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9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일본 동쪽 해상에서 서쪽으로 확장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중부지방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다. 전날을 포함한 이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150~300mm(최대 400mm 이상) ▲부산·울산·경남 100~200mm ▲대전·세종·충남·전북·대구·경북 50~150mm ▲충북 50~100mm ▲서울·인천·경기·강원 내륙, 산지·울릉도·독도·제주도 30~80mm ▲서해5도 5~40mm다. ▲강원 동해안 5~2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5도, 낮 최고기온은 28~3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0.5~2.5m, 서해 0.5~2.0m로 예상된다. 일요일인 20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다. 다만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겠다. 이날 일부 지역엔 소나기가 내리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 여건 개선에 에어컨 설치 요구 등의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4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 방에 에어컨 설치와 외부 의료기관 진료 허용을 요청하는 진정서가 이날까지 총 43건 제출됐다. 현재 수용된 2평대 독방엔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만 설치돼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도 당뇨와 안과 질환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한다며 인권 침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내란 특검팀이 요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0일 이후 서울구치소에도 항의성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한 지지자는 팩스를 보내 “에어컨도 없는 곳에 사람을 내버려두는 행위는 살인이나 다름없다. 당장 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인권위 관계자는 조치 계획을 묻는 <일요시사> 질의에 “진정서가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절차대로 담당 부서에 이관돼 조사할 예정”이라며 “최종적으로 소위원회 심의 후 인용되면 서울구치소로 조치 권고가 나가게 되고, 기각된다면 권고 없이 통지문만 보내게 된다”고 답변했다. 정가에선 윤 전 대통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광주 지역이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시민과 설전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강 시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하남산단 4번로 실시간 현장’이라는 제목의 현장 점검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강 시장은 견인차 안 와서 구조가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등 침수 피해 현장을 직접 지도하는 모습이 담겼다. 논란의 시작은 한 누리꾼이 해당 글에 댓글을 단 것과 거기에 강 시장이 답글을 단 것에서 비롯됐다. 누리꾼들은 “미리미리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지, 우산 쓰고 나와서 촬영하고 있네. 촬영하는 시간에 뭐라도 해라. 지금 SNS할 시간이냐”라고 남겼고, 이에 강 시장은 “밥도 못 먹고 일하고 있는데 뭔 소리냐”라고 응수했다. 강 시장의 답글을 본 누리꾼들은 “시민을 우습게 본다” “기싸움 작작해라” “밥은 못 먹는데 SNS할 시간은 있나 보다” “수해 대비 제대로 안 해서 이 난리인데 밥 안 먹고 일하는 게 자랑이냐”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기준 광주 지역 누적 강수량은 411.9㎜를 기록했다. 광주 역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경북 안동의 한 여고에서 학부모와 교사가 공모해 시험지를 빼돌린 사건으로 교육계가 발칵 뒤집힌 가운데 지난 4월, 경남 울진에서도 재학생이 시험지를 훔치려다 달아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두 사건 모두 ‘성적 지상주의’라는 뿌리 깊은 병폐가 낳은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6일, 경북 안동 소재의 한 여고 3학년 학생 A(18)양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양은 모친 B(48)씨와 기간제 교사 C(31)씨가 빼돌린 시험지로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지난 4일 새벽, B씨와 C씨가 학교 교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기말고사 시험지를 훔치려다가 교내 경비 시스템에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황급한 마음에 달아난 두 사람은 이튿날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C씨는 2020년 A양이 중학생 시절부터 개인 과외를 해왔으며, 2023년 A양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는 담임교사로도 인연을 이어갔다. 경찰은 C씨가 2023년부터 시험지를 빼돌려 B씨에게 전달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C씨가 지난해 2월 학교를 떠난 뒤에도, 지문이 등록돼있는 덕분에 B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휴대폰 구매 금액에 차이를 두지 못하도록 지원금을 제한했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11년 만에 폐지된다. 앞으로는 매장별로 가격 정책이 달리 적용될 수 있어 조건을 잘 비교하면 이른바 ‘공짜폰’ 구매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변경되는 내용은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 ▲추가 지원금 규제 완화 ▲가입 유형·요금제별 차별 금지 규정 폐지 ▲선택 약정 이용자 추가 지원금 허용 등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단통법이 폐지된 후부터는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된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은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요금제·가입 유형별 지원금을 누리집 등을 통해 자율 공개하기로 했다. 그리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대리점과 판매점) 추가 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 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 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이 다양한 형태로 영업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단통법의 보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8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비가 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전날을 포함해 오는 1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200~300mm(최대 400mm 이상) ▲부산·울산·경남 150~300mm ▲충청권·전북 100~200mm ▲대구·경북 80~200mm ▲서울·인천·경기 50~150mm ▲강원 내륙, 산지·제주도(북부 제외) 50~100mm ▲제주도 북부 20~80mm ▲울릉도·독도 10~60mm ▲강원 동해안 10~50mm ▲서해5도 5~2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7~3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2.5m, 남해 1.0~2.5m로 예측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선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겠고,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으니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17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소환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조사는 영상 녹화로 진행 중”이라며 “본인이 들어올 때 그 부분(영상 녹화 요청)을 말해 미리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조사 전 기자들에게 “오늘 문답이 소수의 검사 또는 수사관들에 의해서 작성되는 조서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경찰청, 대검찰청에서 보장하는 인권 지침의 보편적 원칙인 영상 녹화 피의자 조사 형태로 진행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외환 사건의 경우 피의사실 혐의는 물론이고 대상자에 대한 소환 여부 등에 대해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 사령관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며 “김 사령관의 출석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피고발인 측에서 특검의 소환 요청을 언론에 공개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혈세 낭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16일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12년에 걸친 법적 다툼 끝에 내려진 이번 판결은 민간투자사업에서 공무원의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의 무책임한 정책 남발에 대해 사법부가 최초로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주민소송단 안홍택 공동대표는 대법 확정 판결 후 기자들에게 “오랫동안 (소송해 온) 주민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다. (이번 판결이) 지방자치단체들이 허투루 예산을 부풀려 편성하지 않도록 하는 좋은 사례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 공동대표는 “용인경전철 사업은 지자체가 잘못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거액의 세금을 특정 사업자에게 준 대표적인 방만 경영 사례”라며 “‘애먼 돈’이라는 오명을 썼던 혈세 낭비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주민 손으로도 가능함을 보여준 역사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주민소송단이 낸 재상고심에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단을 확정했다. 무리한 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연일 이어진 폭염이 끝나자마자 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물폭탄급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16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전날 오후 8시50분께 경기도 오산시에선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지면서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날 오산 지역에는 64㎜의 많은 비가 왔으며, 사고 직전인 오후 6∼7시 강우량은 39.5㎜를 기록했다. 충남 서산 지역은 이번 폭우의 최대 피해지역으로 떠올랐다. 16일 오전 12부터 17일 오전 5시까지 무려 419.5㎜의 비가 쏟아지며 연평균 강수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 하루 만에 내렸다. 이는 시간당 100㎜를 훌쩍 넘는 극한 강우로, 기상 관측 이래 드문 수준이다. 서산을 비롯해 태안 307㎜, 서천 305㎜, 당진 264.5㎜ 등 충남 서해안 일대도 물바다가 됐다. 당진천은 현재 범람 중이며, 초대천도 홍수 심각 단계에 진입해 추가 범람이 우려되고 있다. 예산 삽교천과 당진 역천 일대에는 홍수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이로 인해 충남 5개 시군에서 79세대 116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이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7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전날을 포함한 이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대전·세종·충남·충북 중, 북부 50~150mm(최대 200mm이상) ▲강원 내륙, 산지·충북 남부 50~100mm(최대 150mm이상) ▲강원 동해안 5~40mm ▲전북·경남 북부 내륙 30~100mm ▲부산·울산·경남 30~80mm ▲광주·전남 20~80mm ▲대구·경북·울릉도·독도 10~60mm ▲제주도(북부 제외) 20~60mm ▲제주도 북부 5~3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5~3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2.0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1.5~3.5m, 남해 1.0~2.5m로 예측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선 돌풍과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한국이 내년 7월로 예정된 제48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개최국으로 선정됐다. 국내에서 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래 38년 만에 처음이다. 16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세계유산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소중한 문화자산이며 기후위기와 도시화, 개발 압력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지속적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해 지혜를 모으고, 대한민국도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5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서 열린 제47차 위원회에서 개최지를 대한민국 부산광역시로 공식 발표했다. 개최국 확정으로 우리나라는 차기 위원회의 의장국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개최국은) 세계유산 목록의 등재 과정에서 최종 승인의 권한을 가지며, 그 결정을 미루거나 회원국에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관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구속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 심리로 심문기일을 열고 구속의 타당성을 다시 심리한다. 법원은 청구 접수 72시간 내에 석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며,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일시 중단된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사를 위해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검토하는 기간은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불산입’ 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최장 20일의 기간 계산에서 해당 기간만큼 제외된다는 의미로,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 역시 늦춰지게 된다. 이번 구속적부심 청구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재수감된 지 6일 만에 이뤄졌다. 당시 법원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올해 들어 벌써 6번째 해커로부터 공격당했다. 랜섬웨어 공격의 직격탄을 맞은 SGI서울보증보험(서울보증)은 16일, 피해 구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해킹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장애 복구가 늦어진 데 대해 서울보증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는 보험사 핵심 업무의 복구 목표 시간은 24시간 이내로 규정돼있으나 이번 서울보증 사태는 이를 크게 초과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취약점을 점검한 후 현장 검사 필요성이 있으면, 그에 따른 조치도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서울보증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보안 체계를 취약하게 운영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서울보증은 정보 및 개인 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ISMS, ISMS-P)을 받지 않았다. ISMS는 기업이나 기관이 정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관리·기술적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행하는 제도로,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보안에 민감한 기업들에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6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이날부터 다음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0~150mm(최대 200mm이상) ▲대전·세종·충남 50~150mm(최대 200mm이상) ▲강원 내륙, 산지·충북 50~100mm ▲부산·울산·경남·경북 북서내륙 30~80mm ▲대구·경북·울릉도·독도 10~60mm ▲서해5도 10~40mm ▲강원 동해안 5~40mm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9~24도, 낮 최고기온은 26~3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3.5m, 남해 0.5~2.0m로 예측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선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겠고, 이날부터 다음날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하천 범람, 침수 등에 유의하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특검 조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가운데, 그의 강제 구인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인은 이 행위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1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가수사본부에 김 소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와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내란특검법 제22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그는 “법 위에 선 서울구치소장, 무너진 법치주의의 잔당들”이라며 법원의 적법한 구인영장을 무시한 김 소장의 태도가 국가 사법체계를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장이 ‘전직 대통령 예우’라는 근거 없는 명분으로 법원의 구인영장을 거부했다”며 “이는 일개 공무원이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킨 것으로, 법치주의의 심장을 겨눈 반란 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칼날 같은 법 집행의 최전선에 서야 할 교정 행정의 수장이, 자신의 권한을 윤석열 한 사람을 위해 휘둘렀다”며 “자신의 지휘권을 이용해 교도관들을 움직이고 법 집행을 막아선 행위는 명백한 ‘위력에 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위원회(이하 환수위)는 15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씨가 운영 중인 동아시아문화센터가 노태우 비자금을 굴리고 있는 핵심 기지”라며 동아시아문화센터를 국세청에 고발했다. 이날 환수위는 “노태우 전 대통령 추모를 명분으로 설립된 동아시아문화센터가 노태우 일가의 불법 비자금 세탁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최근 1년 사이 새롭게 제기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군사정권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이번 정부의 새 국세청장이 이 고발건을 적극적으로 조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수차례 언론 보도로, 특히 재단 공금 10억원 횡령 의혹이 노 원장 스스로 국세청에 제출한 내부 서류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노태우 일가가 노태우 추모를 명분으로 설립한 공익재단을 비자금 세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동아시아문화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노씨는 모친 김옥숙 여사가 지난 2016년부터 노태우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돈을 재단에 낼 때마다 부동산 구입, 보수 및 새 건물 증축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이들은 “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지난 14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장으로 임명됨과 동시에 노태우 비자금을 철저히 조사해 국세청장으로서의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환수위는 “노소영·노재헌 등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노재헌 이사장이 운영 중인 동아시아문화센터를 국세청에 고발했고,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엔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 및 탈세 정황을 조사해 달라며 검찰과 국세청에 고발장을 냈으나 아직까지 조사가 시작도 되지 않았다”며 “검찰과 국세청이 이번 고발건과 함께 지난 고발건 모두를 조속히 진행해 주길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환수위는 서울지방국세청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대한 탈세 의혹 고발장을 두 번이나 냈지만 아직도 조사를 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여러 언론들이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추적해 상당한 정황들을 들춰냈으나 법원, 검찰, 국세청 등은 거대 자본 앞에서 한없이 무능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문체부는 숨겨둔 재산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노 관장에 편법적인 국고 지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5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가끔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전날을 포함한 이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중·북부 30~80mm(많은 곳 100mm이상) ▲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대구·경북·울릉도·독도 10~60mm ▲광주·전남 10~50mm ▲부산·울산·경남 10~40mm ▲강원 영동 남부·강원 영서 5~40mm 서해5도·제주도 5~2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9~23도, 낮 최고기온은 26~30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4.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4.5m, 서해·남해 0.5~2.5m로 예측된다. <kj4579@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세계 최고 귄위의 해킹방어대회인 ‘데프콘(DEFCON CTF 33)’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사이버 태극전사들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은 7월 11일 오후 3시 30분 서울 금천구 BoB센터에서 ‘2025년 데프콘 국제해킹방어대회(DEFCON CTF 33) 출정식’을 개최하고, 본선 대회에 출전하는 멘토와 수료생들을 격려했다. 올해로 33회를 맞는 데프콘(DEFCON)은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킹방어대회·사이버 보안 컨퍼런스로, CTF 대회는 그중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해커들이 실력을 겨루는 ‘해커 월드컵’으로 평가된다. 이날 출정식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격려사 ▲고동진 국회의원 축사 ▲유준상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 환영사 ▲참가팀 각오 발표 ▲팀별 격려금 전달식 ▲출정 세리머니 등으로 진행됐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데프콘 CTF는 세계적인 무대이며, 단순히 경쟁하는 자리가 아니라 보안 인재들이 성장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라며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도전해서,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 인재들이 세계에서도 가장 우수한 인재라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잇따라 기존 진술을 뒤집고 불리한 증언을 내놓으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밝힌 ‘고립무원’의 상황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최근 내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관련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그는 경호처 내 ‘강경 충성파’로 분류되며, 탄핵 심판 국면에서도 “경호관의 최고 명예는 대통령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며 불리한 진술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최근 특검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뒤엎고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특검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는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등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지시한 구체적인 발언이 담겼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하라”라고 말하는 등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둘만의 통화 내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