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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수완박 시즌2’ 국민의힘 웃는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해체 시도엔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란 주장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민주당이 검찰 해체에 집념을 불태우는 사이, 무형의 이익을 누릴 국민의힘은 남몰래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장경태·민형배·김용민·강준현·김문수 의원 등이 지난 11일 ‘검찰개혁’ 법안들을 발의했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들엔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공소청 설치 ▲국가수사위원회(이하 국수위) 설치 등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 설치 이들 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완전히 사라진다. 검찰의 7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마약) 수사 기능과 내란·외환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맡는다. 기소·공소 유지·영장 청구 기능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맡는다.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중수청·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업무 조정 ▲관할권 정리 ▲관리·감독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맡는다. 민주당의 구상대로라면,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된다. 중수청에 배치되는 기존 검사의 신분은 수사관으로 바
- 박형준 기자
- 2025-06-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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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드루킹’ 김경수 지방위원장 임명 ‘전과자 포용’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내정되면서 ‘전과자 포용’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경남지사직을 상실한 지 4년 만에 정부 요직에 복귀한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대통령실은 지난 29일 김 위원장 임명의 주요 배경으로 ‘균형 발전 정책 이해도’를 내세웠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김경수 위원장이 평소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도지사와 국회의원 경험을 토대로 ‘5극 3특’ 추진 등 대통령의 균형 발전 전략과 자치 분권 공약을 빠르게 현실화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5극 3특은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극)과 3개의 특별자치도(특)로 재편해, 각 권역별로 특화된 성장 동력을 키워 지역주도 발전을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문재인정부를 거친 대표적 친노(친 노무현)·친문(친 문재인) 인사로 분류된다.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연설기획비서관 등을 거치며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란 별칭을 얻기도 했다. 이후 2016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 박정원 기자
- 2025-06-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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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인터뷰] 백해룡 전 영등포서 형사2과장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서울영등포경찰서의 마약 수사 성과는 ‘역대급’이라고 평가받는다. 압수한 필로폰만 총 74kg이다. 확보하지 못한 마약량을 감안하면 300kg이 넘는다. 영등포서 수사팀은 막대한 양의 마약이 국내로 유통될 수 있었던 원인이 세관의 협력이라고 봤다. 세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상황이 뒤집혔다. 상급 기관과 관세청 고위직의 압력이 시작된 것이다. “‘용산’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다. 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대통령실 간부가 전화를 하나?” 세관 마약 사건 수사를 총괄하던 백해룡 전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경정)의 말이다. 백 경정의 말대로 2년 전 영등포경찰서는 역대급 마약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통령실에 파견된 경찰 고위 간부의 전화를 받았다.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는 게 백 경정의 주장이다. 74kg 압수 역대급 성과 백 경정이 지휘한 영등포서 마약수사팀이 말레이시아 조직의 마약 유통 과정을 들여다봤던 건 2년 전이다. 당시 수사팀은 “세관의 협조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믿을 수 없었다고 한다. 당시 수사팀에 합류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허위 진술이 아니냐고 의견을 개진
- 오혁진 기자
- 2025-06-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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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
- 장지선 기자
- 2025-06-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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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무조정실장 인선을 발표했다. 취임 후 첫 개각인 만큼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부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초대 장관인 데다가 이력도, 배경도 독특한 이들이 합류하면서 주목도는 배로 높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는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외교부에는 조현 전 1차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 밖에도 ▲통일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동영 의원 ▲국방부 민주당 안규백 의원 ▲국가보훈부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 ▲환경부 민주당 김성환 의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김영훈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 ▲해양수산부 민주당 전재수 의원 ▲여성가족부 민주당 강선우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 등이 후보자로 임명됐다. 가리지 않고 사람만 보고 큰 폭의 내각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유독 주목을 받는 인물이 있다. 이력이 독특하거나 발탁 배경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등 청문회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슈는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안규백 후보자다. 안 후보
- 박희영 기자
- 2025-06-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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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먹히지 않은 김용태 승부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의 대선 패배 후 5대 개혁안을 제시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가 저물고 있다. 그에겐 의결권도 없는 혁신위원장을 맡으란 제안도 조롱처럼 날아왔다. ‘혁신의 아이콘’이 되고 싶었을 그의 소망은 과연 전당대회 출마로 이어질 수 있을까?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는 지난달 13일 대선후보의 당무우선권을 행사해 만 35세 초선 김용태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발탁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30일까지다. 김 전 후보는 그로부터 3일 전,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권성동 당시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의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후보를 단일화하겠단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로 교체될 뻔했다. 당내 기반이 없어 큰 수모를 겪은 대선후보가 지명한 비대위원장의 정통성과 권위는 약할 수밖에 없다. 허수아비 따라서 김 비대위원장에 대해선 “허수아비 아니겠느냐”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지난달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내세운 국민의힘 사람들은 참 나쁘다”며 “권성동 전 원내대표 대신 젊은 사람을 얼굴마담·방패막이로 내세워서 화살받
- 박형준 기자
- 2025-06-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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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랏돈 펑펑?’ 추경 진실과 거짓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추경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가 벌써 나랏돈을 깎아 먹고 있다며 거칠게 몰아세웠다. 야당의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경제가 고꾸라지는 건 시간문제다. 오해를 풀기 위해 정부·여당이 소상히 설명에 나섰지만 협치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경제 마중물’이 핵심이다. 정부·여당은 돈이 돌면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지만 국민의힘은 좀처럼 동의하지 않고 있다.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민생을 위한 생산적인 추경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맞춤형 지원 첫 번째 난관은 이 대통령이 꾸준히 언급하던 민생회복 지원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예산 13조2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6000억원 등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원금 논의가 나올 때마다 국민의힘은 현금을 살포해 미래 투자를 포기하는 전형적인 ‘표풀리즘’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정권 초반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달콤한 말로 국민의 혼을 쏙 빼놓고 있다”며 “민주당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거의
- 박희영 기자
- 2025-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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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조]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절반 이상 “긍정적”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국내 거주 중인 유권자 절반 이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6.9%는 긍정 평가(매우 잘하고 있다 48.1%, 대체로 잘하고 있다 8.8%)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36.4%(매우 잘못하고 있다 27.3%,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9.2%)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6.7%였다. 2주 전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3.5%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5.0%p 상승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한 질문엔 찬성 48.3%, 반대 40.5%를 기록했고, 찬성한다는 답변이 오차범위 밖(7.8%p)에서 우위를 보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3%였다. 연령별로는 40~60대에선 찬성 입장이, 18~29세, 30대, 70세 이상에선 반대 입장이 우세했다. 특히 40·50대에선 찬성이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경기·인천,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라에서 찬성 입장이,
- 김준혁 기자
- 2025-06-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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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법 위반’ 신정훈, 항소심도 500만원 당선무효형
[일요시사] 김명삼 대기자 = 검찰이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 경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약 20명의 주민에게 ‘권리당원, 일반 시민 이중투표 권유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내 경선을 위한 전화가 오면 ‘권리당원이 아니다’라고 대답해 일반 시민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신 의원 발언이 이중투표 권유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신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거짓 응답이나 이중투표를 유도할 목적 자체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부터 동일한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해 피고인은 위반 사항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책무가 있어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던 바 있다. 벌금 90만원이 선고되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해 항소 절차를 밟았다. 검사는 이날 재판에서 “현역 의원과 비현역 의원 출마자간의 다른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현역 의원으로서 누구
- 김명삼 대기자
- 2025-06-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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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관 오래 하려면 송미령처럼” 안철수, 맹비난한 이유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24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관한 장관”이라며 작심 비판에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송 장관 유임에 대해 대통령실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이자 국민 통합 인선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말장난”이라며 “송 장관은 일국의 장관으로서 그리고 공직자의 기본자세조차 의심받는 사람”이라고 맹폭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을 때 송 장관은) 향후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치명적인 위해가 가해질 것을 알아차렸어야 한다”며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문을 걸어 잠그고 손발을 붙잡고 몸으로라도 막아섰어야 하지만 아무 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송 장관의 과거 논란에 대해선 “송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양곡법과 속칭 ‘농민 3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했던 사람”이라면서 “그런데, 이재명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 지명되니 ‘새 정부
- 김준혁 기자
- 2025-06-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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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상 초유 깜깜이’ 김민석 인사청문회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초유의 깜깜이 청문회가 열렸다”고 비판했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우리 당은 더불어민주당처럼 1000건이 넘는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최소한의 검증에 필요한 97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뿐인데 김 후보자가 제출한 건 오직 7건뿐”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인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그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청문회에 불성실하게 임하면서 국회를 우습게 아는 인사청문 대상자는 유사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김 후보자는 이미 총리 자격을 상실했다. 국회를 패싱하고 친여 성향 유튜브에 나가 개딸(개혁의 딸들, 이재명 대통령 극성 지지자) 결집에만 치중하는 사람이 총리가 된다면, 여야 협치와 국민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청문회에 들어가 김 후보자에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해명을 요구하겠다”는 송 원내대표는 “
- 박 일 기자
- 2025-06-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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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건희 인사청탁 의혹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검’이 출범했다. 윤석열 일가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드러난 만큼 특검의 수사 강도가 셀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건희 특검의 쟁점은 크게 도이치모터스·명태균·건진법사 의혹 등으로 나뉜다. 특검은 이 사건들을 담당하던 수사팀과 면담을 진행했다. 특히 건진법사를 수사하던 남부지검 검사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인사청탁 의혹의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건희씨) 대면조사는 물론이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다.” 한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강도가 지금까지 진행됐던 검찰 수사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검팀의 구성만 봐도 알 수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수사하던 검사들과 특수통 출신들이 전면에 포진됐다. 곧바로 구속영장? 김건희씨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보좌할 특검보는 총 4명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와 검찰 출신인 김형근(29기)·박상진(29기)·오정희(30기) 변호사 등이다. 민 특검은 지난 18일 새벽 “대통령실로부터 17일자로 특검보 4인의 임명 통지를 받았다”며 명단을 밝혔다. 앞서 민 특검은 지난 15일 이들을 포함
- 오혁진 기자
- 2025-06-24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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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불참에 국힘 작심 비판, 왜?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결정한 데 대해 23일, 국민의힘이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며 작심 비판에 나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중동 사태로 인한 안보·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계기”라며 “대통령실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그토록 급박한 국내 현안이 무엇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중동 정세가 불안할수록 왜 동맹국과의 공조 무대는 피하느냐?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냐?”며 “(오히려) 이번 불참으로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 중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돼 중국과 러시아의 강압 외교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전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실리 외교를 말하던 정부가 현실을 등져서는 안 된다. 세계가 이번 불참을 선명한 의사 표시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실리도, 국익도 버리는 정책은 ‘자주파’라기보다 ‘기분파’에 가
- 김준혁 기자
- 2025-06-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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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를 만나다] 친한계 정성국 의원 한동훈을 말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놓고, 같은 당 정성국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에 대해 “탄핵 정국에서 친윤에 가까운 행보를 보였다”고 우려하면서도 당내 통합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친한(친 한동훈)계 일원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일각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기한 배신자론을 일컬어 “대통령에게 직언하려던 게 왜 배신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견제할 방법을 “‘국민의 힘’을 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민의힘의 대선 패배 이유는 무엇인가? ▲조기 대선을 해야 했던 계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와 그로 인한 그의 파면이었다. 대선후보 강제 교체 시도도 지지자들을 실망하게 했던 것 같다. 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제대로 절연하지 않았다.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욕을 좀 듣더라도, 중도 확장을 해야 했다.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들은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처음엔 “당내 주요 직책에 있던 분들이 대선
- 박형준 기자
- 2025-06-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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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아크로비스타 ‘윤석열 아지트’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연달아 거부하고 있다. 편한 복장으로 자신의 사저를 활보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에 마련된 경호 CP 사무실을 자주 드나든다. 일각에서는 이곳이 대통령경호처의 사무실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의 수사를 대비하기 위한 장소라고 보고 있다. 파면된 대통령에게는 따로 집무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경호 CP(Command Post·경호작전지휘소)를 드나드는 경우도 거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안팎에서 대통령경호처 사무실로 추정되는 곳은 두 곳이다.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과 인근의 한 빌딩이다. 윤 전 대통령은 유독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 사무실을 자주 간다. 이곳에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 수상한 구조 윤 전 대통령은 코바나컨텐츠 앞 한 갤러리를 사실상 집무실로 사용 중이다. 이 갤러리는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떠나 아크로비스타로 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무실 안이 훤히 보일 정도였다. 바뀐 건 지난 4월부터다.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직
- 오혁진 기자
- 2025-06-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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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따로 또 같이’ 이재명-민주당 투트랙 전략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주권정부가 순항하고 있다. ‘친명 일색’ 꼬리표를 단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합심해 한 몸으로 움직일 것이란 우려와 달리 당은 당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움직인다. 민생회복을 앞세운 이 대통령의 앞은 적군 투성이지만 민주당이 비판의 화살을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들었다. 6·10 대선이 끝난 뒤 어수선한 시기를 지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재정비를 마쳤다.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데 이어 당 대표를 뽑기 위한 8월 전당대회 준비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했다. 전투력 최대치 지난 13일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제22대 국회 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김 의원은 26년간 국가정보원에 근무한 정보통으로 서울 동작구에서 3선을 지낸 인물이다. 선거를 앞두고 아들 국정원 청탁 의혹 등의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재명의 최종병기’를 내세워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정견발표에서 “아름다운 경쟁을 함께해주신 서영교 후보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린다”며 함께 겨뤘던 서 의원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어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 사법, 언론 등 산적한
- 박희영 기자
- 2025-06-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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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힘없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한계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는 스스로 친윤(친 윤석열)계임을 부정하고 있지만, 당 밖에선 그의 당선을 계기로 국민의힘의 변화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과연 그는 당의 존립을 위협할 수도 있는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 국민의힘이 지난 16일 3선 송언석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송 원내대표는 총 투표수 106표 중 과반인 60표를 얻어 30표를 얻은 김성원 의원과 16표를 얻은 이현승 의원을 결선투표를 거치지 않고 물리쳤다. 송 원내대표는 색깔이 옅은 친윤계(친 윤석열)로 평가받고 있고, 김성원 의원은 색깔이 옅은 친한계(친 한동훈)로 평가받았다. 일각에선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놓고 “계파의 대리전”이라고 평가했다. 송 원내대표 선출을 일컬어, 한나라당 정옥임 전 의원은 지난 1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국민의힘은 변하기 힘들겠다”며 “사라지기 직전의 공룡과 같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 밥에 그 나물 송 원내대표는 이 평가를 강하게 부정했다. 그는 선거 직전인 지난 15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친윤도 친한도 아니고, 계파가 없다”며
- 박형준 기자
- 2025-06-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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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벌써 날아든 ‘조국 특사’ 청구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수감생활을 시작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다. 정권이 바뀌자 혁신당은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본격 수면 위로 띄웠다. 지난 총선을 시작으로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줬지만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놓고 온도 차가 극명한 모양새다. 지난해 12월16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받아 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총선 및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바람을 일으켰으나 7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었다. 정산의 시간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15일이지만 특별사면으로 복권될 경우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당 대표를 잃고 동력이 떨어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바라는 눈치다. 지난 11일 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조 전 대표가 2년 형, 정경심 전 교수가 4년 형을 받은 건 정적 죽이기다. 검찰권 남용으로 (조 전 대표가) 검찰의 희생자라는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안다”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정치적
- 박희영 기자
- 2025-06-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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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
- 장지선 기자
- 2025-06-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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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석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결국 불발⋯민주당 “정치공작”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이재명정부 내각 인선을 두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20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국회 정보위원회가 돌연 취소됐다. 이날 국민의힘이 사전 예고 없이 회의 시작 15분 전에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를 해본 결과, 이 후보자의 대북관이나 안보관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장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제법 있다”며 “오늘은 (보고서를) 채택하긴 어렵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날 민감한 안보 현안에 대해 진행된 비공개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서면 질의서에서 자신의 ‘2006년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발언에 대해 “폐지를 주장한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금 이재명정권 초기에 정보위뿐만 아니라 국회 운영 전체와 관련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 김준혁 기자
- 2025-06-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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