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8.24 06:53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 협상은 3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대표적 동맹 협력의 이면이다. 1991년 처음 분담금을 지원한 이래,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해마다 조정·분담해왔다. 군사동맹 역할 전환 분담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주한미군 한국인 인건비·군사시설 건설·군수…
지난해 10월,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비화폰 통화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커지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이 통화가 단순한 친목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됐다. 비화폰 사용은 통화 내용의 민감성을 짐작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더불어 몰락해 가고 있는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통해 변화를 만들려 하지만 앞날은 그리 밝지만은 않아 보인다. 현 상황에서 현재까지도 윤석열을 버리지 못하고 극우 정당으로 굳어져 가는 분위기 속에서 아예 보수 붕괴를 걱정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최약체 야당 존폐갈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지난 20일, 제21대 대선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한 심정으로 국민의힘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얼마 전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맞상대였던 이미지를 활…
의회 권력이 한층 더 강화되면서 덩달아 기세등등해진 국회의원 보좌진이 여의도 ‘슈퍼 갑’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사무처 직원을 뽑는 입법 고시, 평균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넘긴다. 취업난 속에서 공무원의 인기가 높은 데다, 세종시가 아닌 서울에서 근무하는 국회직 공무원의 선호도가 더 높기 때문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옹호와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전씨의 입당은 단순한 이슈를 넘어 국민의힘 내부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가르는 분수령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반헌법 세력과 절연하지 않고 내란당, 계엄당, 윤 어게인당으로 완전히 침몰하고 있…
지난 12일, 장기화하고 있던 의대생 집단 휴학 사태가 전환점을 맞이했다. 대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의대생이 학교로 복귀하겠다는 공식 견해를 밝혔다. 이번 의대생 학교 선언은 약 1년5개월 동안 이어져…
새 정부 첫 인사가 정권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이뤄진 데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주요 인사 대상이다 보니 취임사에서 강조한 통합 정부의 면모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인사가 만사’인 만큼 공존과 화해 역시 인사에 투영돼야만 효과를 발휘한다. 앞으로 이어질 장관 인사에선 탕평과 협치의 노력이…
윤석열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당으로서 대선후보를 낼 것인가? 조국혁신당은 고뇌가 깊었겠지만, 결단도 빨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밀면서 어찌 아쉬움이 없었을까? 검찰 독재 종식이라는 어려운 말 대신 “3년은 너무 길다” 하며 싸우던 ‘빛의 혁명군’ 조국 전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지난 대선 당시 ‘젓가락 발언’ 후폭풍이 여전한 가운데, 그의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60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지난 3일 기준). 국회 전자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의 동의 수는 60만2889명을 기록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이재명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의 첫 추경안 시정연설이었기에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솔직히 말해, 연설을 보기 전까지는 다소 불안한 마음이 앞섰다. 과연 이 엄중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만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조기 대선을 거쳐 새 정부가 출범했다. 역대 정부는 진보든 보수든 각자 나름의 논리와 국정 철학에 기초해 정부 혁신을 추진했고, 정부 혁신 분야 가운데 가시적 파급효과가 가장 큰 정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재명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정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가동하며, 첫 번째 과제로 정부 조직…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재산 축소 신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해졌다. 과거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후원 관계, 금전적 유착 의혹, 자금 흐름의 불투명성, 재산 축소 신고 등 다수의 의혹들이 제기된 만큼,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일정이 ‘추후 지정’으로 미뤄지면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됐다. 그렇지만 이 대통령에 대한 항고심 무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논란의 핵심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불소추특권(헌…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권 정부의 문을 열겠다”며 주요 공직 인선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공직자 국민 추천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 제도는 2025년 지난 10일부터 전격 시행됐다. 이는 국민이 직접 정부 고위 인사를 추천하는 제도로, 한국…
2025년 대선이 끝났다. 6월3일 치러진 2025 대선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패배하며 ‘정권 재창출’의 기회를 놓쳤다. 이 결과는 단순한 선거 패배를 넘어 당내 갈등과 정책 비전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 향후 정책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국민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 이렇듯 국민의힘은 대선서…
대선은 끝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패배했다. 정치에서 패배는 늘 존재하지만, 정권을 잃는 패배는 단순한 선거 실패, 그 이상이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3년 만에 정권을 다시 야당에 넘겨주며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총체적 위기를 맞이했다. 많은 유권자는 이번 선거에서 이변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2025년 6월4일,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역사적인 선택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다. 이번 대선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파면이라는 격변의 여파 속에서 치러진 두 번째 조기 대선이었다. 국민은 계엄 사태로 실추된 정권에 등을 돌리고, 3년…
‘입으로 망한 사람은 있어도 귀 때문에 망한 사람은 없다’고 했다. 누구든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인지상정이다. 그런 사람과는 또 만나고 싶어진다. 내 곁에 오래도록 남는 이들 역시 결국 그런 사람들임을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게 된다. 무릇 인간은 말하면서 배우기보다 들으면서 성장한…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후보의 발언 하나하나가 국민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지난 27일 밤, 전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다. 그 발언의 주인공은 과거 사업가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였다. 평소 ‘안티 페미니즘’을 자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