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GG 쳤다⋯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키로

이주호 장관 “내년도는 의사 수급 고려할 것”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7일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증원을 철회했다. 이날 오후 1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서 브리핑을 열고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3058명)으로 조정한다는 총장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였다”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2월(2025학년도) 정부가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늘린 지 1년여 만에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수준으로 되돌린 것이다. 이 장관은 “아쉽게도 학생 복귀 수준은 당초 목표에 비해 아직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등록은 완료했으나 수업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학생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그러나 학사 일정과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이제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확정하고 교육에 총력을 다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증원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증원을 기대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국민 여러분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의대

2025-04-17 김준혁 기자

‘성 비위 해고’ 직원, 송별회서 대표 아내 성폭행 뒤 도주

집 내주고 부친 수술비까지 빌려줬는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성 비위로 해고된 직원이 회사 대표의 아내를 성폭행한 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경호업체 대표인 20대 남성 A씨는 본인 아파트서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날 술자리는 20대 직원 B씨가 성 비위 문제로 해고돼 그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송별회였다. A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서 “해고는 해고지만 그래도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고 가라는 마음에 ‘너도 상심이 클테니 술 한 잔 사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평소 A씨는 B씨에게 집을 내어주고 부친의 수술비까지 빌려줄 만큼 살뜰하게 챙겨왔다. 그러나 A씨의 선행은 씁쓸한 배신이 돼서 돌아왔다. 술을 사러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집에 남아 있던 B씨가 A씨의 아내를 폭행한 뒤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던 것. A씨의 아내는 “젖병을 씻으러 나갔는데 B씨가 따라오더니 ‘애기 좀 하자’며 강제로 끌고 들어가 폭행하며 바지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A씨의 아내가 비명을 지르자 옆방에 있던 다른 직원이 화장실 문을 열었고, 그대로 범행이 발각된 B씨는 그대로 아파트 밖으로 도주했

2025-04-17 박정원 기자

즉시 항소 택한 뉴진스, 어도어와 장기전으로 치닫나?

법원, 독자활동금지 이의 신청 기각 법률대리인 “사실관계 입증에 최선”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법원의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 이의 제기 기각 결정에 뉴진스 측이 즉각 항소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분위기다.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16일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려, 이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측이 제기했던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동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어도어가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으며, 오히려 뉴진스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기획사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

2025-04-17 김해웅 기자

[오늘의 날씨] 수도권 등 아침 한때 비⋯미세먼지 ‘좋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7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에 구름이 많고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중국 북동지방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인천과 경기 남부에,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과 경기 남부,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 5㎜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7~15도, 낮 최고기온은 18~27도로 예보됐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서 0.5~1.5ｍ, 서해 앞바다서 0.5~2.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ｍ, 서해 1.0~3.0ｍ, 남해 1.0~2.5ｍ로 예측된다. <sunghwa@ilyosisa.co.kr>

2025-04-17 김성화 기자

노란 리본 꽃 활짝⋯세월호 참사 11주기 곳곳서 추모 행사

안산·서울 등 ‘기억식’ 진행 민주 경선주자 3인도 참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은 16일 전국 곳곳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행사가 열린다. 4·16재단은 이날 오후 3시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서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억식에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김경수·김동연 등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 예비후보들은 이 자리서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참사 예방 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가 참사 날짜에 맞춘 오후 4시16분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서 시민 기억식을 진행한다. 행사에서는 묵념과 헌화, 추모 공연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전남 진도 팽목항 세월호 기억관에서는 오후 1시부터 세월호 사고를 추모하는 기억식이 개최된다. 팽목항은 실종자 가족들이 희망을 기다리던 곳이자, 지난 11년간 추모하는 공간으로 자리한 곳이기도 하다. 세월호가 거치돼있는 목포신항서도 오후 3시 기억식이 열린다. 행사는 기억사 낭독, 추모 공연, 시 낭송, 헌화, 세월호 치유의 춤 순으로 진행된다. 전남 진도군 사고 해역서는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상 추모식이 열린다. 유가족들을 포함한

2025-04-16 박정원 기자

‘본인 부담’ 난임 지원의 허상

정부가 다 해준다더니…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난임 치료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다. 출산율 반등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 내세운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는 정책 홍보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키워드다. 하지만 정책의 현장 적용은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았다. ‘수혜자’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치료비 영수증엔 여전히 ‘본인 부담’이란 글씨가 선명했다. <일요시사>가 만난 A씨는 난임 병원서 난임 치료를 시작하며 예상치 못한 본인 부담금과 마주했다. 정부의 난임 지원 정책이 무색하게 비급여 항목이 많았다. 병원이 권유한 주사 대부분이 비급여 항목이었고, 맞지 않으면 다음 단계 치료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부 지원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았던 것이다. 유명무실 A씨는 난소 기능 저하 진단을 받고 PRP(자가 혈소판 주사) 시술을 권유받았다. 일반 주사와 달리 복강경 수술을 통해 난소에 직접 주입해야 하는 치료였고, 시술비는 약 130만원이 들었다. 해당 주사는 비급여 대상이었고 정부 지원은 없었다. 그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결심했지만 부담되는 금액에 난임 치료 중단을 고민하게 됐다. 비급여 항목으로는 PRP 시술 외에도 자궁내막 수용성 검사(ERA), 착상보조제,

2025-04-16 안예리 기자

[오늘의 날씨] 다시 화창한 봄⋯한낮 최고기온 26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16일 오늘의 날씨는 전날까지 이어진 반짝 꽃샘추위가 수그러들면서 화창한 봄날씨가 다시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제주도 남쪽 해상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0도, 낮 최고기온은 18~26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서울·경기 북부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서 0.5~2.0m, 서해·남해 앞바다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0.5~2.5m로 예측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온도가 20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돼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unghwa@ilyosisa.co.kr>

2025-04-16 김성화 기자

‘진열 빵에 혀 낼름’한 아이 부친 적반하장 태도 입길

“왜 애들이냐? 미개한 문화” 카페 측 “곧 입장문 내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한 아이가 카페에 진열된 빵에 혀를 갖다 대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인 가운데, 부친이라는 사람의 적반하장식 태도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지난 13일, 자신을 아이의 아버지라고 주장한 A씨는 해당 영상에 댓글로 “애들이 왜 애들이겠느냐, 잘 몰라서 그런 거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사고 한번 안 치고 살았나 봅니다”라며 비꼬았다. 그는 “혀를 댄 걸로 상품성이 떨어지진 않는다”며 “저출산 시대인데 애들한테 뭐라고 하는 이런 미개한 문화 때문에 한국 국격이 무너진다”고 부채질을 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이 대댓글로 “혀 댄 걸 알면 누가 사겠냐, 비위생적인 상품이 됐는데 상품성이 안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당신과 같이 자기 자녀만 감싸고 도는)마인드가 멀쩡한 부모들까지 욕먹게 만드는 거다. 저런 상황이면 공중도덕을 가르치는 게 부모 역할”이라고 충고했다. 그러자 A씨는 “애들이 실수하는 걸로 공중도덕 교육 운운하면서 부모들의 마녀사냥을 정당화하지 말라”며 “못 배운 티가 난다”고 해당 누리꾼을 공격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저는 평택시 오성면에 사는 왕OO이다. 아들은 왕OO이고 아내 이름은 견OO이다

2025-04-15 김준혁 기자

다시 뜨는 우리법연구회, 왜?

민주당 집권마다 득세했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법연구회가 다시 정국의 쟁점으로 부각됐다. 문재인정부 당시 대법원장부터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 주요 요직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을 기용한 것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파면 선고의 핵심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게다가 조기 대선 이후 또 다시 중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주목받는 이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사법부 법관 모임 중 하나인 우리법연구회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게다가 오는 6월3일 치러질 조기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선전이 예상되는 만큼, 문재인정부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을 대거 중용했던 사례가 다시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 카르텔?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마 재판관을 지난해 국회가 선출한 지 104일 만에 임명했다. 마 재판관은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의 이력 때문에 보수 진영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인물이다. 마 재판관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서 진행된 취임식서 “임명과 관련해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 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민주

2025-04-15 김철준 기자

‘김천 오피스텔 살인’ 양정렬 1심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 “반인륜적 범죄 저질렀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의 피고인 양정렬(31)이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정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양정렬은 지난해 11월12일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후 그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범행 당일 양정렬은 귀가하는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10차례 이상 무참히 찔러 살해했다. 범행 후에는 피해자의 얼굴과 손목을 랩으로 감아 시신을 유기하려 했으나, 무거워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과정서 부상을 입은 양정렬은 김천 지역의 두 병원서 피해자 명의의 신분증과 카드를 이용해 진료를 받았다. 또 피해자 통장에 있던 300만원과 현금카드를 사용하고, 사망한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해 6000만원을 대출받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피해자의 돈으로 렌터카를 빌리고 숙박비 등을 사용한 양정렬은 약 일주일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2025-04-15 박정원 기자

대형 쇼핑몰서 울프독 등 3마리 활보? 때아닌 갑론을박

여성 견주 “관리와 책임…법 어긴 적 없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한 견주가 한 대형 복합 쇼핑몰에 대형견 세 마리를 데리고 나타난 영상이 온라인상에 확산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1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형견 3마리 데리고 대형 복합 쇼핑몰 산책한 여자’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이었다. 첨부된 영상에는 여성 견주 A씨가 대형견 3마리를 양손에 잡고 쇼핑몰 곳곳을 활보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에서 한 시민이 놀라 “늑대 아니야?”라고 묻자, A씨는 “울프독이에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이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즉각 A씨의 SNS에 “입마개를 왜 하지 않는 거냐” “저렇게 큰 대형견을 데리고 매장에 들어와도 괜찮냐” 등의 댓글을 달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A씨는 “현행법상 맹견이 아니기 때문에 입마개를 할 필요가 없다” 답변했다. 하지만 A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의 갑론을박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입마개 권고 사항이 아니더라도 배려 차원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100% 통제 못할 것 같다” “법의 배려 호의를 이용하는 건 좋으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2025-04-15 박정원 기자

비접촉인데⋯차량 하부 긁혔다? 난감한 운전자

직진하던 상대 차주 급제동 “드르르륵 소리 들어” 주장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상대방을 놀라게 한 점은 제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다만 비접촉으로 인해 차량 하부가 긁혔다는 말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제게 과실이 잡힌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난 14일, 신호등이 없는 왕복 4차선 도로의 우합류를 시도하기 위해 A씨는 과속방지턱을 지나 천천히 서행했다. 그는 좌측을 살피면서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2차선으로 자연스럽게 진입을 시도했다. 마침 후방 2차선서 직진 중이던 차량이 A씨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한 듯 급정거했다. 이 차량은 곧 비상깜빡이를 켜고 4~%5m가량 전방 주행한 후 정차했다. 직진 중이던 차량과 어떤 물리적 충돌도 없었던 만큼 A씨는 간단히 상대 운전자에게 목례와 함께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대로 문제가 해결되는가 싶었으나 상대방은 차에서 내린 후 자신의 차량이 긁혔다고 주장했다. 직진 도중 A씨가 갑작스럽게 나오는 바람에 놀라서 급제동했고 이로 인해 차 바닥이 쓸려 차량 바닥이 긁혔다는 것이다. 다만 바닥이 긁혔다는 것은 직접 차량 하부를 확인한 게 아닌 차량 내부서 ‘바닥이 긁히는 듯한’ 드드르륵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A씨로서는 자신의 차량과 부딪치지 않았던 데다

2025-04-15 김해웅 기자

강화도 기숙사 원인미상 화재⋯학생 등 200여명 긴급 대피

지난 14일, 30분 만에 완전 진화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인천 강화도서 지난 14일,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15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55분께 강화군 소재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 건물 4층서 불이 났다. 이날 화재로 기숙사 건물 안에 있던 학생 188명 및 교직원 등 2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기숙사 관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20여대와 소방 인력 40여명을 긴급 투입해 30여분 만에 완진했다. 당국은 기숙사 4층의 전기배선실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발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haewoong@ilyosisa.co.kr>

2025-04-15 김해웅 기자

[오늘의 날씨] 4월 중순인데 ‘영하’⋯일부 곳곳 눈·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15일 오늘의 날씨는 4월 중순에 접어든 것과 어울리지 않게 영하권의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대체로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다. 강원 영동과 충남 남부, 전라 동부, 경상권, 제주는 이날 오전 6시까지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3~8cm, 강원 내륙 1~5cm, 전라권 1cm 내외, 경상권 및 제주도 1~5cm,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와 충청권, 제주도 5~10mm, 전라권과 경상권 5~2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은 13~17도다. 아침 출근길에는 강풍까지 겹쳐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서 1.0~3.5m, 서해 앞바다서 0.5~3.5m, 남해 앞바다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5~4.5m, 서해 0.5~4.5m, 남해 1.5~5.0m로 예측된다. <sunghwa@ilyosisa.co.kr>

2025-04-15 김성화 기자

애오개역·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서 잇단 싱크홀

서울시, 실시간 지반변화 계측장비 도입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서울 애오개역 인근 등 도심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5호선 애오개역 2번 출구 옆 차도서 직경 40cm, 깊이 약 130c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싱크홀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는 없었으며, 서부도로사업소가 현장 주변의 땅을 파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11일에도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서 상부 도로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실종된 2명 중 1명은 약 13시간 만에 생환했지만 나머지 1명의 생사는 68시간째 확인되지 않고 있다.(14일 오후12시 기준) 이외에도 지난달 24일에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지하철 9호선 확장공사구간 인근 사거리서 지름 20m 깊이 20m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시민 1명이 숨진 적이 있다.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장을 역임했던 윤재철 선임연구위원의 과거 칼럼에 따르면 이와 같은 연이은 싱크홀 사고에는 해빙기라는 시기적 특성이 영향을 미쳤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시기로, 겨울철 지표면 사이에 얼어붙어 있던 수분이

2025-04-14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