인원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 편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과천·관악 청사, 선관위 수원 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 4곳에 출동하게 하는 등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단장을 비롯해 복수의 군 간부들이 기소되자 내란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에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불만을 전했다고 한다. 군 일각에서는 정 전 처장은 아니더라도 김 전 단장과 소수의 영관급 장교들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원에서 무혐의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김창학 대령 외에도 여러 사람이 협조했고 그들 덕분에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컸다”며 “군검찰의 기소에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되고 해당 기관의 판단이지만 복수의 군 관계자들을 기소했을 때 ‘왜 저 사람은 기소 안 하느냐’는 등의 뒷말이 상당했다. 특검팀도 관련 내용을 알았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음모·모해 명확한데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지만 사실상 노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 박민우 전 정보사 A 여단장(예비역 준장)이다. 그는 2025년 초 국회 청문회에서 ‘노상원 수첩’에 관한 핵심 증언을 했던 인물로 주목받았다. 박 준장의 증언 후 실제 관심이 크지 않았던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의 신빙성과 중요도가 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를 내란에 동원하려 사실상 박 준장을 축출했다. 여 전 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박 준장의 비위, 비밀은닉, 업체 로비 등 4~5건의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이 비위 제보를 하지 않았으면 연락을 하지 않았을 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는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암호 부정사용,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갖는다. 당시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도 방첩사가 초동수사해 사건을 군검찰로 넘겼다. 여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건 박 준장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간 갈등 전후다. 박 준장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시기와도 일치한다. 박 준장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직도 고집이 세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말한 게 전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날 내란에 동원하려 일종의 간보기 차원으로 질문했던 것 같다. 노상원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본다. 여단장이 공석이 되자 이 자리 진급을 미끼로 김봉규, 정성욱을 노상원이 조종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원 수첩 '핵심 증언자' 박민우, 사실상 노·여 모해로 좌천 신원식 “노상원·여인형에 의해 피해 본 것 맞다” 특검에 진술 문 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2024년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정보사 갈등’ 교통정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하고 경질될 예정이었다. 신 전 실장은 박 준장과 문 전 사령관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했지만 문 전 사령관이 거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유임됐고 노 전 정보사령관과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개입하면서 신 전 실장은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옷을 벗었다.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에 관해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2024년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진술했다. 박 준장의 주장은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신 전 실장은 종합특검팀 조사에서 “박민우 장군은 여인형과 노상원에게 피해를 봤다. 문상호가 유임되지 않았으면 박 장군도 재판에 넘겨지거나 좌천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며 “큰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둘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