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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부자와 벌금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부자와 벌금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화두로 꺼낸 ‘재산비례 벌금제’를 두고 시끄럽다. 이 지사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질적인 공정성을 위해 재산 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돌 이 지사는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며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덧붙였다. 재산 비례 벌
- 박민우 기자
- 2021-05-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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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공무원 동우회 은퇴 선배 챙기기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법은 과거 자유한국당 소속 정태옥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심사소위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며 몇몇 의원들이 부적절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동우회법이 지난 20대 회기서 국회 본회의 통과하자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선 동우회에 대한 지원 조례는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우회의 사전적 의미는 취미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만든 모임이다. 그런 모임에 국민 혈세가 나간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친목 모임이 전직 공무원들 소속이라면 세금 지원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친목 모임 동우회는 대부분 퇴직 공무원들로 이뤄진 단체다. 설립 목적은 퇴직 공무원들의 친목을 도모하며, 사회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주변과 나눔을 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회원 자격은 공무원 출신인 정회원과 지방행정직 출신으로 동우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여겨 위촉하는 특별회원으로 구분돼있다. 전국적으로 200여개의 동우회가 존재하고 소속된 회원 수는 2018년 기준 총 6만2000여명(행정안전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해 퇴직 또는 전출한 사람 수)이다. 현재 강원도, 울산광역시
- 차철우 기자
- 2021-05-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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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학생 사망 사건으로 본 한강 CCTV 사각지대 실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한복판에서 20대 초반 대학생이 사라졌다. 많은 사람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은 실종 6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당시 상황, 사망 원인 등을 두고 숱한 의혹이 제기된 중에 의외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22세 대학생 손정민군이 실종됐다. 손군은 친구 A씨와 함께 술을 먹다 연락이 두절됐다. A씨는 당일 귀가했다. 손군의 아버지는 아들의 실종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제보를 호소했다. 흐릿한 영상 하지만 손군은 실종 엿새 만인 지난달 30일 실종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손군의 사망이 확인되고 1주일 넘게 지났지만 사건 관련 의혹은 연일 증폭되고 있다. 손군의 실종 당일 행적이 뚜렷하게 드러난 시점은 지난달 25일 오전 2시경까지다. 손군과 A씨가 한강공원 인근 편의점에서 술과 음식을 사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된 것. 그 이후 행적은 손군과 A씨 모두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손군과 A씨의 행적, 손군이 실종 혹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사망 원인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손군 사망 사건의 진상
- 장지선 기자
- 2021-05-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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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카드뉴스] 코로나 해외 주요국가 방역현황 통계
한국 85명, 일본 277명, 이스라엘 65명, 독일 1556명, 영국 226명, 미국 1044명으로 전 세계 발생자 수는 지난주와 유사한 수준(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 기준) 영국, 이스라엘에서 발생 감소 뚜렷 일본에서 긴급사태 선포 이후에도 높은 발생 지속
- 김해웅 기자
- 2021-05-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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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동거녀 살해하고 지인까지 흉기 휘둘러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함께 사는 여자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동거녀가 사망하고 지인은 중태에 빠뜨린 60대가 구속됐다. 지난 3일, 제주 동부경찰서는 살인 미수 및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달 1일 새벽 3시경 제주시 소재의 한 아파트서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동거녀 살해 후 지인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에 찔린 B씨는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전화해 잡아가라며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동거녀와 지인이 자주 어울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살해 원인을 조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김경수 기자
- 2021-05-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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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아들 기다리는데…치매 노인 성폭행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치매 증세가 있는 노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일, 경찰에 따르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A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금천구의 한 빌라에 두 차례 침입해 80대 노인을 유사 강간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밝혀진 두 차례 성폭행 외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의 CCTV 분석을 통해 범행 전 일주일 동안 여러 차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치매 증세로 혼자 문을 열기 어려워 평소 집 문을 열어 놓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피해자가 치매 증세를 보여 관련 진술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김경수 기자
- 2021-05-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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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시간 연장 못해줘” 손님 찌른 사장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전남 나주시의 한 술집에서 노래방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손님과 다투다 흉기로 찌른 40대 업주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지난 3일, 전남 나주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손님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노래방 업주 A씨는 같은 달 1일 오전 4시경 나주시 대호동 술집 근처에서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손님 B씨는 업주 A씨에게 노래방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으로 번졌다. 말다툼 후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B씨 일행이 노래방을 나서자 쫓아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김경수 기자
- 2021-05-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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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배달원인 척…여성 감금 폭행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배달원으로 가장해 채팅앱에서 만났던 여성을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3일 인천 미추홀 경찰서는 A씨를 감금 및 폭행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미추홀구 소재의 한 모텔에 배달원으로 가장하고 침입해 B씨를 감금 및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모텔에는 B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후 객실 통화 중 모텔 주인은 “살려 달라”는 목소리를 듣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모텔에 있던 A씨를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과거 A씨와 B씨는 채팅앱을 통해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김경수 기자
- 2021-05-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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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술 먹고 다투다가…남친 찌른 여친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술을 마신 뒤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찌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3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이날 새벽 3시경 남자친구를 찌른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남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집에서 언쟁을 벌이다가 가지고 있던 흉기로 남자친구를 찔렀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구급대에 전화해 구조를 요청했고, 함께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남자친구는 흉기에 찔린 뒤 병원으로 후송돼 긴급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이 위급한 상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
- 김경수 기자
- 2021-05-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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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청와대 좌표 좀…” 국방부에 장난전화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국방부 당직실로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며 장난전화를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3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2시경 국방부에 전화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당시 당직실 B 중령에게 “청와대를 폭파할 건데 좌표를 알려 달라”고 장난전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중령은 A씨와 통화 후 즉시 112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을 토대로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충북경찰청은 A씨의 신원을 파악한 뒤 오전 5시경 충북 음성군의 직장 숙소에서 체포했다. 현재 A씨는 유치장에 수감됐으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 김경수 기자
- 2021-05-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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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부부싸움 도중 홧김에…집에 불지른 남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아내와 다툰 뒤 화를 참지 못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A씨를 방화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2시경, 자신이 살고 있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약 6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주민 7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불은 40여분 만에 꺼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집에 있지 않아 전화로 다툰 뒤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방화 원인을 조사 중이다.
- 김경수 기자
- 2021-05-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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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자가격리 제대로 해” 전기톱으로 위협한 이웃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외국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며 전기톱으로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지난달 30일) 오후 5시경 독일에서 귀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이웃집을 방문했다. A씨는 이웃집 남성과 그의 모친을 폭행하고 10분 동안 전기톱을 켠 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이웃이 자가격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 같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해당 이웃집은 정해진 자가격리 조치를 잘 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행동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에 있다.
- 김경수 기자
- 2021-05-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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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아파트 복도 시비로 주민 폭행한 미군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서울 마포구 소재의 아파트 복도서 시비가 발생해 2명을 폭행한 주한미군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1시경 아파트 복도서 B씨와 시비가 붙자 그를 바닥으로 던졌다. 이후 또 다른 남성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서 A씨를 폭행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주한미군 측에 사건을 통보하고 A씨와 관련자들은 불러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 김경수 기자
- 2021-05-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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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만취 상태로…통근버스 운행한 70대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 사하구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통근버스로 회사 직원들을 태우고 가다가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날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직원 11명과 A씨는 경상을 입고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의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 김경수 기자
- 2021-05-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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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술 마시고 운전하다 도로서 ‘쿨쿨∼’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인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그대로 잠이든 30대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경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운전하다가 삼거리 인근 편도 1차로에 정차해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가 도로에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은 추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김경수 기자
- 2021-05-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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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주차 화물차 ‘쾅’ 음주운전 뺑소니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돼있던 화물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견인차가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 달아나려고 차를 움직이려 했고 견인차가 이를 제지하자 옆 차선으로 빠져나가 역주행하기도 했다. 견인차 운전자는 경찰에 A씨를 즉시 신고 후 동료들과 A씨를 3Km가량 추격에 나서 유성구 용계동 근처에서 잡아 인계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상태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으며 경찰은 그를 입건해 달아난 이유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 김경수 기자
- 2021-05-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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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호서대학교, 학생 홍보대사 ‘호응 8기’ 발대식 개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호서대학교(총장 김대현)는 4일, 재학생으로 구성된 홍보대사 ‘호응 8기’ 22명이 임명장을 받고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호서대는 지난 3일 아산캠퍼스에서 학생 홍보대사 ‘호응 8기’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최인호 입학처장은 격려사를 통해 “호서대학교 학생홍보단인 ‘호응’은 호서대학교 입시를 함께 이끌어가는 주체”라며 “호응 여러분의 열정, 관심과 역량을 통해 전국의 수험생들과 학부모님, 교사님들께 호서대학교의 많은 입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보대사들은 ▲입시 브로슈어 및 모집요강 학생 모델 ▲고교 특강 및 입학설명회 도우미 ▲대학 탐방 프로그램 캠퍼스 안내 ▲입시박람회 행사 도우미 ▲모교 방문 입시설명회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홍보대사 8기 장영훈(항공서비스학과) 학생은 “호서대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및 학과 홍보와 정확한 입시 정보 전달을 위해 힘쓰고 호서대학교를 대표하는 얼굴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호서대 학생 홍보대사는 지난 2014년 발족됐으며, 호서대여 응답하라! ‘호응’ 1기부터 약 200여명의 학생이 활동
- 김해웅 기자
- 2021-05-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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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BoB) 자문단 회의 개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 원장 유준상)은 4일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Best of the Best, 이하 BoB)’의 자문단 회의를 지난달 30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열린 이번 자문단 회의는 BoB 10기 선발 일정 보고, 교육 프로그램 강화 방안 및 기타 현안 논의 등을 주요 안건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임종인 고려대 교수, 정수환 숭실대 교수, 조현숙 前(전)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류재철 한국정보보호학회장, 방인구 씨엠티정보통신㈜ 부사장, 한희 고려대 교수, 김홍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CISO, 조성직 前 국방대 교수, 박종렬 가천대 교수, 임수진 팔로알토 네트웍스 전무, 김휘강 고려대학교 교수, 김인순 더밀크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자문단 회의를 통해 BoB 1대 자문위원장인 임종인 교수는 자문위원장 자리를 정수환 교수에게 넘기며 “지난 10여년간 BoB 자문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며 국가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정보보안 인재 양성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잊지 않고, BoB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oB 2대 자문위원장을 맡은 정수
- 김해웅 기자
- 2021-05-0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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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파라과이발’ 나무위키의 정체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나무위키는 누구나 문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이트다. 정보의 양도 방대하고, 접근성도 용이해 이용자 수도 많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도 많다. 해당 사이트 게시판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밝힌 곳에서 민원이 다수 접수됐으니 개인정보보호법, 탈퇴 불가, 수집·이용 동의, 임시조치 등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요청했다. 현재 해당 글은 관리자에 의해 나무위키에서 삭제됐다. 검증 없이… 삭제 방법은? 나무위키 이용자들은 정보공유는 물론 이를 문서로도 작성 가능하다. 또 종목을 가리지 않고 여러 사안에 대해 토론도 할 수 있다. 나무위키에 게시된 문서를 통해 정보를 얻는 사람도 많다. 그만큼 나무위키의 파급력은 크다. 전체 문서 수도 340만건(4월29일 기준)으로, 매년 100만건 정도의 문서가 작성된다. 이용자 수 역시 수십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문서와 글과 함께 개인정보, 탈퇴 불가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누구나 편집이 자유로워 수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 독이 된 셈이다. 나무위키의 첫 화면에는 “나
- 차철우 기자
- 2021-05-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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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후속 취재] 진안군 수상한 특혜 의혹, 그 이후…불법 눈감아주기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과물탄개는 잘못을 했으면 즉시 고쳐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타인의 산림을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결국 이 갈등은 개인 간 법적 소송으로 번졌다. 진안군청은 건축주가 특정인이라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일요시사> 1259호: 진안군청 수상한 특혜 의혹, https://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15090). B씨는 A씨 임야에 동남쪽으로 인접한 전북 진안군 정곡리 ○○○번지(607㎡)를 소유하고 있었다. 무허가 훼손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2018년 2월부터 한달 간 A씨 임야 중 552㎡ 지상에서 중장비를 이용해 허가 없이 토사를 반출해 형질을 변경하고 수목을 무단으로 벌채했으며 임도를 훼손했다. 결국 이들은 법정 소송까지 강행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A씨 소유 임야에 있는 나무 47그루를 벌채하고 토사를 반출함으로써 임도를 훼손했다. 재판부는 B씨가 피해 본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벌채된 나무와 반출된 토사의 원상회복 비용
- 구동환 기자
- 2021-05-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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