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둘째 날인 15일, 국민의힘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송곳 검증에 나섰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선거보전비 미반환, 위장취업, 보훈 전문성 부족 문제 등에 대한 공세를 퍼부으며 권 후보자에게 사퇴를 압박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권 후보자는) 꼬마 민주당(옛 통합민주당)에서 정계 입문하고 신한국당을 거쳐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까지 총 3선 의원까지 했다. 이번에 당을 바꿔 전문성 없는 보훈부 장관을 시켜준다니까 얼른 나섰다”며 “꿀 발린 데만 찾아다니면서 꿀 빠는 인생이라는 비아냥이 나온다”고 비꼬았다.
이 의원은 “선거보전비 미납 등 정책 검증 이전에 도덕성·준법성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다.
권 후보자는 “선거보전비 3억6000만원 중 9000만원은 바로 반납했고 나머지는 못했다. 당시 선거 부채로 인해 굉장히 힘들었고, 암 투병 도중 일어난 일이라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며 “또 (지난해 8월) 사면 복권받은 이후엔 반환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착각해 내지 않고 있었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집사람이 딱하다면서 5000만원을 더 내줬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서면 답변을 보니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고 반환 판결이 나면 다 갚을 것이라고 했는데,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재심 신청은 맞지 않다”며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었다면 소멸시효(5년)를 버텨 안 내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권 후보자는 “허위 공문에 의해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재심을 검토했지만, 변호사가 같이 있던 사무처장을 고발할 필요가 있느냐고 만류해 당시엔 진행하지 않았다. 이번에 재심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전적으로 미리 확인하지 못한 제 불찰이며 도덕성, 준법성 미비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고개 숙였다.
앞서 권 후보자는 지난 2018년 경북도지사 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활동가 2명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고, 형이 확정돼 3억6000만원의 선거보전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4년 가까이 미납했으며, 장관 후보자 지명 후 논란이 일자 지난 1일 5000만원을 추가 납부한 바 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권 후보자와 배우자의 위장취업 의혹에 대해 파고들었다.
김 의원은 “여러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했는데 실질적 근로 정황이 없고, 관련된 사업체 대표를 부르려 했더니 요청한 날 제주도 출장 일정을 잡았다.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있어 회피하는 것 아니냐”며 “배우자도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고용약정서 등이 분명 존재할 것인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권 후보자는 “집사람은 기업 홍보 등의 업무로 근무했고, 저는 월 150만원 정도를 받으며 일했다. 기업의 비상근 영업 자문으로 어떤 계약을 맺을 때 동행해 자리에 앉아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상담하는 일이었는데 (언론 보도엔) 커피 얘기만 나온 것”이라며 “한 달에 500만원, 1000만원도 아니고 150만원을 받는다는 게 논란이 돼 부끄러웠다”고 답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겹치기 근무 의혹에 대해 “겸임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자문료도 150만원에 불과하고, 후보자가 평생 쌓아온 노하우 등 운영에 도움되는 자문 근로를 여러 업체에 제공한 것은 탓할 바가 아니”라고 엄호에 나섰다.
반면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월 150만원이라고 했지만 1000만원 넘는 달도 있었다”며 “선거 비용 반환 건도 사정이 어렵다고 했지만, 정말로 의지가 있었다면 단돈 300만원이라도 갚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유 의원은 권 후보자의 보훈 분야 전문성 측면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첫 출근 인터뷰에서 권 후보자가 ‘보훈 업무는 생소하고 전문적 식견이 부족하다’는 발언을 했다. (저는) 수습 사무관은 들어봤지만 수습 장관은 처음 듣는다”며 맹폭했다. 그러면서 “보훈부의 슬로건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권 후보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보훈 경력이 하나도 없다. 역대 보훈 유관 경력이 없거나 국가유공자 가족이 아닌 인사는 권 후보자가 유일하다”며 “보훈부가 아니라 ‘보은부’가 됐다”고 맹폭했다.
이는 권 후보자의 장관 지명이 지난 6·3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를 도왔던 데 대한 대가성 인사 아니냐는 문제 제기로 풀이된다.
모두발언에서 권 후보자가 ‘국민 통합을 이끌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선 “모든 국무위원들은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얼마나 전문성이 없으면 ‘지역과 이념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끌 후보자’라고 말했겠느냐”고 비꼬기도 했다.
추 의원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첫 외부 일정이 경북 산불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였는데 장관도 되기 전에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돈다”며 “(장관직이) 내년 경북도지사 출마를 위한 스펙 쌓기 아니냐”고 묻자 권 후보자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권 후보자의 정책에 집중하거나 지난 정부의 인선 문제를 부각하는 등 ‘선수 보호’에 나섰다.
박찬대 의원은 “이재명정부의 보훈부는 불완전한 친일 청산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내란 극복 정신을 계승하는 헌정 수호 책임 부서가 돼야 한다”며 “친일과 관련된 논란이나 국가의 정통성 등 역사 문제를 확실하게 세워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상혁 의원은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됐고, 공직에 있으면서 보훈의 의미와 독립운동의 참된 가치를 훼손해 놨다고 생각하는 인사 중 대표적인 인물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라며 “김 관장이 임명될 당시 그 과정에 대해 공정하지 못했던 절차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필요 시 감사원 감사 등을 진행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권 후보자는 “제가 평소에 가진 생각은 정무직은 임명권자가 바뀌면 재신임 절차를 모두 다 거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만약 보훈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김 관장의 임명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관장에 대한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엔 “이제까지 독립기념관장의 역할에 맞지 않는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취임한 김 관장은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완성됐다”며 광복절을 부정해 광복회 등으로부터 ‘뉴라이트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뉴라이트(NewRight)’는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 등장한 보수 성향의 지식인·시민운동 세력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우상화하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옹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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