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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호

2022년 05월27일 17시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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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수도권 사수 실패’ 정국 가상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예년의 지방선거보다 유독 이번 지방선거의 주목도가 높다. 대선 연장전이라고 불릴 정도다. 지방선거 승패는 각 당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다. 패배하는 쪽은 당분간 수습이 불가피해 보인다. 과연 국민의힘은 4년 전 대패 설욕에 성공할 수 있을까? 5년 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충격에 빠졌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 경북, 제주를 제외한 모든 곳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줬기 때문이다. 보수 텃밭 역시 민주당이 휩쓸었다. 지난해부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지가 뒤바뀐 양상이다. 수습 불가 타격 “두 번은 없다” 2002년과 2006년에는 한나라당이 이겼고, 2018년에는 민주당이 수도권 모두에서 승리했다. 국민의힘은 16년 만에 수도권 대탈환을 노린다. 현재 판세는 국민의힘에 기울었다는 평가가 다수 나온다. 지난해 열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긴 지역은 없다. 이 같은 바람은 대선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각축전을 벌였지만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신승을 거뒀다. 이제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쉴 틈 없이 2라운드로 불리는 지방선거가 펼쳐진다. 패배
- 차철우 기자
- 2022-05-27 17:08
정치 ‘성추행 피소’ 양승조 “저열한 정치공작” 법적 대응 시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 26일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고소인 및 고소 대리인, 보도 언론사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양 후보는 이날 당진시청 브리핑을 통해 “한마디로 규정하면 저열한 정치공작”이라며 “저와 전혀 모르는 상태로 기억하지도 못하는 4년 전의 일을 사전투표 하루 전에 들먹이며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천벌받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 양승조는 정치생명을 걸고 정치공작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 사전투표 하루를 앞두고 튀어나온 저열한 정치공작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소인 등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형법상 무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오전 인터넷 매체 <펜앤드마이크>는 민주당 당원 출신인 30대 여성 A씨가 양 후보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천안 동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2018년 6월 말 양 후보의 6·13지방선거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자리서
- 박 일 기자
- 2022-05-27 07:11
정치 ‘퇴임’ 앞둔 박병석 의장 “편 가르기 및 증오정치 청산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퇴임을 앞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편 가르기와 증오의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 정치는 편 가르기와 증오, 적대적 비난에 익숙하다”며 “자기 편의 박수에만 귀 기울이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 침묵하는 다수, 합리적인 다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념과 지역, 세대, 성별로 갈라진 ‘국민 분열’의 적대적 정치를 청산하자”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통합으로 나가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개헌이 꼭 필요하다”며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고, 다당제를 전제로 한 선거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권력을 분산시키고 협치하게끔 개혁해야 한다”며 “대화와 협치를 제도적으로 풀어내는 새 헌법을 만들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우리는 전환기적 시련과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감염병과 기후위기, 공급망 혼란, 남북 갈등을 비롯한 숱한 불안 요인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위기에 강한 민족으로 이미 식민지배와 전쟁, 가난을 이겨냈다. 짧은 시간 안에 당당히 선진국 대
- 박 일 기자
- 2022-05-26 15:51
정치 양이원영 등 80명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출 저지 촉구하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등 80명 의원들이 26일 “안일한 태도로 일본 정부 방사성 오염수 방출을 막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윤석열정부는 이제라도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이 의원, 정의당, 시대전환, 무소속 등 80명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출 저지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을 저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매체와의 인터뷰서 ‘일본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과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는 발언으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출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일본의 한 언론이 ‘문재인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반대했지만, 윤석열정권의 외교부는 일본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강
- 차철우 기자
- 2022-05-26 15:33
정치 민주당 복지위원들 “자격미달 정치인 인선이 윤정부 철학?”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건강과 복지정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후보를 새롭게 인선해야 한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자녀 입시, 병역문제 등 수많은 의혹과 논란을 야기했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후 김승희 전 의원(국민의힘)이 새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며 “무능과 남탓을 일삼고 막말과 혐오를 조장해 국민의힘 스스로도 자격미달임을 인정했던 정치인을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내각 인선에 여성이 없다는 국내외 비판을 의식해 부랴부랴 여성 정치인 출신을 내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서 손에 꼽히는 막말 정치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김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 초기 증상’이라는 ‘정치혐오를 불러오는 막말 정치인’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동’ 당시 독성이 확인된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에 대해 “섭취에 따른…
- 차철우 기자
- 2022-05-26 15:14
정치 박지현 “최강욱 성희롱 발언…필요 시 비상징계 활용”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필요하다면 비상징계 권한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서 최근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성 발언에 대한 징계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오늘 중에 윤호중 위원장과 논의 예정이며 논의 후 말씀드리는 게 보다 적절하다고 보인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조속히 처리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자세”라고 말해 조만간 어떤 형식으로든 성비위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그는 “비록 윤리심판원에 공이 넘어간 상태지만 당 비대위원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을 언급한 것에 대해 필요하다면 비상징계권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강제 출당 가능성도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전날 윤 비대위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몇 명이 논의해서 내놓을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박 비대위원장의 ‘586(50대·80년 학번·60년대생)’ 정치인의 용퇴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
- 박 일 기자
- 2022-05-26 10:56
정치 ‘인천 계양을’ 윤형선 44.3% 이재명 45.5% 초박빙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인천시 계양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만 18세 이상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후보 지지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45.5%, 윤형선 44.3%를 기록했다. 4.7%는 없음, 5.5%는 모름/응답 거절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유무선 RDD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 응답률은 10.2%였다(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앞서 이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만큼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에 출마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성남 분당갑에 김병관 전 민주당 의원을 공천했고 이 후보는 인천 계양을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 20대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이 후보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계양을로 전략공천 되면서 일부 지역민들 사이에선 “지역민심을 무시했다
- 박 일 기자
- 2022-05-25 16:57
정치 차기 국회의장에 김진표, 민주당 몫 부의장엔 김영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5선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 민주당 온라인 비공개 화상 의원총회서 이상민‧조정식(5선)‧우상호(4선) 의원을 물리치고 박병석 전반기 국회의장의 바통을 이어받게 됐다. 이날 비공개 의총은 민주당 소속 의원 167명 중 166명이 투표에 참가했는데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의장 선출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167석 원내 과반 1당인 민주당이 의장 후보로 선출되면서 사실상 국회의장으로 확정됐다. 김 국회의장은 이날 투표 결과가 나온 뒤 취재진을 만나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며 “당적을 정리하는 날까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권위를 지키는 의장, 입법부 수장으로 할 말은 하는 의장이 되겠다”며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원칙이 확실히 작동하는 국회, 의원 한 분 한 분이 역량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국회, 그래서 국민 눈높이서 바라볼 때 많은 성과를 내는 민생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국회의장과 함께 발을 맞
- 박 일 기자
- 2022-05-24 15:24
정치 [6·1 지방선거를 뛴다] 성남시장 신상진 후보 “동네북 성남시 명예 회복하겠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6·1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4125명을 선출하는 초대형 선거다. 지방선거는 4년간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임에도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다. <일요시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그동안 국민과의 접촉면이 적었던 후보들을 집중 조명했다.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이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 성남이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대선 기간 내내 화두였던 대장동 사건의 본거지기도 한 성남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후보가 내리 3번 시장으로 당선됐다. 성남은 지방선거 이후에도 국민적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숱한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는 “민주당 성남시장 재임 시 발생한 대장동·백현동·고등동 3대 특혜 의혹 감사를 위해 성남시 외부 개방형 감사관에 감사원 출신을 임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 후보와의 일문일답. -자신에 대해 소개해준다면? ▲서울대 의대에 다니다가 민주화운동으로 학교에서…
- 장지선 기자
- 2022-05-24 12:58
정치 [6·1 지방선거를 뛴다] 당진시장 오성환 후보 “30년 당진맨이 간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6·1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4125명을 선출하는 초대형 선거다. 지방선거는 4년간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임에도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다. <일요시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그동안 국민과의 접촉면이 적었던 후보들을 집중 조명했다. ‘충청을 잡는 쪽이 이긴다’. 충청은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진보와 보수 등 이념에 휩쓸리지 않는 이른바 중도 표심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 지방선거에서도 이 같은 공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여야는 충청도민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충남 당진시는 2012년 군에서 시로 승격돼 올해로 승격 1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당진시는 어떤 변화와 마주했을까? 오성환 당진시장 후보는 “지난 8년간 인구는 줄고 기업은 떠나가는 등 당진시가 쇠퇴했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다음은 오성환 당진시장 후보와 일문일답. -자신을 소개해주신다면 ▲당진에서 태어나서 당진시청에서만 30년을 근무한 오리지널 당진맨이다. 당진시청에서 근무하면서 600여개의 기업을 유
- 장지선 기자
- 2022-05-24 12:45
정치 [6·1 지방선거를 뛴다] 수원특례시장 이재준 후보 “다양한 기회 있는 도시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6·1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4125명을 선출하는 초대형 선거다. 지방선거는 4년간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임에도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다. <일요시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그동안 국민과의 접촉면이 적었던 후보들을 집중 조명했다. 지난 1월13일 경기도 수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됐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재정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모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장으로 선출되는 후보는 초대 수원특례시장이 된다. 수원의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20일 오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후보의 사무실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수원시 장애인단체의 정책전달·지지선언 일정이 한창이었다.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도 이 후보는 장애인단체 관계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했다. 행사 이후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지지자의 요구에도 일일이 응했다. 지지자의 손을 꼭 붙잡고 응원해 달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일 15
- 장지선 기자
- 2022-05-24 11:30
정치 [6·1 지방선거를 뛴다] 경기도 교육감 임태희 후보 “경기 교육의 구원투수되겠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6·1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4125명을 선출하는 초대형 선거다. 지방선거는 4년간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임에도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다. <일요시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그동안 국민과의 접촉면이 적었던 후보들을 집중 조명했다. 4년에 한 번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 앞에는 ‘깜깜이’라는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반향 없는 메아리에 불과하다. 후보의 공약이 아니라 진영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교육감 선거를 두고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최근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관심을 받고 있다. 보수진영 단일후보와 민주 진영 단일후보가 1대1로 맞붙는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양측 모두 총력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 여기에 보수진영 단일후보로 등장한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무게감이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을 끌어 올리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임 후보는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원, 장관, 국립대 총장 등 화려한 스펙을 자랑한다. 임 후보가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나온 것을 두고 의
- 장지선 기자
- 2022-05-24 11:14
정치 '판박이' 민주당 성비위 흑역사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정말 지긋지긋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논란이 터진 후, 지난 18일 민주당사에서 만난 민주당 관계자는 이같이 하소연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아무리 조심해도 의원들의 개인적인 일탈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변명도 덧붙였다. 이번 성비위 의혹으로 다시 한 번 ‘선거 앞 위기’에 봉착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유독 성비위 의혹이 터진 전례가 많다. 그것도 지방선거 주자들의 ‘낙마’로 이어진 뼈아픈 의혹들 말이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골머리를 썩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방선거 유권자들은 아직 민주당의 역사 깊은 성비위 의혹들을 잊지 않았고, 표심에 반영하고 있는 중이다. 다시 발칵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는 사건은 2018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사건이었다. 당시 안 전 지사의 정무 비서직을 수행하고 있던 김지은씨는 제19대 대선 경선 때부터 안희정 캠프에서 일을 시작했고, 2017년 충남도지사 수행비서(7급)으로 특별 채용된 인물이다. 안 전 시장의 측근이 었던 그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8개월간 지속적으로 성폭행 및 성추행당했다
- 정인균 기자
- 2022-05-24 08:41
정치 ‘최연소 기초단체장’ 구혁모 화성시장 후보 “젊은 정신으로 무장”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등 임신 전부터 ‘아이를 키워주는 화성’이 저의 이번 지방선거 콘셉트입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들의 어려움을 시에서 나눠 짊어지겠다는 의미입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후원회장’ ‘전국 최연소 기초단체장 후보’ ‘시의원 출신 시장 후보’ 등 다양한 타이틀을 달고 6·1 전국동시지방선거 화성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구혁모 전 화성시의원의 말이다. 구 후보 캠프 관계자는 23일, <일요시사> 취재를 통해 “구 후보는 지역정치(화성시의회 의원)는 물론 중앙정치(국민의당 최고위원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연구위원)까지 경험이 있는 데다, 전국 기초단체장 선거 역대 후보들 중 최연소(38세)로 그만큼 열정적이고 젊은 정신으로 무장돼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누르고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으로 공수가 교체되면서 어느 쪽으로 향방이 흐를지 더욱 관심이 쏠린다. 선거 결과에 대해 구 후보 캠프에서는 “조심스럽지만 3~4p 근소한 차이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승리를 예상하는 배경에
- 강주모 기자
- 2022-05-23 16:56
정치 [6·1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경기도지사 김동연 VS 김은혜 맞짱 인터뷰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차철우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1일 시작된다. 국민의힘(이하 국힘)은 대선 승리를 이어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방선거라도 이기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에 대한 관한 관심이 뜨겁다. ‘미니 대선판’이라 불리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싸우고 있는 인물들을 <일요시사>가 차례로 취재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국힘의 김은혜 후보,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가 그 마지막 순서다. 지방선거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일컬어지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초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며 선거운동에 치열하게 임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양 후보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다른 대답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두 후보와의 일문일답. -본인만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혜) 저는 기자, 청와대 대변인, 대기업 임원을 역임하면서 지금 국민들의 가진 계신 현안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해왔으며, 결과적으로 항상 성공적인 솔루션을 제시해왔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그 경험이 밑바탕
- 정인균·차철우 기자
- 2022-05-23 11:17
정치 검찰 '친윤 시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 내부의 물갈이가 시작됐다. 검찰 권력의 중심이 이른바 친문(재인)에서 친윤(석열)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개혁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검찰이 인사 이동과 함께 다시 칼잡이로 변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문재인정부에서 4차례에 걸쳐 좌천됐던 한 장관은 윤석열정부에서 화려한 날개짓을 시작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직으로 거론됐던 그는 윤 대통령의 파격 지명으로 장관에 발탁되면서 윤정부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좌천 4번 화려한 재기 윤 대통령의 임명 재가 당일 취임식을 진행한 한 장관은 “사회적 강자도 엄정히 수사할 수 있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임 일성을 전했다. 지난 17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발 빠르게 움직였다. 취임 하루 만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부활했다. 한 장관은 취임식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사라졌던 합
- 장지선 기자
- 2022-05-23 09:37
정치 ‘한덕수 총리 인준’ 놓고 막판 고심 중인 민주당,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한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20일, 본회의 표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나친 욕심으로 협치와 신뢰의 버스는 이미 떠났다.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한 후보자의)임명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분명한 부결 의지를 드러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부결 분위기는 앞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임명 재가 이후로 더 강해졌다. 지난 18일, 민주당은 정호영(보건복지)·김현숙(여성가족)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한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들이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준했다가 비판 역풍을 맞을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또 윤정부 국정 초반부터 야당으로서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아야 하는 의중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
- 박 일 기자
- 2022-05-20 10:31
정치 이재명 “김혜경 법카 유용? 아내가 쓴 거 아냐” 반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내달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19일,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법인카드를 제 아내가 쓴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동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의전 담당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았다는 게 문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제 불찰이라고 전에 사과도 드렸지만 어쨌든 의전 담당은 지사 의전을 담당하고 배우자는 공식행사에서 의전만 해야 되는데 사적인 도움을 받았으니 잘못된 게 맞다”며 “진상규명에는 협조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사적인 도움을 몇 차례 준 게 있긴 하지만 그 의전 담당 공무원은 남경필 (전)지사 때 있던 공석에 공개 경쟁해서 채용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괄선대위원장은 “자기 업무를 하고 출퇴근해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인데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도움 준 월급을 갖고 ‘국고 손실’이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 박 일 기자
- 2022-05-19 17:06
정치 불체포특권 ‘수면 위로’ 박지현 “국힘은 채택 못할 것”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이재명 후보도 어제 흔쾌히 동의했고 저도 기꺼이 동의한다. 대찬성”이라며 최근 거론되고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서 “불체포특권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모든 특권을 폐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에 여야가 동의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없는 죄를 있다고 덮어씌우고 또 수사를 피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는 프레임을 저쪽(국민의힘)에서 계속 만들고 있는 것 같다”며 “이재명 후보가 죄가 없는데 왜 체포를 두려워하겠느냐”고도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 못할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이 사라지는 걸 반대할 분들은 그쪽에 훨씬 더 많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해당 국회법 개정안에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하며 표결되지 않을 경우 가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20대 대선서…
- 박 일 기자
- 2022-05-19 14:06
정치 ‘바이든-문재인 회동설’ 제기…최재성 발언 배경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대표적인 친문(친 문재인)계 인사인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바이든 미국 대통령 회동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18일, 최 전 수석은 YTN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아주 특별하고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동 배경에 대해 “새 정권의 이른바 ‘정치보복’에 대한 하나의(안전) 장치라는 해석도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회동이 어느 부분에서 안전장치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이 보자고 연락해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미국 측에서 정확히 답변해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하지만 두 친문 인사의 바이든-문 전 대통령 회동 관련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오는 20일, 방한 예정인 바이든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과 예정된 면담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19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 박 일 기자
- 2022-05-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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