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총선 출사표 던진 정호윤 전 대통령실 행정관

“가짜 정치인과 싸우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본격적으로 총선 출사표를 던지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팀장 출신인 정호윤 전 행정관도 최근 출판기념회를 열고 자신의 고향인 부산에 총선 도전장을 내밀었다. 윤석열정부는 내년 열리는 총선서 승리가 간절하다. 정 전 행정관은 이를 위해서 “인적 쇄신이 승리의 길”이라며 해법을 제시했다. 

부산 태생, 부산 토박이, 저격수는 정호윤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대변하는 수식어다. 최근 출판기념회를 열며 낸 책 <가짜와의 전쟁>서도 밝혔듯이 정 전 행정관은 어릴 때부터 정치를 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다. 그런 그가 자신의 고향인 부산 사하구에 출사표를 던졌다. <일요시사>는 정 전 행정관을 만나 출마의 변, 정치 현안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본인 소개를 부탁드린다. 

▲부산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 정치외교학과를 가겠다고 고집부린 기억이 난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하지 않나. 어머니를 설득해 문과를 택했다. 그러다 어머니와 함께 사찰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계셨던 스님께서 “강물은 어차피 흘러간다. 자꾸 간섭과 방해를 하면 굽이쳐 시간만 오래 걸린다”고 말씀해 주셨다. 어머니가 비로소 하고 싶은대로 하라고 말씀해주셨다. 

-정치권에 발을 들인 계기는?

▲고등학교 때 신문을 많이 봤다. 특히 주간지와 월간지를 많이 봤는데, 정치인들의 스토리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냥 내 적성이 정치니까 국회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계기다. 시작은 국회의원 보좌진 인턴이었다. 10년 동안 국회에 몸 담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캠프서 활동했다.

청와대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취임식 전날 밤, 청와대 제1부속실서 일하자는 제안이 왔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뒤 1년을 밖에서 보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대통령실서 일하다 얼마 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냈다. 

-윤 대통령 시계를 차고 있다. 어떤 의미인가?

▲대선캠프에 일찍 합류해 윤 대통령을 위해 함께 뛰었다.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을 존경해 함께 정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서 꼭 차고 다닌다.

어렸을 때부터 정치 꿈 키워 
“내 고향 사하구 관광도시로”

-일 잘하는 저격수로 유명했던 것으로 안다.

▲중앙지 1면 탑 기사, 면 단위 기사가 많이 났다. 기억나는 활동은 국정원 1차장실이 일반인에 대한 신원 조회를 많이 했던 것으로 국정원 1차장실은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부서다. 국내 정보는 2차장실이 담당한다. 당시 1차장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었는데, 김 전 원장 주도로 정치인과 민간인 사찰 TF가 구성돼 운영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적이 있다.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 조경태 의원의 지역구다. 이유는?

▲고향에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다시 돌아가보니 지역 발전이 없었다. 물론 조 의원이 20년간 지역구서 열심히 활동했던 것은 안다. 부산에서는 흔히들 동고서저라고 하는데 동쪽 해운대 지역은 발전이 많았고, 그에 반해 서쪽은 발전이 거의 되지 않았다.

과거에 비해서도 여전하다. 점점 고향으로 향하는 발길이 끊어지는 걸 느꼈다. 나는 추진력이 강점이다. 이제 내 고향을 내 손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사하구를 관광도시로 만드는 게 내 꿈이다. 

-중진의 험지 출마, 불출마 등이 국민의힘에 불러올 효과는?

▲여당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인적 쇄신뿐이다. 윤석열정부가 시작된 지 어느덧 1년 반이 넘었다. 국민의 상실감이 조금씩 늘어가는 분위기가 있다. 아직까지 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노력하고 있으나 국회서 야당이 발목을 잡아 (추진하기)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다음 총선은 경제가 키워드인데, 여당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준석 신당 창당 효과 없다”
“인적 쇄신 유일한 승리의 길”

-대통령실 출신이다. 현재 대통령실서 출마를 고려한 인원이 40명이 된다는 말이 나온다. 당내 반발심이 있는데?

▲40명까지는 아니고, 30명 정도로 알고 있다. 윤 대통령이 “너 출마해”하고 종용한 게 아닌 본인의 의지다. 누군가 정치하기를 원해서 출마시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통령실 출신이 출마를 선언하더라도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절반에 못 미친다. 그 절반서 살아남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실 출신이라고 공천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의 혼란이 계속되는 중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창당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은 창당하고 싶은 모양새다. 나는 그 당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국민의힘이 야당이라는 가정하에 의원들이 공천을 받지 못하면 새 당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낙수 효과다. 이 전 대표는 낙수 효과를 노리는 것 같다. 지금은 정부여당 체제다.

최근 문재인정부 출신이 공공기관서 57%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다 빠져나오게 돼있다. 정말 많은 자리가 있는데,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보장된다. 어리석게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이 전 대표 신당으로 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보수층서 새롭게 떠오르는 아이콘으로 불린다. 약점은 정치 이력이 없다는 점인데. 

▲윤 대통령도 정치경력 없이 바로 대통령이 됐다. 혁신의 아이콘이 될 수 있고, 국민적 이미지가 좋아 그런 능력을 정치권서 판단을 받게 될 텐데, 잘할 거라고 본다.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책 제목이 <가짜와의 전쟁>이다. 가짜 뉴스만 가지고 가짜와의 전쟁이라고 한 건 아니다. 이미 정치권은 86 운동권의 성역이 됐고, 기득권화돼 버렸다. 국민을 현혹만 했고, 실제로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앞으로 가짜 정치인과 싸우고, 가짜 정책과도 전쟁을 할 계획이다. 가짜를 없애는 정치를 하는 게 목표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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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