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국? 선진국!

<webmaster@ilyosisa.co.kr>

2026-04-28 김홍기 화백

모두 다 피해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 파업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화물연대 조합원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 시위 현장서 물류 트럭에 치여 사망해 시위가 격화됐고, 설상가상 파업으로 인해 전국 편의점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이로부터 이틀 뒤 화물연대와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BGF 측이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다만 노조가 지난 1월부터 BGF 측에 7차례 원청 교섭을 요구해 왔지만, 사측이 이를 거절했던 만큼 깊어진 갈등의 골이 단번에 해소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webmaster@ilyosisa.co.kr>

2026-04-28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무인 점포 절도의 사회적 논란

기술의 발전과 점포 운영의 효율화라는 두 가지 현대사회의 큰 흐름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무인 가게, 무인 점포의 증가일 것이다. 과학기술이 주는 경제성과 편의성이 무인화의 주요 계기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점주는 물론 사회와 심지어는 절도범에게까지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키고, 상당한 비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무인 가게와 점포에 대한 절도가 최근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예전에 실험됐던 학교에서의 ‘무감독 시험’을 생각나게 한다. 학생과 소비자의 양심을 시험하는 것이다. 급기야 사회 문제로까지 일컬어지는 이 무인 가게, 점포 절도는 그 자체가 주요 범죄의 하나지만, 그로 인한 추가적인 몇 가지 쟁점도 수반된다. 사적 이익의 보호를 위한 공권력의 행사가 옳은지, 이와 관련된 것으로 소액 절도 사건에 대한 법 집행으로 인한 공권력의 낭비는 없는지, 자원의 한계와 경찰 업무의 긴급성 등 우선순위로 인한 법 집행과 처벌의 신속성, 확실성, 그리고 엄중성 등 처벌의 실효성도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무인 점포 절도범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촉법소년범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경찰

2026-04-28 이윤호 교수

[김삼기의 시사펀치] 공천은 룰이 아닌 신뢰

50% 민심 지운 순간, 선거는 이미 반쪽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공천 원칙은 분명했다. 권리당원 50%, 주민투표 50%. 당심과 민심을 절반씩 반영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조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룰이 아니라, 조직과 민심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치적 약속이다. 특히 조직 기반이 강한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문제는 그 약속이 실제 과정에서 무너졌다는 점이다. 현역 의원 보좌관 출신 후보가 출마한 지역에서, 주민투표가 사실상 배제되고 권리당원 투표만 반영되는 일이 벌어졌다. 표면적인 이유는 단순했다. 여론조사 참여 인원이 내부 기준치에 미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설명은 결과를 정당화하기엔 지나치게 가볍다. 애초에 민심 50%를 반영하겠다고 한 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구조다. 권리당원 투표는 조직력이 강한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특히 현역 의원과 긴밀하게 연결된 보좌관 출신이라면, 이미 당내 네트워크가 구축돼있는 상태다. 반면 주민투표는 상대적으로 외연 확장과 실제 민심을 반영하는 장치다. 그래서 이 둘을 50:50으로 맞춘 것이다. 그런데 주민투표를 제거하는 순간

2026-04-28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박민우의 다물 칼럼] 장동혁이 뭔데?

107석 제1야당을 혼자 침몰시키는 한 사람의 정치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가 지방선거를 42일 앞두고 8박10일간 미국을 다녀왔다. 귀국 이후 보수 텃밭 강원도를 찾았는데 당 소속 현직 도지사가 면전에서 "결자해지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부산·경기·경북 후보들은 중앙당을 배제한 독자 선대위를 잇달아 꾸리고 있고 친한(친 한동훈)계 의원들은 SNS에 "오늘도 사퇴하기 딱 좋은 계절"이라고 조롱한다. <조선일보>조차 "지금이 물러날 적기"라는 칼럼을 실었고 시사평론가 진중권은 그를 "감표 요인"이라 단언했다. 107석 제1야당이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다. 원인은 한 사람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다. 도대체 그는 누구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으며, 왜 당은 그를 말리지 못하는가. 그리고 답은 왜 이토록 분명한가. 일천한 정치 이력 - 재선 3년, 이례적 당 대표 당선 장동혁 대표는 1969년 보령 출생, 판사 출신으로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대전 유성갑에 도전했으나 낙선한 뒤, 2022년 보궐선거를 통해 처음 국회에 입성했다. 2024년 재선에 성공한 직후 2025년 8월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전 장관을 2366표 차(득표율 약 0.54%p)로 누르고 제4대 당

2026-04-27 박민우 명지대 겸임교수

[김삼기의 시사펀치] 4·19는 왜 다시 독재를 불렀나

혁명 성공했지만, 정치는 실패

4·19 혁명 66주년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4·19 정신이 발전해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의 계보를 잇는 상징적 발언이다. 실제로 4·19는 5·18 민주화운동에 이어 6월 항쟁으로까지 이어지는 한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4·19 이후 불과 1년 만에 우리는 5·16 군사정변을 맞았고, 그 뒤 28년의 군사 권위주의 체제하에 있었다. 그렇다면 4·19는 완전한 성공이었는가, 아니면 또 다른 독재를 가능하게 만든 절반의 성공이었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혁명의 성과만 기념해 왔지, 그 이후 1년의 실패는 외면해 왔다. 이제는 그 공백을 직시해야 한다. 진짜 반성은 거기서 시작된다. 부실한 시스템 국가는 준비되지 않았다= 4·19 혁명은 분명 성공이었다. 이승만정권이 무너졌고, 시민의 힘이 권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증명했다. 총칼이 아니라 거리의 함성과 피로 정권이 교체된 사건이었다. 그 자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혁명은 권력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을 뿐, 새로운 국가를 설계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혁명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 이후의 질서’다. 그러나 그 질

2026-04-27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운은 돈으로 살 수 없다

확률은 계산되지만, 운은 계산되지 않는다

우리는 운마저 계산하려 한다. 확률을 높이면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돈을 더 쓰면 가능성이 커지고, 가능성이 커지면 결국 운도 따라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믿음은 착각에 가깝다. 확률은 계산의 영역이지만, 운은 계산 바깥의 영역이다. 둘은 닮아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운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만들어서 배분하는 것도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이 설계할 수 없는 영역이다. 우리는 노력으로 결과를 바꿀 수는 있지만, 운 자체를 생산할 수는 없다. 확률을 높이는 행동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운을 만들어내는 행동은 아니다. 이 차이를 혼동하는 순간, 사람은 돈으로 운을 사려는 위험한 착각에 빠진다. 대표적인 예가 로또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면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고 믿는다. 수학적으로는 맞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의미가 없다. 1장과 100장의 차이는 계산상 존재하지만, 체감적으로는 여전히 0에 가깝다. 1000만 분의 1이든 1억 분의 1이든,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결국 큰돈을 베팅하는 행위는 확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착각을 키우는 일이다. 로또 판매점이나 관련

2026-04-26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이란·이라크·북한, 핵 선택하고 가난 택했다

정권은 살아남았고, 국가는 멈춰섰다

이란은 이라크의 결말을 모를 리 없다. 2003년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 의혹 하나로 미국의 공격을 받았고, 정권은 붕괴됐다. 사담 후세인은 처형됐고, 국가는 해체 수준의 혼란에 빠졌다. 이 장면은 중동 전체에 “핵이 없으면 무너진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다. 이란은 그 메시지를 가장 깊이 받아들인 나라다. 그래서 이란의 핵 개발은 군사 전략이 아니라 ‘정권 생존 전략’이다. 북한은 이보다 더 노골적이다. 북한은 이라크와 리비아의 사례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핵을 ‘체제 보장의 수단’으로 규정해 왔다. 리비아는 핵을 포기한 뒤 정권이 붕괴됐고, 이라크는 핵이 없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았다. 북한의 결론은 단순하다. “핵을 가지면 공격받지 않는다.” 실제로 핵 보유 이후 북한 체제는 단기적 안정성을 확보한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그 대가다. 핵을 선택하는 순간 국가는 경제를 포기하는 구조에 들어간다. 이란, 이라크, 북한이 공통적으로 겪은 것은 ‘제재’다. 핵 개발 또는 그 의혹은 곧 금융 제재, 무역 차단, 투자 봉쇄로 이어진다. 달러 결제망에서 배제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밀려난다. 자원을 가지고 있어도 팔 수 없고, 팔아도 제값을 받지 못한다. 경제는 성장

2026-04-25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검찰·공수처·법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보완수사 핑퐁은 중수청·공소청서도 반복되나

15억8000여만원 규모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중 13억원은 ‘수사조차 하지 못한 채’ 사라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2일, “감사원 고위 간부의 15억8000여만 원 뇌물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의뢰로 2021년 처음 수사에 착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소명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됐고, 이후 별다른 보완 없이 2023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2024년 1월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공수처는 검찰에 그런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며 “이에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 압수수색 등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수처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안동건 검사는 “이처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직접 보완수사 모두가 막힌 상황에서, 공수처의 최초 사건 송부 이후 수사가 사실상 멈춰 있었다”며 “그 사이 일부 뇌물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결국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 지난 22일 충분한 진실규명 없이 사건을 끝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2억8000여만원만 재판에 넘겨졌고, 13

2026-04-24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장동혁, ‘방미 후폭풍’ 해법 찾아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8박10일간의 방미 일정을 소화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귀국했지만, 당 안팎의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장 대표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일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가 22일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현장을 다녀보면 ‘중앙당 생각하면 열불 나 투표 안 한다’는 분들이 많다”며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거취 결단을 요구했다. 각 지역 후보들이 독자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화하며 지도부를 불신임하던 흐름이 급기야 사퇴 요구로 번진 것이다. 후보가 당을 거부하고, 지도부는 겉돌며 갈등하는 초유의 상황이다. 이런 당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장 대표의 리더십 위기는 계속 될 전망이다 그러나 장 대표 측도 사퇴 요구 등 반발하는 인사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후보자라면 즉시 후보자를 교체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어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싸워야 할 시간”이라며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

2026-04-24 김명삼 대기자

[박민우의 다물 칼럼] 선택적 인권 외교의 함정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 보편적 가치인가 외교적 계산인가

2026년 4월, 이재명 대통령은 SNS 게시글과 후속 공개 발언을 통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비판했다.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희생을 규탄하고 국제인도법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그 발언이 담은 고통의 공감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가자 지구에서의 민간인 피해는 수만명에 달하며 국제사회의 비판이 마땅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 칼럼이 주목하는 것은 그 말의 옳고 그름이 아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이스라엘만인가 하는 질문이다. 인권이 보편적 가치라면 그 잣대는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특정 국가만 겨냥한 선택적 인권 외교는 보편적 가치의 수호가 아니라, 외교적 이해관계의 포장지에 불과하다. 북한: 가장 가까운 침묵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폭압적이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자행되는 곳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바로 북한이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현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규정했다.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는 COI 보고서 기준 최소 8만~12만 명,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등의 추산으로는 최대 20만 명에 달한다. 강제노

2026-04-23 박민우 명지대 겸임교수

[김삼기의 시사펀치] 우리는 왜 ‘예의를 벗은 실낙원’이 되었나

극다중사회 속에서 지옥문이 아닌 ‘지욱문’을 통과해야

지난 22일 서울 인사동 지오 아트스페이스를 찾았다.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인체들이었다. 형태는 흐릿했고, 선은 닫히지 않았으며, 몸은 완성되지 않은 채 흔들리고 있었다. 정돈된 아름다움 대신 불안과 긴장이 먼저 느껴졌다. 불편했지만, 시선을 떼기 어려웠다. 김영춘 작가의 첫 개인전 ‘예의를 벗은 실낙원’. 이 전시는 한순간의 감각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다. 한 달에 120컷에서 360컷, 15년 넘게 이어진 인체 크로키의 축적이다. 먹물과 크레용, 파스텔과 콘테, 흑연과 유화. 재료는 바뀌었지만 질문은 변하지 않았다. 인체를 통해 끝까지 파고드는 탐구. 그 반복은 기술이 아니라 수행이다. 크로키는 프랑스어 croquis에서 온 말로, 짧은 시간 안에 대상의 형태와 동세 등 중요한 특징을 선으로 포착해 표현하는 기법으로 주로 움직이는 동물이나 사람의 형태를 빠르게 그린 그림을 뜻한다. 그의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성’이 아니다. ‘남겨진 흔적’이다. 검은 바탕 위에서 번지는 선, 붉은 면 위에서 흔들리는 윤곽, 초록의 배경 속에서 뒤엉키는 육체. 그것들은 완성을 향해 닫히지 않는다. 덜 닫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드러낸다. 몸은

2026-04-23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채권최고액 초과금 배당 가능?

[Q]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당받을 수 없는가? [A]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도 배당받는 경우가 있다. 매각대금으로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변제하고도 남은 금액(잔액)이 있을 때,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받을 수 있을까? 후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자는 매각대금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후순위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근저당권 설정자(소유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또는 제3취득자가 생긴 경우에는 근저당권자는 그 잔액으로 초과 부분을 배당받지 못하고, 초과액은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에게 교부한다.(대법원 74다998 판결, 대법원 71마251 결정) 근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제3취득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을 변제하고도 잔액이 있을 때에는 근저당권 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해야 한다.(2008다4001)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는 등기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그 결산기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권액의 전부에 미친다. 다만 이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위약금도 위 채권최고액에 포함되므로(

2026-04-22 김기록 법무사

[기자수첩] 조국 대표의 ‘평택군·KTX 정차’ 발언의 무게

정치인의 언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인식의 반영이자 권력의 태도며, 때로는 국민을 대하는 시선 그 자체다. 그런 점에서 최근 경기도 평택을 출마를 선언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이른바 ‘평택군’ 발언이나 ‘KTX 정차역’ 공약은 단순한 실언으로 치부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냈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짚어보자. 평택시는 1995년 시로 승격된 이후 지금까지 수도권의 대표적인 산업·군사 거점 도시로 자리 잡아 왔다. 이미 인구 50만을 넘는 도시를 ‘군’으로 지칭한 것은 명백한 오류다. 물론 인간인 이상 누구나 말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인의 말은 그 무게가 다르다. 특히 공적 발언에서 반복되거나, 사전 준비된 맥락 속에서 나온 오류라면 이는 단순한 착오를 넘어선다. 게다가 57만명의 평택시민을 한순간에 ‘군민’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도 없이 넘어간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택 초보이므로 많이 배우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깜빡 실수한 후 바로 정정한 오타를 거론했다”고도 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평택군 포승읍 ‘김가네 칼국수’에서 닭칼국수를 먹고, 안중읍 카페 ‘플로리쉬

2026-04-22 강주모 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다중사회도 끝났다, 이제는 극다중사회

대중서 다중으로, 그리고 AI가 만든 ‘개인별 현실’의 시대

대중사회는 과거의 구조다. 같은 신문을 읽고, 같은 방송을 보며, 같은 흐름에 반응하던 시대. 정보는 위에서 아래로 흘렀고, 사회는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였다.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다수’라는 하나의 덩어리를 기준으로 설계됐다. 대중은 하나였고, 그 하나를 잡는 것이 곧 권력이었다. 이 시대의 공식은 단순했다. 많이 모은 쪽이 이겼다. 이 구조는 산업화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작동했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중앙집중형 미디어, 전국 단위 여론 형성 등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됐다. 개인은 중요하지 않았고, 집단이 중요했다. 다양성은 잡음이었고, 통일성은 힘이었다. 그래서 사회는 안정적이었지만 동시에 단순했다. 하나의 목소리가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러나 IT 시대가 시작되면서 균열이 생겼다. 인터넷은 정보를 분산시켰고, 플랫폼은 선택을 늘렸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같은 것을 보지 않게 됐다. 같은 사건을 접해도 각자 다른 경로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사회는 하나의 흐름이 아니라 여러 개의 흐름으로 나뉘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다중사회다. 다중사회는 선택의 시대였다. 채널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정보는 넘쳐났으며, 취향은 존중되기 시작했다

2026-04-22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