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총선 출사표 던진 정호윤 전 대통령실 행정관

“가짜 정치인과 싸우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본격적으로 총선 출사표를 던지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팀장 출신인 정호윤 전 행정관도 최근 출판기념회를 열고 자신의 고향인 부산에 총선 도전장을 내밀었다. 윤석열정부는 내년 열리는 총선서 승리가 간절하다. 정 전 행정관은 이를 위해서 “인적 쇄신이 승리의 길”이라며 해법을 제시했다. 

부산 태생, 부산 토박이, 저격수는 정호윤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대변하는 수식어다. 최근 출판기념회를 열며 낸 책 <가짜와의 전쟁>서도 밝혔듯이 정 전 행정관은 어릴 때부터 정치를 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다. 그런 그가 자신의 고향인 부산 사하구에 출사표를 던졌다. <일요시사>는 정 전 행정관을 만나 출마의 변, 정치 현안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본인 소개를 부탁드린다. 

▲부산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 정치외교학과를 가겠다고 고집부린 기억이 난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하지 않나. 어머니를 설득해 문과를 택했다. 그러다 어머니와 함께 사찰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계셨던 스님께서 “강물은 어차피 흘러간다. 자꾸 간섭과 방해를 하면 굽이쳐 시간만 오래 걸린다”고 말씀해 주셨다. 어머니가 비로소 하고 싶은대로 하라고 말씀해주셨다. 

-정치권에 발을 들인 계기는?

▲고등학교 때 신문을 많이 봤다. 특히 주간지와 월간지를 많이 봤는데, 정치인들의 스토리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냥 내 적성이 정치니까 국회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계기다. 시작은 국회의원 보좌진 인턴이었다. 10년 동안 국회에 몸 담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캠프서 활동했다.


청와대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취임식 전날 밤, 청와대 제1부속실서 일하자는 제안이 왔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뒤 1년을 밖에서 보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대통령실서 일하다 얼마 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냈다. 

-윤 대통령 시계를 차고 있다. 어떤 의미인가?

▲대선캠프에 일찍 합류해 윤 대통령을 위해 함께 뛰었다.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을 존경해 함께 정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서 꼭 차고 다닌다.

어렸을 때부터 정치 꿈 키워 
“내 고향 사하구 관광도시로”

-일 잘하는 저격수로 유명했던 것으로 안다.

▲중앙지 1면 탑 기사, 면 단위 기사가 많이 났다. 기억나는 활동은 국정원 1차장실이 일반인에 대한 신원 조회를 많이 했던 것으로 국정원 1차장실은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부서다. 국내 정보는 2차장실이 담당한다. 당시 1차장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었는데, 김 전 원장 주도로 정치인과 민간인 사찰 TF가 구성돼 운영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적이 있다.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 조경태 의원의 지역구다. 이유는?


▲고향에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다시 돌아가보니 지역 발전이 없었다. 물론 조 의원이 20년간 지역구서 열심히 활동했던 것은 안다. 부산에서는 흔히들 동고서저라고 하는데 동쪽 해운대 지역은 발전이 많았고, 그에 반해 서쪽은 발전이 거의 되지 않았다.

과거에 비해서도 여전하다. 점점 고향으로 향하는 발길이 끊어지는 걸 느꼈다. 나는 추진력이 강점이다. 이제 내 고향을 내 손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사하구를 관광도시로 만드는 게 내 꿈이다. 

-중진의 험지 출마, 불출마 등이 국민의힘에 불러올 효과는?

▲여당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인적 쇄신뿐이다. 윤석열정부가 시작된 지 어느덧 1년 반이 넘었다. 국민의 상실감이 조금씩 늘어가는 분위기가 있다. 아직까지 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노력하고 있으나 국회서 야당이 발목을 잡아 (추진하기)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다음 총선은 경제가 키워드인데, 여당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준석 신당 창당 효과 없다”
“인적 쇄신 유일한 승리의 길”

-대통령실 출신이다. 현재 대통령실서 출마를 고려한 인원이 40명이 된다는 말이 나온다. 당내 반발심이 있는데?

▲40명까지는 아니고, 30명 정도로 알고 있다. 윤 대통령이 “너 출마해”하고 종용한 게 아닌 본인의 의지다. 누군가 정치하기를 원해서 출마시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통령실 출신이 출마를 선언하더라도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절반에 못 미친다. 그 절반서 살아남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실 출신이라고 공천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의 혼란이 계속되는 중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창당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은 창당하고 싶은 모양새다. 나는 그 당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국민의힘이 야당이라는 가정하에 의원들이 공천을 받지 못하면 새 당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낙수 효과다. 이 전 대표는 낙수 효과를 노리는 것 같다. 지금은 정부여당 체제다.

최근 문재인정부 출신이 공공기관서 57%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다 빠져나오게 돼있다. 정말 많은 자리가 있는데,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보장된다. 어리석게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이 전 대표 신당으로 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보수층서 새롭게 떠오르는 아이콘으로 불린다. 약점은 정치 이력이 없다는 점인데. 

▲윤 대통령도 정치경력 없이 바로 대통령이 됐다. 혁신의 아이콘이 될 수 있고, 국민적 이미지가 좋아 그런 능력을 정치권서 판단을 받게 될 텐데, 잘할 거라고 본다.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책 제목이 <가짜와의 전쟁>이다. 가짜 뉴스만 가지고 가짜와의 전쟁이라고 한 건 아니다. 이미 정치권은 86 운동권의 성역이 됐고, 기득권화돼 버렸다. 국민을 현혹만 했고, 실제로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앞으로 가짜 정치인과 싸우고, 가짜 정책과도 전쟁을 할 계획이다. 가짜를 없애는 정치를 하는 게 목표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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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