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이재명정부가 통상과 안보를 연계한 패키지 협상을 미국 측에 제안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하나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11일 “전작권 환수는 한미 간 오랜 장기 현안으로, 미국 측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미국 방문 후 브리핑을 갖고 통상·안보를 묶은 패키지 협상에서 주한미군 규모 조정과 전작권 환수 문제가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위 실장은 “전작권 환수 문제가 안보 협의 속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거기까지 (논의가) 돼있지는 않다”면서도 “(한미 협상의 카드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전작권 환수는 전쟁 발발 시 미군이 갖고 있는 작전통제권을 우리 군이 직접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6·25 전쟁 이후 유엔군사령관이 보유하던 한반도 작전통제권은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넘어갔다. 평시 작전통제권만 1994년 우리 군에 환수됐고 전시작전권은 여전히 미군이 보유하고 있다. 전작권 환수는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토부 장관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최휘영 (주)놀유니버스 대표를 각각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두 사람의 인선에 대해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최 내정자에 대해 “기자와 온라인 포털 대표,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새로운 CEO”라고 설명했다. 김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해 온 분”이라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하는 한편,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국토 건설, 교통, 모빌리티 등 다방면에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통령이 실용적인 철학을 적극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비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당선 이후 지금까지 5년여간 의원실 보좌진을 무려 46번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소속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를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갑질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후보자 자격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형국이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9일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국회의원 재직 중 현재까지 보좌진 임용 및 면직 일자’ 현황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51명을 채용하고 46명을 면직 처리했다. 통상 국회의원 보좌진은 4급 보좌관 2명, 5급 선임비서관 2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자료에 의하면 강 후보자는 2020년 11명을 임용했고, 같은 해 4급 보좌관 2명과 5급 선임비서관 1명을 면직했다. 이듬해인 2021년엔 5명을 임용하고 6명을 면직, 2022년엔 8명을 임용한 뒤 7명을 면직 처리했다. 2023년에도 7명이 임용됐으나 7명 전원 면직된 것으로 파악됐다.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에는 14명이 임용됐고, 올해는 현재까지 6명이 임용되고 9명이 면직됐다.다만 국회사무처는 “개인별 직급 변동 내역을 포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9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리얼미터 ‘대한민국 리더십 헌정아카데미’가 주최한 강의서 “다시 이기는 보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조 의원은 국민의힘의 현 상황을 꼬집으며 “현재 보수는 진보 진영에 비해 다소 뒤처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 원인 중 하나로 “보수의 명확한 롤모델 부재”를 꼽았다. 이어 “보수가 집권했을 때 국민의 삶이 어떻게 나아지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면 다시 이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보수의 가치와 방향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강연을 마치며 “대한민국 리더십 헌정아카데미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한다”며 “1기 수강생들은 물론 향후 수강생들 및 헌정아카데미와도 좋은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후원하고 ㈜PAC가 주관하는 정치 학교 ‘대한민국 리더십 헌정아카데미’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교장으로 하는 정치 학교다. 국회, 지방의회 등에 출마함으로써 실제 정치를 실현하는 수강생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수료생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정치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 해석 방법과 그에 기반한 전략을 세우는 방법을 같이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20% 이상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호감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정당이 있느냐’고 물은 결과 민주당은 48.2%, 국민의힘은 27.0%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지난달 23~34일) 대비 민주당은 0.9%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5.5%p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4.8%, 개혁신당 4.7%, 진보당 1.3%로 나타났다. ‘그외 다른 정당’은 3.5%, ‘없음’ 9.3%, ‘잘 모르겠다’며 답을 유보한 층은 1.2%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 우위를 점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민주당이 44.6%를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22.9%에 그쳤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엔 응답자의 60.2%(‘매우 잘함’ 49.5%, ‘대체로 잘함’ 10.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 평가는 34.2%(‘매우 못함’ 25.9%, ‘대체로 못함’ 8.3%)로 나타났다. ‘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구속됐다.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자유의 몸이 된 지 124일 만이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현직 대통령 신분과 퇴임 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모두 사법적 구속을 경험한 최초의 인물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인 9일 오후 2시22분부터 약 6시간40분간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내려진 결정이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의 핵심 사유를 명시했다. 법원이 재구속을 결정한 배경에는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 시도와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이 있었다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주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중형이 예상되는 중대 범죄며, 피의자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동석한 조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우리 당원은 특정인에게 칼을 휘두를 권한을 어떤 개인에게도 준 적이 없다.” 국민의힘 혁신 지휘봉을 쥐게 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지난 9일, 인척 청산 요구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혁신위원장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 취재진의 전임 지도부였던 이른바 ‘쌍권’(권영세·권성동) 청산 여부를 묻자 고민 끝에 내놓은 말이었다. ‘인적 청산’ 문제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상당히 조심스러우면서도 곤란한 주제 중 하나다. 앞서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가 같은 사안(인적 청산)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엿새 만에 돌연 사퇴를 선언했던 탓이다. 허공을 바라보거나 입을 꾹 닫는 등 곤란한 표정을 지었던 윤 혁신위원장은 “혁신위원회가 굉장히 절박한 시점에 꾸려졌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어 “혁신의 주체는 당원들로 (저는) 이들이 그 권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일 뿐”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취재진이 ‘혁신위원장직을 제안받으면서 (당으로부터) 전권 부여를 약속받았느냐’는 질문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와 지도부 모두 대단히 절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범 소속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등의 내용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사회·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하고 더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로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접수된 내란특별법은 ▲내란범의 사면 및 복권 제한 ▲내란범 소속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자수·자백자, 제보자에 대한 처벌 감면 ▲재판 3개월 이내 선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표 발의자인 박 의원을 비롯해 김용민 의원 등 114명이 참여했다. 그는 내란범과 소속 정당에 대해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에서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했고,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도록 했다”며 “국민 혈세를 쓰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을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므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역설했다. 재판에 대해선 “내란을 자백하고 진실을 폭로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및 제보자 등에 대해선 형사상 처벌감면 조처를 하도록 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한국을 ‘부유한 국가’로 규정하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또다시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실제와 다르게 언급하고, 전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삭감했다는 등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무역 적자 문제를 거론하던 중 갑작스럽게 한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꺼내 들었다. 그는 “한국은 매우 성공했고 많은 돈을 버는 나라”라면서 “자신들의 방위 비용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이 미군 주둔에 지불하는 금액이 너무 적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1기 임기 중 “한국에 ‘연간 100억달러(약 13조7020억원)의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한국 정부는 매우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30억달러(약 4조1106억원)로 합의했다”며 “전화 한 통으로 그만큼의 돈을 끌어냈다”고 회고했다. 이어 “나는 그 합의에 만족했지만, 이듬해(2020년) 재협상을 하려 했으나 조작된 선거 때문에 기회를 놓쳤다”며 “조 바이든 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윤 의원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특검팀은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인 윤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의 자택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세 사람은 특검 출범 이전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바 있으나, 이날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 소환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가에선 이날 압수수색을 계기로 특검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세 사람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 연루돼있다. 그중 김 전 검사의 경우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 김 여사를 통해 경남 창원 의창구 공천에 도움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였던 김 전 의원을 타 지역구로 이동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명씨는 지난해 2월,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김상민 검사의 당선을 지원해라. 그러면 선거 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사퇴 후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의 ‘인적 청산’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쌍권’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안 의원에게 잇달아 역공을 펼치고 있다. 혁신을 통해 침체된 당내 분위기를 타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사분오열하며 내홍만 깊어지는 모양새다. 권 전 원내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안 의원을 향해 “작금의 위기 상황에서도 일신의 영달을 우선하는 모습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안 의원이 전날 혁신위원장직을 돌연 사퇴하고 자신과 권 전 비대위원장을 ‘인적 청산’ 대상으로 지목한 뒤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한 반격으로 풀이된다. 권 전 원내대표는 안 의원의 ‘변심’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6월30일 안 의원이 제 사무실을 찾아와 장시간 논의했을 때, 그는 혁신위 비전을 여의도연구원 개혁과 정책 쇄신에 두겠다며 ‘전당대회 출마 계획은 전혀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인적 쇄신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의 돌변 배경에 대해선 “주말 사이 급작스럽게 벌어진 ‘철수 작전’의 배경은 여러 경로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대구는 보수의 심장으로 통한다. 박정희정부의 산업화 시대를 시작으로 보수 정당의 기반이 됐으며 빨간 깃발을 꽂기만 해도 당선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꺾은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그런 대구가 지난 6·3 조기 대선 이후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난 이재명 대통령은 TK(대구·경북)출신이다. 그는 대선후보 당시 대구에 갖은 공을 들였다.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달 1일 대구를 찾아 막판 구애에 나서기도 했다. 우리도 좀… 이 대통령은 “대구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그리고 저 이재명에게 참 어려운 곳이다. 이제는 좀 다를까”라고 물은 뒤 “저는 그럴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고,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냐. 우리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실력파’”라며 실용 정치를 거듭 강조했다. TK에 산적한 현안도 막힘없이 뚫겠다고 자신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의 숙원 사업이던 신공항을 언급하며 “사업 지연 요인을 조속히 해소하겠다. 신공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취수원 다변화 등 주민 숙원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도 ‘전권 부여’ 가능성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송 비대위원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차기 지도부를 집단지도체제로 구성할 것”이란 예상엔 여전히 힘을 실리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가 지난달 30일 끝났다. 이후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새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송 비대위원장은 다음 달 중순 예정된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끈다. 비대위원으로는 ▲4선 박덕흠 의원 ▲재선 조은희 의원 ▲초선 김대식 의원 ▲박진호 경기 김포갑 당협위원장 ▲홍형선 경기 화성갑 당협위원장이 내정됐다. 이들은 모두 친윤(친 윤석열)계 인사로 구분된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반대했고, 공조수사본부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저지 집회에 참석했다. 친윤 일색 새 비대위 지난 2일엔 대선후보 경선에도 출마했던 4선 중진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송 비대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안 의원의 임명 사실을 밝혔다. 안 의원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코마(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비판하며 “우리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왕 이전하기로 한 해수부(해양수산부)는 연말까지 남구로 보내주시고 당선 축하금 25만원 대신 산업은행도 남구로 빨리 보내달라”며 “우리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 없다”고 적었다. 이는 당일 국회에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원 이상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지급이 확정된 것을 두고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박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부산시민들은 크게 반발하며 SNS를 통해 비난을 쏟아냈다. 박 의원의 게시글에는 전체 반응 중 절반 이상이 ‘화나요’를 받았고, 그를 규탄하는 댓글도 다수 달렸다. 한 시민은 “우리 부산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의원님과 받기 싫으신 분들만 필요 없다고 하라”며 “저는 필요하고 또 받을 것이다. 의원님 개인 생각을 부산시민 전체의 생각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7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당 대표 출마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안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 말뿐인 혁신, 쇼에 불과한 혁신, 들러리 혁신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당 대표가 돼서 잃어버린 진짜 보수 정당의 모습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었지만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며 “국민께 혁신의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비대위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협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며 “그렇다면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어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과감히 잘라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완전히 절연하고, 비상식과 불공정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지난 정부 때 바꿔버린 당헌·당규들을 복구시키는 등 당을 시대에 맞게 바꿔 중도, 수도권, 청년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사이의 입씨름이 다시 시작됐다. 두 사람은 3년 넘게 ‘보수의 젊은 적자’ 입지를 놓고, 상호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쟁탈전은 꽤 길게 이어질지도 모른다. 지난달 21대 대선에서 낙선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최근 다시 활발한 방송 인터뷰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각종 방송에서 정국의 흐름을 짚는 등 평론 활동도 활발히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 이 의원이 특히 평론 대상으로 자주 거론하는 사람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다. 지난달 24일엔 <TV조선> 유튜브 채널 ‘류병수의 강펀치’에 출연해 한 전 대표에 대한 평론을 제시했다. 평론 대상 자주 거론 한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 그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된 충남 아산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지역구 경기 용인갑 등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의원은 “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이벤트인 전당대회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다음 달 2일 선출되는 차기 당 대표는 1년 동안 거대 여당을 이끄는 막중한 책임과 더불어 ‘정권 초기 버프’를 톡톡히 받게 된다. 권리당원 득표 반영 비율이 55%로 높아진 만큼 당원들의 표심 확보가 필수다. ‘찐명’을 가려내기보다는 당원의 마음을 더 많이 사로잡는 쪽의 승리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일정이 빽빽하다. 오는 10일 후보자 등록 이후 ▲19일 충청권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 경기·인천 순으로 순회 경선이 이어진다. 이후 당 강령에 따라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로 새로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결정된다. 한 달 앞으로 당심 어디로?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다. 정 의원은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 시대에 맞는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정 의원은 “당을 위해서라면 힘들고 고달픈 길을 피하지 않고 항상 선당후사하며 희생과 봉사의 새로운 정당 문화를 열었다”며 “제21대 국회에서는 수석 최고위원으로 이 대표의 곁을 지켰고, 22대 국회에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7일, 당권 도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내정 후 불과 엿새 만의 결정이다. 안 혁신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하며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해 국민의힘에 혁신 당 대표가 되기 위해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2·3 비상 계엄, 탄핵, 그리고 지난 대선의 참담한 실패를 거치며, 우리 당은 끝없이 추락했다”며 “저는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지만, 내정자로서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혁신의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상대책위원회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혁신은 인적 쇄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원과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는 그는 “그러나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안 위원장은 “그렇다면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 당 대표가 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나와 지난해 1월에 시행된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다운계약서를 통한 허위 신고나 중고차 구입을 통해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려는 행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며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근본적인 처벌 정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정책을 시행한 지 1년 반이 지났다. 법인차의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지만 오히려 법인들은 제도의 허점을 노려 중고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다운계약서를 통해 피하고 있는 형국이다. 감액 꼼수 정부는 지난 2024년 1월1일부터 고가의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시행했다. 공공·민간에서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한 것이다.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법인 수입차 판매량은 9만4950대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1억원이 넘는 초고가 법인 수입차 판매량은 절반에 가까운 4만4626대에 달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초창기와 비교해 주목도는 낮아졌지만 일선 의료 현장은 여전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중이다. 의료 붕괴 시점도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됐다. 의료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보였다. 코로나19의 공포가 전국을 덮쳤을 때 온 국민은 한 사람의 입만 바라봤다. 하얗게 센 짧은 머리카락, 노란 재킷을 입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말에 사회가 들썩였다. 질병관리본부장을 거쳐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한 정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지명됐다. 방역 최전선 코로나19 당시 정 후보자는 관련 상황을 전달하는 브리핑을 매일 진행하며 국민의 눈에 익숙해졌다. 그의 침착한 태도는 국민의 지지와 신뢰로 이어졌다. 2020년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정 후보자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가운데 1명으로 선정했다. <타임> 기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개글이 함께 실렸다. 문 전 대통령은 “정 청장(당시 질병관리청장)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원칙을 가지고 방역의 최전방에서 국민과 진솔하게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