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우리 국민 수백 명 강제 체포와 이재명정부 대응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등 불법체류 단속반은 지난 4일(현지시각) 조지아 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LG엔솔 합작회사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장소 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총 475명이 체포됐으며, 이 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으로 파악됐다. 단속반은 이들이 불법 입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악용, 체류 기간 초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 취업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한국 기업 직원들은 회의나 계약을 위한 비자로 입국한 뒤 현장 근로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이튿날 기자들과 만나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곳에서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일하고 있었고, 그들은 그들의 일을 했을 뿐”이라며 “이 사람들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불법으로 들어온 이들”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곧장 우리나라 국민 수백 명이 체포된 것에 대해 미국에 항의와 유감을 표했다.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도 대책반을 꾸리고 현장에 영사를 급파해 수습에 나섰다. 이번 사태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이재명정부는 '700조 선물 외교'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교민의 안전과 기업인의 권익이라는 기본적 국익을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해야

2025-09-07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내년 지선, 미래 대통령 뽑는 오디션장으로

지방선거는 시·도지사,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등을 뽑는 선거로, 정치 지망생의 등용문이다. 그러나 광역단체장(특히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도지사 같은 주요 지역)의 경우 성과와 존재감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와 직결된다. 과거에도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권으로 간 예가 많았다. 그래서 유력 정치인에게 지선은 곧 차기 대권 도전 자격을 검증받는 무대로, 일종의 오디션장이었다. 내년 지방선거도 누가 승리하고, 어느 당이 우세를 점하느냐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의 판세가 바뀔 것이다. 유권자의 관심과 지지도 역시 ‘지선 성적표’를 통해 차기 대권주자에게 점수를 매기는 지표가 될 것이다. ‘광역단체장→대통령’의 구도는 정당의 당헌·당규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 국민이 검증된 광역단체장이 그래도 대통령이 됐을 때 국정운영을 잘 할 것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내년 지선을 미래의 대통령을 뽑는 진정한 오디션장으로 만들기 위해선 정당이 당규로 규정하고 있는 경선이나 공천 룰을 정당의 최고 규범에 해당하는 당헌에 규정하고 차차기 대선부터라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경선이나 공천 룰을 당규로 규정하고 있다. 대선후보 경선이나

2025-09-06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사설] “K-컬처 현장은 처참” 최휘영 장관의 쓴소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4일 “K-컬처 현장은 처참하다”는 직설적인 평가를 내놨다. 최 장관은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낀 현실은 화려한 모습과 너무 달라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웠다”고도 했다. 이날 최 장관의 “당혹·당황” 발언은 한류의 세계적 성공에 도취된 한국 사회로서는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 말은 단순한 비판이나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될 구조적 문제를 짚은 경고음에 가깝다. K-팝과 드라마, 영화, 게임 등 K-컬처는 지난 20여년 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소프트 파워’로 성장해 왔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세계 무대를 휩쓸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 신드롬을 일으켰으며,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것은 한국 문화 콘텐츠의 저력을 스스로 입증해 보인 결과다. 이 같은 성과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를 높였고, 관광·소비재·국가 브랜드 전반에 파급효과를 낳았다. 그러나 화려한 외피 뒤에는 열악한 노동 환경, 불안정한 산업 구조, 그리고 편중된 수익 구조라는 어두운 단면이 존재한다. 연습생과 신인 예술인들이 겪는

2025-09-05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권력분립, 그 당연한 이야기

답답할 지경이다. 경찰이 수사하면 검찰은 기소하고, 법원은 재판한다.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원칙이 아닌가? 그런데 왜 이 당연한 상식을 지키지 못해서 이 난리인가 말이다. 헌법에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이 뭔가? 한 곳에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하고 독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눠 놨고 사법 체계에서도 수사, 기소, 재판을 나눠서 서로 견제하게 만든 것이다. 경찰이 열심히 수사해서 증거를 모으면, 검찰이 그걸 보고 기소할지 말지 판단한다. 그러면 법원에서 공정하게 재판한다. 이래야 괴물 같은 검찰이 만들어지지 않고 서로 견제가 된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한다. 심지어 법원마저 검찰이 가져다 주는 기소장을 기계적으로 받아먹는다. 영장 발부율이 90%가 넘는다고 한다. 이게 정상인가? 지금까지 검찰은 원하는 사건은 끝까지 파헤치고, 원하지 않는 사건은 적당히 무마했다. 굳이 멀리 갈 것도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사건과 김건희 사건을 보면 답이 나온다. 똑같은 검찰인데 왜 그렇게 천지 차이일까? 한쪽은 먼지를 털어서라도 죽여야 하고 다른 한쪽은 뭉개서

2025-09-05 김명삼 대기자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성비위 파문 조국혁신당의 어두운 미래

아무리 말해도 답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서 성추행범은 끝내 제명됐으나…. 너무 오래 걸리고, 몸 좀 만진 게 뭐 대수라고, 그게 뭐 성추행이냐며 미꾸라지가 물 흐린다는 식으로…. 치부하다 여론이 심각해지니 가해자는 날짜를 다 채우고 결국 제명됐다.”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을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과 당의 부실 대응을 공개하며, 앞으로 사회적 불의와 침묵을 깨고 작은 목소리를 증폭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성추행 괴롭힘 강 대변인은 발언에서 당내 피해자 일부가 이미 당을 떠났고, 가해자와 조력자들은 징계받거나 제명이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여성위원회 실무 담당 비서관은 당직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도 밝혔다. 이 같은 현실 때문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고도 했다. 그는 검찰개혁과 정의 실현을 위해 당에 입당했지만, 동지라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성희롱과 성추행, 괴롭힘을 경험했고, 이를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는 시선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했다. 피해자와 조력자를 보호하려 했지만, 당의 윤리위원회와 인사위원회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구성되어 외부 조사 요구도 받아들여지

2025-09-04 김명삼 대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좋은 이미지 오래 간직하는 스타들

최근 MBC 복귀작인 <손석희의 질문들3>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방영된 첫회에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출연했고, 지난 3일 2회때는 연기파 배우 염혜란이 출연했다. 손 전 JTBC 사장의 TV 대담은 문 전 권한대행도 퇴임 이후 처음이고, 염혜란도 최근 화제작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로 백상예술대상 방송 부문 여우조연상 수상 후 처음이었다. <손석희의 질문들>은 탄핵 정국에서 방송됐던 지난 시즌의 주제가 ‘삶은 계속된다’였고, 이번 시즌은 ‘맺음, 그리고 시작’이라고 한다. 그런데 필자는 이날 <손석희의 질문들3>를 시청하면서 주제를 ‘좋은 이미지를 오래 간직하는 스타들’로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문 전 권한대행과 염혜란이 그런 스타였기 때문이다. 문 전 권한대행은 대담에서 지난 4월4일, 탄핵 심판 당시를 떠올리며 “(그날 하지 않았다면) 아마 탄핵 재판이 표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자가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은 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필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문, 피청구인 윤

2025-09-04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AI 3대 강국 도약 위해 전력 인프라 구축 속도내야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2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정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AI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AI 정책 및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위원회는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부위원장은 3명을 둔다. 특히 민간 부위원장 1명을 상근직으로 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다진다. 정부 위원으로는 AI 3대 강국 도약 과제와 직결된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등 13개 핵심 부처 수장이 합류한다. 이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리는 AI 정책 전담 부처로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우뚝 서도록 최선봉에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AI는 21세기 가장 중요한 기술 혁신 중 하나로,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AI의 성장은 데이터와 알고리즘만으로 불가능하다. AI의 모든 연산과 서비스는 전기에너지에 의해 구동되는 만큼,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AI 시대의 핵심이다. AI가

2025-09-03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계원 비서실장과 한덕수 총리의 닮은 운명

2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현장에 있다가 내란 미수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故)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지난달 29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육군참모총장, 중앙정보부장을 지내고 1979년 2월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같은 해 10월26일, 박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궁정동 현장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본 주요 인사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시신을 등에 업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달려갔던 김 전 실장은 이후 전두환정권에서 살인 및 내란 미수죄로 1979년 12월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이듬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그후 1988년 사면·복권됐고 2016년 12월 노환으로 93세에 별세했다. 김 전 실장은 1998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26 사건 직후 자신이 최규하 당시 총리에게 사건 내용을 보고했으나, 그가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실장에 대한 수사는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권력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평가가 계속 나왔다. 김 전 실장 유족은 2017년 당시 “김 전 실장은 민간인 신분

2025-09-02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조용래의 머니톡스] 관세 폭탄과 환율 전쟁, 국민이 지불하는 전쟁세

미국이 던진 관세 폭탄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다. 이는 총성 없는 전쟁으로, 국민이 매일 내는 ‘전쟁세’로 치른다. 피할 수 없는 금리와 환율의 변동은 인플레이션을 가져온다. 이 정교한 징세 시스템은 물가와 환율을 통해 국민의 지갑을 턴다. 평범한 이웃의 장바구니와 월급봉투가 전황 보고서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가계는 불합리한 선택을 강요받으면서도 저항할 수 없다. 고소득층과 자산가들은 상승하는 자산 가격으로 방어할 수 있지만, 중산층이 무너지고 저소득층은 장바구니 물가와 대출 이자 폭탄 앞에 무력하다. 관세 폭탄을 맞은 국가는 통화 가치 절하로 맞불을 놓는다. 그러나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공격은 정작 중국보다 동맹국과 신흥국 통화에 더 먼저 충격을 가한다. 환율이 출렁일 때마다 수입 물가는 폭등하고, 국민 생활은 더 궁핍해진다. 관세 폭탄은 필연적으로 환율 전쟁을 불러오며 금융 충격과 정치적 긴장은 증폭된다. 미국은 WTO(세계무역기구)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를 설계하며 자유무역 질서를 주도했지만, 불과 몇 십년 만에 스스로 그 시스템을 멈췄다. ‘자국 이익 우선’이라는 구호는 결국 관세 폭격의 파편을

2025-09-02 조용래 작가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노인 범죄, 개인 이탈만이 원인?

최근 발표된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체 범죄에서 61세 이상 연령층에 의한 범죄가 18.8%를 차지해 20대의 18.3%를 앞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같은 기간 20대, 40대, 50대 범죄 피의자의 비율은 감소하면서 노인 범죄 증가 추세와 대비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살인사건 피의자 4명 중 1명이 61세 이상이라는 사실이다. 이 같은 통계적 사실은 노인 범죄가 양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질적으로도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노인 범죄 증가는 단순한 노인 인구 증가에 기인한 바가 적지 않다. 하지만 노인 인구 증가율에 노인 범죄 증가율을 대비해도 노인 인구 증가율보다 노인 범죄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단순한 인구 증가만으로는 노인 범죄의 증가를 설명할 수 없으며, 노인 범죄의 질적 악화 역시 설명할 수 없다. 노인 범죄의 악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적어도 노인 범죄는 물론이고 노인 문제 전반에 걸쳐 그 원인과 해법은 개인의 문제라는 미시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의 하나라는 거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 하나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경제 구조의 문제고, 다른 하나는 가족과 가

2025-09-02 이윤호 교수

코로나보다 무서운 바이러스

<webmaster@ilyosisa.co.kr>

2025-09-01 김홍기 화백

상황 역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하면서, 장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관계가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경선서부터 한 전 대표 가족 연루 가능성을 의심받는 당원 게시판 의혹 조사를 주장했다. 그런 가운데 한 전 대표는 친한계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webmaster@ilyosisa.co.kr>

2025-09-01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김삼기의 시사펀치] 트럼프, ‘2심법원의 관세정책 위법 판결’ 의미 되새겨야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29일(미국 시각)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와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매긴 ‘펜타닐 관세’가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연방항소법원은 관세를 즉시 폐지하진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 상고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14일까지 시간을 줬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당시 연방항소법원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며 ‘비상권한법을 근거로 한 관세정책은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하며,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때도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심의 판단에 항소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하자 1심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고,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상호 관세가 당분간 유지될 수 있게 했다. 트럼프는 무역적자가 미국 제조업과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상호 관세 협상 카드로 전 세계를 압박했다. 그에 반해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부적절한 행정권 남용’이라며 소를 제기한 미국의 5

2025-08-31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충청 출신 당 대표 시대와 충청 대망론

이재명정부가 들어선 이후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첫 번째 전당대회에서 충청권 출신이 모두 당권을 차지했다. 충남 금산 출신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충남 보령 출신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4선의 정 대표는 운동권 출신으로 87 민주화 항쟁 당시 대학교 학생회장 출신도, 전대협 의장 출신도 아닌데, 미국 대사관저 점거 투옥 경력을 발판으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을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재선의 장동혁 대표는 행정고시와 사법고시를 합격한 판사 출신으로 2022년 5월 김태흠 전 의원의 충남도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보령시·서천군 선거구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 공천받아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정 대표는 금배지를 단 후 21년 만에, 장 대표는 3년 만에 당권을 거머쥔 셈이다. 필자는 충청권은 영·호남과 수도권에 비해 세가 약해 충청 출신 정치인이 당 대표가 되는 게 여간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뤘다는 게 우리나라 정치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이 정치권에 세대교체를 넘어 시대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경상도(경남 김해) 출신으로 재선 의원이었지만, 2002년 전

2025-08-29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장동혁 시대와 역할론

국민의힘 신임 대표 장동혁 의원은 취임 직후부터 당의 미래를 향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당내 ‘찬탄파’(탄핵 찬성파)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여전히 단일대오에 합류하지 못하고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이들에게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천명했다. 이는 당의 내홍을 조기에 수습하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기틀을 다지겠다는 강력한 리더십의 표출로 해석될 수 있다. 당의 화합과 결속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장 신임 대표의 의지는, 산적한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취임과 동시에 분열 세력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장 신임 대표가 당내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분명한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단일대오’ 향한 확고한 의지 피력 그는 기자회견에서 “지금이라도 원내에선 107명이 하나로 뭉쳐서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역설하며, 당의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인원수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현재 원내 의석수를 가진 모든 의원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하나의 방

2025-08-29 김명삼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