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도 했다. 내란 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씨에 대해선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긴 하지만 기꺼이 무료변론을 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변호사도 필요 없고 경찰이 오라고 해도 갈 필요가 없다. 한길쌤은 죄가 되는 일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길쌤이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전씨는 시민단체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내란 선동 및 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백중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호감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민주당 41.4%, 국민의힘 41.1%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 3.6%, 개혁신당 2.0%, 진보당 0.7%, ‘그 외 다른 정당’ 1.3%, ‘지지 정당 없음’ 9.3%, ‘잘 모름’ 0.5% 순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3주 전에 비해 0.4%p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0.6%p 상승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3주 전 1.3%p에서 이번 주 0.3%p 차이로 크게 줄어들었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40·50대에서 큰 우위를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30대와 60대, 70대 이상에서 앞섰다. 지역별로는 호남과 강원, 제주서 민주당이 앞섰으며, 대구·경북(TK)에서는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수도권과 대전·충청·세종,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는 양당의 지지율이 접전 양상을 보였다.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새미래민주당(이하 새미래) 전병헌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했다.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꼼수’”라며 지적한 것이다. 5일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재명의 방탄 몸부림, 위헌법률심판 신속히 기각해 꼼수 차단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전 대표는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임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며 “이미 1심 재판을 법정기한의 10배를 지연시킨 것도 모자라 도 넘은 꼼수까지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만일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3년 전 헌재서 위헌 제청이 기각된 바 있음에도 동일한 요청을 하는 건 조기 대선을 의식한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하려는 게 아니냐는 설명이다. 전 대표는 “2심 재판부는 신속하게 이를 기각해 상습적인 재판 지연과 시간 끌기 꼼수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한 몸부림은 입법·사법·행정부 시스템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거대 민주당 사유화를 통한 입법 폭주, 탄핵 남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3일, 개혁신당 홈페이지엔 ‘개혁신당 채용공고 관련 안내’라는 팝업창이 걸렸다. 내용은즉슨, 개혁신당 사무처의 당직자 채용 권한은 당헌에 따라 최고위원회에 있으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위 의결을 통해서만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철근 사무총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현재 개혁신당은 채용을 진행하지 않고, ‘개혁신당 채용공고’로 돌아다니고 있는 공고는 정식 공고가 아님을 안내드린다”며 “비공식 채용공고를 통한 채용은 모두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채용으로 당의 혼란을 가중한 자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준석 의원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인사 중 한 명이다. 앞서 개혁신당은 당 차원서 구인·구직 사이트 ‘사람인’에 신입 및 경력직 사무처 직원 채용공고를 냈던 바 있다. 최근 개혁신당 내에서 허은아 대표와 이준석 의원의 집안싸움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달 26일, 허 대표는 이 의원계 지도부가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서 찬성 91.93%, 반대 8.07%의 결과가 나오면서 대표직을 상실했다.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서 압도적 찬성표가 나오자 천하람 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이제는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선 윤 대통령의 변론이 ‘궤변’이란 비판이 나오면서 설 땅이 좁아지는 모양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조국혁신당의 슬로건이 빛을 발했다. 그럼에도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정치의 양극화도 또다시 되풀이될까 여전히 걱정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조금씩 진척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이에 따른 정국의 변화도 주목된다. 아직 윤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하지 못한 국민의힘과 가시권에 접어든 조기 대선에 특히 이목이 쏠린다. 전직 검사 출신인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일요시사>와 만나 앞으로 펼쳐질 탄핵 정국을 예측했다. 정국 예측 박 의원은 윤 대통령과 악연이 깊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을 지냈으며 윤 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박 의원에게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이른바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개헌 논의는 통치 구조 문제에 한정돼 거론되고 있다. 개헌엔 다양한 세력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논점들이 수면 아래 잠재돼있다. 갈등 조정 능력이 부족한 우리 국회와 정당이 갈등을 폭발시킬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지난달 14일 ‘헌법 개정 절차의 검토와 개선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 손인혁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1987년 제9차 개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헌법 개정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지나치게 까다롭다 손 교수는 이전 개헌의 흐름을 ▲정치적 사태 ▲정권 유지 ▲장기집권 추진 등 정치적 요인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정리하면서 “국민투표도 개헌 주도 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악용됐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참여 기회와 의견수렴 절차도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 → 대통령의 20일 이상 공고 → 공고일로부터 60일 내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진행 → 대통령 공포 순으로 진행된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무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무역 전쟁의 서막을 올렸다. 상대국들은 즉각적인 반발과 함께 강력한 보복 조치를 예고하며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각)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관세는 오는 4일 오전 12시1분부터 발효되며, 특히 중국에 부과되는 관세에는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형태임이 명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명분으로 불법 이민 및 펜타닐의 미국 유입 방지를 위한 3개국의 협력 부족을 내세우며,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발동과 자국민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 정부는 펜타닐 문제의 책임이 3개국에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 기업의 원료 공급, 멕시코 내 제조 및 유통, 캐나다 내 마약 합성 실험실 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부 외신들과의 전화 통화에서 “3개국이 펜타닐 유입 경로를 차단했다는 미국의 확인이 있을 때까지 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법원을 습격한 시위대도 두둔하고 있다. 당 지지율 상승에 자신감을 얻고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지층 결집에 치중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가 지지율이 하락한 반면교사가 바로 옆에 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지난달 19일 오전 3시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자 서울서부지법에 집결해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저항권을 주장하면서 법원을 공격했다. 이들은 법원 시설 일부를 파괴했고, 경찰과 지나가는 행인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렀다. 이들 중 일부는 차 부장판사를 공격하기 위해 색출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탓, 탓, 탓 이날 공격에 대해선 “제2의 내란”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 구속은 부당하다”면서 법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 민주노총의 폭력 시위를 매번 비판했으면서도, 민주노총이 단 한 번도 시도한 적 없는 법원 공격에 나선 이들을 두둔하는 극단적인 이율배반을 이어가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0일 “폭동 가담자들이 민주노총 조합원이었으면 훈방했을 것”이라며 “경찰이 시민들의 폭동을 유도했다”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네 귀퉁이가 둥글게 깎인 빨간 배경에 재생 버튼을 연상시키는 하얀색 삼각형이 박혀있는 로고. 월간 사용자가 수십억명에 이르는 전 세계 최고의 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를 상장하는 아이콘이다. 이 로고 너머의 세계가 대통령을 사로잡았다. 유튜브 채널 운영자, 유튜버가 사회를 흔들고 있다. 유튜버가 만든 영상은 접근성을 무기로 빠르게 퍼져나간다. 조회 수와 구독자 확보를 위해 자극적이고 원색적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버가 늘어났다. 문제는 이들의 영향력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지 넘어 2019년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전국 1200개 초·중·고 학생 2만4783명과 학부모 1만6495명, 교원 2800명을 대상으로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유튜버·BJ·스트리머 등 ‘크리에이터’가 희망 직업 3위를 기록했다. 2018년 조사에서 5위를 차지해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한 데 이어 1년 만에 두 계단 올랐다. 이제 유튜버를 당당하게 ‘직업’이라 칭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인기 유튜버는 채널 인기에 힘입어 TV나 라디오 등 대중 미디어에 섭외되고 광고도 찍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숫자 놀음’이 시작됐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도 ‘지지율’이라는 1~2자리 숫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언론을 통해 수치가 발표될 때마다 희비가 엇갈린다. 선거 때마다 도마 위에 오를 정도로 ‘동네북’ 취급을 받는 여론조사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모양새다. 2016년 12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그중 234명이 ‘가’(찬성) 표를 던졌다.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데 그 숫자를 훌쩍 넘겼다. 당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을 주도한 결과다. 민심 업고 대통령 탄핵 새누리당서 다수의 이탈표가 나온 배경으로 ‘민심’이 꼽혔다. 국민 1300만명(누적 인원)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박근혜를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그해 10월 말 한 언론사의 ‘태블릿PC’ 보도를 시작으로 불붙기 시작한 탄핵 여론은 정치권을 뒤흔들었다. 국민은 ‘비선 실세’라는 생소한 말에 분노했다. 성난 민심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지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매주 발표하는 ‘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0%를 기록하며 오차범위 밖에서 선두를 질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가 설 연휴였던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의 뒤를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 오세훈 서울시장 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홍준표 대구시장 6% 순으로 집계됐다. 이 대표, 김 장관, 이 의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다자 대결에선 이 대표 47%, 김 장관 31%, 이 의원 3%, 이 전 대표 2% 순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 홍 시장, 이 의원, 이 전 대표의 경우 이 대표 47%, 홍 시장 24%, 이 의원·이 전 대표 3%로 여당 후보와 관계없이 이 대표가 우위를 보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 장관, 이 의원, 이 전 대표의 경우는 김 장관이 32%, 김 지사 13%, 이 의원·이 전 대표 5% 순으로 순위에 변동이 발생했다. 눈길을 끄는 지점은 '절대 찍고 싶지 않은 사람'에도 이 대표가 40%가 1위에 올랐다는 것이다. 2위엔 김 장관(13%), 홍준표(11%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지만 야당은 여전히 가시방석이다. 보수의 결집력은 때릴수록 강해지니 섣불리 손댈 수도 없는 노릇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바라던 정권교체의 갈림길에 섰지만 딱 한 발 내디딜 힘이 부족하다. 탄핵 정국 속 야당의 지지율이 치솟을 것이란 예측과 달리 오히려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 한 달 새 급격하게 상승한 것이다. 급격한 상승 반전에 반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된 이후 민주당은 민생 행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대응책을 마련하고 시중 은행장들을 만나 서민금융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최고위 등에서도 ‘국민’ ‘민심’을 강조하며 민생에 방점을 찍었다. 너무 이르게 샴페인을 터뜨렸다가는 민심의 역풍을 맞을까 오히려 신중하게 메시지를 던져 왔다. 그럼에도 거대 야당이 힘을 못 받는 이유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호감도만큼이나 비호감 역시 높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자를 일컫는 ‘개딸(개혁의 딸들)’ 못지않게 반이재명 정서가 중도층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낼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하면서 ‘제2의 바이든-날리면’식 궤변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날 발언은 위증 시비를 넘어 ‘헌재 농단’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김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의 “오히려 ‘사상자가 생길 수 있으니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죠?”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의원과 요원의 발음이 유사해 군 지휘관들이 이를 오인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자 국회 측 탄핵소추단은 “바이든-날리면 2탄이냐”며 “앞뒤가 안 맞는다”고 즉각 반발했다.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건은 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에서 시작됐다.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참석차 뉴욕을 찾은 윤 대통령은 “국회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는 방송 기자단의 카메라에 음성과 함께 고스란히 담겼다. MBC는 이 발언을 “미국 국회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국민의힘의 지지율 반등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자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업체 규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업체 때리기’에 나서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일각에선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을 땐 침묵하다가 지지율이 역전되자 색안경을 쓰는 게 아니냐”는 지적부터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 아니냐”며 “공당이 ‘감탄고토’(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하고 있다” 등 비토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가 다수 관찰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6.5%, 민주당은 39.0%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국민의힘은 5.7%p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3.2%p 하락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7.8%.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민주당은 이 같은 결과가 “보수층 과대 표집으로 인한 왜곡”이라고 주장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당내에 ‘여론조사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3일 토론회를 추진하는 등 제도 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추월당하면서, 그간 잠잠했던 비명(비 이재명)계 잠룡들이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냈다. 지난 22대 총선 이후 잠잠했던 비명계가 탄핵 정국 속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불만을 직·간접적으로 표출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이며 민주당을 앞질렀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6.5%, 민주당은 39.0%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국민의힘은 5.7%p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3.2%p 하락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7.8%.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이를 두고 일각에선 윤 대통령 계엄 사태로 국무위원 및 대통령 줄탄핵 등 민주당이 ‘강강강’의 대응만을 고수하면서 중도층의 지지를 얻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야권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외부서 찾고 있다”면서 “여론조사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당시 현장에 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2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당 대표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112조 2항엔 정당의 대표자는 정당 명의 및 경비로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근무하는 해당 유급직 사무직원에게 연말·설·추석 등 의례적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해서만 예외로 규정해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권 위원장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이 아닌 보수 유튜버들에게 선물을 보낸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권 위원장은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 지역민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무안 특산품인 ‘곱창김’을 설 선물로 당원 등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선물 명단에 보수 유튜버 10명이 포함됐고, 이들 중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강제구인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오 공수처장은 22일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오늘 중으로 다시 강제구인에 나서겠다”며 “여러 가지 구속영장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재강제구인이)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과천 소재의 공수처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우리 공수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내란 수괴 등 혐의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1월19일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공소 제기 및 재판을 위해 검찰 등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공수처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및 폭동 사태에 대해선 “정당한 법 집행에 나선 공수처 수사진과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불법적인 폭력으로 침탈당한 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당시 부상당했던 경찰, 법원 관계자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시는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박희영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5개월에 대해 “위기의 기간이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적극적으로 일하면서 국민과 함께 가는 권한대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다. 황교안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후 5개월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이하 권한대행)을 맡았다. <일요시사>는 설을 앞두고 황 전 총리를 만나 현 시국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황 전 총리와의 일문일답. -지난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곧바로 들었던 생각과 소감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어깨가 무겁고, 할 일이 엄중하다”는 생각이 동시에 쏟아졌다. 탄핵소추가 안 되길 바라다가 소추돼서 놀랐고, 많은 무거움이 있었다. “다시는 탄핵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탄핵은 임기가 정해진 정치인에게 아주 치명적이다. 특히 우리는 연임되지 않는다. 5년 동안 잘한 것도 있을 거고, 못한 것도 있을 것이다. 종합해서 판단한 후 평가해야 한다. 중간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 소속 한 행정관이 지지자들에게 현장 응원 독려 문자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실이 나서서 동원령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오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팬카페인 ‘윤사랑&우리건희’에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 A 행정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신다”며 “안국역서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모든 곳에서 대통령님을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A 행정관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수석실은 종교단체, 관변단체, 시민단체 등과 소통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A 행정관이 전날 보낸 문자메시지를 누군가 카페에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는 상황서, 대통령실이 헌재 앞 폭동을 선동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야권에서도 대통령실이 서부지법에 이어 헌재 앞에서도 폭동을 조장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