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뛰는 국가에 노조도 함께 보조 맞춰야

정부, 노조, 그리고 로봇·외국인·AI가 바꾸는 한국 산업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한국 사회는 동시에 여러 개의 시간이 움직이고 있다. 금융은 코스피 5000을 넘어선 뒤 새로운 자본 질서로 재편되고 있고, 부동산은 투기 억제라는 강한 규율 속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외교와 산업 전략은 수출과 기술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고 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한국이 더 이상 과거의 성장 방식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국가적 판단이다. 이 흐름 속에서 노조의 시각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 산업 구조가 바뀌고 기술이 전환되는데, 노조만 과거의 좌표에 머물 수는 없다. 지금 벌어지는 노조와 정부 사이의 미묘한 긴장은 충돌이 아니라 ‘속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조정 과정에 가깝다. 정부는 이미 다음 단계의 경제를 보고 있고, 노조는 당장의 생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두 시계가 어긋나면 갈등이 생긴다. 이정부가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은 회피하지 않는 정치다. 주식시장, 부동산, 산업 정책, 외교까지 모두 기존 이해관계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선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은 이정부가 ‘불편한 개혁’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있다. 이 신뢰는 노조 문제에서도 작동한다. 노조와 갈등이 있더라도, 결국 국가 전체를 기준

2026-02-05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한국 정치는 사칙연산 중

6·3 지선, 2028 총선, 그리고 개헌 향한 숫자 전쟁

정치는 말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은 숫자와의 전쟁이다. 표, 의석, 연합, 거부권, 개헌선까지 모든 것은 계산으로 움직인다. 지금 한국 정치가 극단적으로 격렬해 보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 싸움은 윤리도, 명분도, 이념도 아니라 사칙연산의 충돌이다. 더하느냐, 빼느냐, 곱하느냐, 나누느냐가 곧 권력의 방향을 결정한다. 지금 한국 정치는 162석 여당과 107석 야당이 서로 다른 계산기를 들고 마주 선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덧셈으로 세력을 모으고 있고, 국민의힘은 뺄셈으로 내부를 깎아내고 있다. 그리고 이 두 수식은 6·3 지방선거를 거쳐 2028년 총선에서 곱셈과 나눗셈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한국 정치의 헌법 지형까지 뒤집힌다. 지금은 덧셈·뺄셈의 정치 지금 민주당의 정치 방식은 분명한 덧셈이다. 의석을 더하고, 세력을 더하고, 이슈를 더하고, 중도를 더 끌어안는다. 162석이라는 숫자는 이미 단순한 과반이 아니라 구조적 주도권을 의미한다. 여기에 무소속과 군소 정당, 일부 중도 세력까지 더하면 180선을 넘볼 수 있다. 이것이 민주당의 계산이다. 반면 국민의힘의 정치는 뺄셈이다. 내부 인사를 제거하고, 계파를 정리하고

2026-02-04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강훈식

전 정부선 대통령이, 현 정부에선 비서실장이 뛴다

지난달 31일 입국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노르웨이와 1조3000억원 규모의 천무 수출 계약을 최종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특사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그가 수행한 임무의 본질은 국가 세일즈였다. 이는 단순한 방산 수출 소식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의전 중심에서 계약 중심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필자는 해외 방문을 마치고 입국하지마자 기자들 앞에서 성과를 발표하는 강훈식 비서실장을 보면서 그는 더 이상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해 세계를 상대로 계약을 따오는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생각했다. 윤석열정부 시절 대통령은 스스로를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부르며 해외 정상과 기업인을 만나 투자와 수출을 직접 챙겼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통령은 국내 정치와 행정의 중심을 비우는 부담을 함께 떠안아야 했고 비서실장은 청와대에 묶여 정무를 관리하는 내부 관리자 역할에 머물렀다. 정작 해외에서 뛰어야 할 최고위 참모는 국내에 남아 있는 구조였다. 이재명정부는 이 구조를 반대로 뒤집어 대통령이 국내의 경제·부동산·관세·정치 현안을 직접 챙기고 비서실장을 해외로 내보내 국가 산업과 방산을 전면에 내세워 영업하게

2026-02-03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거꾸로 가는 경찰의 시계

경찰에게는 시민의 신체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라는 사명이 주어진다. 경찰권은 양날의 검과도 같아서 항상 시민과 언론의 날카로운 감시가 따르기 마련이고, 스스로 혁신해야 할 것이다. 그런 기대에 발맞춰 경찰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검찰청 폐지라는 곧 다가올 역사적 대격변은 경찰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게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그들의 행태는 시민과 언론이 기대보다는 우려를, 성장과 발전의 기회보다는 위기라고 생각도록 하고 있다. 국민적 우려를 신뢰로 바꿀 기회가 될 수 있을 실험대로 바라봤다. 하지만 작금의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였다는 한숨이 벌써 나오고 있다. 아직도 경찰이 정치로부터 독립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예속되지는 않았는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경찰의 정치적 예속은 다름 아닌 지나치게 많은 경찰 계급과 그로 인한 승진 압박, 이를 100% 이용하는 정치권 때문이다. 인사권, 즉 ‘생사여탈권’을 가진 정치권에 누가 감히 방울을 달 수 있을까? 경찰의 정치성은 ‘총경 회의’에 참석했던 자와 참석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인사 결과가 증명

2026-02-02 이윤호 교수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 기재 방법

[Q]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에 적는 청구금액의 기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A] 피담보채권을 표시하되, 일부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범위를 기재합니다.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에는 피담보채권을 표시하되,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하는 때는 그 취지와 범위를 기재한다(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경매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다만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채권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했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해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했던 청구금액의 산출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허용된다(대법원 2007다14933 판결). 피담보채권의 표시는 그 채권이 어떤 채권인가를 명백히 하기 위해 채권의 종류와 청구금액을 표시한다. 청구금액의 표시 방법은 원금 및 신청 시까지 발생한 이자,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의 합

2026-02-02 김기록 법무사

왜곡

<webmaster@ilyosisa.co.kr>

2026-02-02 김홍기 화백

관대한 법원?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씨가 1심에서 1년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3가지 혐의 가운데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만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는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아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시세조종을 인지했으나 공모하지 않아서”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됐다. 해당 판결을 두고 “해괴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특별검사팀은 선고 직후 항소의 뜻을 밝혔다. <webmaster@ilyosisa.co.kr>

2026-02-02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김삼기의 시사펀치] 주식서 부동산으로의 이동을 막다

코스피 5000 이후, 이 대통령의 자산 통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 엑스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중요한 일이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는가”라고 썼다. 부동산을 더 이상 ‘시장’이 아니라 ‘국가의 적’으로 규정한 선언에 가까운 메시지였다. 이 메시지는 돌발적 감정 표출이 아니었다. 지난달 21일 청와대 영빈관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는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이상하다”고 공개 비판했고, 같은 달 23일과 26일에도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5월9일 종료를 못 박았다. 말과 정책이 동시에 움직이는, 의도적으로 설계된 압박이었다. 왜 이 대통령은 트럼프가 트루스소셜로 정치하듯, 연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시장에 직접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 이것은 단순한 소통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부동산을 ‘정치적 전장’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시장과의 협상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통제를 시작했다는 뜻이다. 주식시장을

2026-02-02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정부 주거정책, 이제는 탈온돌 아파트다

왜 우리는 아직도 바닥을 불로 데우는가

세계의 주거문화는 난방 방식에서 갈라진다. 유럽은 벽난로와 라디에이터로 공기를 덥히고, 미국은 덕트와 온풍기로 집 전체를 가열하며, 일본은 전기 히터와 국부 난방으로 추위를 버텨왔다. 세계의 주류는 언제나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한국만이 집을 불판처럼 만들어 그 위에서 먹고 자고 사는 길을 선택했다. 바닥을 데우는 문화는 인류사에서 예외였다. 그 예외가 바로 온돌이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라 한국인의 생활방식을 규정한 구조였다. 방바닥을 데워 공기를 데우는 방식은 몸을 따뜻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사람을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서구인이 의자와 침대를 발명할 때, 한국인은 바닥에서 사는 삶의 도구를 발명했다. 이 선택은 기후 적응이자 문명적 분기였다. 온돌은 추운 겨울을 견디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했다. 한반도의 겨울은 건조하고 혹독했으며, 집 안까지 얼어붙는 기후에서 바닥을 덥히는 것은 합리적이었다. 마루와 온돌을 나누어 여름과 겨울을 동시에 해결한 주거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고급 설계였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사계절을 품은 기후 시스템이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한국이 ‘추워서’ 온돌을 썼다는 통념은 역사적으로도

2026-02-01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워싱턴서 3연패 늪에 빠진 한국 정부

밴스·트럼프·케빈 워시가 만든 ‘쿠팡 방패막’ 

미국의 힘은 총과 달러에만 있지 않다. 진짜 힘은 타국의 정치와 사법, 여론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는 구조적 압박에 있다. 1월 마지막 주, 한국은 그 힘을 세 번 연속으로 맞고 있다. 밴스 부통령의 경고, 손현보 목사 판결, 그리고 케빈 워시 카드가 그것이다. 이 세 장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설계된 흐름이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사태는 ‘동맹 관리’다. 한국이 미국 기업과 정치적 민감 사안을 건드리자 워싱턴이 제동을 걸었고, 서울은 그 신호를 읽고 속도를 늦췄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 흐름은 명백한 외압이다. 법과 제도, 주권 영역이 미국의 경제·전략 이해에 맞춰 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밴스 부통령이 23일(현지시각) 워싱턴을 찾은 김민석 총리를 만날 때 꺼낸 말은 외교적 조언이 아니었다. “쿠팡 같은 미국 IT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말은 사실상 레드라인이었다. 종교 문제, 즉 손현보 목사 문제에 대해 신중하라는 언급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워싱턴이 한국 내부의 수사와 재판에 직접 신호를 보낸 사건이었다. 미국 입장에서 쿠팡은 한국 기업이 아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돼있고, 미국 자본과 미국 법질서의 보호를 받는 기술 기업이다

2026-01-31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민주당은 왜 이 법만 늦췄나

트럼프의 25% 관세 뒤에 숨은 침묵의 정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7일(현지시각) 한국에 대한 25% 관세를 전격 거론하자 한국 정치는 즉시 분열된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정부는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 책임”이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정부가 밀실 합의를 해놓고 국회에 떠넘긴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이 소란 속에서 가장 이상한 존재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모두가 공을 때리고 있지만, 정작 공을 굴릴 수 있는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 정지가 바로 지금 한국이 25% 관세 앞에 서게 된 진짜 이유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미국의 불만 100%는 국회 책임”이라고 공개 발언한 순간, 한국은 스스로 워싱턴에 정치적 약점을 노출했다. 미국은 상대국의 내부 균열을 가장 강력한 협상 무기로 쓴다. 지금 미국은 “한국 정부는 합의했고, 국회가 이를 막고 있다”는 메시지를 한국 정부 입으로 확보했다. 이것은 협상 카드가 아니라, 스스로 만든 협상 족쇄다. 이 사태의 핵심에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있다. 이 법은 지난해 11월 한·미 합의의 이행 장치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던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요구한 제도적 담보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그중

2026-01-30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보수 재건 망친 장동혁의 ‘판단 오류’

‘한동훈 제명’으로 국힘 분열 가시화

지난 2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안을 승인하며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단순한 징계가 아닌 ‘보수 진영의 분열’이 현실화하는 변곡점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 당원 게시판 논란은 국민의힘 분열로 이어져 향후 신당 창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시도는 21세기 민주 정당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폭거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과거 박정희정권의 김영삼(YS) 총재 제명 사건을 연상시키며, 민주주의의 시계를 반세기 전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로 비판받고 있다. 당시 YS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일성으로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떠올랐고, 이는 정권의 종말을 불렀다. 장 대표의 한동훈 제명 시도는 상대방에게 ‘YS급 서사’를 부여하고 본인은 자멸할 악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전날 한 전 대표는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님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을 믿고 계속 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의 상황을 과거 유신 독재를 비판하다가 제명당했던 YS를 직접적으로 빗댄 발언이었다

2026-01-30 김명삼 대기자

[기자수첩] 부평역 GTX 환기구 백운공원 설치, 가당키나 한가?

부평역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노선 수직 환기구(장대수직환기구, #6번)의 이전 설치 공사가 시작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해당 환기시설은 앞서 십정3 재개발구역에 설치하기로 했다가 돌연 백운역 인근 백운공원으로 이전 공사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안내나 설명이 동반되지 않은 데 있다. GTX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대시설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언제나 주민 삶의 질과 정면으로 충돌해 왔다. 이번 백운공원 환기시설 설치 논란 역시 ‘왜 하필 인근 전철역의 공원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백운공원은 단순한 녹지가 아니다. 백운역 일대 주민들에게 이곳은 도심 속에서 숨을 고를 수 있는 휴식 공간이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놀고, 어르신들은 산책로를 걸으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런 공간 한복판에 대형 환기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행정 편의가 주민 생활을 얼마나 가볍게 여겨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환기시설은 ‘보이지 않는 시설’이 아니다. 구조물 자체의 규모는 물론이고, 환풍기 소음, 진동, 미세먼지 재비산, 유지·보수

2026-01-29 강주모 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왜 한국은 수입을 전략으로 보지 않나

세계는 이미 ‘공급망 전쟁’ 참전

한국은 오랫동안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였다. 무역 흑자가 국가 성적표였고, 해외로 얼마나 많이 파느냐가 정부와 기업의 능력을 가르는 기준이었다. 한국무역협회(KITA)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각종 수출 진흥 기관이 한국 경제의 심장처럼 작동해 왔다. 수출이 곧 국력이었고, 수출 증가는 곧 성공이었다. 그러나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공식은 무너졌다.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식량, 의약품, 희토류까지 한국 경제의 핵심은 이제 ‘얼마나 팔았느냐’가 아니다. 필요한 것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들여오느냐가 성장과 안보를 동시에 결정한다. 지금 세계는 수출의 시대가 아니라 공급망의 시대다. 그런데 한국의 제도와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수출을 장려하는 조직은 강력하지만 수입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주변부에 놓여 있다. 무역협회와 코트라에 비해 한국수입협회(KOIMA)의 존재감은 턱없이 작다. 산업과 안보가 결합된 이 시대에 수입은 곧 국가의 생존선인데 우리나라가 수입을 간과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수출의 나라, 그러나 이젠 공급망의 나라 한국은 수출로 성장한 나라다. 무역협회와 코트라는 지난 60년 동안 수출 전선의 사령부 역할을

2026-01-29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전국 문화원, K-문화의 그늘인가 토대인가

AI 시대, 현장 문화의 붕괴와 K-문화 재정의

최근 몇 년 사이 K-문화는 전혀 다른 차원의 확장을 경험하고 있다. K-팝과 K-드라마는 더 이상 해외 진출 콘텐츠가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과 AI 추천 알고리즘 속에 기본값으로 편입된 세계 문화가 됐다. 넷플릭스, 유튜브, 틱톡, 스포티파이에서 한국 콘텐츠는 언어와 국경을 넘어 자동으로 번역되고 추천되며 소비되고 있다. AI 자막과 더빙 기술, 데이터 기반 흥행 예측 시스템까지 더해지면서 K-문화는 이제 ‘수출품’이 아니라 글로벌 문화 인프라의 일부가 됐다. 그러나 이 거대한 확장과 동시에 한국 안의 문화는 반대로 위축되고 있다. 서울의 구 단위 문화원부터 지방의 군 단위 문화원까지 전국 곳곳에 걸린 ‘문화원’이라는 간판은 여전히 많지만, 그 안에서 지역의 이야기와 창작이 살아 움직이는 곳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세계는 AI를 통해 한국 문화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데, 정작 한국 사회의 문화 토대는 점점 비어 가는 아이러니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전국에는 200곳이 넘는 문화원이 있다. 법적으로 이들은 지역 문화의 보존과 진흥, 주민 문화 향유 확대를 맡는 공공기관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문화원은 ‘지역 문화의 엔진’이 아니라 ‘행사 대행기관

2026-01-28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