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귀 닫고 벌거벗은 임금님

다시 돌아가는 탄핵 시계

야당의 탄핵 공세 칼끝은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하고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 때와는 다를 것이란 믿음 때문인지, 언젠가 전세가 역전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건지, 일부 보수 유튜버들의 정권 옹호 논리에 취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김 여사의 시중 논란 목소리엔 귀를 차단한 듯 윤석열 대통령은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모습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일찌감치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다.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도 꾸준히 탄핵을 추진하기 위한 야권 연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이르면 이달 말 전국에서 ‘유권자 대회’를 열고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윤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라는 내용의 유권자 서명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김 여사 혐의로 8가지가 적시돼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 공천 개입에 이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벅차다. 취임 직후 논란이 됐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민간인은 김 여사가 공천에 힘썼다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아내다.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수주,

2024-10-16 김명삼 대기자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정쟁에만 몰두하는 국정감사 폐지해야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7일 시작됐지만 첫날부터 파행과 난타전이 상임위 곳곳에서 벌어졌다. 여야 모두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적 실패나 성공에 대한 평가보다는 정치적 공방에 집중하고 있다. 국감을 정권 심판, 정쟁의 싸움터로 삼을 작정이다. 국감에선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논의도 마땅하지만 국민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놓고 따지는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켜서는 안 될 일이다. 이번 국감에서도 양당은 민생 현안과는 거리가 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겨냥한 무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부터 국감 무용론이나 폐지론은 쳇바퀴처럼 제기돼왔다. 매해 20여일간 국감이 진행된다지만 정부 기관이 비대해지면서 들여다봐야 할 피감기관 수도 많아졌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정쟁 국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고리로 전방위 ‘압박 국감’을 벼르고 나섰다. 윤석열정권을 둘러싼 ‘6대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그 핵심에는 김 여사 의혹이 있다. 당내에 이른바 ‘김건희 심판본부’

2024-10-16 김명삼 대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감독이 선수로 뛰는 나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원내 인사인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박찬대 원내대표와 부딪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원외 인사여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가끔 충돌하기도 한다. 특히 여당 대표는 원내 인사일지라도 대통령이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원내대표와 가까운 경우가 많다. 국민의힘 한 대표가 원외 인사라 윤석열 대통령의 견제나 추 원내대표의 저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원래 정당 대표는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선거전략을 수립하며 공천을 통해 당의 이미지를 기획하는 역할을 하는 자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당 대표를 대선으로 가는 필수코스 정도로 여기고 있다. 실제로 당 대표의 시각도 항상 대선 시계에 맞춰져 있다. 야당이야 정권교체를 위해 당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 되겠으나 여당은 당 대표보다 위상이 높은 대통령의 존재가 있어 당 대표 중심의 운영이 쉽지 않다. 거기다 당 대표가 원외 인사일 경우 그 입지는 더 애매할 수밖에 없다. 지금 국민의힘 한 대표의 입지가 그렇다. 역대 원외 인사였던 당 대표는 이부영, 손학규, 박희태, 김종인, 홍준표, 권영길 등이 있다. 이들 모두 원내 화합에 큰 성과를

2024-10-14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피 같은 혈세

<webmaster@ilyosisa.co.kr>

2024-10-14 김홍기 화백

한국 문화의 새 역사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저자인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지난 10일 스웨덴 한림원은 한강의 작품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밝혔다.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로, 사회 곳곳에서 축하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webmaster@ilyosisa.co.kr>

2024-10-14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마약 운전, 이대로 괜찮나?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 ‘마약 청정국(Dug free)’으로 분류됐지만, 이제는 마약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마약 운전’이 사회 문제 중 하나가 대두되는 분위기다.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 반면 마약 운전은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마약 운전도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가정 파괴의 범죄 행위임을 상기한다면 그냥 이대로 둬서는 안 될 것이다. 음주 운전을 단속하는 건 술이 정상적인 운전을 어렵게 만들어 사고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마약 역시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만큼 반드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 미국에서는 음주와 약물의 영향 하에서 운전하는 위험을 처음에는 음주 운전이라는 의미에서 “Drunk driving, Drunken driving, drinking and driving” 등으로 표기했다. 그러나 마약 남용이 심화되자 “약물이나 알코올의 영향하에서의 운전(DUI: Driving Under Influence)” 또는 “술과 약물의 영향을 받는 동안 운전(DWI: Driving While Influence 또는 Driving While Intoxicated)” “술과 약물에

2024-10-12 이윤호 교수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확정일자 임차권 배당사례①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취득하고 더 나아가 확정일자를 갖춰야 합니다.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갖췄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성립하지 않으며,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날부터 우선변제권이 성립합니다. 수인의 확정일자부 임차인 사이에서는 우선변제권(대항요건 및 확정일자)의 취득순서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먼저 을이 소액임차인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담보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일자와 비교하는데, 담보권이 없으므로 현재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1억6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데, 을의 임차보증금은 4억원이므로 을은 소액임차인이 아니다.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임차한 사람은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의해 가압류사건의 본안판결 집행(강제경매)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경락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부동산담보권과 유사한 권리를 인정받게 되므로 임차인 을은 선순위 가압류권자와 사이에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다. 안분배당 가압류권자 갑 : 3억원 × 2억

2024-10-11 김기록 법무사

[기자수첩] 한글날 자막 오타 KBS, 공영방송 책임 잊었나?

올해로 578돌을 맞은 한글날, 공영방송 KBS가 자막 오타를 그대로 내보냈다. 국민 모두가 한글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기념해야 할 이날, KBS의 자막 실수로 시청자들의 얼굴이 화끈거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발생했다. KBS는 이날 오전 한글날을 기념해 세종문화회관서 열린 경축식 행사를 중계했다. 행사에는 JTBC 오디션 프로그램 <풍류대장>서 우승한 서도밴드가 축하 공연으로 민요 '한글 뒤풀이'를 선보였다. 해당 공연을 중계하면서 가사 자막을 제공했는데, 기본 맞춤법과 맞지 않게 표기됐기 때문이다. KBS는 가사 대부분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었는데 이를 ‘기억 니은 디읃 리을’이라고 자막에 표기했다. 심지어 실제 행사 영상 배경에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정상적으로 노출되고 있었다. 한글 맞춤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언어의 정확성과 명확성을 유지하고, 문화적 전통을 존중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역’을 ‘기억’으로 잘못 표기 시 단순한 오타가 아닌, 의미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역’은 자음 ‘ㄱ’을 의미하는 한글 용어인 반면, ‘기억’은 ‘기억하다’라는 뜻의 별개 단어다. 이

2024-10-10 박정원 기자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김대남 미스터리,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내가 선택했지! 찍어서, 거기가 좋다는 소식을 듣고. 왜냐하면 다른 데는(임기가) 2년인데 일단 3년이니까. 3년이면 뭐, 우리 정부 있을 때까지 다 있는 거지.” “상임감사는 정부에서 파견 나온 감사라 만고땡이야, 감사는 사장보다 편하다.” 기가 찰 노릇이다. 이른바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서울보증보험 감사 자리를 자신이 선택한 것이라는 녹취가 공개됐다. 김 전 행정관은 대통령 후보 팬클럽 운영 외에는 이렇다 할 이력이 없다. 그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임명된 것도 놀라운데, 선임행정관 경력으로는 하기 힘든 금융공기업의 감사로 임명된 것은 의아하기까지 하다. 연봉 3억원과 기사가 달린 G80 승용차 제공에 판공비만 월 480만원이나 되는, 공기업 2인자로 군림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김 전 행정관은 서울보증보험 감사직을 사임하면서 논란이 되는 녹취에 대해 사적인 대화가 공작으로 비화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 전 행정관이 국민의힘 대표 경선을 앞둔 지난 7월10일, 인터넷 매체 기자에게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너희가 이번에 잘 기획해서 치면 여사가 아주 좋아할 것”이라고 전당대회에 개입하라

2024-10-10 김명삼 대기자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명태균 논란’ 윤 대통령 부부, 국민에게 사과해야

최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논란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명씨가 입만 벌리면 한 달 내에 대통령이 ‘하야’하고, ‘탄핵’도 된다고 한다. 일개 정치 브로커의 입에서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가 거론되는 이 나라 정국 흐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명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공천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특히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쥐고 있는 듯하다. 명씨는 김 여사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난 2022년 5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받았으며,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로 공천에 대해 따졌다는 발언도 공개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에 따라 그는 공천 청탁 관련으로 고발됐는데 검찰을 향해 잡아넣을 건지 안 잡아넣을 건지 감당할 수 있으면 알아서 하라면서 자신의 폭탄선언이 윤석열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수도 있다고 공개적인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 기가 막히는 얘기다. 도대체 윤 대통령과 명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일개 정치 브로커에 불과 한 자가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운운한단 말인가. 명씨가 이렇게 윤 대통령 부부를

2024-10-10 김명삼 대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전국체전, 홀수 해에만 개최하자

제105회 전국체전이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2만8000여명 선수단이 참가해, 주 개최지인 김해시를 중심으로 경남 18개 시·군 75개 경기장서 개최된다. 전국체전은 전국 각 시도를 중심으로 우정과 화합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스포츠 대회로 국제 대회를 제외하면 국내에선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꼽힌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국민 대부분은 전국체전에 별 관심이 없다. 방송도 전국체전 중계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는다. 주최 측에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를 참가시켜 선전하기를 원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전국 지자체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축제가 되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다. 전국체전의 위상이 왜 이렇게 추락하고 말았을까? 필자가 시골서 초·중학교에 다녔던 1960~1970년대만 해도 우리 국민은 전국체전의 존재조차 잘 몰랐다. 시골에선 면장배 체육대회가 유일한 스포츠 축제였고, 시·군 단위에선 축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가 군수·시장배나 도지사배가 고작이었다. 그 후 1970년대 중반쯤 고등학교 다닐 무렵 우리나라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도 잘 구축되면서 시·군 단위나 도 단위의 대회보단 전국체전 같은 전

2024-10-08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위기의 대표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두 가지 사법리스크가 그의 양 발목을 잡았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2년을 구형한 데 이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3년을 구형했다. 당내서는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는 우려와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의견이 충돌하면서 당분간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webmaster@ilyosisa.co.kr>

2024-10-07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법하나 만들죠

<webmaster@ilyosisa.co.kr>

2024-10-07 김홍기 화백

[김삼기의 시사펀치] 쪼개기 예산, 편법 아닌 불법이다

윤석열정부의 세 차례 국정과제 점검회의 행사가 경쟁 없이, 무더기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사실을 지난 3일 <MBC>가 단독 보도했다. 공개입찰 원칙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었다. MBC 보도에 의하면, 윤정부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때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각각 행사대행업체, 연예기획사와 각각 2000만원에 계약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도 각각 장비업체, 영상업체와 1000만원에 계약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교육부까지도 일부 참여해 한 행사서 7개 부처가 쪼개기 계약을 한 셈이다. 국가계약법상 2000만원 초과 계약은 공개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는데, 모두 경쟁 없는 수의계약이었다. 경쟁입찰은 2주가량 걸리지만, 당시 수의계약은 행사 2~3일 전 이뤄졌다. 특혜 의혹이 불거질 만도 하다. 지난해 3월에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회의도 보훈부와 통일부가 각각 영상업체와 행사업체에 1950만원과 3700만원씩 나눠 수의계약을 했다. 3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 때도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2억6000만원짜리 계약을 했지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교육부, 산업부 등 8개 부처가 쪼개 마련했

2024-10-06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녹색 범죄학’을 아시나요?

범죄의 정의와 그에 따른 범죄학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짓느냐가 최근 범죄학 연구서 화두가 되고 있다. 범죄란 무엇이며, 범죄학은 어디까지 어떻게 연구하는 학문인가가 논쟁인 것이다. 전통적 범죄는 법률로 정의할 수 있었다. 즉, 법이 범죄라고 규정해야 범죄라는 것이다. 법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거나, 법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범죄가 된다는 것이다. 범죄학은 이렇게 규정된 범죄의 현황과 실태, 원인과 그 대책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범죄를 규정하는 법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면서 당연히 범죄학의 영역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범죄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법의 기원이 사회적 갈등의 해소와 해결을 위한 장치요 도구’라는 갈등론자들의 주장서 알 수 있듯이, 전통적으로 법은 권력 집단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했다. 당연히 가진 자의 행위보다 가지지 못한 자의 행위를 중심으로 범죄가 규정되기 마련이었다. 문제는 가지지 못한 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지나치리만큼 엄격하지만, 사회적 피해가 훨씬 큰 가진 자들의 범죄 행위는 법이 범죄로 규정조차 하지 않거나 겨우 흉내에 그친다는 것이다. 대

2024-10-05 이윤호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