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벼랑 끝’ 국민의힘 운명은?

대선은 끝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패배했다. 정치에서 패배는 늘 존재하지만, 정권을 잃는 패배는 단순한 선거 실패, 그 이상이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3년 만에 정권을 다시 야당에 넘겨주며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총체적 위기를 맞이했다.

많은 유권자는 이번 선거에서 이변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뻔했고 과정은 더 뼈아팠다.

이번 조기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로 치러진 특수한 선거였다. 선거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서 출발한 만큼 국민의힘 입장서 유리한 조건은 아니었다. 그러나 불리한 조건은 항상 존재한다. 문제는 그 이후의 대응이다.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반 이재명’ 정서에만 의존한 선거 전략을 펼쳤다. 이는 전통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보였지만, 중도층과 무당층에 어필할 만한 메시지는 찾기 어려웠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사이익이 아니라 명확한 대안과 지도력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그 부분이 완전히 비어 있었다.

선거 막판의 후보 교체 파동은 이번 대선의 전환점이자, 패배를 자초한 결정적 사건이었다. 전당대회를 통해 정식으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선거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외부 인사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는 시도는 지지층에 대한 모독처럼 느껴졌다.

결국 이 시도는 당원들의 반발로 무산됐고,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왜 이런 혼란을 자초하느냐’는 자조섞인 비판이 쏟아졌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후보에 대한 신뢰와 일관된 메시지인데, 국민의힘은 스스로 그것을 무너뜨렸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 판을 뒤집으려고 시도했다. 표면적으로는 김 후보로 보수를 단일화하면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었지만, 실제로는 자신 없는 모습만 드러냈다.

단일화가 결국 실패하면서, 당권을 이준석 후보에게 넘기려 했다는 거래설까지 터지며 내부 갈등이 표면화됐다. 이런 과정은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었고, 결국 표심은 안정성과 신뢰가 있는 쪽으로 향했다. 이 점에서 국민의힘은 정치적 진정성과 전략 양면에서 모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도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출당이나 제명 등 명확한 조치하지 않다가, 윤 전 대통령이 결국 스스로 탈당하면서 주도권을 상실한 듯한 인상을 남겼다.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상 지도력 공백 상태다. 대선 패배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는 더 이상 비상하지 못하고 있고, 계파 간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다. 친윤(친 윤석열)계는 여전히 영남권을 기반으로 당을 장악하려 하고, 이에 맞선 친한계(친 한동훈)는 대선 패배 책임론을 들고 당권에 도전할 움직임을 보인다.

문제는 그 싸움이 ‘정책 경쟁’이 아닌 ‘세력 다툼’이라는 점이다. 결국 국민의힘이 정권 재창출을 꿈꾸기 전에 정당으로서의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선이었다.

정치는 신뢰다. 이번 국민의힘의 패배는 단순히 상대가 강해서가 원인이 아니라, 자신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반복한 결과였다. 다시 국민에게 다가서기 위해선 ‘진정성 있는 쇄신’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선거 기간 내내 내부 단결에 실패했다. 당 대표 출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경선에 반발해 탈당했고, 미국 하와이로 건너가 버렸다. 이를 막기 위해 특사단까지 보냈지만, 그는 끝내 김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고 독자 유세를 벌이면서 계파 갈등이 표면화됐다. 이런 와중에 강성 지지층은 윤 전 대통령 편에 서고, 당 지도부는 김건희 여사 논란에 사과하며 중도층을 잡으려는 엇박자 전략을 보였다. 결국 누구의 마음도 제대로 얻지 못한 채, 총체적 난국을 자초한 셈이다.

이렇듯 이번 국민의힘의 행보는 ‘정권 창출’보다는 ‘정권 포기’에 가까워 보였다. 정권 유지의 명분과 전략, 그리고 지도력 부재가 표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렇듯 선거 결과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성찰의 기회로 삼고 극우 세력과의 단절, 내란 세력 색출, 계파 갈등 봉합 등의 기치로 국민적 신뢰를 도모해야 한다.

지금껏 국민의힘은 자신을 스스로 ‘보수’라 정의해 왔지만, 정작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를 망각한 채 권력에만 집착해 왔다. 법치주의는 권력자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고, 안보는 정치적 이득을 위한 레토릭으로만 쓰였다. 보수의 핵심인 절제, 안정, 질서보다 더 우선된 건 오직 ‘이재명 반대’ ‘문재인 심판’이라는 구호였다.

국가 운영 비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반복하며, 스스로 보수의 명분을 무너뜨렸다.

윤석열정부 들어 국민의힘은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 사조직’으로 퇴화했다. 정당은 자율성을 잃고, 청와대의 의중만 살피는 거수기로 전락했다. 검사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인사·정책 라인은 대통령의 뜻에 줄서기로 일관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권력 감시 기능은 마비됐고, 당은 행정부의 부속 기관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는 정당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국민의힘은 대중 앞에 내세울 정책과 비전이 사라진 지 오래다. 민생, 복지, 경제, 기후위기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내놨나? 떠오르는 건 오직 ‘이재명 구속’ ‘문재인 조사’뿐이다. 이런 정치는 정당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중도층은 점점 이탈하게 만든다.

정권 비판만으로는 집권도, 정치적 생명 지속도 이룰 수 없다.

윤 전 대통령 이후의 국민의힘은 지도력 공백 상태에 빠졌다. 유승민, 오세훈 등 당내 잠재적 대안 세력들은 경선 자체를 거부하거나 배제됐고, 남은 건 무책임한 친윤 세력과 입장을 뚜렷이 밝히지 못하는 기회주의자들뿐이다.

당의 내적 자정 능력은 사라졌고, 권력 핵심에 기대 생존하던 의원들은 동반 추락할 위기에 있다. ‘지도자 교체’가 아닌 ‘정당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그럴 역량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권력욕에 찌든 집단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진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날 것인가. 후자를 선택하려면, 반대 진영 때리기를 멈추고, 경제·안보·복지 등 각 영역서의 실력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정책 중심의 정당, 책임지는 정당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그늘’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유권자들의 신뢰도 회복할 수 없다.

정당은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보수의 이름으로 집권하고 싶다면, 먼저 그 보수의 철학과 태도를 갖춰야 한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것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국민은 더 이상 ‘이재명이 싫다’는 이유 하나로 정당을 선택하지 않는다. 다음 보수의 미래는 ‘탈 윤석열’ ‘탈 반이재명’, 그리고 정책 중심의 가치 회복에 달려 있다.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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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꼬이는 수사, 왜?

‘김건희 특검’ 꼬이는 수사,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속도가 빨라졌다.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피의자에 대한 잇단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이 수사해야 하는 의혹만 16개라는 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어떤 사건을 먼저 수사할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하는 김건희씨의 의혹은 총 16개다. 사전 자료 제출 요구나 실무진 조사 없이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집사 게이트’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늘고 있는 셈이다. 특검팀의 시간은 6개월도 남지 않았다. 발걸음이 조급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남은 5개월 부족한 시간 특검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 그룹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에게 지난 17일 오전 10시까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 부회장은 베트남 출장을 이유로 7월21일 오전 10시로 출석 일정을 조율했다. 특검팀은 이들 1차 참고인 조사 이후 IMS에 투자한 나머지 기업 관계자들을 포함해 2차 소환을 예고했다. IMS 투자에 참여한 기업·기관은 모두 12곳으로, 신한은행·제이비우리캐피탈·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경남스틸 등도 포함돼있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의 측근으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2023년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부실기업이었음에도 김씨와의 친분을 토대로 여러 기업 등으로부터 180억여원을 석연치 않게 투자받은 사건이다. 순자산(556억원)보다 부채(1414억원)가 많은 상태에서 거액의 투자금을 모을 수 있었던 배경에 김씨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핵심이다. 특검팀은 당시 참여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각종 경영상 리스크를 안고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IMS 투자가 단순 재무적 투자라기보다는 정권 실세와의 친분을 활용한 보험성, 또는 대가성 성격이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 후 잠적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특검팀은 김씨의 최종 목적지가 태국이 아닌 싱가포르일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김씨와 자녀들이 올해 여러 차례 싱가포르에 다녀온 기록이 나왔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난 1월, 김씨와 아내, 자녀 2명 모두 싱가포르를 다녀왔다.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에도 김씨의 자녀들은 다시 싱가포르에 다녀왔다. 이후 아내 정모씨는 한국에 머문 채 김씨와 자녀들은 차례로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특검팀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과 공조해 김씨 소재를 파악하고 신병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기업들이 해결해야 할 여러 경영상 현안을 안고 있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 제3국으로 도피 위치 파악 안 돼…검거 가능성은 미지수 통상 수사기관은 사건에 연루된 기업 총수를 부르기 전 압수수색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나온 증거를 토대로 실무자들을 조사하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게 기본적인 수사의 순서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에 대해 “수사 기법은 다양하다”며 “톱 다운 방식도 있고 바텀업 방식도 있는데, 수사팀에서 편리한 방식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의 최대 걸림돌은 시간이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110일에,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일 현판식을 갖고 수사를 개시했기 때문에 늦어도 오는 12월까지는 모든 게 정리돼야 한다. 사실상 6개월도 되지 않는 시간이 부여된 셈인데, 특검팀이 수사해야 할 의혹만 인지 사건 포함 16개에 달한다. 최근 관련 의혹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도 특검팀을 다소 조급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 상황만 보면 ‘집사 게이트’부터 정리하려는 것 같다. 금품을 준 기업과 관련자들에게서 최대한 협조적인 진술을 얻어내고 김건희씨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검팀은 집사 게이트를 수사하기 이전에 명태균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으나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었다. 명씨 사건 같은 경우 검찰에서 수개월간 수사해 법리 적용만 검토하면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전씨 사건의 경우 그렇지 않다. 먼저 특검팀은 지난 16일 오전 10시 명씨 사건을 폭로한 강혜경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강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으며, 해당 공천 과정에 김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끌려가는 기업 수사 명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이용해 다수의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같은 날 오전 10시30분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해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 소환 조사도 병행했다. A씨는 당초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등 5명과 전날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불출석했다. 지난 14일 국토부와 A씨 주거지,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용역사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 용역사 임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듬해인 2023년 5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씨 일가가 보유한 땅 28필지(2만 2663㎡)가 있는 강상면으로 돌연 변경됐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전씨 법당과 서초구 양재동 주거지, 전씨가 속한 종파의 거점으로 알려진 충북 충주 일광사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청탁 대상으로 알려진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박현국 봉화군수, 박 군수 공천을 청탁한 사업가 B씨,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 선거대책본부 네트워크위원장을 맡았던 오을섭씨, 전씨 변호인 김모씨의 서초구 사무실 등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박 군수의 휴대전화, 변호인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전씨 명의 휴대전화 2대, ‘찰리’로 알려진 전씨 처남의 휴대전화 2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달부터 관련자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지난 15일부터 연이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전씨의 법당을 압수수색해 법당 내 CCTV 등을 확보했는데 CCTV가 최신 기종이 아니라 복제(이미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한다. 법당 내 CCTV는 앞서 서울남부지검에서 한 차례 진행한 압수수색 대상물에는 포함돼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CCTV 저장 보관 기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관련 증거가 얼마나 남아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검팀은 남부지검에서 압수수색했던 곳 중 법당 내 지하창고도 다시 살펴 관련 증거를 압수했다고 한다. 사라진 피의자들 수사를 마친 뒤 관련자를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까지 맡는 특검은 핵심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측면과 더불어 수사 단계에서도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을 끌어내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법원에 낸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조성옥 전 회장, 이응근 전 대표, 이기훈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이 369억원에 달한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이 산출한 조 전 회장 측 부당이득은 200억원, 이 회장 측은 170억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6월쯤에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을 맺는 등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고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그해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이 시기 회장이 교체됐는데, 특검팀은 조 전 회장이 주가가 급등한 주식을 팔아 거액의 수익을 내자 이 회장도 우크라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던 시기에 주식 매매로 차익을 봤다는 혐의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가 우크라이나 관련 사업을 총괄한 인사로 꼽히는 가운데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의 지분 승계 실무를 맡고, 포럼 참석 과정을 주도한 ‘그림자 실세’로 지목된다. 이들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는 지난 3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의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다. 건진법사 그라프 목걸이도 행방불명 삼부토건 ‘그림자 실세’ 잇단 도주 그러나 그림자 실세인 이 부회장의 신병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서 특검팀 수사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17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가 영장실질심사 절차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알리며 “현재 도주한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법원에 출석한 이씨의 변호인 또한 이씨의 소재를 모른다고 말했다”며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도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에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여러 정황들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다. 특검팀이 확보한 삼부토건의 ‘해외사업 수주 내역’을 보면, 2017년 파키스탄 도로공사 사업 수주를 마지막으로 해외사업을 수주하지 못했다. 이는 삼부토건의 낮은 신용도와 자금 여력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삼부토건은 신용도가 낮아 해외공사 입찰 시 국내 은행으로부터 입찰 보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사 수주 금액의 10% 수준인 이행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능력이나, 해외사업을 위해 사용할 자금을 확보할 여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해외사업에 사실상 실패한 삼부토건은 2022년 초부터 정기보고서에 해외사업 부문을 철수하겠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또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삼부토건 내부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추진 당시 삼부토건 재건 관련 해외 사업 담당자는 고작 1명에 불과했는데, “삼부토건은 현실적으로 해외사업 진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해당 직원이 진술한 것이다. 핵심 물증 중요 과제 이 직원은 또 조사에서 “해외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여러 곳과 MOU 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주할 수 있는 거래 상대방과 MOU를 체결하고 더 많은 연락과 출장을 다녀오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정말로 (삼부토건이) 우크라 사업을 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당시에 의문스러웠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