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공시장 진입 제한 실상

장애인 기업이 1900곳 독점 계약?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공공기관이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소액 수의계약’ 제도를 둘러싸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기회가 구조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이뤄진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경쟁을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돼있다. 다만 모든 계약을 입찰로 진행할 경우 행정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어 일정 금액 이하의 계약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약자 기업? 이때 적용되는 것이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체결하는 수의계약’, 즉 소액 수의계약 제도다. 법령상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고려한 예외 규정으로 이해된다. 이 소액 수의계약에 적용되는 ‘금액 한도’는 기업 유형에 따라 다르게 설정돼있다. 계약 목적과 적용 법령에 따라 세부 기준은 달라지지만, 통상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약 2000만원 수준에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여성기업이

2026-03-04 안예리 기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차 회장, 통일동산 휘젓고 나몰라 배째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2026-03-04 김성민 기자

[오늘의 날씨] 출근길 ‘쌀쌀’⋯일교차 15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4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상권은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5도, 낮 최고기온은 8~15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대체로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다만 수도권·충청권은 밤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5~4.0m, 서해 0.5~2.0m, 남해 1.0~3.5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중부 내륙과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2026-03-04 김준혁 기자

“소비기한 긴 걸로 바꿔달라” 롤케이크 내동댕이

“교환 곤란” 안내에 소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한 제과점 매장에서 손님이 롤케이크 교환 요구를 거절당하자 제품을 바닥에 던졌다는 사연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지난 1일 ‘자영업 17년차, 이럴 때마다 진짜 너무 힘들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프렌차이즈 빵집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최근 매장에서 겪은 일을 털어놨다. 사건의 발단은 앞서 지난달 25일, 한 손님이 소비기한이 이틀가량 남은 롤케이크를 구매한 뒤 다음 날 다시 매장을 찾아와 “남은 기한이 짧다”는 이유로 교환을 요구하면서다. A씨는 “소비기한은 구매 시 안내된 부분”이라며 “또 식품 특성상 교환이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손님이 언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면 냉장 식품은 일정 온도 범위를 유지해 보관·판매해야 한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이후엔 보관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별도 품질 하자가 없는 경우 교환·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결국 해당 손님은 계산대 앞에서 롤케이크를 바닥에 던지고 매장을 떠났다. 함께 공개된 사진엔 바닥에 떨어진 제품 모습이 담겼으며, 밟힌 듯한 흔적도 확인된다. A씨는 “당시 매장엔 어린 아르바이트

2026-03-03 김준혁 기자

‘노상원 수첩’ 규명 어려운 내막

“특검, 정보사 못 건드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3대 특별검사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종합특검팀이 이어받았다. 12·3 내란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노상원 수첩’에 대한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달 지귀연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특검팀의 부담감은 커졌다. 새로운 법리 구성 또는 수사를 통해 또 다른 진술 및 물증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이게 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유일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군 조직은 국군정보사령부다. 내란 특검팀은 정보사의 공작 업무와 타 조직과는 다른 지휘 체계 등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노상원 수첩’도 마찬가지다. 재판부로부터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작부터 부담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25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권 특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3대 특검이 출범한 이후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2차

2026-03-03 오혁진 기자

화제작 [휴민트] 리얼 리뷰

나는 실존한다, 그래서 벗어난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류승완 감독의 신작 <휴민트>는 <베를린>에 이어 국가와 실존 사이에서 고뇌하는 주인공을 묘사하는 작품이다. 류 감독 특유의 액션 연출은 호평받고 있다. 하지만 기존 명절 흥행 영화 스타일에서 벗어난 ‘무거움’은 흥행을 막고 있다. 류승완 감독의 신작 <휴민트>는 그의 2013년 작 <베를린>의 스핀오프를 겸한 첩보 액션 영화다. <휴민트>의 세계관이 <베를린>과 같다는 사실은 <베를린> 주인공 표종성(하정우 분)이 잠시 언급되면서 드러난다. 호불호 조인성 영화평론가 이용철은 <휴민트>에 별 3개 반을 주면서 “멜빌·오우삼에 맞서는 롱코트와 무스탕”이란 단평을 남겼다. <휴민트>는 <베를린>의 골격에 장 피에르 멜빌 감독이 연출한 1967년 작 <한밤의 암살자>와 우위썬 감독이 연출한 1989년 작 <첩혈쌍웅>의 구조가 그대로 스며들어 있다. <베를린>엔 미국의 <제이슨 본> 시리즈가 크게 유행시켰던, 정체성 혼란을 느끼면서 실존을 찾아 나서는 실존주의 철학이 개입돼있었다.

2026-03-03 박형준 기자

김건희 특검 부실 수사 막전막후

물러터진 문어발식 수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가 초라하다. 대대적인 문어발식 수사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으로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이 이어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시작으로, 코바나컨텐츠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앞으로 남은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결론은 정치권의 공방과는 사뭇 다른 흐름을 보였다. 일부 관련자에 대한 유죄 판결은 있었다. 김씨 본인에 대해서는 기소로 이어지지 않거나, 공소가 기각되는 예상 밖 결론이 나오면서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잇단 기각 예상 밖 결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09~2012년 사이 이른바 ‘선수’들과 회사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1심 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통정매매, 가장매매, 허수성 주문 등을 통한 인위적 주가 부양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씨에 대해서는 별도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장기간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했으나, 공

2026-03-03 오혁진 기자

[최초 인터뷰] 박민우 전 정보사 여단장 베일 속 정보사를 말하다

“내란 가담자들, 그 안에 지금도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이 세상에 공개된 2024년 12월이다. 일각에서는 신빙성을 낮게 봤다.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건 한 장성의 증언 이후다. 증언자는 박민우 전 정보사 여단장이다. 30년 넘게 블랙 요원이었던 그의 실명은 지난해 2월 국회 내란 청문조사특위를 통해 알려졌다. 신분상 얼굴조차 공개된 적 없던 박 전 여단장은 12·3 내란 이후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어서 뿌듯했고 행복했고 아쉽다.” <일요시사>와 서울 용산구 모처에서 만난 박민우 전 국군정보사령부 A 여단장(예비역 준장)의 말이다. 지난해 말 전역한 그는 30년간 정보사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으로 일했다. 이른바 ‘블랙’이었다. 박 준장은 군 생활 중 아쉬우면서도 ‘최악’이었던 순간을 12·3 내란에 자신이 몸담았던 정보사 조직이 동원된 일을 꼽았다. 대북공작 수행 30년 박 준장은 육군사관학교 47기다. 생도 때부터 죽마고우로 알려진 장성 대부분이 유명 인사다. 그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학과 위탁교육을 마친 20대 후반, 강원도 속초 HID(북파 공작부대) 팀장을

2026-03-03 오혁진 기자

[와글와글NET세상] 끝나지 않은 ‘부산 전쟁’ 설왕설래

30년 넘게 찍고 있는 <친구>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끝나지 않은 부산 전쟁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영화 <친구>의 소재가 된 두 조직간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부산 내 경제적 이권과 관리 영역 범위, 조직 간 자존심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와 B씨에게 징역 2년과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도주를 도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날뛰는 조폭 신20세기파 조직원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해운대구 마린시티 한 식당에서 칠성파 조직원인 30대 D씨를 깨진 소주병으로 찌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씨는 얼굴과 목을 찔려 각각 12cm와 11cm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앞서 A씨는 식당 앞에서 우연히 D씨를 만나 말다툼했고, 서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같은 조직 후배인 B씨를 불렀고, 흥분한 B씨는 D씨와 주먹질

2026-03-02 박민우 기자

[주말 날씨] 맑고 낮 최고 17도 ‘포근’⋯일요일은 흐림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8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고 온화하겠다. 다만 강원 동해안과 제주도는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발해만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동해안은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에 따라 곳곳에선 밤부터 비나 눈이 내리기도 하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 및 산지, 제주도에서 5mm 안팎이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1~5cm다. 아침 최저기온은 –4~6도, 낮 최고기온은 8~17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대체로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2.5m, 서해 0.5~2.0m, 남해 1.5~3.5m로 예상된다. 일요일인 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이날 우리나라는 동해 북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7~15

2026-02-28 김준혁 기자

‘700만 초읽기’ [왕과 사는 남자] 흥행 요인은?

15일째 박스오피스 1위 누적 관객 673만명 기록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왕과 사는 남자>가 ‘마지막 1000만’ 영화였던 <파묘>(감독 장재현)의 흥행 스코어(1050만명 추정)를 넘어설 수 있을까?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누적 관객 수 700만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 27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왕과 사는 남자>는 전날 20만4929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15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고공 행진 중이다. 누적 관객 수는 673만3443명으로, 이날 오후 4시 기준 예매율은 68.3%를 기록했다. 이날 하루만 34만8000여명이 관람을 기다리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만큼, 3·1절 및 대체공휴일로 이어지는 이번 주말에는 700만 관객을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왕과 사는 남자>는 1457년 청령포를 배경으로, 마을의 부흥을 위해 유배지를 자처한 촌장과 왕위에서 밀려난 어린 선왕 단조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배우 유해진과 박지훈, 전미도, 유지태 등이 출연했다.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이 대박을 터뜨린 비결에 대해 관련 업계에선 ‘재조립 수준의 스토리’ 전략을

2026-02-27 김준혁 기자

[오늘의 날씨] 따뜻한 봄기운 이어져⋯남부 곳곳 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7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으나, 강원 영동은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선 비가 내리기도 하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20mm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5mm 안팎 ▲강원 동해안, 산지·대구·경북 남부·울릉도·독도 5mm 미만 ▲전북 1mm 안팎 ▲대전·충남 남부·충북 중부 및 남부 1mm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7~15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연직 확산과 청정한 동풍 유입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2.5m, 서해 0.5~2.5m, 남해 1.0~3.5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기온이 높아지면서 얼었던 땅이 녹고 지반이 약해져 도로나 공사 현장의 지반 침하, 산지 및 절개지에서의 토사 유출과 산사

2026-02-27 김준혁 기자

유관순 방귀 로켓? 3·1절 앞두고 번진 ‘AI 조롱’ 입길

형사 처벌은 불가능?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3·1절 107주년을 앞두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유관순 열사를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영상이 확산돼 공분을 사고 있다. 현행법상 제작·유포자를 직접 형사 처벌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기술 발전 속도를 법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2일부터 틱톡의 한 계정에는 유관순 열사의 얼굴을 합성한 AI 영상 3편이 하루 간격으로 연속 게시됐다. 영상들은 도합 조회수 20만회를 넘기며 빠르게 퍼져나갔고, 유튜브 등 다른 플랫폼으로도 재확산됐다. 영상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한 영상에선 전통 주막을 배경으로 열사가 방귀를 뀌는 상황극이 연출됐고, 또 다른 영상에선 상반신은 열사·하반신은 로켓인 기계장치가 “유관순 방구로켓”을 외치며 우주로 솟구치는 장면이 담겼다. 가장 논란이 된 영상에서는 열사가 일장기를 향해 애정을 표현하자 일장기에서 입이 나타나 “나 너 싫어”라고 말하는 연출까지 등장했다. 독립운동의 상징적 인물에게 친일 행위를 암시하는 설정을 덧씌운 것이다. 영상 제작에는 오픈AI의 영상 생성 모델 ‘소라(Sora)’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AI가 참고한 원본 이미지다.

2026-02-26 박정원 기자

비행기 탑승 중 쓰러진 장애인⋯승객·승무원 도움에 위기 넘겨

친누나 “도와준 모든 분들께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는 한 남성이 비행기 탑승 도중 경기를 일으킨 돌발 상황에서 승무원과 승객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여정을 마친 사연이 알려지며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다. 지난 24일 한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날 오전 제주-김포 대한항공 비행기 탑승하셨던 분들께’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남동생이 부모님과 함께 서울 모 병원으로 향하던 중 경기를 일으켰다”며 말문을 텄다. A씨에 따르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남동생은 최근 발작 증상이 잦아져 뇌파 검사를 받기 위해 부모와 함께 서울로 향하던 중, 비행기 탑승 연결 통로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이후 한동안 몸을 가누지 못했다. 그는 “평소 2~3주에 한번 정도 있던 일이었지만, 기내에서 발생한 건 처음이라 부모님도 많이 놀랐다”며 “다행히 승무원들이 탑승을 잠시 멈추고 구급대원을 불러 침착하게 대응해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옆에 있던 남성 승객이 동생을 안아 의자에 앉혀줬고, 착륙 후에는 승무원의 배려로 먼저 내릴 수 있었다”며 “승객들 역시 불평 없이 기다려줬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기존에 지연됐던 비행기 이륙이 추가로 늦춰지

2026-02-26 김준혁 기자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차 안엔 ‘프로포폴·주사기’ 수두룩

30대 여성 운전자 긴급 체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던 포르쉐 차량이 난간을 뚫고 다리 아래 한강 둔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차량 내부에서 프로포폴 등 마약류가 발견됨에 따라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6일 포르쉐 운전자인 30대 여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5일 오후 8시44분쯤 검은색 포르쉐를 몰고 반포대교를 주행하던 중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고로 타박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추락 과정에서 포르쉐가 둔치에 있던 벤츠 승용차를 덮치면서 해당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도 경상을 입고 치료 받았다. 경찰이 사고 차량을 수색한 결과, 차 안에서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관 등이 다량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병원 치료를 마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약물 출처, 투약 시점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jungwon933@ilyosisa.

2026-02-26 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