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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김홍기 화백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노인과 범죄

대한민국은 노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로 꼽힌다. 당장 내년부터는 매년 80만명 이상 노인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한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의료, 복지, 연금, 인구 구성 등 지금껏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각성에 비해 관심이 덜한 문제가 바로 노인 범죄다.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노인 범죄는 그리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살인, 방화, 강도, 성범죄 등 전통적으로 청·장년층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던 현상이 노인 계층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노인 범죄의 심각성은 통계수치로도 확인된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범죄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5년 5.3%였던 노인에 의한 범죄 비율은 2021년 10%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노인 범죄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측면서 찾을 수 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다. 대다수 노인은 노후 준비가 미흡한 반면 국가의 노인복지는 아직도 절대적으로 미흡한 상태다. 로봇, AI 등 사람을 대신하는 초 기술사회의 등장으로 은퇴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인 만큼, 경제적 문제로부터 촉발되는 노인 범죄 문제는 더욱 심화

2024-11-16 이윤호 교수

[조용래의 머니톡스] 내일은 아무도 알 수 없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한국 경제가 위태로워질 거란 얘기를 많이 들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해리스가 당선되도 달라질 건 별로 없다. 미국은 여전히 미국을 위한 결정만 할 것이기 때문에 좁디좁은 우리나라에 대한 선택의 폭에 변화는 없다. 만일 있다면 그 좁은 선택의 폭이 더 좁아질 것이란 것 정도다. 남의 나라 대통령선거 결과에 우리 외환시장이 출렁인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400원을 찍었다. 간밤 미국 주식시장은 폭등했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세판은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우리 돈의 가치는 미국의 정책과 달러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환율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암울하다고 해도 우린 저항할 수단조차 없다. ‘비트코인 2억원 시대 오나’란 제목의 아침 신문 기사를 보면서 든 생각은 ‘20억원이 된다고 해도 별로 놀랄 일은 아닐 것’이었다. 트럼프 때문이 아니라도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며, 세상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국이 글로벌 공급만의 ‘왕따’가 된 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파괴적이어서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급격히 감소했다. 그럴수록 더 미국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구조는 현실이 됐다

2024-11-15 조용래 작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트럼프 시대, 불안한 UN 위상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곧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귀”라며 발 빠르게 축하했다. 그는 세계 정상 중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 축하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리를 확신한 후 지지자들 앞에서 “우리의 위대한 승리는 미국 역사상 본 적이 없는 것”이라며 “여러분의 가족과 미래를 위해 싸울 것이다. 제 몸에 힘이 남아있는 한 계속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필자는 싸움을 좋아하는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교감 소식을 듣고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전쟁서 네타냐후 등 강경 노선을 지지해 휴전보다 더 강력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직감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세계 평화보다 자국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트럼프의 주요 공약은 지난 45대 대선 때나 이번 47대 대선 때나 모두 자국의 이익에 있었다. 네타냐후 역시 중동의 평화보다 이스라엘의 이익에만 맞춰져 있다. 필자는 이 두 정상의 생각이 UN(국제연합) 정신서 벗어난 위험한 생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UN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2024-11-14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타지 않는 탄핵 촛불, 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정치 탄압?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의 시국선언은 국·공립, 사립대학을 막론하고 전국 각지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른바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와 부산도 예외가 아니며 이런 시국선언은 전국 각계각층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시국선언은 당면한 시대 상황이 정치나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다고 판단될 때 교수 등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우려를 표명하고 해결책을 촉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의 고비마다 큰 구실을 해왔다. 4·19 혁명 당시 이승만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분출할 때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은 대통령이 권좌서 물러나는 계기가 됐으며, 박정희-전두환정권 시절엔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적인 힘을 결집하고 독재 정권에 맞서는 압력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지성인들의 시국선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아직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로서 파급력이 크다는 것을 대한민국 정치사가 여실히 증명해 왔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시국선언의 주요 내용은 주로 국정 실패와 그에 따른 탄핵 요구 및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용 등 현 정부 실정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 요약된다.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민

2024-11-14 김명삼 대기자

[기자수첩]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불법 스트리밍 뿌리 뽑혔나?

최근 불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가 검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 9일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하고 그가 불법적으로 운영해 온 ‘티비위키’와 불법 웹툰 게시 사이트인 ‘오케이툰(OKTOON)’ 사이트 서버도 즉각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XX몬’ ‘XX핫’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마치 바퀴벌레처럼 밟아 죽여도 계속해서 새끼를 치는 듯한 불법 스트리밍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의 심각한 골칫거리로 자리 잡았다. ‘누누티비 사태’를 통해 드러난 불법 스트리밍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불법 스트리밍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이들 사이트는 불법 도박 광고 배너 노출 등을 통해 막대한 부당 이익을 얻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누누티비의 경우, 333억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같이 높은 수익성이 새로운 사이트의 등장을 부추기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들 사이트에 대한 단속은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2024-11-11 박정원 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기회 놓친 4년 중임제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우리나라 선거 일정에 큰 변화가 생겼다. 과거 12월 대통령선거(이하 대선)가 3월로 바뀌면서 20년마다 같은 해에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총선)나 지방선거(지선)가 대선과 간격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당장 2022년만 해도 대선 85일 만에 지선이 있었다. 그리고 현행 일정대로라면 대선과 총선이 같은 해에 치러지는 2032년엔 대선 한 달 뒤 총선을 치러야 한다. 대선과 지선이 같은 해에 짧은 간격으로 치러지면 대선서 승리한 정당이 지선서도 승리할 확률이 높다. 2022년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 후 지선서도 승리했다. 대선과 총선도 마찬가지로 짧은 간격으로 치러지면 한 정당이 독식하기 쉽다. 사실 대선과 지선은 한 정당이 독식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대선과 총선은 한 정당이 독식하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이 제대로 각각의 역할을 하지 못해 삼권분립이 무너질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엔 그래도 4~6개월의 간격이 있어 대선 후 총선이나 지선에 대해 숨고를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한 치의 여유도 없는 일정이라 문제다. 현행 지선도 문제다. 지방정부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인데, 지선서 지방

2024-11-11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다시 꼬이는 삼각관계

미국 대선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북한과의 관계가 주목된다.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브로맨스’를 자랑했지만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이번 관계의 변수라는 분석이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 윤석열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졌다는 평이 나온다. 미국과는 우호적, 북한과는 적대적 관계를 보였던 만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webmaster@ilyosisa.co.kr>

2024-11-11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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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김홍기 화백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조두순 거주지 이전 논란

최근 경기도 안산시 일대 주민을 중심으로 아동 성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2008년 12월 안산시 소재 한 교회 앞에서 만 8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음주 감경으로 겨우 12년 형을 선고받아 2020년 12월 출소한 조두순 때문이다. 조두순의 현 주거지서 직선거리로 불과 29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으며, 반경 1.5km 내에 초·중·고 10여개가 밀집해 있다. 이런 이유로 학부모는 물론이고 여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경찰은 주거지 근처에 경찰차를 상시 배치하고, 해당 지역에 경찰관을 추가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두순의 주거지 인근에 경찰 초소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조두순 거주지의 제한을 바라지만, 누구에게도 그의 거주지를 제한할 권한이나 근거가 없다는 게 현실이다. 그는 부과됐던 형기를 마친 출소자로, 거주 이전의 자유와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조두순의 주거 이전 문제의 시작은 잘못된 양형 제도서 비롯됐다. 조두순은 음주 감경을 내세워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지나치게 일찍 출소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범죄가 재범률이 높다는 점, 아동 성범죄자는 아동성애자 같은 이상성을 가질

2024-11-09 이윤호 교수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확정일자 임차권의 배당사례③

[Q]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춘 날과 근저당권설정일자가 같다면 누가 먼저 배당을 받게 되나요? [A] 근저당권자가 우선 배당을 받습니다. 먼저 갑과 병이 소액임차인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담보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일자와 비교하는데, 을의 근저당 설정일인 2021년 3월5일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1억1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해 3700만원을 최우선변제 받는데, 갑의 임차보증금은 3억원, 병의 임차권은 2억원이므로 갑과 병 모두 소액임차인이 아니다. 갑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날은 을의 근저당권 설정일과 같은 날이지만, 갑의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갑이 대항요건(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날인 2021년 3월 6일0시에 발생하므로 을의 근저당권이 우선한다. 따라서 먼저 을에게 3억원을 배당한다. 확정일자부 임차권자 사이에서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순서에 따라 우열이 정해지므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춘 날이 빠른 갑이 나머지 2억원을 배당받고 병은 배당액이 없다. 갑이 임차보증금 3억원 중 1억원을 배당받지 못했더라도 대항력이 없으므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고 소멸한다.

2024-11-08 김기록 법무사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김건희 라인’ 음주 운전 봐주기 논란

“예비 살인” 대선공약 잊었나?

잠재적 살인 행위로 불리는 음주 운전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심각한 문제다. 음주 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위협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요즘이다. 음주 운전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 가족들의 삶을 파괴하는 상황을 우리 사회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음주 운전은 예비 살인이며,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그런데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벌금형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업무에 복귀했다. 강 행정관은 음주 운전으로 지난 9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직무에서 배제됐다가 징계 후 다시 대통령실로 출근했다. 대통령실은 강 행정관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사실이 알려진 다음에야 직무 배제라는 미지근한 조치를 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신뢰하는 실세 행정관이기 때문에 감싸기식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무성하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 건의했던 것은 강 행정관을 포함한 인적 쇄신 문제였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비서관·

2024-11-07 김명삼 대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윤석열 대통령, 뒷모습 노출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29개월 동안 19번의 해외순방 일정을 소화했다. 45일에 한번 꼴로 해외 외교를 펼친 셈이다. 우리나라 글로벌그룹 회장의 해외 출장보다 많은 횟수다. 필자는 해외순방 때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 대통령이 해외 세일즈를 위해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는 뒷모습과 해외순방을 마치고 전용기서 내려오는 앞모습을 유심히 봤다. 그런데 뒷모습과 앞모습이 확연히 달랐다. 국익의 비전을 품고 탑승하는 뒷모습은 믿음직스럽고 듬직했지만, 순방을 마치고 전용기서 내려오는 앞모습은 뭔가 진정성 있게 보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성과와 상관없이 그랬다. 윤 대통령의 뒷모습과 앞모습이 다른 이유는 뭘까? 몇 해 전 대학 동기들과 부부동반 모임으로 유성 근처 장백산휴양림에 갔을 때, 필자는 단체사진을 찍으면서 깜짝 놀랐다. 다들 나이에 비해 얼굴도 팽팽하고 외모도 괜찮은 편인데 카메라 앞에선 본래의 모습과 전혀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다. 필자는 순간 가장 순수하고 꾸밈없는 모습을 사진에 담아야겠다는 생각에, 모두 뒤로 돌아서게 하고 셔터를 눌렀다. 그리고 사진을 공유했더니 일행 모두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뒷모습 사진이 최고의

2024-11-04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마이웨이

<webmaster@ilyosisa.co.kr>

2024-11-04 김홍기 화백

불만은 야당 대표에게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텔레그램 메시지 5통을 보냈다가 ‘읽씹(읽고 무시)’을 당한 후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에게 전화해 한 대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 대표는 지난 10월3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시 통화를 놓고 “한 대표에 대해 조금 불만이 있으시구나. 좀 약간 언짢음이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webmaster@ilyosisa.co.kr>

2024-11-04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