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종량제봉투 대란? ‘사재기 보도’의 이면

일각서 ‘되레 불안 키워’ 지적도
정부 “수출 제한 조치 등 검토”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오늘 한 손님이 종량제 봉투를 10만원어치 사가기도 했고, 재고가 동난 규격도 있어요.”

24일, 서울 서초구의 한 편의점 직원의 업계 현장 분위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중동발 전쟁으로 비닐류 원료 수급 불안이 거론되면서 ‘종량제 봉투 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이런 자극적인 표현이 되레 불안 심리만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서울 종로구 방산종합시장에서 전문 포장비닐 업체를 운영 중이라는 A씨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직 종량제 봉투 대란이 발생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동 분쟁으로 비닐류 관련 원료 가격이 50% 정도 오른 데다 물량 확보도 어려워져, 국내 석유화학 대기업 중 1곳에서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도 “현재는 식품 포장재, 플라스틱 용기 등 일반 산업용·상업용 제품 쪽에서 먼저 문제가 나타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량제 봉투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품목이라, 가격 변동에도 비교적 공급이 안정적인 편”이라며 “원료를 받아 2차·3차 가공을 하는 민간업체들은 가격 부담과 공급 부족으로 생산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부연했다.

수급 부족 장기화에 대해선 “업체들이 재고를 풀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대로 분쟁이 계속될 경우 종량제 봉투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한 비닐 제조업체 B사 역시 “원료 공급이 중단되지는 않았고 재고도 남아있다”면서도 “최근 단가가 오르는 추세라 새 제품을 제조하기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하소연했다.

앞서 지난 23일 다수 언론에선 ‘쓰레기 봉투 대란’ ‘비닐 대란’ 등 제목으로 잇따라 보도했다. 매체들은 원인으로는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나프타(납사) 수급 불안을 꼽았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얻는 석유화학 기초원료로, 여러 화학 공정을 거쳐 비닐과 플라스틱 용기, 전선 피복, 의류용 섬유, 페인트 등에 쓰이는 소재로 활용된다.

온라인 종량제 봉투 판매 사이트 ‘종량제닷컴’도 “최근 국제 정세 영향으로 봉투 제작부터 수급 및 입고 일정이 원활하지 못하다”며 “전 지점에서 품절 또는 출고 지연이 발생되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소셜미디어(SNS)에선 종량제 봉투를 미리 확보했다는 이른바 ‘사재기 인증’ 게시글도 올라왔다.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제 쓰레기 봉투도 오픈런 해야 하나” “우리 동네는 1인당 3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역민들이 나눠 쓰는 건데 사재기라니 이기적이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도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수출 제한 등 관련 조치 검토에 나섰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나프타의 생산·도입 물량을 의무적으로 보고받을 예정”이라며 “향후 매점매석 금지와 수출 제한 조치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에서 생산된 나프타의 수출 물량을 내수로 돌려 수급난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나프타 출하량은 172만kL, 이 가운데 수출량은 50만kL 수준이다.

양 실장은 “개별 업체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재고는 2∼3주 정도 확보하고 있다”며 “수급 애로는 석유화학 업계와 논의해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일부 석유화학 공장의 가동이 중단된 데 대해선 “여천NCC에서 가동을 중단한 시설은 14만톤(t) 규모로 공급에 큰 이슈가 없는 수준”이라며 “LG화학의 80만톤(t) 규모의 가동 조정도 정부가 미리 파악하고 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중동 리스크 영향과 관련해선 “조선업계 에틸렌가스 수급 문제에 이어 세탁기 등 대형 가전의 내·외자재를 구성하는 석유화학 기반 소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매점매석, 가격 담합, 정량 미달, 재고량과 상관없는 가격 인상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가격이 높은 주유소 명단도 계속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관련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선 중동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그 여파가 비닐 등 생활 밀착형 품목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가격 상승세도 뚜렷하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나프타 가격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 직전인 지난달 27일 배럴당 68.87달러에서 전날 138.75달러로 두 배 이상 뛰었다.

한국신용평가도 지난 18일 중동 분쟁 관련 보고서에서 원유는 국가의 전략적인 비축 대상 자원으로 대응 여력이 있는 반면, 나프타는 ‘석유화학 원료’로 별도 구분돼 사실상 100% 민간업체 재고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분석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일부 출고 지연 등 사례만으로 전면적인 ‘대란’을 말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극적인 언론 보도를 접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되레 품절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24일 오전에는 한 경기도 지역의 한 온라인 맘카페에 ‘쓰레기봉투 대란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회원은 “어제 오후 일부 인터넷 기사에 쓰레기봉투 대란 글을 보면서 쓰레기봉투도 못 사는 거 아닌가 해서 애들 학원 근처 편의점에서 구입했는데 평소처럼 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가게 사장님도 여유 있고 오더가 안 되거나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들었다고 하시더라”며 ‘쓰레기봉투 대란’ 보도를 의아해했다.

“오늘(지난 23일) 유달리 쓰레기봉투가 많이 나갔고, ‘대란’ 같은 애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들은 바 없다고 하셨다”는 그는 “이렇게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 왜 저런 기사를 내보냈을까요? 지금 막 부족해서 사재기가 시작됐다는 식의 기사를 꼭 써야만 하느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구매를 더 부추기는 기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런 때일수록 영향력을 가진 기자들이라면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기사를 팩트대로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씁쓸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재경 소재의 언론정보학과 교수도 “‘쓰레기봉투 대란’ 같은 표현은 실제 상황보다 훨씬 큰 혼란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전형적인 ‘언론 프레임’”이라며 “이런 보도 방식에는 시민들이 실제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사재기, 줄서기 등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코로나19 때 마스크 대란이 발생하지 않았었나? 과도한 보도가 수요 폭증을 일으켰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종량제봉투 문제는 특정 물품의 가격 인상이나 물류 지연 등의 지엽적인 문제로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을 마치 ‘전국적인 위기’처럼 확대 재생산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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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정재관 현 군인공제회 이사장(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에게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이사장은 대한토지신탁의 박종철 대표이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담당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이던 정재관 이사장에게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했음을 보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윤석열정부의 정치권 인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개입 정황들 이날 오후 10시51분 박 구청장이 보낸 문자에는 ‘전단지 제거 완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ㅋ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가 오간 시간대는 소방 경찰 시민이 뒤엉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10시49분과 겹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면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 실패와 초기 대응 부실이 핵심 책임 논쟁으로 이어졌던 만큼, 참사 당일 용산구청이 어떤 업무에 행정력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청문회에서 해당 문자와 관련해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업무인 것 같아 전화해 보라고 한 것일 뿐 바로 나가서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위원들은 문자 내용과 상황을 근거로 사실상 조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또 참사 상황에서 대통령실 인근 문제를 별도로 챙기고 이를 대통령경호처 인사에게 보고한 정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고 우려 민원 전화가 쇄도하던 때 박 구청장은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진보 단체 전단지를 다 떼어냈다며 사진과 함께 보고 형식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받은 정 이사장은 웃으며 “고생했다. 이태원 압사사고 안타깝고”라고 답한 것이다. 이번 문자 공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판단과 대통령실 주변 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 구청장이 문자를 보낸 정 이사장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절친한 육사 38기 동기다. 윤석열 캠프에서 ‘국방정책자문단 육사 8인회’로 통했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TF’에서 활동했다. ‘21세기 하나회’나 다름없다. 이태원 참사 전단지 제거 의혹 제기 보고받은 정, 대토신 사장 임명 개입? 박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에서 이날 오후 10시51분에야 이태원참사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느낌표까지 쓰며 “전단지 제거 완료”를 보고한 바로 그 시각과 분 단위까지 일치한다. 박 구청장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8분 뒤인 10시59분. 그 사이 박 구청장이 어디에 몰두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 측근들과 어떤 소통을 한 건지 처음 드러났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양성우 이태원 특조위 위원은 “정재관이 전단지 제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보낸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양 위원이 “정재관을 통해서 경호처장 김용현, 나아가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될 것을 의식하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라고 재차 질문하자, 박 구청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에 협조한 걸 자랑하려고 일방적으로 보낸 것 같다”고 진술했고,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현재 정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약 17만명 군인 회원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이다. 자산 규모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하 기업 가운데 하나인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신탁회사다. 사실상 공제회의 핵심 투자 및 사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문제의 중심에는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대표 박종철의 인사 흐름이 있다. 정 이사장은 2023년 1월 제16대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통상 소장 또는 중장급이 맡아왔던 자리에 임명된 이례적 인물이다. 군 안팎에서는 그의 발탁 배경에 윤 정부 핵심 인맥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조 책임진 원스타 준장 실제로 군인공제회가 창립된 1984년 이래 준장급이 이사장을 맡은 건 정 이사장이 처음이다. 예비역 준장 출신인 정 이사장이 발탁된 데에는 ‘김용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군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 37명으로 구성된 제113차 대의원회의에서 선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기 때문이다. 또 정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민군작전처장, 합참 민군작전과장,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등을 거친 군 경력 인사다. 특히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시절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며 윤정부 핵심 라인과 가까운 인물로 분류됐다. 논란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이어진 박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표이사 선임 과정 역시 공제회 이사회 추천과 국방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회사인 군인공제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인사 흐름을 두고 “군인공제회 수장 교체 이후 산하 기업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권력 인사 패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한토지신탁 대표 선임 과정은 공개 채용 형식을 취하지만, 최종 후보자는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제회 수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대표의 과거 이력까지 다시 조명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됐다. 박 대표는 과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대한토지신탁 실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연루된 특혜 의혹 사건과도 연결된 사업이다. 당시 윤석열 측은 대선 과정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대한토지신탁 주도로 진행된 만큼 특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자료에서 박 대표가 해당 사업 담당자로 확인됐다. 2018년 12월 사업1본부장으로 퇴사한 박 대표가 정권 출범 이후 다시 복귀한 배경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1월 초 <일요시사>와 통화하며 “2014년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오래된 만큼, 담당자를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요청한 ‘대한토지신탁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담당자 명단’에는 박 대표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실무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돼있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 활동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한토지신탁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4년 5월27일 양평 공흥지구 사업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대표는 대한토지신탁 사업1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퇴사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사장과 비전알이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3년 5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이 같은 의혹은 대한토지신탁의 최근 경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PF 부실 여파로 유동성 압박을 겪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수천억원 규모의 재무 지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지급보증과 채권 인수 등을 통해 수차례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경영지표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군인들의 노후자금이 부실 자회사 방어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의 100% 전액 출자를 바탕으로 부동산 신탁 및 개발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주요 자금 조달이나 사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원하는 등 모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를 공모하는 모회사다.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도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인사 시스템과 상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 대표이사직이 공석이 되면,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한다. 지원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대한토지신탁 인사총무팀 등에서 서류 전형을 진행한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1본부장이 대표이사로 김용현 입김?···군인공제회 연결고리 주목 논란의 핵심은 인사와 경영 책임의 연결성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복지와 연금 재원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정치권 외풍으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하다. 정 이사장의 임명 배경부터 산하 기업 대표 인사까지 정치적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군 관련 기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제회 관계자들은 “이사장이 특정 정치 라인으로 임명되면 관련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연쇄적으로 배치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기관의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공우이엔씨도 자금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공우이엔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마찬가지로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자회사다. 1993년 설립된 제일종합개발은 1999년 공우개발사업소 창설로 이어졌다. 군인공제회관과 계룡대 등의 시설 관리, 예식장, 사우나, 체력 단련장 등을 직영하는 업체였다. 2000년엔 육군 오수처리시설 용역관리와 환경공사로 사업 분야를 넓혀 나갔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핵심 사업은 이미 공우이엔씨 손을 떠난 상황이다. 2012년 국우터널이, 2022년엔 문학터널이 무료화됐다. 2023년엔 경북 영천 소재 군 골프장 충성대 체력단련장 운영이 종료됐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2023년 감사보고서는 공우이엔씨 민간사업 관련 보증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우이엔씨는 BTL이 아닌 기타 분야 사업에서도 2000억원대 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공우이엔씨 기타 사업 보증액 규모는 835억원 규모였다. 이 중 시설관리용역 관련 보증액을 제외한 기타 사업 분야 보증액 규모는 394억원이었다. 2년 사이 기타 사업 관련 보증액이 1222억원 불어났다. 2년 사이 보증액이 약 335% 폭증한 셈이다. 이로 인해 자금난 얘기가 고개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우이엔씨 상황은 2024년 들어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기준 공우이엔씨 매출액은 1066억5280만원 규모였다. 그러나 23억2986만원 규모 영업손실을 봤다. 내부적으론 2024년 손실액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내부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공우이엔씨 적자 허덕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박 대표 인사 사이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인공제회와 산하 기업 인사 구조상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인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공공성 기관에서 정치권 인맥 중심 인사가 반복될 경우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