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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단독] ‘김건희 오빠’ 공소장 공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일가가 연루된 ‘양평 의혹’이 잠잠하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모씨가 불구속 기소되면서 야권의 맹공이 예상됐으나 금방 사그라들었다. 고발 대상서 빠져 있던 걸 보면 더불어민주당도 구체적인 속사정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검찰의 수사 과정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에 관해서도 제대로 들여다봤을까? <일요시사>가 입수한 공소장을 보면 석연치 않은 대목이 상당하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모씨의 공소장을 보면 그가 행한 불법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문서를 위조해 이득을 취했고 당국이던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그의 행태를 눈감아줬다. 2년 가까이 진행된 수사치고는 김씨의 범죄는 ‘대단’하지 않았다. 기소 내용과 혐의 적용 모두 사실상 축소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기소 축소 의혹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일대 2만2411㎡(6779평) 규모의 공흥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 조성을 계획했던 곳이다. 2011년 7월, 양평군 반대로 사업이 좌초되면서 민영 개발로 전환됐다. 같은 해 8월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부동산개발회사 ESI&D는…
- 오혁진 기자
- 2023-09-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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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금융사고’ 금감원 초강수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은행 직원들의 횡령과 내부정보 거래, 무단 계좌 개설 등의 도덕적 해이로 금융감독원이 분주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조사 1·2·3국 체제로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검사 출신답게 특기를 살렸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권위를 되찾기 위해 강수를 뒀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회사 검사 체계를 ‘종합·부문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했다. 일각에선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최근 금융권서 발생한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감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상한 책임론 지난해 1월 금감원은 검사의 예측 가능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검사체계를 종합·부문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로 바꿨다. 정기검사는 금융회사의 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해 일정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다. 수시검사는 금융사고 예방, 금융질서 확립, 기타 감독정책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로 테마검사나 기획검사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당시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종합검사는 금융회사 업무 전체를 일시에 점검할 수 있으나 사후적 시각에 중점을 둔 검사만으로는 예방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 김성민 기자
- 2023-08-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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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확 바뀐 공정위 ‘재계 조력’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저승사자의 탈을 내려놓는다. 외부인 접촉 금지 규정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시장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다. 곱게 보이지만은 않는다. ‘전관 논란’의 늪에 재발로 들어가는 꼴이다. 갑질을 타파해야 하는 공정위가 로펌 및 대기업과의 미팅 과정서 로비를 눈감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바뀌어야 한다.” 2017년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의 각오였다. 전관들이 사건 조사 과정서 이른바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이후 ‘부적절한 만남’을 차단하면서 기강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제재 문턱은 과거로 회귀하게 됐다. 경제 검찰 외부인 접촉관리 제도는 김 전 위원장 때 시행됐다. 대형 로펌 변호사와 대기업 임직원을 만나거나 전화했을 때 5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로비스트 제재’ 규정이다. 사건과 관련해 외부인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으려는 취지였다. 공정위는 접촉관리 규정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공정위 안팎의 의견을 듣기 위한 의견 청취에도 나섰다. 지난 4월부터 정책과 조사 파트를 분리한 만큼…
- 오혁진 기자
- 2023-08-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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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폭탄 돌리는 해병대 육박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가 점입가경이다.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이 아닌 제 식구 감싸기에 몰두하는 분위기다. 사건 관련자 중 장병을 제외한 고위 간부는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역시나 해명 없이 모르쇠로 일관 중이다. 그를 수사하던 수사단장은 국방부의 심기를 거스른 듯 보직 해임되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달 초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밝힌 입장이다. 사퇴하겠다는 뜻으로 읽혔지만 그렇지 않았다. 말만 번지르르했던 셈이다. 상황은 역으로 뒤집혔다. 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주장하던 수사단장이 수사 대상이 됐다. 국방부는 ‘항명’이라는 이유를 댔다. 현장 간부 요청 무시 ‘채 상병 사건’은 지난달 20일 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서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일을 말한다. 포병7대대 소속이던 그는 당시 경북 예천서 실종자 수색에 동원됐다가 물살에 휩쓸려 세상을 떠났다. 채 상병과 부대원들은 수색 첫날, 현장 간부 판단에 따라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수색에 임했다. 그러나 임사단장의 지시로 이튿날인 지난달 19일부터 물속으로 들어갔다. 또 효율적 수
- 오혁진 기자
- 2023-08-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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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종이호랑이’ 공수처 무력화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무기력하다. ‘뇌물 의혹’을 받는 경찰 고위 간부에 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증거불충분이라는 씁쓸함이 남았다. 정치권에서는 특별감찰관 부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 중인 터라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지 않다는 관측이다. 기관 간 공조 얘기가 나오지만 공수처 안팎에서는 우회적 무력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 6월19일에 신설됐다. 독립적 지위를 갖고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위 행위 감찰을 수행한다. 문재인정부 이후 임명되지 않아 초대 특별감찰관인 이석수 변호사를 끝으로 7년간 공석 상태다. 최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되면서 부활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말로만 부활 특감은 문정부서부터 임명되지 않았다. 의아하게도 더불어민주당이 ‘특감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수사기관과 공수처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의혹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여당이 부활에 소극적으로 나설 시에 특별검사 법안 통과를 노리는 것이라는 스탠스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민주당은
- 오혁진 기자
- 2023-08-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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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혐오·가짜뉴스’ 극우 못 버리는 대통령실,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가 인사 논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극우 유튜버’ 출신이 장·차관과 공공기관에 포진돼 비판도 거세다. ‘적임자’라며 임명한 인사 대부분이 수위 높은 발언을 일삼아왔다. 여당 내부서도 반대 기류가 흐른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능력만 있다면 비도덕적·비상식적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적 기용’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잘나가는 사람 대부분이 정치 유튜버거나 출연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공무원 중에서 챙겨보는 사람도 많다.” 최근 <일요시사>와 접촉한 한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개각을 단행하면서 전문성과 능력을 우선시해 지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정작 그렇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막말과 도를 넘은 발언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린 배경을 가진 게 한 사람만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훈수꾼들 존재감↑ 정치 유튜버 대다수는 혐오를 무기로 삼고 있다. 인신공격은 물론이고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이 일상이다. 이들은 올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서 몸풀기를 시작하더니 출사표까지
- 오혁진 기자
- 2023-08-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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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50억 클럽’ 박영수 뒷북 수사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2년 가까이 수사만 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박영수 전 특검이 증거인멸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타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는 제자리걸음 상태다. 검찰이 수박 겉핥기 수사로 기소 타이밍을 놓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을 수사한 지 1년10개월이 지났다. 기자(김만배)·변호사(남욱)·회계사(정영학)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대장동 일당’은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갈래인 50억 클럽 수사는 안갯속이다. 의혹을 받는 인물 중 절반이 살아남았다. 여전히 구속되지 않은 생존자는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이다. 무딘 칼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인물들은 ‘대장동 일당’과 밀접한 관계였다. 김씨가 운영한 화천대유 자문단에는 권순일·박영수·김수남이 포함돼있었다. 화천대유서 근무한 곽상도·박영수의 아들·딸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고액 퇴직금·대여금을 받
- 오혁진 기자
- 2023-07-3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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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허은아 “일선 교육청‧전교조는 ‘교권’ 말할 자격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최근 불거진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등 교권 붕괴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선 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교권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주 D 여고에 재직하셨던 교사께서 제게 ‘광주를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라는 내용의 긴 편지를 주셨다.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지난 5년의 기록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선생님이 2018년 7월,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느닷없이 스쿨 미투 대상이 되셨다. 소명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일방적인 분리 조치와 직위해제가 이어졌다”며 “당당하셨기에 포기하지 않았으며, 지난한 시간 끝에 1‧2심, 대법 행정소송서 모두 승소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급여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서도 승소했으나,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으로 손가락질당하고 성범죄자 낙인을 감내해야 했던 상처는 깊이 남았다. 문제는 학생들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교사가 범죄자처럼 취급받을 때 교육당국 누구하나 나선 이가 없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선생님을 징계하기 바빴고 광주 교육당국은 철저히 외면했으며 심지어 선생님은…
- 차철우 기자
- 2023-07-2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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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정원 ‘대공수사권’ 못 놓는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가정보원이 방첩 수사 역량 공백을 메우려 바삐 움직이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공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이다. 합동수사기구에 참여하게 되는 게 골자지만 사실상 대공수사권 ‘우회 부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부활 조짐을 보인 건 올해 초부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직접 경찰 이관에 관한 보완을 언급했다. 여당과 법무부도 발을 맞췄다. 국가수사본부 산하 조직으로 안보수사국이 출범했지만 수사 공백과 전문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쏟아냈다. 결국 시행령 제정을 통한 합동수사기구 참여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경찰 내부는 안보수사국이 ‘국정원 하청 조직’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적지 않은 분위기다. 유턴 국정원은 대통령령인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은 ▲국정원이 법령상 직무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방식 열거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협조 체제 유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설치 ▲합동수사기구 참여 등 각급 수사기관과 협력 등을 골자로 한다. 또 ▲보안대책 및 결과 처리의 통보 ▲안보범죄 등에 효율적 대
- 오혁진 기자
- 2023-07-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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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수해 골프’ 논란에 김병민 “홍준표, 공직자 기본자세 아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전국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발생했던 지난 주말(15일), 골프를 쳤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뭇매를 맞았던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서 쓴소리가 제기됐다. 18일, 김병민 최고위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생업을 포기하고, 수해‧산사태 피해 현장으로 달려가서, 자원봉사자로서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고자 구슬땀을 흘리는 수많은 국민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주말 골프는)공직자의 기본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수해복구현장으로 달려간 자원봉사자 분들, 긴급 재난현장서도 주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보다 남을 우선한 의인들의 모습이 하나둘 소개되면서 숙연함을 자아내는데, 정작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적 재난상황이 국민에 비해 헌신해야 할 공직자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함은 물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나서도 반성할 줄 모르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여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라면 국가적 위기 상황서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으로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청했다. 아울
- 박 일 기자
- 2023-07-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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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용돈처럼 펑펑’ 검찰 특활비 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이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쓴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사용명세와 증빙자료 전체를 시민단체에 전달하면서 생긴 파장이다. 검찰은 적법한 지출이었다며 구체적 해명에 나서지 않았다. 말을 아낀 검찰이 자충수를 뒀다는 비판이 나온다.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분식회계와 사건 은폐 시도 의혹에 불을 붙였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특수활동비로 사용한 금액은 수백억원에 달한다. 업무추진비 내역 등이 공개됐지만 절반 이상의 자료가 복사 불량으로 판독 자체가 어렵거나 삭제됐다. 사실상 대법원 확정판결 취지와 다르다. 증빙 없는 지출도 있었다. 100억원이 넘는 금액이 검사들의 용돈처럼 쓰였고 정기적인 현금 지급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도 수천만원 사용 검찰의 특활비 논란이 시작된 건 지난달 말부터다.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가 검찰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서 승소한 것이다. 대법원은 불속행 결정을 내렸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의 전체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기록, 일부 특정업무경비 기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대검은…
- 오혁진 기자
- 2023-07-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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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의 IAEA 보고서 대해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여야 간 대립도 최고조에 달했다. 윤석열정부는 IAEA 보고서를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여론의 반대도 절정에 달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류를 결정하면 사실상 막을 방법은 전무한 상황이다. “예상했던 바와 큰 차이가 없다. 일본 측 자료로만 평가해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를 들여다본 한 전문가의 말이다. IAEA는 수년간 직접 설비 없이 점검해왔다. 보고서 도입부에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다. 전제만 깔았다 IAEA 최종 보고서는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방류 계획 발표와 함께 IAEA에 안전성 검토를 요청해서 발표된 결과물이다. IAEA는 같은 해 7월 일본의 요청을 수락하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IAEA의 전문 인력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호주, 캐나다, 베트남, 아르헨티나, 마셜제도 11개국의 전문가들이 TF에
- 오혁진 기자
- 2023-07-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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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계엄 문건’ 조현천 봐주기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계엄 문건’ 의혹의 중심에 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더디다. 해외 도주 후 입국한 지 석 달이 됐으나 추가 소환조사조차 없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윗선 수사’가 활발해질 것이라던 관측은 저물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김 전 장관을 품으면서 검찰도 손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게 있다면 책임지기 위해 귀국했다.”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3월 말 해외로 도주했다가 5년 만에 귀국해 한 말이다. 그의 갑작스러운 귀국을 두고 정권이 바뀐 게 배경이라는 관측이 무성했다. ‘솜방망이 처벌’을 기대한 걸까? 실제 조 전 사령관을 향한 검찰의 칼끝은 녹이 슬어가고 있다. 해외 도주 후 5년 만에 왜? 검찰은 지난 3월 인천공항 입국장서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고 멈췄던 수사를 재개했다.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동향을 보고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관제 집회를 열게 한 혐의로 조 전 사령관을 재빠르게 기소했다. 그러나 계엄 문건 작성 혐의는 현재까지 제자리걸음 상태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20
- 오혁진 기자
- 2023-07-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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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단독] ‘방송대 총장 사태’ 1년 교육부 이상한 대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경고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울렸다. 직접 소리 내서 알린 사람도 있다.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촉구됐다. 정부 기관에 신고가 접수됐고 시민단체의 형사 고발이 이어졌다. 정치권서도 좌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 총장을 둘러싼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학교 내부의 자정작용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국립대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교육부 역시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지난해 4월 <일요시사> 보도(1369호 <단독> 방송대 총장 알박기? 교육부 이중잣대 추적) 이후 이미 1년 이상 시간이 흘렀다. 총장 되면 면죄부? 불씨는 그보다 앞선 총장 선거 때부터 있었다. 총장 임명권이 이사장에게 있는 사립대와는 달리 국립대는 교육부와 청와대의 결정이 총장 임명 시 중요하다. 대학서 투표를 통해 선출된 1~2순위 총장 후보자를 교육부서 검증한 후 교육부 인사위원회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최종 임명 여부는 국무회의서 결정된다. 고성환 방송대 총장은 2021년 11월 총장추천위원회가 진
- 장지선 기자
- 2023-07-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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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제2의 양승태?’ 김명수 대법원장 6년의 끝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난 정부서 보인 행보를 전부 되돌려 받는 듯한 모습이다. 임기를 불과 3개월 앞둔 상황서 집권여당을 중심으로 집중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중립과 공정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사법부를 망가뜨렸다는 비판은 특히 뼈아프다. <일요시사>가 대법원장 김명수의 6년을 짚어봤다. 정부 기관의 수장이 바뀔 때마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표현이 ‘기대’와 ‘우려’다. 새로운 수장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진폭이 상당히 컸다. 국민은 ‘김명수 대법원’에 사법부 신뢰 회복을 기대했다. 깜짝 발탁 기대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8월, 김명수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직전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보다 13기수나 낮다. 대법관 가운데 김 대법원장보다 기수가 높은 ‘선배’가 9명이나 되는 상황이었다.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대법원장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받았다. 보수적인 조직인 사법부서 ‘파격 인사’라고 할만한 인선이었다. 당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온 법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
- 장지선 기자
- 2023-06-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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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계파 갈등’ 국정원 파벌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정원에 피바람이 불고 있다. 전례 없는 ‘인사 전횡’으로 내부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즉각 진상조사에 나섰고 김규현 국정원장이 자리를 보전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 원장의 ‘오른팔’이 이번 갈등의 중심에 서면서 국정원의 어수선함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1급 간부 7명에 대한 보직 인사를 취소하고 직무 대기발령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특정 간부가 인사에 부적절하게 관여한 사실을 보고받은 뒤 조처한 일이기에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치권과 국정원 안팎서 대통령 재가를 거친 정보당국의 간부급 인사가 번복된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보고 있다. 최측근이… 실세의 난? 국정원은 이달 초, 전 국·처장인 1급 간부 7명에 관해 새 보직 인사를 공지했다가 돌연 발령을 취소했다. 김규현 국정원장의 ‘오른팔’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9월 1급, 같은 해 11월 2·3급 간부 100여명의 인사 때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A씨에 관한 투서가 인사 번복의 배경이 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
- 오혁진 기자
- 2023-06-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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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해야” 찬성 80% 반대 15.9%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정부의 한국방송공사(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움직임에 대해 <일요시사> 독자 10명 중 8명은 “당연히 분리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시사>가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보름 동안 독자들을 대상으로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0%(670명)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분리징수는 안 된다”는 응답은 15.9%(133명)에 그쳤고 “관심 없다” 2.5%(21명), “잘 모르겠다 & 기타 의견”은 1.6%(13명)으로 조사됐다. 최근 문재인정부서 임명됐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리되고 다수의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여론조사에서도 분리징수 의견이 높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국민들 대다수는 분리징수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KBS도 김의철 사장은 지난 5일 “방통위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철회한다면 자리서 물러나겠다”고 맞섰으며 KBS도 “정부와 여당이 수신료를 볼모로 공영방송 압박에 나섰다”며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나흘 뒤 “그동안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
- 박 일 기자
- 2023-06-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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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남해·이순신해로 병기하자” 여야, 이순신특별법 발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임진왜란 당시 왜구의 보급로 역할을 했던 남해 바다를 차단하며 연전연승의 해전을 진두지휘했던 ‘성웅’ 이순신 장군의 ‘남해 이순신해 병기’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선 ‘역사바로잡기연구소’가 주관하고 ‘이순신 정신계승을 위한 의원모임’의 주최로 ‘겹겹이 어려운 시대, 지금 이순신’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엔 출범식을 갖고 ▲이순신 기념관 건립 ▲남해 이순신 순례길 활성화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를 맡았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우리 사회는 밖으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갈피를 잃은 외교, 안으로븐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한 민생위기로 국민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형국”이라며 “바로 지금이 500년 전, 내우외환의 위기서 나라를 구했던 ‘이순신 정신’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인식하고 탐구해야 할 때”라고 소개했다. 준비위원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순신특별법’)을 57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
- 박 일 기자
- 2023-06-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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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용산발 낙하산’ 외풍 부는 KT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KT가 어김없이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랬던 터라 일상적이라는 분위기다. 다만 검찰의 칼끝에 서 있어 유독 뒤숭숭하다. 특히 윤석열정부 입맛에 맞는 대표이사 선임을 준비 중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국민연금의 입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정관 및 규정이 변경되거나 보수 정부 장·차관 출신 사외이사가 내정된 것이 그 이유다. KT의 차기 대표이사를 뽑는 사외이사에 박근혜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지낸 인물과 이명박정부 환경부 차관을 지낸 법조계 ‘올드보이’가 내정됐다. 대표이사 자격요건에는 ‘정보통신 전문성’도 삭제됐다. 차기 오너 자리에 ‘정권 낙하산’이 꽂히는 건 익숙하지만 사업 운영 능력조차 없을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여권 인사 내리꽂기 KT 사외이사에 내정된 최양희 한림대 총장과 윤종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각각 박근혜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명박정부 환경부 차관을 지냈다. KT는 지난 9일, 이들 외에도 5명의 새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다. KT가 발표한 사외이사 최종 후보는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곽우영전 현대자동차 차량IT개발센터장 ▲안영균 세계
- 오혁진 기자
- 2023-06-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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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일요대담] 답답한 연금 해법을 묻다 -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현재 한국의 연금 기금 적립액은 1000조원으로 세계 2위 수준이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선 다가올 미래에 기금 고갈로 인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함이 퍼져 있다. 이에 대해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갈된 이후의 대처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고갈은 문제가 아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문제다.” 사회복지학과 숭실대 허준수 교수는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연금개혁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요시사>가 허 교수를 만나 현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 개선책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허 교수와의 일문일답. -한국의 공적연금 종류는?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구분돼있다. 국민연금(89.2%)은 1998년부터 시작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수직역연금(11.7%)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있으며 소수의 관련 직군 종사자들이 가입한다.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적게 받는 반면, 특수직역연금은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구조다. -2030년 연금제도가 시한폭탄이 된다는 우려가 많다 ▲사실 ‘시한폭탄’이라기보다는 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
- 차철우 기자
- 2023-06-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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