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징역 47년4개월로 5년 상향, 왜?

11일 대법 원심 확정 판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으로 이미 징역 4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조주빈(29)에게 징역 5년이 추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박사방’ 범행 이전인 2019년, 당시 미성년이던 피해자를 1년 넘게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에 대한 것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주빈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단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주빈은 항소 과정에서 이미 확정된 징역 42년4개월과 이번 사건의 형량을 합산할 경우, 경합범 처벌 상한을 초과한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25-12-11 박정원 기자

‘초등생 살해’ 명재완 변호인, 항소심 앞두고 돌연 사임

SNS에 “하늘이 위해 기도” 심경 밝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명재완(49)의 변호인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돌연 사임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지난 10일, 명재완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1심부터 명재완을 변호해 온 사선 변호인이 갑작스레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재판장이 “변호인이 갑자기 왜 사임했느냐”며 묻자 명재완은 “잘 모르겠다. 개인적 사정이라고만 들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새로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사건 기록을 아직 검토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속행 일을 잡았다. 사임 배경에 대해 명재완의 전 변호인은 이날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하기 전, 1심부터 진행해 왔던 명재완 피고인의 항소심 사건을 사임하고, 법률가로서 했던 처신을 반성하는 의미로 대전 서구갑 법률특보직도 내려놨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원칙에 따라 사건을 수임했지만, 저의 인식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많이 못 미쳤던 것 같다”면서 “이 참혹한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하늘

2025-12-11 김준혁 기자

골든타임 맞은 ‘줄기세포’ 현주소

황우석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한국 줄기세포·항노화 의료시장이 재조명되고 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도 수십억달러를 노화 역전과 줄기세포 기술에 베팅했다. 반면, 한국은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에 대한 불신과 규제 강화 속에서 뒤처졌다. “역전 가능한 후발 주자”라는 평가와 “과장된 기대를 누그러뜨려야 한다”는 신중론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최근 베이조스가 투자한 알토스 랩스는 세포를 더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세포 리프로그래밍’으로 노화를 정면 겨냥하고 있다. 이에 질세라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1억8000만달러를 레트로 바이오사이언스에 쏟아부었다. ‘건강 수명 10년 연장’을 내걸고 10억달러 추가 조달에 나서기도 했다. 외국 나가 맞고 온다 구글이 세운 칼리코는 ‘노화와 수명을 조절하는 생물학을 이해하고 개입하는 것’을 미션으로 내걸고 노화 생물학 연구에 수백명의 연구진을 투입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한국 정부와 학계, 산업계 등의 입장을 통해 한국 줄기세포 시장의 기회와 위험을 둘러싼 논쟁을 살펴봤다. 일본은 재생의료 안전법(ASRM)과 의약품 의료기기법(PMD)을 앞세워 재생의료 전용 규제 틀을 만들고, 조

2025-12-11 김성민 기자

메이저리거 김혜성 아버지 빚투 전말

호텔 룸살롱 성매매 알선하다 ‘빚더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미국 프로야구(MLB) LA다저스 김혜성의 부친이 과거에 운영하던 유흥업소가 성매매로 적발돼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친의 빚투 논란의 진실을 파헤치다가 나온 흑역사다. 김혜성은 대신 빚을 갚겠다고 했지만, 부친은 혼자 해결하기 위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김혜성은 지난달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먼저 지난 11월6일 공항에서의 제 미숙한 언행과 이후 인터뷰에서 보인 태도로 인해 실망하셨을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행동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으며, 계속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현장에 계셨던 김 선생님, 취재를 위해 자리에 계셨던 기자분들, 그리고 그 장면을 지켜보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흑역사 ‘김 선생’은 김혜성의 부친에게 16년 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해오고 있는 남성이다. 그는 김혜성이 프로야구 선수로 데뷔한 이후, 경기장 등을 찾아다니며 부친의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왔다. 김 선생은 앞서 지난달 6일 김혜성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통해 귀국하는 자리에도 채무 변제 요구 현수막을 들고 나

2025-12-11 김성민 기자

[오늘의 날씨] 전국 흐리고 곳곳 눈·비⋯최대 10cm 이상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1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흐리다가 서쪽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에 따라 비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 5~15mm ▲수도권·강원 내륙, 산지·충청권·광주·전남·경북 북동 산지, 북부 동해안·울릉도·독도·제주도 5~10mm ▲전북 5mm 안팎 ▲대구·경북 내륙·부산·울산·경남 5mm 미만이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동해안 3~8cm(최대 10cm 이상) ▲경북 북동 산지 1~5cm ▲울릉도·독도 1~3cm ▲경북 북부 동해안 1cm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6~17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대체로 ‘보통’ 수준이겠다. 다만 곳곳에선 한때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져 ‘나쁨’ 구간에 들기도 하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5.0

2025-12-11 김준혁 기자

철도노조 11일 무기한 총파업⋯‘출퇴근 대란’ 우려

코레일 비상수송체제 가동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 간의 본교섭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예고한 대로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KTX와 수도권 전철 등 열차 운행 감축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10일 오후 3시부터 본교섭에 나섰지만 약 30여분 만에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가 핵심 쟁점으로 내세운 ‘성과급 정상화’ 문제가 이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결렬 이유다. 노조는 “기획재정부가 공운위 안건 상정을 위한 절차상의 물리적 시간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며 “올해 안에 성과급 정상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책임 있는 약속이 없다면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올해 임금교섭에서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KTX·SR) 통합 ▲안전대책 마련을 핵심 요구로 내걸고 있다. 최근 정부가 KTX와 SR 통합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노조는 특히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가장 우선 과제로 지목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025-12-10 박정원 기자

군검사서 ‘방패’든 변호사로⋯법무법인 백현 박상옥

수사·재판 경험 겸비한 ‘올라운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수사는 창(槍)이지만, 변호사는 방패(盾)가 돼야 한다.” 법무법인 백현의 소개 글 첫머리에 적힌 이 문장은 군검찰과 군사법원을 두루 거쳐온 박상옥 변호사의 이력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국방부 검찰단 공안 특수과장(현 반부패수사과장)과 고등군사법원 고등군판사를 지낸 그는, 현재는 법무법인 백현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민·형사 사건 전반을 다루고 있다. 200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군 사법의 최전선에서 ‘창’을 쥐었던 박 변호사는 이제는 민간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고자 한다고 말한다. 박 변호사는 법무법인 백현을 “형사 전문 로펌으로서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힘이 되고, 항상 의뢰인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는 로펌”이라고 소개했다. 백현만의 강점으로는 ‘수사와 관련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변호는 물론, 재판 경험까지 갖추고 있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한번에 대비할 수 있는 로펌’이라는 점을 꼽았다. 단순히 수사 단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후 재판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전략을 짜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형사사법 환경의 변화도 그가 주목하는 지점이다. 박 변호사는 “경

2025-12-10 박정원 기자

박나래, 오해 풀었다? 전 매니저 “소송하자며?” 반박

“입장 내려고 만난 느낌” 특수상해 등 혐의 고소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매니저 갑질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 오해를 풀었다고 밝힌 가운데, 당사자들이 “그런 적 없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전 매니저들은 지난 9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박나래와 3시간가량 대화한 건 사실이지만 사과도 받지 못했고 양측에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한 달 동안 많이 참지 않았냐. 이제 못하겠다’고 하자 ‘그럼 소송하자’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했다. 박나래의 입장문에 대해선 “오해가 풀렸다는 말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며 “우리를 만난 목적 자체가 입장문을 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여론을 바꾸려는 의도로 보였다”고 추측했다. 이 같은 전 매니저들의 주장과 관련한 문의에 박나래 측 소속사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래는 지난 8일, 방송활동 중단 입장문에서 ‘갑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월 초 가족처럼 지냈던 매니저 두 분이 갑작스레 퇴사했고, 최근까지 당사자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서로 오해가 쌓였다”며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어제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2025-12-10 김준혁 기자

[바로잡습니다] 천안 베이커리 ‘시멘트 빵’ 논란 관련

본지는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지난 기사에서 “공사 기간 동안 제빵사들이 새벽 5~6시경 출근해 반죽·발효·굽기·포장까지 진행했고, 이렇게 생산된 제품들이 각 지점으로 배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해당 기간 생산된 제품은 본점이 아닌 신부점에서 제조·판매되었고, 본점에서 제조된 제품들은 납품된 건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또 “해당 매장의 공사가 2월4일부터 3월20일까지 진행됐다”고 보도했으나, A사는 “계약서상 준공 예정일은 3월15일이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A사는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련 사건이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증거불충분)됐음을 전했습니다.

2025-12-10 관리자

[오늘의 날씨] 전국 구름 많고 대기는 ‘바싹’⋯화재 유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0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4도, 낮 최고기온은 7~14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대체로 ‘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남해 0.5~1.5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동해안 일대는 물론 그 밖의 지역도 당분간 대기가 건조하겠다”며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겠으니, 야외 활동 시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2025-12-10 김준혁 기자

[부고] 유준상 헌정회 부회장 모친상

▲김영애(향년 95세)씨 별세, 유연상·유준상(헌정회 부회장)·유준해·유금상·유준자·유호상·유용상·유종상·유연호씨 모친상, 이단희·김경미·안경자·이송례·임미혜·강지인씨 시모상, 양동위·박안오·이창규씨 장모상 ▲빈소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례식장 201호실 ☎ 02-923-4442 ▲발인 : 11일 오전 4시30분 ▲장지 : 서울추모공원~여주광성동산 <haewoong@ilyosisa.co.kr>

2025-12-10 김해웅 기자

‘품절 대란’ 의약품 유통구조 실태

텅텅 비는 약국들 이유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아픈 몸을 이끌고 약국을 찾은 환자들은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약국 입구에 붙은 ‘항생제·해열제 품절’이라는 안내문 때문이다. 그 흔하던 감기약조차 재고가 끊기면서, 환자들을 돌려보내야 하는 약사들의 심정은 착잡하다. 전국 약국에서 감기약·항생제·혈압약 등 필수 의약품이 품절되는 사태가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 감기약과 항생제 같은 기본적인 치료제부터 ADHD 치료제·정신과 약까지 재고가 끊기면서, 약국과 환자 모두가 겪는 불편이 커지고 있다. 수급 불안정 회복은 아직 올해 들어 품절은 더욱 심화됐다. 수도권은 물론 지방 약국에서도 약을 구하지 못해 환자들이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발생했던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현재까지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약사들은 “몇 군데 업체에 전화를 돌렸지만 전부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품절 및 공급 중단 사태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의 공급 중단 및 부족 보고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21년 288건이었던 보고 건수는

2025-12-09 안예리 기자

‘김천 오피스텔 살해범’ 양정렬,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11월 초면 남성 살해 사체 지문 이용해 대출받기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일면식도 없는 시민을 살해한 뒤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범인 양정렬(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정렬은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처음 본 31세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 약 1년5개월간 무직 상태로 지내며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을 마음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뒤 일말의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 자신의 경제적 욕구를 실현했고, 사체를 유기하려고 하는 등 인면수심의 대단히 잔인한 태도를 보였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2심도 “궁핍한 경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기

2025-12-09 김준혁 기자

‘조폭 연루설’ 조세호, 결국 [유퀴즈] [1박2일] 하차

소속사 “제작진과 상의 후 결정”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조폭 연루설’이 제기된 후 논란의 중심에 섰던 개그맨 조세호가 출연 중인 예능프로그램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과 KBS 2TV <1박2일>에서 하차한다고 밝혔다. 조세호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세호가 최근 본인에게 제기된 오해와 구설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예능프로그램 하차 결정 소식을 전했다. 소속사는 “조세호는 해당 프로그램을 사랑하는 시청자분들이 느끼고 계신 불편함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또 피땀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진이 본인을 향한 시선으로 인해 부담을 안고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에 프로그램 제작진과 상의 후 자진 하차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조폭 연루설에 대해서는 “A씨의 사업과 일체 무관하다. 또 사업 홍보를 목적으로 A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주장 역시 명백한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 부인했다. 소속사는 “오해를 해소하고 실추된 이미지 회복을 위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조세호는 많은 분들의 진심을 담은 우려와 위로에 깊이 감사해하고 있다. 또 따

2025-12-09 김해웅 기자

‘늘 부족한’ 산모 지원사업 실상

빚내서 운영하는 산후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수천명의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며 저출산 복지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산모건강관리서비스 업체들의 지원금이 수개월째 밀리고 있다. 정부는 매년 ‘저출산 대책’을 내세워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이미 운영 중인 출산·돌봄 지원사업조차 제때 예산을 받지 못해 중단 위기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출산 직후 집으로 찾아가 산모의 회복을 돕고,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보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대표적인 국가 돌봄 서비스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체불 일부 지역은 지난 5월부터, 다른 지역은 7월 이후부터 비용 지급이 밀리기 시작했고, 제공 기관이 감당해야 하는 금액은 수천만원에서 억대 규모까지 쌓였다. 지급이 한두 달 밀리는 것을 넘어, 3개월 이상 밀린 지역도 적지 않아 제공 기관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후관리사가 산모와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직접 방문해 일정 기간 돌봄을 제공하는 국가 바우처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산모와 신생아가 가장 취약한 시기인 출산 직후에 제공된다. 산후관리사는

2025-12-09 안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