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둘째는 언니가 갔으니 (조기유학) 간 경우였다. 그때는 그게 불법인지 알지 못했다.” 이 발언은 자녀 조기유학, 논문 표절 및 중복 게재 등 ‘논란 백화점’으로 불리고 있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내놓은 변명 중 일부다. 이 후보자는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6개월 밀려서 미국의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인데, (불법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저의 큰 실수였던 것 같다”며 사과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후보자 부부는 지난 2001년부터 이듬해까지 1년 동안 방문 연구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했다. 당시 첫째 딸이 미국 현지에서 공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해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3항에는 ‘모든 국민은 자녀를 중학교에 입학시키고 중학료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위 법령인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자비 유학은 허용하지만, 자녀가 중학교 졸업 이상이어야 하고 부모가 동반해야 예외가 인정된다. 이 후보자의 차녀는 2007년 무렵부터 중학교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는 북한 도발에 역대 정부 중 가장 적극적이었다. 대북 확성기를 틀거나 삐라를 날리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북한도 오물 풍선과 무인기를 날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물론 윤정부도 참지 않았다. 북한처럼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 이 비밀 작전은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군 관계자로부터 국가안보실 지시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6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언급했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라는 평가다. 안보실 중 국방·안보 파트는 1차장 소관이다. 나머지는 각각 외교와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태효 전 1차장이었다. 계속되는 군 거짓말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우리 군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외에도 우리 군이 보낸 또 다른 무인기가 있다는 진술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팀에 “백령도에서 날린 무인기 두 대 중 한 대는 평양에 추락했고, 나머지 한 대는 평양 인근에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김명수 합참의장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확인해줄 수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몇 분들이 반대하셨지만, 22만 충남대학교 총동창회를 비롯해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실제 다수의 교수 집단들이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자녀 조기유학’ ‘논문 표절’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야당의 자진 사퇴 촉구 의사 질문에 대해 이 같은 답변으로 정면돌파를 시사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향이 있느냐’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역대 저와 같이 했던 총동창회 회장, 학생들이 모두 그(논문 표절 의혹) 사실이 아니라고 지지 성명을 낸 바 있다”도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 관련 단체들이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교육부 장관은 교육의 공공성·평등성·민주성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과 국가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비전과 실천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괜한 청문회로 힘 빼지 말고 이진숙 후보자 한 명 때문에 교육계 전체가 길거리에서 투쟁하는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둘째 날인 15일, 국민의힘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송곳 검증에 나섰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선거보전비 미반환, 위장취업, 보훈 전문성 부족 문제 등에 대한 공세를 퍼부으며 권 후보자에게 사퇴를 압박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권 후보자는) 꼬마 민주당(옛 통합민주당)에서 정계 입문하고 신한국당을 거쳐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까지 총 3선 의원까지 했다. 이번에 당을 바꿔 전문성 없는 보훈부 장관을 시켜준다니까 얼른 나섰다”며 “꿀 발린 데만 찾아다니면서 꿀 빠는 인생이라는 비아냥이 나온다”고 비꼬았다. 이 의원은 “선거보전비 미납 등 정책 검증 이전에 도덕성·준법성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다. 권 후보자는 “선거보전비 3억6000만원 중 9000만원은 바로 반납했고 나머지는 못했다. 당시 선거 부채로 인해 굉장히 힘들었고, 암 투병 도중 일어난 일이라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며 “또 (지난해 8월) 사면 복권받은 이후엔 반환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착각해 내지 않고 있었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집사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충남대학교 교수 재직 시절의 논문 표절 및 논문 중복 게재, 자녀 조기유학 등 이른바 ‘논란 백화점’으로 떠오른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면초가에 놓인 모양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 후보자에 대해 진보 교육계마저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공교육을 책임지기에는 자격이 부족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자는 자녀를 중학교 시절, 미국으로 조기유학 보낸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 이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자녀에게 특권을 부여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이 행위는 공교육을 불신하고 사교육으로 대표되는 조기유학을 선택한 사람이 공교육의 수장 자리를 맡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엔 제자의 석사 논문을 표절해 학술지에 발표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방증하는 대목”
2025-07-15 강주모 기자[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전작권(전시작전권)은 이재명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고 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연구 결과에 따라 상이하긴 하지만 21조원 정도의 재원이 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도 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제한적인 핵무장 주장에 대해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탈퇴·이탈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 핵을 가져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국가 위기에 중대한 영향이 있으면 탈퇴할 수도 있다. 전작권 전환을 가져올 때는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안 후보자는 “의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우리가 NPT에 속해 있으면 우리 역량으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불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노무현정부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이력이 있다. 2003년, 노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국방·안보 분야 전문위원으로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 군사 정
2025-07-15 박 일 기자[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첫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대북관 및 후보자 자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 후보자는 한미 연합훈련 연기 검토 필요성과 북한을 주적으로 보지 않는 입장 등을 밝히며 화해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상을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은 위협일 뿐”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북한이 핵무장하고 미사일 위협을 가하는 데도 위협일 뿐이냐”고 추궁했고, 정 후보자는 “(핵무기나 미사일을)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며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핵무력의 고도화는 이명박·박근혜·윤석열정부 때 이뤄진 일로 거기에 대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적이라는 말은 주된 적이라는 뜻으로, 학술적 용어는 아니다. 1994년 3월 북한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적이라는 개념을 더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 1995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했지만
2025-07-15 박정원 기자[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이제는 아래를 겨냥하고 있다. 3대 특검 이야기다. 특검이 수사 중인 각종 의혹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된 지 124일 만에 재구속됐다. 특검은 가장 윗선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이제 아래로 훑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부터 국무위원, 대통령실 관계자,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들쑤시는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내란 특검이 출범한 지 22일 만의 성과다. 재구속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드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의 수족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대표적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인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재구속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전 2시7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오후 2시22분부터 6시간40분간
2025-07-15 김철준 기자[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6·3 대선 당시 네거티브 발언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상대를 이겨 박수받는 정치를 넘어, 문제를 풀고 미래를 여는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비판 여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지난 13일, 당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 의원은 전당대회 1차 온라인 토론회에서 “당의 비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개혁신당을 ‘이념 정당’이 아닌 ‘실력 정당’으로 만들어, 정치가 문제 해결의 장이라는 확신을 국민께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6·3 대선을 통해) 정치 기득권의 철옹성 앞에서 무모해 보일 만큼 담대하게 싸운 결과, 우리는 이제 신생 정당이 아니라 낡은 질서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유일한 정당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거대 양당의 패권을 막아낼 힘도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기는 정치’를 해야 한다. 불리한 구도 속에서도 국민과 함께 결전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승리를 만들 것”이라면서 “개혁신당은 진영 논리를 넘어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연금개혁, 에너지 전
2025-07-14 김준혁 기자[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저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관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 ‘보좌관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장에서 결국 고개를 숙였다. 의혹으로 번졌던 지난 날의 보좌관 갑질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과오를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강 후보자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명 이후 3주간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 “여가부 업무뿐만이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잦은 보좌관 교체 의혹 논란 이외에도 자택 변기 수리나 쓰레기 처리를 시켰다는 등의 갑질 논란을 받기도 했다. 강 후보자는 “제가 부족했던 점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 밑거름 삼아 더 세심하고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갑질 의혹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계시는데, 해명도 허위로 판명되고 고소하겠다고 예고하셨다’고 지적하자 “그런 적 없다”고 맞받아쳤다. 강 후보자는 “나오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2025-07-14 박 일 기자[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기세를 앞세워 쟁점 법안들을 한순간에 처리하려고 한다. 수많은 위험과 과제를 풀어야 하는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엔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주요 후보 4명이 출마할 예정이다. 약점도 4인 4색이다.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다음 달 19일 충북 청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임기 만료로 물러난 이후 주목받았던 유력 당권주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나경원 의원 등 4명이다. 이어 친한(친 한동훈)계 좌장으로 알려진 6선 조경태 의원과 장성민 경기 안산갑 당협위원장도 출마를 선언했다. 돌고 돌아 4파전 예고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에겐 매우 어려운 숙제들이 수북하게 쌓여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직후의 기세와 압도적인 의석수를 토대로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농업 4법 ▲상법 추가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달 11일엔 검찰을 완전히 폐지한 후 기존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옮기는 법안
2025-07-14 박형준 기자[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쟁점 법안을 연이어 몰아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대응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 같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혁신위원장직에서 사퇴하면서 이정부를 든든하게 돕는 ‘언더 찐윤(진짜 친윤)’이란 집단의 존재를 끌어올렸다.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어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하면,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고,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해 소액주주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재명식 몰아치기 하지만 여야는 다시 신경전을 다시 이을 예정이다. 국회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내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농업 4법 ▲상법 추가 개정안 등도 몰아쳐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달 11일엔 “검찰을 폐지하고 그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등이 나눠 갖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 통제를 맡긴다”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윤 전 대통령과 이
2025-07-14 박형준 기자[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조기 대선을 넘어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정부는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문제는 ‘무정부 상태’였던 지난 6개월 동안의 외교 공백이다. 특히 ‘혈맹’으로 여겨졌던 한미 동맹에서 자꾸만 엇박자가 나고 있다.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하루가 멀다고 말이 바뀐다. 그의 말 한마디에 세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전 세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에 놀아나는 모양새다. 문제는 한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식 외교’에 휘둘리고 있다. 정상회담 지난 7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한 ‘관세 서한’을 보냈다.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모든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라고도 했다. 관세율 25%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상호 관세 25%와 같다. 한국은 지난 4월9일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한 뒤 지금까지 10%만 부과한 상태로 무역 협상을 진행해
2025-07-14 장지선 기자[일요시사 정치팀] 이재명정부가 개헌 추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국정 운영 동력이 강한 임기 초에 드라이브를 걸어 개헌을 성공시키겠단 구상이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안을 걸고 넘어졌다. “이재명의 장기 집권”이라며 공포탄을 쏘아 올리고 있어 개헌 로드맵마저 흐릿해지는 형국이다. 개헌은 매 선거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다. 대통령 후보들은 “87년 체제를 극복하겠다”며 앞다퉈 개헌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막상 당선된 이후에는 흐지부지 다음 정권의 몫으로 미루기 일쑤였다. 취임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이 대통령 역시 임기 초반부터 개헌이라는 과제를 떠안았다. 개헌 논의 걸림돌은?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이던 시절부터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금의 헌법은 87년 체제에 멈춰있는 만큼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18일 대선 국면이던 당시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헌을 수면 위로 띄웠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 인권을 짓밟
2025-07-14 박희영 기자[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9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리얼미터 ‘대한민국 리더십 헌정아카데미’가 주최한 강의서 “다시 이기는 보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조 의원은 국민의힘의 현 상황을 꼬집으며 “현재 보수는 진보 진영에 비해 다소 뒤처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 원인 중 하나로 “보수의 명확한 롤모델 부재”를 꼽았다. 이어 “보수가 집권했을 때 국민의 삶이 어떻게 나아지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면 다시 이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보수의 가치와 방향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강연을 마치며 “대한민국 리더십 헌정아카데미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한다”며 “1기 수강생들은 물론 향후 수강생들 및 헌정아카데미와도 좋은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후원하고 ㈜PAC가 주관하는 정치 학교 ‘대한민국 리더십 헌정아카데미’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교장으로 하는 정치 학교다. 국회, 지방의회 등에 출마함으로써 실제 정치를 실현하는 수강생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수료생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정치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 해석 방법과 그에 기반한 전략을 세우는 방법을 같이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7-10 박희영 기자[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20% 이상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호감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정당이 있느냐’고 물은 결과 민주당은 48.2%, 국민의힘은 27.0%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지난달 23~34일) 대비 민주당은 0.9%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5.5%p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4.8%, 개혁신당 4.7%, 진보당 1.3%로 나타났다. ‘그외 다른 정당’은 3.5%, ‘없음’ 9.3%, ‘잘 모르겠다’며 답을 유보한 층은 1.2%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 우위를 점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민주당이 44.6%를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22.9%에 그쳤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엔 응답자의 60.2%(‘매우 잘함’ 49.5%, ‘대체로 잘함’ 10.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 평가는 34.2%(‘매우 못함’ 25.9%, ‘대체로 못함’ 8.3%)로 나타났다. ‘잘
2025-07-10 김준혁 기자[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우리 당원은 특정인에게 칼을 휘두를 권한을 어떤 개인에게도 준 적이 없다.” 국민의힘 혁신 지휘봉을 쥐게 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지난 9일, 인척 청산 요구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혁신위원장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 취재진의 전임 지도부였던 이른바 ‘쌍권’(권영세·권성동) 청산 여부를 묻자 고민 끝에 내놓은 말이었다. ‘인적 청산’ 문제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상당히 조심스러우면서도 곤란한 주제 중 하나다. 앞서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가 같은 사안(인적 청산)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엿새 만에 돌연 사퇴를 선언했던 탓이다. 허공을 바라보거나 입을 꾹 닫는 등 곤란한 표정을 지었던 윤 혁신위원장은 “혁신위원회가 굉장히 절박한 시점에 꾸려졌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어 “혁신의 주체는 당원들로 (저는) 이들이 그 권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일 뿐”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취재진이 ‘혁신위원장직을 제안받으면서 (당으로부터) 전권 부여를 약속받았느냐’는 질문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와 지도부 모두 대단히 절
2025-07-10 박 일 기자[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범 소속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등의 내용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사회·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하고 더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로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접수된 내란특별법은 ▲내란범의 사면 및 복권 제한 ▲내란범 소속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자수·자백자, 제보자에 대한 처벌 감면 ▲재판 3개월 이내 선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표 발의자인 박 의원을 비롯해 김용민 의원 등 114명이 참여했다. 그는 내란범과 소속 정당에 대해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에서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했고,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도록 했다”며 “국민 혈세를 쓰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을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므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역설했다. 재판에 대해선 “내란을 자백하고 진실을 폭로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및 제보자 등에 대해선 형사상 처벌감면 조처를 하도록 해
2025-07-09 김준혁 기자[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윤 의원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특검팀은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인 윤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의 자택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세 사람은 특검 출범 이전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바 있으나, 이날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 소환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가에선 이날 압수수색을 계기로 특검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세 사람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 연루돼있다. 그중 김 전 검사의 경우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 김 여사를 통해 경남 창원 의창구 공천에 도움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였던 김 전 의원을 타 지역구로 이동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명씨는 지난해 2월,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김상민 검사의 당선을 지원해라. 그러면 선거 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2025-07-08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