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기업 근로자의 성과급이나 보너스 일부를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했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법안을 철회했다. 지난 8일 법안을 발의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산 부분이 있어서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금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박 의원은 특히 대기업의 결실을 골목상권으로 유입시키고,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 해외 송금으로 인한 지역 소비 제한 문제를 개선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을 내세웠으나 노동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노동계는 법안 발의 직후부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전날 성명을 통해 “법안은 대기업 성과급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대 초반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53%, 부정 평가는 35%로 집계됐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 ‘경제·민생’(19%), ‘외교’(17%),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직무 능력·유능함’(6%), ‘추진력·실행력·속도감’ ‘소통’(이상 5%), ‘서민 정책·복지’(4%), ‘지역 균형 발전’ ‘주가 상승’(이상 3%) 등을 차례로 꼽았다. 반면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경제·민생·고환율’(21%)이 가장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7%),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독재·독단’ ‘부동산 정책’(이상 6%), ‘국방·안보’ ‘부실·부정선거·선관위 문제’(이상 5%), ‘통합·협치 부족’ ‘외교’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이상 3%) 등이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4%를 기록했다. 이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3%,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이 각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부정 평가를 앞서는 ‘골든크로스’를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6~7일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는 긍정 48.6%(‘매우 잘함’ 35.6%, ‘대체로 잘함’ 13.0%)으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47.2%(‘매우 못함’ 34.7%, ‘대체로 못함’ 12.5%)였으며, 응답 유보층은 4.2%로 조사됐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3.8%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3.1%p 하락했다. 긍·부정 간 격차는 1.4%p로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이지만, 지지율이 다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9%, 국민의힘 36.0%, 조국혁신당 3.5%, 개혁신당 2.5%, 진보당 1.5% 순이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10.7%로 나타났다. 최근 이 대통령의 중도 확장 노선을 비판하며 이른바 ‘ABC론’과 ‘증축·재건축론’을 제기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이른바 ‘가짜뉴스’ 대응을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허위 조작 정보 피해 구제와 플랫폼 책임 강화가 핵심이지만, 신고·소송 절차가 남용될 경우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플랫폼의 신고·조치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게재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법에 따르면 허위 조작 정보가 되려면 내용이 허위거나 조작됐다는 점을 인식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신고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다. 조치 여부는 플랫폼이 자체 운영 정책에 따라 1차적으로 판단하고, 최종 손해배상 책임 등은 법원 판단을 거쳐 가려진다. 허위 조작 정보 유통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특히 언론사나 유튜버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해를 발생시키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원에서 허위 조작 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한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아이돌 그룹 멤버의 사투리 한 마디를 두고 정치권에서 이른바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감별’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특정 방언의 문법적 규칙을 근거로 ‘사상 검증’식 잣대를 들이대자 “방언마저 정치적으로 검열하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 논란의 시작은 지난달 28일, 아이돌 걸그룹 리센느의 멤버 원이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이었다. 경남 거제 출신인 원이는 동료 멤버 미나미의 일본 고향 집을 방문한 영상에서, 동생 방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때 PD가 “여기 덜컹 소리가 났다. 뭐야 무섭노”라고 묻자, 원이는 “무섭노. 조명부터 무서운데”라고 답했다. 이후 원이가 일베 말투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온라인상에서 제기됐고, 경남 MBC 소속의 한 PD가 “경상도 어법에 맞지 않는 일베식 표현”이라고 주장하며 SNS에 저격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공론화됐다. 원이는 최근 ‘거제 야호’ 밈(Meme)으로 화제를 모으며 거제시 홍보대사로 발탁되는 등 지역적 특색을 강점으로 활동해 왔으나, 이번 발언으로 때아닌 ‘일베 의혹’에 직면하게 된 셈이다. 여기에 조 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4%를 기록하며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5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조사 대비 3%p 회복된 수치다. 부정 평가는 36%였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의 핵심 이유는 ‘경제·민생’(24%)과 ‘외교’(14%)였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 역시 ‘경제·민생·고환율’(16%)이 1위로 꼽혀, 민생 경제가 국정 평가의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이점은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지역 균형 발전’(각각 3%, 4%)이 동시에 언급된 점이다. 갤럽은 이를 “정부가 발표한 1500조원 규모의 ‘3대 메가 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호남권 메모리 반도체 공장 신설 등 권역별 주력 산업 육성안에 따라 지역 간 기대와 소외감이 교차하며 민심이 엇갈린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2일 취임한 한성숙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적합하다’는 응답이 31%, ‘적합하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추진해 왔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이다. 과거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에 이어 출범 가능성은 커졌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의혹이 거짓이라는 재판부 판단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 출범을 밀어붙이는 분위기다. 이재명정부에서 추진된 특별검사팀만 5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되짚기 위해 조작기소 특검을 추진 중이다. ‘특검 정국’은 연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법무부도 여권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과거 3대 특검팀(내란·외환·김건희·채 해병)에 파견됐던 검사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린 것이다. 사실상 재수사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검찰미래위)를 꾸렸다. 대검찰청은 검찰미래위 요청에 따라 지난 24일 서울동부지검에 조사기구를 설치했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은 이날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조사단 사무실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팀장급으로는 신도욱 서울중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대 초반까지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51%, 부정 평가는 41%로 집계됐다. 긍정률은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한 반면, 부정률은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4%), ‘경제·민생’(15%), ‘전반적으로 잘한다’(8%), ‘서민 정책·복지’(7%), ‘소통’ ‘직무 능력·유능함’(이상 5%), ‘추진력·실행력·속도감’(3%) 등이 거론됐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들은 ‘경제·민생·고환율’(15%), ‘부동산 정책’ ‘부실·부정선거·선관위 문제’(이상 10%),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9%), ‘공소 취소 특검법 추진’(7%),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6%), ‘국방·안보’(4%), ‘독재·독단’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이상 3%)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7%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4%, 조국혁신당은 2%였으며 무당(無黨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에서 취임 후 첫 ‘데드크로스(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현상)’가 발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6·3 지방선거 이후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내각 인선 논란, 여권 내부의 계파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지지율 하락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는 긍정 평가 44.8%(‘매우 잘함’ 31.7%, ‘대체로 잘함’ 13.1%), 부정 평가 50.3%(‘매우 못함’ 37.4%, ‘대체로 못함’ 12.9%)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9.2%p 급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9.4%p 급등했다. 긍·부정 간 격차는 5.5%p로 오차범위 안이지만, 지지율 역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20대(부정 63.7%)와 30대(부정 64.7%) 10명 중 6명 이상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려 청년층의 이탈세가 두드러졌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지각변동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와 수차례 교감한 사실이 확인됐다. 드론사 예하부대는 안보실로부터 받은 지시를 ‘메모 보고’ 형태로 서버에 저장했다. 군 메모 보고는 ‘준공문’에 해당한다. 주로 민감한 사안이 거나 보안이 요구될 때 쓰인다. 안보실이 군에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사실상 이례적인 일이라는 지적이다.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과거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평양 무인기 작전(이하 평양 작전)’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였다. 현재까지도 평양을 포함한 대북 무인기 작전에 국군정보사령부와의 연결고리는 드러난 적이 없다. <일요시사>는 무인기를 두고 드론작전사령부와 정보사, 안보실로 이어지는 정황을 포착했다. 찜찜한 정황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8월19일 드론사 예하부대 전 1여단장인 A 대령과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B 소령을 소환 조사했다. A 대령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백령대대‧연천대대‧속초대대 등에서 무인기 작전을 지휘했다. 이들은 내란 특검팀에 “안보실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불과 124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충주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재검표를 결정했다. 선거 이후 전국을 강타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맞물려 선거 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재검표 결과가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칫 개표 결과 승패가 뒤바뀔 경우, 다른 지역으로 불길이 옮겨 붙을 수도 있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충주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맹정섭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기한 당선무효 소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5일 오후 1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대강당에서 재검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검표의 핵심 쟁점은 ‘무효표’다. 개표 결과 이동석 국민의힘 당선인은 50.05%(5만2962표)를 얻어 49.94%(5만2838표)를 기록한 맹 후보를 124표 차로 제치고 당선을 확정 지었다. 하지만 무효표가 두 후보 간 격차의 약 20배에 달하는 2277표나 쏟아지면서 개표 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이 제기됐다. 맹 후보는 “무효표가 지나치게 많이 발생했고, 개표가 새벽까지 이어지며 요원들의 체력적 한계로 인한 혼선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단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 22일 중기부 주관의 창업 플랫폼 ‘모두의 창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및 아이디어 유출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인사청문회를 불과 사흘 앞두고 터진 이번 악재는 후보자의 조직 관리 능력과 직결되며 청문회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두의 창업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로 걱정과 불편을 겪은 이용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한 후보자는 정부의 정책적 신뢰가 무너진 점을 자성하며 고강도 사과를 이어갔다. 그는 “정부를 믿고 창업에 도전해주신 여러분의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며 “어떠한 정책적 취지도 국민의 개인정보와 신뢰를 지키지 못한 책임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사고 수습 방안에 대해서는 “사고 인지 즉시 외부 접근을 차단하는 등 긴급 보안 조치를 실시했으며, 현재 관계 기관과 함께 사고 원인과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정이한 전 후보의 유세 중 ‘음료 테러’ 사건이 본인이 직접 기획한 자작극일 가능성이 제기되며 정치권에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개혁신당은 ‘영구 복당 금지’ 등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며 파문 진화에 나섰으나, 당 공천 시스템은 물론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지는 모양새다. 지난 17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이한 전 후보를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선거운동 중 발생했던 음료수 테러 사건이 정 전 후보와 ‘가해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공모한 자작극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일, 정 후보 선거사무소로 사용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정 전 후보가 사건 발생 전 피의자와 통화한 기록을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동 출근길 유세 현장이었다. 당시 정 전 후보 캠프 측은 지나가던 차량의 운전자 A씨가 욕설과 함께 음료수를 투척했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특정 기업이 정권 내내 존재감을 발휘하는 일은 왕왕 있었다. 이재명정부에서 ‘픽’ 된 기업은 네이버로 보인다. 내각, 청와대 요직을 맡은 데 이어 국무총리도 배출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 가운데 한 후보자의 발탁 가능성이 가장 낮았던 터라 정가에서는 ‘깜짝 카드’ 라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동시에 ‘네이버 대표 출신’이라는 한 후보자의 배경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요직에 쏙쏙 한 후보자는 2017년 여성 최초로 네이버 대표이사로 선임돼 2022년까지 5년간 회사를 이끌었다. 검색과 광고 중심이던 네이버의 사업 영역을 커머스와 콘텐츠, 글로벌 서비스 등으로 넓히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성 임원이 적은 국내 포털업계에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재명정부에서 네이버 출신이 요직을 꿰찬 것은 한 후보자가 처음이 아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NHN 네이버본부 기획실장, NHN 네이버부문장, NHN 국내 담당 총괄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최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갔다가 낙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당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유권자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선거 관리 부실에 따른 참정권 침해로 인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응답자의 67%가 ‘부실한 선거 관리와 참정권 침해 문제’라고 답했다. ‘불법적 선거 개입과 부정선거 시도의 증거’로 보는 시각은 25%였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해당 논란의 연장선에서 제기된 ‘전면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 44%, 반대 48%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주목할 점은 세대별 시각차였다. 20대와 30대에서는 전면 재선거 찬성 응답이 60%를 웃돌며 40대 이상의 반대 우세 기류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갤럽은 이에 대해 “2030 세대가 이번 사태를 부정선거보다는 부실 선거로 보면서도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는 것은, 결과보다 과정상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청년층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62%)과 보수층(57%)에서 찬성 목소리가 높았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이후 당청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선거 결과에 따른 부진과 여권 내부의 불협화음이 지지층 이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8~9일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는 긍정 평가 54.0%(‘매우 잘함’ 39.6%, ‘대체로 잘함’ 14.4%), 부정 평가 40.9%(‘매우 못함’ 29.5%, ‘대체로 못함’ 11.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5.2%p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5.3%p 상승했다. 긍·부정 간 격차는 13.1%p로 여전히 오차범위 밖이지만, 지난 조사의 격차(23.6%p)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좁혀졌다. 정당 지지도 역시 동반 요동쳤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1.4%p 하락한 42.9%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4.4%p 상승한 34.7%로 조사됐다. 이어 조국혁신당 3.5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의 임기 내 추진 중단 선언 이후 김제·전주 통합론으로 급선회했다. 이 당선인이 선거 전 “100% 찬성” 입장을 밝혀온 만큼, 통합 찬성 여론을 선거용으로 소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단법인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미래 역사에 미뤄두고 김제·전주 통합의 길로 나가겠다”며 “김제·전주 통합시는 항만과 공항, 철도 등 이른바 ‘트라이포트’를 갖춘 국제해양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완주·전주 통합은 민선 8기 내내 찬반 구호만 난무했을 뿐 실질적인 대화 기회조차 없었다”며 “완주군 정치권과 군수, 군의회 등의 강한 반대로 통합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전남의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전북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김제·전주 통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당선인의 완주·전주 통합 중단 결정을 두고는 “고뇌에 찬 결단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앞서 이 당선인은 지난 9일 완주군 새마을회 간담회와 유희태 완주군수 선거대책본부 해단식 등에서 “완주군민의 뜻이 이미 확인된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민들과 대치가 이어졌던 잠실7동 투표함 2개가 이틀 만인 5일에 전격 반출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에 설치된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 2개가 반출됐다. 투표 종료 이후 약 35시간 만이다. 이 과정에서 투표함 이송에 반발한 시민들과 경찰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지만, 연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출된 투표함은 오전 10시부터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개표 절차에 들어갔다. 일부 시민과 시위대는 개표소까지 이동해 ‘개표 중단’을 외치며 항의를 이어갔다. 반발의 출발점은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였다.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비롯한 일부 투표소에서 용지가 소진돼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자, 현장에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초기에는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와 인근 주민들의 항의가 중심이었지만, 이후 유튜버와 시위대 등이 추가로 현장에 모이면서 대치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 전날 오후 8시께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1200명이 현장에 운집해 투표함 반출을 막았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5일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저 역시 중앙선관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가능한 신속하게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점, 대응과정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모든 결과를 소상히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진상규명위 활동이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진상규명위 위원들은 모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 국정조사 등 이번 사태에 관한 선관위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이후 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다면 절대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허철훈 사무총장은 사무처 수장으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고 사의를 표명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헌정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 연기 또는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중앙선관위는 4일 새벽 과천청사에서 긴급 위원회를 열고 “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해당 투표소에 방문한 국민 여러분의 참정권 행사에 많은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면서 “투표소를 방문하신 유권자에게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크나큰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진행되는 개표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함은 개표소로 이송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일부 시민들이 반출을 저지하면서 투표함 2개가 개표소로 옮겨지지 못했다. 선관위는 해당 투표함에 약 2000명분의 투표지가 담긴 것으로 추산했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가 종료되는 대로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지방선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