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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타깃 바꾼 조국혁신당 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 윤석열정부 퇴진 이후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이라는 목표에 도착하자 내비게이션이 종료된 탓이다. 그토록 원하던 제1여당이 되기 위한 길은 까마득하기만 하다. 동력을 얻기 위해 ‘윤석열’이 아닌 또 다른 타깃을 찾아 떠나야 한다.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이렇다 할 이슈를 견인하지 못했다. 탄핵 직후 한 혁신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이 인식하기에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은 제 역할을 다했다”며 “혁신당의 새로운 비전은 ‘사회권 선진국’이다. 당 창당 초기부터 준비하던 것인데 주거, 노동 같은 8대 사회권을 의원의 역량에 맞게 배분해 민주당이 미처 챙기지 못한 이슈를 살피려 한다”고 설명했다. 윤의 잔재 기대와 달리 혁신당의 사회권 선진국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피의자 등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김건희씨의 각종 뇌물 수수 혐의가 추가로 밝혀지면서 국민의 이목이 분산된 탓이다. 지난 8월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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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윤 어게인?’ 장동혁 종착역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등 ‘강경 보수 쇼핑’을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의 노선은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의 행적과 비슷해 보인다. 황 전 대표는 총선 참패 이후 사실상 중앙 정계에서 밀려났다. 장 대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시험대에 오를 예정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 장 대표는 약 10분 동안 일반 면회 형식으로 윤 전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장 대표 측은 “당 대표가 되면 적절한 시점에 면회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한 비판 원래 장 대표는 특별 면회 형식으로 윤 전 대통령을 만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이 추가 조사 일정 때문에 특별 면회를 불허해 일반 면회 형식으로 만났다. 장 대표는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근황을 전했다. 장 대표는 다음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면회 사실을 공개했다. 이어 지지층을 향해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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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힘 판박이’ 일본 자민당 본색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일본 자유민주당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를 선출하자, 연정 상대 공명당은 연정 탈퇴를 선언했다. 자유민주당의 위기는 우익 포퓰리스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남긴 문제점으로부터 비롯됐다. 자유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같은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1999년 10월 일본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과 연정을 구성한 이후 자민당의 오랜 파트너였던 공명당이 지난 10일, 연정에서 탈퇴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균열은 지난 4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선출된 이후 불거졌다. 불과 6일 후 공명당이 실제로 연정에서 이탈하면서, 지난 15일 예정됐던 일본 총리 선거는 오는 21일로 연기됐다. 이대로 정권교체? 자민당이 일본 정계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이 선거는 자민당 신임 총재가 신임 총리로 인준되는 형식적인 선거였다. 하지만 자민당·공명당 연합은 지난해 10월 제50회 중의원 총선거와 지난 7월 제27회 참의원 통상선거에서 연이어 참패해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만을 얻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난해 11월 중의원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다시 총리로 취임했다. 이는 야권의 묵인이 있어 가능했다. 공명당까지 이탈한 상황에서 자민당 총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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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법개혁 둘러싼 선명한 온도차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개혁을 마친 정부·여당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했다. 사법개혁의 고삐를 나란히 쥐었지만 속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신중히’를 외치는 정부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빠르게’를 요구하고 있다. 속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 정부도, 여당도 서로 답답하기만 하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범여권의 주도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검찰개혁에 반대하던 보수 진영이 뒷다리 잡기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이미 사법개혁의 길을 거침없이 걷고 있다. 잰걸음 민주당은 이른 시일 안에 사법개혁안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공개될 개혁안은) 확정안이 아니고 지금까지 논의된 사개특위 차원의 안을 국민께 말씀드리고 그때부터 법안이 발의되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론화 시간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에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 도입 등 ‘5대 개혁 의제’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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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꾸는’ 장동혁 용꿈
뒷배 없어 어쩔 수가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초반 난맥상이 이어지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용꿈을 꾸지만, 새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강경 보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 대표에게 그와 용꿈을 함께 꿀 수 있는 창조적 소수가 없는 이유는 뭘까? 국민의힘은 지난달 장외투쟁에 집중했다. 지난달 21일엔 대구에서, 지난달 28일엔 서울에서 각각 개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장외투쟁을 통해 정부·여당의 잘못을 국민에게 알렸다”며 “그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고, 지지층 결집으로 싸울 동력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벌어지는 지지율 격차 하지만 외부의 평가는 다르다. 보수 신문 <조선일보>는 지난달 23일 사설에서 “스마트폰과 각종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라서 국민은 정치권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고 듣는다”며 “장외투쟁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느낌을 준다”고 비판했다.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오후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됐다가 지난 4일 체포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됐다. 김건희 여사의 경기 양평
2025-10-20 박형준 기자 -
공포탄 남발하는 국감 고지전
너무 급했나? 이미 시선은 지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회의 꽃인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사방이 어수선하다. 여야의 마음이 이미 지방선거라는 콩밭으로 향한 탓이다. 당은 당대로, 후보는 후보대로 강성 유권자 표심 얻기에 나서면서 국정감사는 누가 더 날 선 말을 내뱉는지 대결하는 장으로 변했다. 지방선거(이하 지선)까지 약 8개월이 남았지만 여야의 시선은 이미 내년 6월을 향하고 있다. “조기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여의도는 이미 지선 모드”라는 정치권 관계자의 말대로 당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당선자를 배출하기 위해 치밀한 계산에 나섰다. 이번 국정감사(이하 국감)는 사실상 지방선거로 향하는 지름길이자 후보의 인상을 남기기 위한 무대로 자리매김했다. 조·오 앞으로 서울은 내년 지선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곳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선거인 데다가 서울의 승리가 곧 지선 전체 승리라는 분위기에 힘이 실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주민·서영교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도전장을 내밀면서 벌써부터 경쟁에 돌입했다. 서 의원은 국감이 열리기 전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몰아세웠다. 앞서 대법원은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2025-10-20 박희영 기자 -
‘뜨거운 동네’ 양평에 무슨 일이…
김건희 의혹에 공무원 사망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최근 경기도 양평군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전 대통령의 배우자가 연루된 일부 의혹이 이 지역에서 시작됐기 때문. 최근에는 사람까지 죽었다. 인구 12만명의 소도시, 양평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지난 10일, 경기도 양평군 소속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추석 연휴 다음날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한 공무원 A씨는 50대로, 양평군청 소속 면장이었다. A씨가 양평군 양평읍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숨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해 신고했다. 윤 때부터 A씨의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떠올랐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로부터 8일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씨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 회사인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2016년 양평군청
2025-10-20 장지선 기자 -
[여조] 서울시장 가상 대결 오세훈 43.2% VS 조국 41.7% 접전
‘절반 이상’ 오 시장 연임엔 반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내년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맞붙을 경우, 팽팽한 접전이 예상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에 범보수 후보로 오 시장, 범진보 후보로 조 비대위원장이 나선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3.2%는 오 시장을 꼽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41.7%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기타 후보’는 4.5%, ‘지지 후보 없음’ 7.2%로 나타났고, ‘잘 모르겠다’며 답을 유보한 층은 3.3%였다. 조 비대위원장이 실제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정가에선 그가 최근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완화 정책을 비판하며 오 시장과 설전을 이어가는 행보가 내년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적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범진보 진영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8%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12.
2025-10-16 김준혁 기자 -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계엄 다음 날 성공 가능성 논의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
2025-10-14 오혁진 기자 -
[일요대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거여 민주당을 말하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수사 감정적 보복”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5선 중진 조배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시도를 일컬어 “여러 위헌 시비에 걸릴 것”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절차가 일원화되지 않아 파벌·알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관 증원 논란에 대해서도 “뻔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판·검사를 모두 지낸 국민의힘 5선 중진 조배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검찰개혁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대한 감정적 보복을 하는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압박에 대해선 “강성 지지층을 위해 하는 말 같고, 내란 몰이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진의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검찰 해체로 굉장히 위험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민주당이 주로 문제 삼는 사건은 전체 사건 중 1%에 불과하며, 나머지 99%는 모두 민생 치안 관련 사건이다. 저도 때로는 “검찰이 사건을 왜 저렇게 인권을 침해하고, 틀린 방향으로 처리할까? 공정한 수사가 아니”라는 울분을 느낀다. 그런데 민주당은 일부를 일반화한 후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가져서
2025-10-13 박형준 기자 -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칼로 잘 쓰다가 토사구팽?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
2025-10-13 장지선 기자 -
‘검찰개혁’ 공수처 웃는 이유
공소청 거부 검사들 우르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이 사라진다. 평검사와 부장검사들을 중심으로 대검 수뇌부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헌법 소원에 나서려 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공수처는 이를 기회로 보는 분위기다. 공소청으로 가지 않는 검사들이 공수처로 몰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건 지난달 30일이다. 폐지가 확정되자 검사들의 줄사직도 이어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으로 가지 않으려는 검사들을 포섭할 수도 있다. 간부급 검사들을 스카우트해 수사력 논란을 극복하는 것도 공수처에는 기회기 때문이다. 역사 속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대 쟁점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 공포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전담한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6년 9월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
2025-10-13 오혁진 기자 -
‘심복? 약점?’ 이재명 ‘김현지’ 딜레마
나와도 문제 숨어도 문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정감사 스포트라이트가 ‘김현지’ 세 글자를 비추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면서도 알려진 바가 없어 국민들게도 생소한 이름이다. 국민의힘은 작은 꼬투리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태도로 벼르고 있다. 이번 사태를 빠르게 털어내지 못한다면 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내내 ‘김현지 리스크’에 시달릴지도 모른다. 이재명정부 초기 총무비서관을 맡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뢰하는 측근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에서 시민운동을 했던 때부터 인연을 맺어왔으며 ‘성남 라인’ 핵심으로 통한다. 2022년 이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백현동 허위 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 사실 공표, ‘김문기 모른다’고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던 것 역시 김 실장이었다. 흔들기 여의도에서 김 실장은 ‘이재명 측근’ ‘얼굴 없는 참모’로 불린다. 백현동 개발 의혹을 받고 이 대통령과 불륜설이 제기돼 네티즌을 고발하는 등 크고 작은 일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성남에서 국회로, 국회에서 용산으로 이동할 때에는 늘 김 실장이 함께했다. 정권을 잡은 뒤에는 김
2025-10-13 박희영 기자 -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도마 위에 누가 오르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
2025-10-13 박형준 기자 -
아직 못 벗은 민주당 야당티
이판저판 끝판까지 십자포화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을 탄생시킨 여당이다. 정부를 뒷받침하고 국정에 기여해야 하는 집권 세력이란 뜻이다. 그런 여당이 야당보다 더한 견제력을 보여주고 있다. 여의도에 ‘여야’가 아닌 ‘야야’만 존재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처리하겠다는 이야기를 나눈 이른바 ‘4인 회동’ 녹취가 이번 사건의 발단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이를 공개해 의혹이 제기됐고,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다시 언급하며 공론화됐다. 곳곳에 도화선 문제는 해당 녹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이미 공개됐으며 AI로 제작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해당 주장에 대해 열린공감TV는 “취재원 보호를 위한 ‘음성 변조’였으며 ‘조희대 4자 회동설’은 분명 제보자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4자 회동이 아닌 다른 콘텐츠에 사용된 육성이 AI라는 설명도 함께 내놨다. 서 의원 역시 제보자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제보자들은 특검이 수사
2025-09-30 박희영 기자 -
답 없는 국민의힘 장외투쟁, 왜?
좌우 가리지 않고 주도권 알박기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색 짙은 권력기관 개편을 시도하면서 주도권 뿌리 내리기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또 강경 보수 세력과 함께 장외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장외투쟁에서 거친 언사가 쏟아지는 사이 중도층은 점점 더 국민의힘과 멀어지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들엔 “국가의 통치 체계 전반을 뒤바꾼다”는 공통점이 있다. 최근 들어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된 법안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당시엔 “30명까지 증원한다”는 취지가 담겨있었고, 최근엔 연간 4명씩 3년 동안 12명을 늘려 총 26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정리됐다. 거여 민주당 뿌리 내리기 대법관 14명 중 재판 업무를 전담하는 대법관은 12명이다.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사건에만 참여한다. 지난 2023년 기준 상고심 접수 건수는 1만2150건이다. 연간 1만여건이 넘는 상고심 사건을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심리하고 있는 셈이다. 전원합의체 사건 외엔 대법관 4명으로 각각 구성된 소부에서 심리한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밀려드는 상고심 수에 대
2025-09-29 박형준 기자 -
‘워밍업 끝낸’ 이재명 한가위 플랜
신발끈 묶었는데…손발 안 맞는 3인4각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12·3 내란 사태로 전 정부가 물러선 뒤 지금까지 한국 정치는 숨가쁘게 달려왔다. 이재명정부에 있어 이번 추석은 국정 운영 정상화에 앞서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이다. 아직 여야 협치가 까마득한 가운데 정부는 검찰개혁, 부처 개편, 민생·경제를 아우르는 과제를 떠안았다. 검찰개혁이 급물살을 탔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 검찰개혁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숙원이다. 민주당이 띄우고 이재명정부가 이를 받으면서 이번에야말로 개혁이 완수될 지 이목이 쏠린다. 제자리 빙빙∼ 지난 22일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전체회의서 범여권의 주도로 통과했다. 그동안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거듭 강조한 만큼 ‘개혁은 타이밍’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이던 시절 정치·사법 분야를 정책 순위 2번으로 지정했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를 비롯해 ▲검사 징계
2025-09-29 박희영 기자 -
[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양극화 해결 없인 국민 통합도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을 3개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확신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끝으로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일요시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 그가 제시하는 정국 진단 결과와 향후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들었다. 다음은 김 전 비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출범 100일을 넘긴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100일 동안 별 탈 없이 무난하게 잘했다고 본다. 국민과 소통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 -추석을 앞두고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의견은?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의 총수요가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진단한 올해 성장률도 0.9%밖에 안 된다. 쿠폰을 풀면, 약간의 소비 촉진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2025-09-29 박형준 기자·박희영 기자 -
[여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반대 41% 찬성 38% ‘팽팽’
이 대통령 지지율 55%⋯5%p↓ 정당 지지율 민주 38% 국힘 24%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형사 책임 재판을 현 재판부가 계속 맡아야 하는지, 아니면 내란전담재판부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지를 두고 여론이 팽팽하게 갈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권자의 41%는 ‘현재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은 38%로 나타나, 두 응답률은 오차범위(±3.1%p) 내 접전을 보였다. ‘모름·무응답’은 21%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현 재판부 유지 60%·전담 설치 21%)과 진보층(현 재판부 유지 29%·전담 설치 61%)의 의견이 뚜렷하게 엇갈렸다. 중도층에선 전담 재판부 설치가 44%로, 현 재판부 유지(41%)보다 소폭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와 60대 이상에서 현 재판부 유지가 우세했고, 40·50대에선 전담재판부 설치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9월 넷째 주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55%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보다 5%p 하락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4%로 3%p 상승했고, ‘의
2025-09-26 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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