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드디어 절윤을 결의했다. 결의문은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 명의이기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포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에 절윤을 요구하면서 배수진을 쳤다. 이에 대해선 “오 시장이 당권에 도전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결의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발표한 결의문은 소속 의원 107명 전원의 명의로 돼있었다. 서울시장 못 내나 결의문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며 “대한민국·국민의힘도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어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또 “당내 구성원 간 갈등을 증폭하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서겠다”며 “당을 과거의 프레임에 옭아매는 일체의 언행을 끊어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명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에 대한 징계 관련 내용은 일체 없었다. “결의문이 소속 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현직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공천 대상에서 컷오프시켰다.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이 경선 무대에도 서보지 못한 채 공천 단계에서 탈락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만큼, 향후 대구시장·서울시장 등 주요 지역 공천의 향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지사 후보 공천과 관련해 많은 논의 끝에 현 충북도지사를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 외에 추가 공천 접수를 받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김 지사의 업적을 부정하거나 평가절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서도 “한 사람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다시 태어나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할 것은 안정에 머무는 정치가 아니라 스스로를 바꾸고 흔드는 혁신의 정치”라며 ㅓ컷오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안전한 자리일수록 먼저 문을 열고, 기득권이 강할수록 먼저 변화를 선택하며, 익숙한 정치일수록 더 과감히 흔드는 것이 국민께서 요구하시는 진정한 변화”라며 “이번 결단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여의도의 시선이 6·3 지방선거에 쏠렸다. 6·3 조기 대선 이후 정확히 1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로 수비에 나선 여권과 역전승을 기대하는 야권, 그리고 틈새를 뚫으려는 군소 정당의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비상계엄과 정권 퇴진으로 격랑의 시간을 보낸 유권자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주요 격전지를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서울만큼 이목을 끈 곳이 있다.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불리는 부산이다. 현역인 박형준 부산시장의 재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탈환 기회를 엿보고 있다. 보수 성향이 짙은 곳이지만 민주당이 자신감을 보이면서 국민의힘에서도 위기론이 나오는 모양새다. 안방 사수 “경상도는 보수 텃밭”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당초 부산광역시는 진보 강세 지역이었다. 부산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난 곳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이던 시절 부산 사상구에 승기를 꽂았고, 2018년 치러진 지방선거서 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를 18%p 차이로 앞질러 당선되기도 했다. 그러나 오거돈 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공소 취소’ 논란이 뜨겁다. 진위는 사라지고 무수히 많은 뒷말과 갈라치기만 남았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내기엔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청 모두 “황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스피커’로 불리는 외부 인사가 계속해서 당을 흔든다면 그 목적을 두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대형 폭탄이 떨어졌다. 소위 말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급 검사’ 다수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 줘라”라고 주장했다는 것.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를 운영하는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친청(친 정청래)·친문(친 문재인) 성향으로 알려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단독”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으로 겨눈 칼날 왜? 장씨는 “검찰은 이 메시지를 ‘아, 이재명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여기까지는 팩트”라고 부연했다. 검찰과 정부가 보완수사권·검찰개혁 수위 등을 놓고 일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위례·백현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5선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윤 의원의 정치적 실존은 정치권과 지역구에서 극과 극으로 다른 이미지를 연출한다. 윤 의원의 정치적 행적을 풀 열쇠는 스스로 언급한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에게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난 3일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역사적 결자해지를 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을 밝혔다. “결자해지” 충정 편지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날 밟고 가라는 취지의 추가 입장을 밝힐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자신의 편지를 ‘충정의 편지’라고 규정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측근을 통해 ‘윤 의원의 충정을 알고 있으니 깊이 고민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경 보수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는 윤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 의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윤 전 대통령은 ‘윤 의원이 친윤(친 윤석열)이라더니, 윤 어게인을 말하는 세력과 말하지 말라는 거냐’는 생각이 들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여론이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여론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12일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2.0%는 ‘국정 안정·여권 후보 지원’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정권 견제·야권 후보 지원’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38.0%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14.0%p로, 국정 안정론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 투표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정책’과 ‘이 대통령 평가’가 주된 고려 사항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정책’을 꼽은 응답자는 32.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 대통령 평가’가 28.3%를 기록했다. 두 응답 간 격차는 3.8%p로 오차범위 내였다. 이어 ‘인물’(15.2%), ‘정당’(13.3%), ‘기타 기준’(7.5%), ‘잘 모름’(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모든 책임을 지고 공천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저는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으나,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의 사퇴 배경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공천을 둘러싼 당내 파열음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오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추가 공천 접수마저 거부한 채, 국민의힘의 ‘12·3 비상계엄’ 옹호 및 ‘윤 어게인’ 결의문 사태 이후 장동혁 대표에게 인적 쇄신과 혁신 선대위 구성을 강력히 요구하며 날을 세워왔다. 오 시장이 이처럼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일각에선 이 위원장이 벼랑 끝까지 몰린 지도부의 정치적 책임을 자신이 대신 떠안고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사퇴라는 결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이 위원장의 사의를 만류하고 재설득하겠다는 입장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선언한 이른바 ‘절윤(절연 윤석열) 결의문’을 채택한 가운데, 이 과정이 지도부 차원에서 사전 기획됐다는 의혹에 대해 당권파인 김민수 최고위원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가 결의문 논의에 미리 관여했고, 이를 알고 있었기에 의원총회에서 침묵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실제로는 장 대표가 끝까지 ‘윤 어게인(윤석열 복귀 지지)’ 세력을 포용해야 한다고 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6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있었던 지도부 만찬 회동의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당시 회동에는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 최고위원 등 지도부 8인이 참석해 5시간가량 지방선거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이날 회동에서 ‘절윤 결의안’이 사전 논의됐고 장 대표가 이를 용인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김 최고위원은 “(지난 6일) ‘남양주 소주 회동’에서 의원총회 결의안이 사전 논의됐고, 장 대표가 이를 이미 알고 있어 의원총회에서 침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최고위원에 따르면 당시 회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자택을 매물로 내놨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주택 6채를 보유했다”고 직접 비판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외통수에 몰렸다. 장 대표는 내우외환에 직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경기도 성남 분당 소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지난달 16일 X(엑스)를 통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했다”는 기사를 첨부하면서 장 대표를 비판한 이후 11일 만이다. 1채만 매물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같은 날 “이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명의로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놨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시장 정상화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집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오는 5월9일)는 지난 2월 이미 정해졌다”며 “재연장하리라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장 대표 압박은 다주택자들을 향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전에 실거주 주택 외엔 매각하라”는 압박까지 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자 장 대표는 지난달 16일, 94세 노모를 언급하면서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를 86일 앞둔 지난 9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절연’을 공식 선언했다. 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시장의 ‘후보 등록 보이콧’이라는 초강수와 바닥을 치는 당 지지율 위기감 속에 나온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당 대표가 끝내 침묵을 지킨 ‘반쪽짜리 선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번 결의가 보수 재건의 신호탄이 될지 선거용 ‘위장 결별’에 그칠지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3시간여의 격론 끝에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핵심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복귀 반대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낭독한 결의문에는 “잘못된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께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결의는 지방선거 참패 위기감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텃밭인 대구·경북(TK)을 제외하고는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자가 급감했고, 급기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의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공천 신청을 거부하는 사태까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 지역에 걸쳐 후보들이 선거판을 달구면서 지방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졌다. 대한민국 인구의 약 5분의 1이 거주하는 서울시가 단연 눈에 띈다. 모두가 ‘오세훈 대항마’를 자처하는 가운데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5인을 분석해 봤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김영배·김형남·박주민·전현희·정원오(가나다순) 예비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경쟁을 벌인다.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홍근 의원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예비 경선은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첫 판부터 프레임 싸움 민주당은 오는 28일 예비 경선을 치를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통해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한 뒤 본 경선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예비 경선의 경우 권리당원 투표 100%로 진행되면서 당내 조직력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민주 진영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후보의 장단점과 특징을 정리하는 등 분석에 나섰다. 후보들 역시 첫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저마다 강점을 어필했다. 먼저 김영배 후보는 민선 5·6기 성북구청장을 역임한 인물로
[일요시사 취재1팀] 한상진 기자 =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실행에 옮겼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란 핵 보유 가능성 차단’ ‘이란 정권교체’ ‘중동지역 미국 영향력 강화’ ‘석유 패권 우위’ 등이다. 아울러 이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중국 견제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란과 8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했다. 이란 측에서 트럼프정부에 큰 사업적 이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란이 핵 능력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이란 수뇌부 제거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공습 이틀 후인 지난 2일(현지시각) 37년간 이란 최고 지도자로 군림해 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결정 여러 요인 하메네이는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혁명수비대 및 국방 관련 요직을 거치며 권력기반을 다졌다. 이후 국회의원과 이슬람공화당 지도부를 역임했고, 지난 1981년 대통령에 선출돼 두 차례 연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그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박3일 일정으로 대구를 방문했다. 제명됐지만, 국민의힘의 본가 격인 지역을 방문해 ‘보수의 적자’란 입증을 받으려고 한다. 한 전 대표의 대구 방문이 갖는 전략·전술적 함의는 무엇일까?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달 25일부터 3일 동안 대구를 방문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29일 한 전 대표 제명을 결정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대구를 방문했고, 제명 이후엔 첫 방문이다. 제명 후 첫 방문 오는 6월3일엔 지방선거·재보궐선거가 진행된다. 이와 관련된 한 전 대표의 정치 행보에 대해선 많은 추측이 돌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한 전 대표 제명 직후 “무소속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게 본인의 변수를 키울 수 있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나란히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해 맞대결할 것”이란 추측도 돌았다. 최근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가 유력해지면서 “한 전 대표와 조 대표가 전 의원의 지역구 부산 북갑에서 맞붙을 것”이란 형태로 변형됐다. 한 전 대표에 이어 제명된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지난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가 9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수도권 ‘후보 기근’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의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공천 신청을 거부하는 배수진을 쳤고, 나경원·신동욱 의원 등 유력 주자들마저 불출마 대열에 합류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지난 8일 광역·기초단체장 공천 신청 마감 시한인 오후 6시는 물론, 공천관리위원회가 연장한 오후 10시까지도 후보 접수를 하지 않았다. 오 시장 측은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풀어낼 때 패배의 길을 승리의 길로 바꿀 수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장동혁 지도부의 응답을 촉구했다. 이는 당내 개혁소장파 등이 요구해 온 ‘윤 어게인(친윤 노선 회귀)’ 탈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切尹) 요구를 당 지도부가 수용하지 않은 데 따른 항의 표시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그간 줄곧 윤 전 대통령 관련 대응 등을 두고 당 노선 정비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문제는 오 시장만이 아니다. 서울시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던 나 의원은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전날 불출마를 선언했고, 신 의원 역시 같은 날 “나아가기보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5%를 기록하며 현 정부 출범 직후 기록했던 최고치와 동률을 이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65%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5%, 의견 유보는 10%였다. 갤럽은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작년 현 정부 출범 한 달 무렵인 7월 첫째 주 최고치와 같다”며 “40·50대에서는 긍정률이 80%에 육박했다”고 설명했다. 직무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8%)과 ‘부동산 정책’(16%)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외교’(11%),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소통’ ‘주가 상승’(이상 6%), ‘서민 정책·복지’(5%) 순이었다.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졌음에도 코스피가 5000선을 넘나드는 등 전반적인 상승장이 유지되면서 ‘주가 상승’이 긍정 평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정 평가자들은 ‘부동산 정책’과 ‘경제·민생’(이상 13%)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이어 ‘법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비윤(비 윤석열)·반한(반 한동훈)’ 기조를 앞세워 징계를 주도했던 장동혁 지도부의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사법부가 정당 내부의 당무 행위에 제동을 거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만큼, 이번 결정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방증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의힘이 징계 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 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배 의원이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이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해당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4일 나란히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뇌물 공천”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수재(강선우)·배임증재(김경)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시의원은 시의원 공천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강 의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 측은 심사 과정에서 “돈을 받은 뒤 돌려줬고, 현역 의원 신분이라 도주 우려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두 사람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여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친한(친 한동훈)계를 일컬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첫날부터 지도부를 공격했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에게 “언제든지 탕평을 명분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당을 위해 제대로 일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난해 4월 국민의힘 입당 후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했다. 이어 지난해 8월엔 최고위원으로 당선돼 지도부에 입성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 표결 당시엔 기권해 눈길을 끌었다. <일요시사>는 양 최고위원을 만나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양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절윤’ 거부 논평이 큰 논란을 빚었는데…. ▲당원이 원하고, 장 대표도 하고 싶어 했던 얘기였다. 그런데 국민의 보편적 정서와 괴리가 컸다. 어떤 얘기를 할지 말지 고민될 때는 안 하는 게 좋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 당시 기권한 이유는? ▲한 전 대표 측근들은 장동혁 체제 출범 첫날부터 지도부를 공격했다. 그런데 당원 대다수는 한 전 대표에게 당원 게시판 의혹을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저는 장 대표와 한 전 대표에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