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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27일 17시35분


문정부 마지막 국감 관전 포인트

문정부 마지막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국정감사의 계절이 돌아왔다. 여야 간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될 이번 국정감사는 대선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 열린다. 10월의 첫날부터 3주간 이어질 여야 간 공방전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일요시사>가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쟁점들을 미리 짚어봤다.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린다. 매년 추석 명절 직후 열리는 국감에서 다양한 이슈가 쏟아져 나왔다. 여당은 정부의 실적을 치켜세우는 데, 야당은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이 과정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는 인사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국감에서의 발언 이후 인지도가 확연히 높아진 바 있다. 21일간 치열한 공방 여야는 정기국회 초입부터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전운은 지난달부터 감돌았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극심한 진통을 겪은 것.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인 협의체’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만큼 재논의 과정도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여야의 대립 상황은 국감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대선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열리는 여야 간 진검승부라는 점에서, 문재인정부에서 열리는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최근 정치·사회·경제·복지 등 각 분야에서 불거진 이슈가 국감장 한복판에 끌려들어 올 것으로 보인다. ▲‘표적’ 네이버·카카오= 네이버와 카카오를 겨냥해 정치권과 정부가 휘두르는 칼끝이 매섭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이번 국감에서 난타당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여당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규제하기 위한 플랫폼 규제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 이슈는 이번 국감에서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올 상반기 네이버의 한 직원이 자택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고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적힌 메모가 발견됐다. 네이버 노조는 “고인이 생전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위계에 의한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최인혁 대표와 고인에 대한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책임리더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최근 또 다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불거졌다. 네이버 산하 공익재단인 해피빈에서 직장 내 괴롭힘 고발이 접수됐다. 직원들 사이에 증언이 엇갈리면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도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진 못하다. 지난 2월 한 카카오 직원이 블라인드 앱에 ‘안녕히’라는 제목의 유서 글을 작성해 직장 내 괴롭힘을 고발한 바 있다. 다행히 해당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진 않았지만 카카오 내부의 동료 평가 방식 등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큰 논란을 낳았다. 대선 5개월 앞두고 극한 대립 이어질 듯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은 정치권은 물론 정부에서도 벼르고 있는 문제다. 지난 6월 기준 카카오의 국내외 계열사는 158개에 이른다. 김 의장이 골목상권 논란이 있는 사업을 철수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등 상생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여론은 부정적이다. 국감에서는 카카오가 내놓은 상생안을 두고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상생안은 내놓았지만 ‘어떻게’라는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들여다보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위반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의장이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로,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다. ▲공수처 첫 등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4일 2021년도 국감 계획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다음달 12일 국감에 등장한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 5명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쟁점이 될 사안은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돼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지난 2일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재직 기간인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측근 검사를 통해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이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대선 전 기업 잡기 공수처는 사건과 관련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대구 사무실과 서울 자택,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자택과 국회‧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제보자 조성은씨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8월11일 두 사람이 만난 자리에 동석한 특정 선거캠프 소속 성명불상자를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고발건 역시 공수처가 수사를 맡았다. 야당 대선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대선 정국을 뒤흔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택진이형’ 이번에도?= 국회 입법조사처는 2009년부터 매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주목해야 할 감사 주제를 다루고,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주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 결과를 평가한 내용이 담겼다. 이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번 국감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다룰 가능성이 높다. 확률형 아이템 논란은 올해 초 게임업계를 덮쳤다. 많은 돈을 쓰고도 아이템을 뽑을 확률은 매우 낮은 현재 국내 게임의 구조가 마치 도박판과 같다는 비판이 나왔다. 게임업체들은 자율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국회는 확률형 아이템을 강제 규제하는 법안을 여럿 내놨다. 특히 엔씨소프트는 큰 지탄을 받았다. 엔씨의 ‘리니지 시리즈’가 확률형 아이템의 대표격인 게임이기 때문이다. 엔씨가 최근에 출시한 게임 ‘블레이드앤소울2’ 역시 여전히 확률형 아이템에 의존한 고액 과금 시스템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이는 주가에도 반영돼 게임 출시 이후 엔씨의 시가총액이 5조 이상 증발하는 등 영향을 미쳤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2018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확률형 아이템 사행성 논란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확률형 게임은 아이템을 가장 공정하게 사용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기술적 장치”라고 한 바 있다. 사실상 확률형 아이템을 옹호한 발언이다. 그때와 비교해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이라 김 대표의 증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대 문제 또 도마에 ▲<D.P.> 언급될까?=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1년의 임기 동안 총 7번의 대국민 사과를 했다. 북한 귀순자 경계 실패(2월17일), 부실급식‧과잉 방역 논란(4월28일), 공군 성추행 피해 이모 중사 사망 사건(6월9·10일·7월7일),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7월20일), 해군 성추행 피해 여군 중사 사망 사건(8월13일) 등이다. 성 비위 문제, 기강 해이 등 군 관련 논란은 하루 이틀 제기된 게 아니지만, 올해는 특히 더 잦았다. 병영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병사들이 군 내부 사정을 적극적으로 외부에 알리면서 사안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여기에 공군에서 일어난 여군에 대한 성범죄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해군에서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군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드라마 <D.P.> 열풍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D.P.>는 2014년 육군 헌병대를 배경으로 탈영병들을 잡는 군무 이탈 체포조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군대 내 가혹행위와 부조리가 담겨 있어 군 수뇌부에선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불편해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고공행진’ 부동산= 일반적으로 국감에서는 야당이 공격 포지션을, 여당이 수비 포지션을 잡는 경우가 많다. 국감의 취지 자체가 국회가 행정부가 한 일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정 전반에 대해 다루는 대형 이벤트여서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의 실정을 부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정부의 ‘아킬레스건’이나 다름없다. 임기 내내 20번이 넘는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고공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 모두 만족할 수 없는 대책으로 전 세대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하다. 코로나19·부동산 정책 비판 네이버·카카오·엔씨 정조준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이른바 LH 사태가 공정성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며 문재인정부에 치명상을 입혔다. 여기에 국책 연구기관마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지난달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 전략> 보고서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20차례 넘게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급등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국감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전을 벌일 예정이다. 부동산은 민생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라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두고 대립구도가 펼쳐질 전망이다. LH 사태 혁신안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끝 안 보이는’ 코로나19= 코로나19 사태가 2년여가량 계속되고 있다. 확진자 수는 수십일 째 네 자릿수를 넘고 있는 상황. 국민의 70%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지만 확산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이 180도 뒤바뀐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특히 백신을 수급하는 과정에서 우왕좌왕했던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백신은 이른바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때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접종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백신 수급 문제 이외에도 2년여간 의료현장에서 고생한 이들에 대한 처우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진이 말 그대로 갈려 나가는 동안 그에 걸맞은 처우가 보장되지 않아 의료보건노조를 중심으로 파업 움직임이 일었다. 실제 총파업까지 이어지진 않았고 간신히 봉합돼 의료대란은 막았지만 여진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이재명 국감?= 경기도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출석하기 때문. 일각에서는 경기도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이 지사에 대한 검증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지사가 여권 후보 가운데 지지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 야당의 십자포화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가계부채와 가상화폐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가계부채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 잇따라 규제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빚은 1800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대선 정국 흐지부지? 올 상반기를 달궜던 가상화폐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4일까지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실명확인 계정 개설을 의무화하라고 했다. 국감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가 언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종로 내던진 이낙연 배수진 노림수

종로 내던진 이낙연 배수진 노림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결국 승부수를 던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대세로 부상하자, 분위기 반전을 위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대선레이스에 배수진을 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국회의원 4번과 전남도지사, 총리 경험으로 입법·행정 면에서도 입증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정부에서는 1년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총리직을 지내며 차기 민주당 대권주자로 급부상했다. 출발부터 흔들 흔들 총리 재임 이후 출마한 종로에서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전 대표와 맞붙어 승리를 거머쥐었다. 당시 황 전 대표는 대표직까지 내던졌지만 패하면서 사실상 정치 인생이 끝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대권 행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차기 대세라는 꼬리표도 함께 따라 다녔다. 하지만 1년 뒤, 지지율은 수직 낙하했다. 총리 시절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 탓이다. 특유의 명쾌한 언행은 사라졌고, 신중함은 오히려 단점으로 부각됐다는 평가마저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발언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 대선 출마를 노렸던 이 전 대표에게 ‘리스크’를 안긴 셈이다. 연이은 실책이 이어지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전 대표를 바짝 추격했다. 출마 선언도 이 지사보다 늦은 시점에 이뤄졌다. 불안한 출발을 시작한 이 전 대표는 이 지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1차 경선에서 이 지사에게 밀려 2위에 머물렀다. 결국 그는 지난 8일, ‘의원직 사퇴’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 급구 만류했으나 이 전 대표의 뜻은 완강했다. 이재명 대세론 굳어지자 분위기 반전카드 배지 던지고 호남에 진정성 어필…결과는? 일각에선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가 경솔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캠프 내 의사 결정 과정도 다급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반대 의견도 다수였으나 결국 사퇴를 선택했다. 다급하게 사퇴가 이뤄진 만큼 이 전 대표가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절차나 지도부와의 상의를 거쳤을 가능성은 낮다. 오로지 자신의 대선 승리를 위한 결정으로 지지를 받는 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는 의원직 사퇴 카드로 자신의 고향인 호남에서 역전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다른 지역에 비해 호남에서 이 지사와의 격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읽힌다. 이 지사가 이른바 ‘지사 찬스’를 누린다는 비판에도 지사직을 내려놓지 않는 점을 대비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동시에 확장성을 강조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사실상 이 전 대표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호남을 18번이나 방문하며 경선 전부터 공을 들여왔다. 사퇴 후에도 호남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자신에게 확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대권 도전에 대한 진정성을 봐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사퇴가 당장 효과를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벌써부터 효과가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최후의 승부처 일각에서는 호남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행보라는 비판과 함께 이 지사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의 패착이 ‘충청 패배’로 나타났음에도 이를 만회할 정책과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까닭에 사퇴라는 강수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고, 호남에선 진정성밖에 어필할 수 없다는 것. 사퇴 효과를 통해 반이재명 연대의 표심을 흡수한다고 해도 문제다. 이 전 대표 지지층의 이탈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자신의 지역구인 종로를 내던진 것에 따른 후폭풍이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다. 종로는 ‘정치1번지’로 불릴 정도로 정치적 상징성이 큰 곳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내년 대선과 함께 치러질 3·9 재보궐선거에서 이겨야 본전이고 패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런 연유로 재보선 결과에 따른 책임이 이 전 대표에게로 향할 수 있다. 그의 사퇴가 더 나아가 3·9 재보선뿐 아니라 2024년 22대 총선 판세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표가 금배지를 내던지면서 그에 따른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역대 선거에서는 누가 종로를 차지할지 판세를 가늠하기 힘들었다. 사퇴에도 불구하고, 경선 컷오프에서 탈락하게 된다면 이 전 대표는 더 이상 되돌아갈 곳이 없게 된다. 과거에도 이 전 대표처럼 의원직을 사퇴한 사례는 몇 차례 있었다. 하지만 사퇴 카드가 늘 효과를 거뒀던 것은 아니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사례가 그렇다. 안 대표는 대선후보 등록과 동시에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지만 당선되지 않았다. 재보궐 지면 책임론 부상 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지난 19대 대선 경선 당시 경남지사직을 중도 사퇴했다가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렸고 많은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현재 여권 대선후보 중 지지율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이런 점에서 김 의원과 같은 행보를 밟게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권 내에서도 벌써부터 재보선에 대한 우려가 번지는 모양새다. 이 전 대표의 사퇴는 다른 민주당 후보들이 이 전 대표를 공격하기에 충분한 여지를 만들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캠프는 “경솔한 결정”이라며 “호남을 볼모로 잡으려는 저급한 시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한 바 있다. 현재 여권에 대한 민심이 악화된 상황에서 마땅히 종로에 내세울 대안이 많지 않다. 몇몇 후보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 친문(친 문재인)으로 분류된 홍영표·김종민·신동근 의원이 이 전 대표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이 역시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이 전 대표에게 필요한 표심은 중도층과 반 이재명 세력의 결집인데, 친문이 도움을 보탤 수 있을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서다. 이 전 대표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한 듯 “광주가 저를 지지해주지 않으면 저는 끝난다”고 읍소했다. 호남에서 승리를 해도 최종 경선에서 패배한다면 남아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다. 다만 되돌아갈 곳이 없다는 점과 닥쳐올 재보선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해 이 지사 선거 캠프에 합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전 대표에게는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최종 경선 이후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과 지지층 결집을 위해 남은 대선 일정을 이어나간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경쟁하던 후보들의 선거대책위원회 인사들을 자신의 캠프에 영입한 바 있다. 선대위원장만 12명이 될 만큼 많은 인원을 영입했다. 갈 곳도 돌아갈 곳도 없다 지역구 공천 가능성 낮아 이를 두고 이 전 대표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오랜 전통”라며 “이 지사에게 패배해 요청이 온다면 선대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지사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다. 명낙(이재명+이낙연)대전이라고 불릴 만큼 둘 사이에 네거티브 공방이 오갔던 데다, 오히려 지지층 결집이 약해질 수 있어서다. 한편으로는 이 전 대표가 사실상 패배를 인정하고, 벌써부터 차기를 노리는 행보를 석택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황 전 대표도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지만 이번 국민의힘 1차 컷오프에 통과해 존재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황 전 대표 역시 최종 경선에 진출할 가능성은 낮지만 정치적 재기를 노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상황에 이 전 대표 본인도 경선 이후 쉽게 물러날 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계에서는 지사직과 시장직에 출마하는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총리 재임 시절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끌었던 점이 여전히 장점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지역민심을 초반부터 다져 재기를 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의원직을 내려놓은 이상 당장은 총선에 도전하기도 힘들고, 추후 지역구 공천을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도 이 전 대표의 다음 행보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본인도 마지막이라고 언급한 만큼 사실상 경선 패배는 정치계 은퇴라는 시선이 강해서다. 다음 행보는… 이대로 끝? 한 정치권 인사는 “실질적으로 현재 대선 판도를 바꾸기 힘들다. 명분이 없는 마지막이 될 수 있다”며 “오히려 역풍만 맞아 이 지사에게 도움을 준 꼴”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충청권에서 패배한 뒤가 최종 경선 직전에 의원직 사퇴를 했더라면 진정성을 더 인정받았을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패한다면 책임론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 따라잡기 바쁜데… 추미애에 발목 잡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3위를 달리고 있는 추미애 전 장관에게 있어 이낙연 전 대표는 공격 대상이다. 추 전 장관은 “네거티브와 무책임의 대명사가 민주당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 전 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민주당 후보인지 의문”이라며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프레임을 이용해 같은 당 후보를 공격한다.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후보가 경선장에 나서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고발 사주 사건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이 전 대표에게 강력한 유감을 전한다”고 말했다. <차>

[추석특집] 백운비의 천기누설 - 유력 잠룡 3인 대권운

<추석특집> 백운비의 천기누설 - 유력 잠룡 3인 대권운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제20대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정권교체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이 점친 유력한 대선후보 3인방의 신년운세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점쳐봤다. 현재 유력한 대선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3명이다. 실제로 차기 대통령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도 이들의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된다. 들쑥날쑥 여론조사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은 지난 3~4일 이틀간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해 지난 7일 발표했다. 여야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24.7%로 1위, 이 지사는 22.5%로 2위를 기록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주 대비 2.1%p 빠진 24.7%를 기록했다. 이 지사는 2.5%p 하락한 22.5%였다. 이 전 대표는 14.3%로 3위를 기록했다. 지난주에 비해 0.9%p 하락한 수준이다. 이 전 대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20.8%를 기록하며 이 경기(17.8%)에게 앞서기도 했다. 호남에선 21.4%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25.8%를 지지를 얻었다. 또 다른 여론조사는 이 지사가 1위를 달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28.0%로 26.4%를 기록한 윤 전 총장에 1.6%p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이 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윤 전 총장을 제치고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한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차기 대통령감으로 이 지사를 꼽은 응답자가 24%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윤 전 총장(19%), 이 전 대표(8%)가 이어졌다.(여론조사 결과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난 2일, 종로 5가 소재의 백운비 원장을 만나 대선후보 3인방 신년운세에 대해 들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6월 “오랜 세월 법과 원칙, 상식과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 몸으로 싸워왔다”며 “나라가 정상화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윤 전 총장은 야권 대선주자 가운데 지지율에서 앞서나가고 있다. 이후 인터뷰서 발언 구설수, 캠프 인사들의 당 대표 탄핵 논란에 휘청거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고 있다. 백 원장은 윤 전 총장의 내년 운세에 대해 도고명립(道高名立)의 해라고 운을 띄었다. 도고명립은 생애 최고의 명함을 세우고 이름을 온 세상에 떨치는 형상이라고 언급했다. 계절 바뀌어도 운 상승 오해·구설수 조심해야 백 원장은 “윤 전 총장의 내년 운세에 반흉반길(半凶半吉) 운이 있어 한구석의 흉마를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흉반길은 한편으로는 길하고 한편으로는 흉하다는 뜻이다. 이어 “윤 전 총장은 배신, 사기 등 인간관계의 함정이 결정적인 문제다. 세심한 관찰로 방어와 공격을 병행하고 솔직함으로 자신을 보이는 투명한 처세술을 보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운이 양합을 이뤄 명진사해(名振四海) 하는 보기 드문 해”라고 덧붙였다. 명진사해란 온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7월 윤 전 총장은 후원 모금 개시 하루 만에 한도액인 25억원을 다 채우고 모금을 종료했다. 이는 이 지사, 이 전 대표 등 여권 유력 대선주자들의 첫날 모금액의 두 배를 넘는 금액이다. 캠프 측은 정권교체를 향한 보수 지지층의 열망이 후원금 열풍에 담겨있다고 자평했다. 윤석열 “배신 조심하라” 후원금을 모금한 지 하루 만에 한도액을 모두 채운 건 여야를 통틀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 지사는 후원 모금 첫날인 지난 10일 9억854만원을 모았다. 이날 이 전 대표 캠프에는 8억1425만원의 후원금이 답지했다. 백 원장은 윤 전 총장을 두고 사절웅태(四節雄泰)와 금계포란(金鷄抱卵) 두 가지 사자성어를 언급했다. 사절웅태란 계절은 바뀌어도 운은 계속 상승한다는 뜻이고 금계포란이란 금빛 닭이 알을 품은 형상을 뜻한다. 풍수지리에서 명당에 자리 잡았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백 원장은 “다만 부분적 흉마 운이 있어 사람들 간의 감정대립, 오해, 구설 등의 부딪힘이 많아 과하게 되면 윤 전 총장에게 치명적 손실이 올 수 있다. 하지만 주위 사람을 도와주는 운도 있어 처음의 위기가 역전으로 바뀌어 기적의 신화를 쓰는 등 놀라운 일들이 많다”고 예언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모여드는 운이라 사방에 귀인이 있고 불신에서 벗어나 마지막 승기를 잡는 선고후길(先苦後吉)의 운”이라고 언급했다. 선고후길이란 전반은 부진하고 후반에 빛을 본다는 뜻으로 처음의 약세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중반부터 정상의 궤도에 올라 승리감을 맛볼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중산층 경제를 만들겠다. 중산층을 70%로 늘리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10년 전 65%였던 중산층이 지금 57%로 줄었다. 중산층이 두꺼워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사회가 위기에 강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9년 8월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음 대선주자 지지도 1위를 차지하기 시작해 2020년 6월까지 1위 자리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0년 7월 이후 이 지사의 지지율이 크게 오르면서 양강 구도가 만들어졌고 올해 들어 이 지사에게 밀리며 2위에 계속 머물고 있다. 당권을 거머쥘 때만 해도 ‘어대낙(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낙연)’라는 말까지 나오는 등 이낙연 열풍이 불었다. 하지만 당 대표 재임 기간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추격자 입장이 됐다. 지난해 4·15 재보선 참패 후 문 대통령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주변의 의견에 “문재인정부에서 절반 이상을 2인자를 했는데 배신할 수 없다”며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발언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내년 운세는 도전적이지만 아쉬운 해라고 볼 수 있다. 백 원장은 이 전 대표 내년 운에 대해 건곤일척(乾坤一擲)의 해라고 분석했다. 건곤일척은 명운은 걸고 승부에 도전한다는 뜻이다. 백 원장은 “이 전 대표는 큰 운이나 바람에 낙엽이 흐려지듯 한 곳에 모여 있지 않다. 사방으로 분산돼 화려한 성장과 발전이 있는 대신 실속이 없어 결정적인 소망에 못 미쳐 아쉬운 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화를 복으로 만드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의 운도 있어 우호적인 인간관계와 새로운 환상에 비법이 나타나 주변을 놀라게 하고 한 단계 더 급성장하는 뜻깊은 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운이 분산” 이 전 대표는 소탈한 취미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주량은 막걸리 5~6통이라고 알려져 있다. 막걸리를 즐겨 마시는 이유는 서민의 술이며 쌀 소비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전 대표가 총리가 된 후 공식·비공식 만찬에서 막걸리를 행사주로 사용해 ‘막걸리 총리’라는 별명도 붙었다. 별다른 취미생활도 하지 않는 이 전 대표는 공무원 대상 정신건강 프로그램에서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마신다, 잔다, 읽는다’세 가지를 적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양재진 전 보좌관은 이낙연을 놓고 2017년 5월 SNS를 통해 “국회의원을 네 번이나 하면서 그 흔한 골프 한 번 못 쳤다”며 “끽해야 막걸리 한 잔, 그것이 취미의 전부”라고 말했다. 백 원장은 이 전 대표의 신변에 대해서는 “안전하다. 집안 경사나 큰 축복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매우 인간적이나 융통성이 부족하다. 단점 개선을 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명성이 더 높고 넓게 퍼지게 되면서 광명의 해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임인년 3명 융통성 부족…보완해야 이 지사는 지난 7월 온라인에 공개한 영상을 통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14분가량 되는 영상에서 이 지사는 검은 배경에 마이크 앞에서 출마 선언문을 낮은 목소리로 읽었다. 그 사이 배경음악과 함께 이 지사의 과거 행적 등이 담긴 사진들이 영상 내내 슬라이드처럼 지나갔다. 출마 선언문 내용은 자막으로 깔렸다. 당시 이 지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정의하며 그 원인을 ‘불공정과 양극화’라고 진단했다. 이어 “누군가의 부당이익은 누군가의 손실”이라며 “투기이익 같은 불공정한 소득은 의욕을 떨어뜨리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운다”고 말했다. 이 지사를 두고 백 원장은 낭중지추(囊中之錐)의 해라고 운을 띄었다. 백 원장은 “그동안 숨어있던 재능이 새로 나타나 최후의 승리 도약에 오르게 되는 상승운”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의 숨겨져 있던 정치적 재능이 비로소 빛을 볼 수 있다는 의미로 전달된다. 이어 “미완성 운이 부분적 결함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잃을 수 있으니 철저하고도 세심한 방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2018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56.4%의 득표율로 35.5%를 얻은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를 큰 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선거 과정에서 이 지사는 혜경궁 김씨 논란, 형수 욕설 녹취록 공개, 김부선씨 스캔들 등 숱한 악재를 만났지만 경기도 민심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이 지사는 그동안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 무상 교복 등 복지정책을 추진하며 명성을 쌓았다. 그 뒤에도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이른바 ‘기본정책 시리즈’를 앞세워 보편복지 분야 대표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 또 배달앱기업의 독과점과 과도한 수수료 관행,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등 불공정하다고 여겨지는 시장질서를 놓고 거침없이 시정 조치를 추진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이 과정에서 반시장·반기업 이미지도 같이 얻었다.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시장개입과 선심성 현금 살포라는 비판도 나왔다. 백 원장은 “소중하고 귀한 ‘전진현달(前塵顯撻)’의 행운은 분명하나 편운에 해당해 나누어지는 형상이니 고저가 심하고 작은 감정에 예민해지며 심적 동요와 약점이 노출되는 등 자충수를 두는 위기가 올 수 있다. 신용과 덕망을 앞세워 자신감과 함께 최후의 정신무장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세심한 방어를” 이 지사는 다른 대선후보와 달리 사생활 관련해 부정적인 논란이 많았다. 대권 도전에 있어 사생활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백 원장은 이 지사에 대해 “건강과 신변은 안전하며 가정 내외도 운의 무호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주거 변동이나 부동산 변동은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 지사는 무엇보다 옹졸한 마음을 떨치고 크고 넓은 마음의 수양과 두려움 있는 승부처에서 자신있게 임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내년 이 지사는 신용과 덕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양원이 미덕으로 내 앞에는 상대가 있다는 말이 실감나는 명운”이라고 덧붙였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백운비 원장은? 5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원장은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40세도 안 된 나이에 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 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역학에 대한 그에 학문적 깊이를 알 수 있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그는 역학을 만나기 전 사법을 전공하는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서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에 대한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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