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무죄

‘윤석열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는 징역 1년 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둘 사이에 오간 돈을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 명목”이라며 공천 관련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webmaster@ilyosisa.co.kr>

2026-02-09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김삼기의 시사펀치] K-pop 다음 K-mark 준비하라

음악으로 연 K-culture, 이제 미술로 증명할 차례다

며칠 전, 예원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하는 딸을 둔 모 기업 회장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아이가 실기우수상과 개근상을 받았다는 소식이었다. 축하 인사를 전하며 필자는 이렇게 답했다. “지금은 음악이 대세지만, 앞으로는 르네상스 이후 서양처럼 미술의 인기가 음악을 앞지를 겁니다” 잠시 후 한 문장을 더 보냈다. “앞으로 따님이 BTS보다 더 날릴 겁니다.” 축하의 뜻으로 가볍게 보낸 메시지였으나, 문화의 방향을 염두에 둔 표현이었다. 문화는 직선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소리가 문을 열면 그림이 문명을 세운다. 음악은 시대의 감정을 폭발시키지만, 미술은 그 감정을 구조로 고정시킨다. K-pop 전성기를 통과하고 있는 한국은 이제 무엇을 불렀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바로 K-mark다. 한국 미술은 흔히 ‘K-painting’이나 ‘K-picture’로 불린다. 그러나 이는 장르를 지칭하는 이름일 뿐이다. 무엇을 그렸는지는 설명할 수 있어도, 왜 남는지까지 말해주지는 못한다. 반면 K-mark는 미술을 문명이 남기는 흔적으로 격상시킨다. 미술은 공간과 시간을 점유하는 구조다. 한국 미술을 K-mark

2026-02-08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중국성, 한국 속에 남아 있는 또 하나의 문명

연안 이씨가 보여주는 동아시아 혈통의 외교사

우리 역사에서 ‘중국성’은 단순한 혈통 표기가 아니라 문명 이동의 기록이다. 한반도에 남아 있는 수많은 중국계 성씨들은 이방인의 흔적이 아니라 동아시아가 요동칠 때마다 함께 이동해 온 사람과 지식, 제도와 기억의 집적물이다. 당나라 말기와 5대10국의 혼란, 송·원 교체기, 명·청의 대전환기마다 중국의 관료와 학자, 무장과 상인들이 바다를 건너 신라와 고려, 조선으로 들어왔고, 이들이 정착하며 만든 것이 오늘의 중국계 본관이다. 이들의 이동은 피난이 아니라 문명의 이전에 가까웠다. 통일신라와 고려, 조선은 이들을 단순한 이주민이 아니라 전략 자산으로 받아들였다. 중국어와 경전, 외교 문법과 국제 질서를 몸으로 익힌 이들은 한반도가 중원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였고, 이 통로 덕분에 한국은 변방이 아니라 동아시아 네트워크의 일부로 기능할 수 있었다. 이 구조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가문이 바로 연안 이씨다. 이 연안 이씨의 역사는 문헌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있는 기억으로, 필자는 이를 ‘연안(延安) 이씨인 이의시 이스턴R&E 회장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그는 “연안 이씨는 중국에서도 오래된 문벌이었고, 당·송 교체기부터 한반도로 건너와 신라와 고

2026-02-07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트럼프 중간선거, 그리고 한국의 플랜B

워싱턴 흔들릴 때 서울은 두 개의 계산기 두들겨야

미국 정치 지형이 이미 숫자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난 1일, 텍사스 18지구 연방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크리스천 메네피가 승리하면서, 공화당이 유지하던 하원 다수는 이제 4석 차로 줄어들었다. 435석 중 단 4석 차라는 것은, 하원이 사실상 ‘과반 붕괴 직전 상태’에 들어섰다는 뜻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법 기반은 아직 중간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구조적으로 취약해졌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선거가 보여준 유권자의 방향이다. 메네피는 보편적 의료, 강경 이민 정책 반대,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이라는 노골적인 반트럼프 메시지로 승리했다. 같은 날 텍사스 주상원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섰다. 이는 중간선거가 단순한 정권 평가가 아니라 트럼프 체제에 대한 구조적 반격으로 변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고편이다. 오는 11월의 미국 중간선거는 단순한 의회 선거가 아니다.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라는 한 인물의 정치적 생존을 가르는 분수령이자, 세계 질서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정치적 지진이다. 미국의 유권자들은 이 선거에서 대통령이 아니라 하원과 상원, 즉 입법 권력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 선택은 곧 대통령의 손발을 묶을 것인지, 풀어줄 것인지를 결

2026-02-06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중도하차’ 정치, 어떻게 볼 것인가?

6·3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여야 현역 국회의원들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대한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회의원의 광역단체장 출마를 둘러싼 비판적 담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시점이다. 국회의원은 국정 전반을 다루라고 선출된 자리인데, 임기 중 지방선거에 나가면 유권자 입장에선 “국회 일은 뒷전 아니야?”라는 불신이 생기고 특히 지역구 의원일수록 지역 민원·입법 활동 공백 문제가 크다. 그래서 ‘중도 하차 정치’ ‘무책임한 이탈’ ‘세금 낭비’라는 강한 표현들이 동원되며, 마치 이 선택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인 것처럼 규정된다. 또, 국회의원을 다음 단계로 가는 발판처럼 활용한다는 인식이 자리해 “국회의원이 힘드니까 단체장으로 옮긴다”는 식의 정치 불신과 엘리트 정치의 비판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과연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재단될 수 있는 사안일까? 민주주의는 책임의 완주만큼이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제도다. 물론 국회의원은 입법·견제, 단체장은 행정 책임자 역할로 성격이 달라 충분한 준비 없이 이동하면 행정 전문성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국정 경험을 지방행정에 활용할 수 있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조정 능력을 발휘할

2026-02-06 김명삼 대기자

[기자수첩] ‘DDP 철거’? 전현희의 충격적인 선거공약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전현희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화끈한 첫 공약을 제시했다. 바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이하 DDP) 철거와 그 자리에 대규모 복합시설 ‘서울 돔 아레나’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공약은 정치권과 언론, 여론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서울시의 대표적 랜드마크 철거를 둘러싼 논쟁을 본격화한 모양새다. 지난 2일, 전 의원은 DDP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시성 행정의 대표 사례”라면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 자리에 K-팝 공연, 야구·축구 경기, e스포츠 등 각종 행사가 가능한 다목적 아레나를 세워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상징적 가치·문화적 의미 무시돼 DDP는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건축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이다. 세계적인 건축가인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이 건물은 곡선과 흐름으로 이루어진 외관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었고, 서울의 문화·디자인 허브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전 세계 건축 매체에서도 “서울의 현대적 도심 이미지”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에 따르면 DDP는 10여년간 1000건 이상 전시를 개최했으며, 서울패

2026-02-05 강주모 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뛰는 국가에 노조도 함께 보조 맞춰야

정부, 노조, 그리고 로봇·외국인·AI가 바꾸는 한국 산업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한국 사회는 동시에 여러 개의 시간이 움직이고 있다. 금융은 코스피 5000을 넘어선 뒤 새로운 자본 질서로 재편되고 있고, 부동산은 투기 억제라는 강한 규율 속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외교와 산업 전략은 수출과 기술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고 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한국이 더 이상 과거의 성장 방식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국가적 판단이다. 이 흐름 속에서 노조의 시각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 산업 구조가 바뀌고 기술이 전환되는데, 노조만 과거의 좌표에 머물 수는 없다. 지금 벌어지는 노조와 정부 사이의 미묘한 긴장은 충돌이 아니라 ‘속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조정 과정에 가깝다. 정부는 이미 다음 단계의 경제를 보고 있고, 노조는 당장의 생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두 시계가 어긋나면 갈등이 생긴다. 이정부가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은 회피하지 않는 정치다. 주식시장, 부동산, 산업 정책, 외교까지 모두 기존 이해관계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선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은 이정부가 ‘불편한 개혁’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있다. 이 신뢰는 노조 문제에서도 작동한다. 노조와 갈등이 있더라도, 결국 국가 전체를 기준

2026-02-05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한국 정치는 사칙연산 중

6·3 지선, 2028 총선, 그리고 개헌 향한 숫자 전쟁

정치는 말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은 숫자와의 전쟁이다. 표, 의석, 연합, 거부권, 개헌선까지 모든 것은 계산으로 움직인다. 지금 한국 정치가 극단적으로 격렬해 보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 싸움은 윤리도, 명분도, 이념도 아니라 사칙연산의 충돌이다. 더하느냐, 빼느냐, 곱하느냐, 나누느냐가 곧 권력의 방향을 결정한다. 지금 한국 정치는 162석 여당과 107석 야당이 서로 다른 계산기를 들고 마주 선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덧셈으로 세력을 모으고 있고, 국민의힘은 뺄셈으로 내부를 깎아내고 있다. 그리고 이 두 수식은 6·3 지방선거를 거쳐 2028년 총선에서 곱셈과 나눗셈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한국 정치의 헌법 지형까지 뒤집힌다. 지금은 덧셈·뺄셈의 정치 지금 민주당의 정치 방식은 분명한 덧셈이다. 의석을 더하고, 세력을 더하고, 이슈를 더하고, 중도를 더 끌어안는다. 162석이라는 숫자는 이미 단순한 과반이 아니라 구조적 주도권을 의미한다. 여기에 무소속과 군소 정당, 일부 중도 세력까지 더하면 180선을 넘볼 수 있다. 이것이 민주당의 계산이다. 반면 국민의힘의 정치는 뺄셈이다. 내부 인사를 제거하고, 계파를 정리하고

2026-02-04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강훈식

전 정부선 대통령이, 현 정부에선 비서실장이 뛴다

지난달 31일 입국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노르웨이와 1조3000억원 규모의 천무 수출 계약을 최종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특사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그가 수행한 임무의 본질은 국가 세일즈였다. 이는 단순한 방산 수출 소식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의전 중심에서 계약 중심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필자는 해외 방문을 마치고 입국하지마자 기자들 앞에서 성과를 발표하는 강훈식 비서실장을 보면서 그는 더 이상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해 세계를 상대로 계약을 따오는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생각했다. 윤석열정부 시절 대통령은 스스로를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부르며 해외 정상과 기업인을 만나 투자와 수출을 직접 챙겼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통령은 국내 정치와 행정의 중심을 비우는 부담을 함께 떠안아야 했고 비서실장은 청와대에 묶여 정무를 관리하는 내부 관리자 역할에 머물렀다. 정작 해외에서 뛰어야 할 최고위 참모는 국내에 남아 있는 구조였다. 이재명정부는 이 구조를 반대로 뒤집어 대통령이 국내의 경제·부동산·관세·정치 현안을 직접 챙기고 비서실장을 해외로 내보내 국가 산업과 방산을 전면에 내세워 영업하게

2026-02-03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거꾸로 가는 경찰의 시계

경찰에게는 시민의 신체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라는 사명이 주어진다. 경찰권은 양날의 검과도 같아서 항상 시민과 언론의 날카로운 감시가 따르기 마련이고, 스스로 혁신해야 할 것이다. 그런 기대에 발맞춰 경찰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검찰청 폐지라는 곧 다가올 역사적 대격변은 경찰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게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그들의 행태는 시민과 언론이 기대보다는 우려를, 성장과 발전의 기회보다는 위기라고 생각도록 하고 있다. 국민적 우려를 신뢰로 바꿀 기회가 될 수 있을 실험대로 바라봤다. 하지만 작금의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였다는 한숨이 벌써 나오고 있다. 아직도 경찰이 정치로부터 독립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예속되지는 않았는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경찰의 정치적 예속은 다름 아닌 지나치게 많은 경찰 계급과 그로 인한 승진 압박, 이를 100% 이용하는 정치권 때문이다. 인사권, 즉 ‘생사여탈권’을 가진 정치권에 누가 감히 방울을 달 수 있을까? 경찰의 정치성은 ‘총경 회의’에 참석했던 자와 참석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인사 결과가 증명

2026-02-02 이윤호 교수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 기재 방법

[Q]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에 적는 청구금액의 기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A] 피담보채권을 표시하되, 일부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범위를 기재합니다.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에는 피담보채권을 표시하되,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하는 때는 그 취지와 범위를 기재한다(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경매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다만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채권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했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해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했던 청구금액의 산출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허용된다(대법원 2007다14933 판결). 피담보채권의 표시는 그 채권이 어떤 채권인가를 명백히 하기 위해 채권의 종류와 청구금액을 표시한다. 청구금액의 표시 방법은 원금 및 신청 시까지 발생한 이자,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의 합

2026-02-02 김기록 법무사

왜곡

<webmaster@ilyosisa.co.kr>

2026-02-02 김홍기 화백

관대한 법원?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씨가 1심에서 1년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3가지 혐의 가운데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만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는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아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시세조종을 인지했으나 공모하지 않아서”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됐다. 해당 판결을 두고 “해괴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특별검사팀은 선고 직후 항소의 뜻을 밝혔다. <webmaster@ilyosisa.co.kr>

2026-02-02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김삼기의 시사펀치] 주식서 부동산으로의 이동을 막다

코스피 5000 이후, 이 대통령의 자산 통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 엑스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중요한 일이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는가”라고 썼다. 부동산을 더 이상 ‘시장’이 아니라 ‘국가의 적’으로 규정한 선언에 가까운 메시지였다. 이 메시지는 돌발적 감정 표출이 아니었다. 지난달 21일 청와대 영빈관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는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이상하다”고 공개 비판했고, 같은 달 23일과 26일에도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5월9일 종료를 못 박았다. 말과 정책이 동시에 움직이는, 의도적으로 설계된 압박이었다. 왜 이 대통령은 트럼프가 트루스소셜로 정치하듯, 연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시장에 직접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 이것은 단순한 소통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부동산을 ‘정치적 전장’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시장과의 협상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통제를 시작했다는 뜻이다. 주식시장을

2026-02-02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정부 주거정책, 이제는 탈온돌 아파트다

왜 우리는 아직도 바닥을 불로 데우는가

세계의 주거문화는 난방 방식에서 갈라진다. 유럽은 벽난로와 라디에이터로 공기를 덥히고, 미국은 덕트와 온풍기로 집 전체를 가열하며, 일본은 전기 히터와 국부 난방으로 추위를 버텨왔다. 세계의 주류는 언제나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한국만이 집을 불판처럼 만들어 그 위에서 먹고 자고 사는 길을 선택했다. 바닥을 데우는 문화는 인류사에서 예외였다. 그 예외가 바로 온돌이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라 한국인의 생활방식을 규정한 구조였다. 방바닥을 데워 공기를 데우는 방식은 몸을 따뜻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사람을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서구인이 의자와 침대를 발명할 때, 한국인은 바닥에서 사는 삶의 도구를 발명했다. 이 선택은 기후 적응이자 문명적 분기였다. 온돌은 추운 겨울을 견디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했다. 한반도의 겨울은 건조하고 혹독했으며, 집 안까지 얼어붙는 기후에서 바닥을 덥히는 것은 합리적이었다. 마루와 온돌을 나누어 여름과 겨울을 동시에 해결한 주거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고급 설계였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사계절을 품은 기후 시스템이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한국이 ‘추워서’ 온돌을 썼다는 통념은 역사적으로도

2026-02-01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