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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공수처 출석한 조희연 “적법 절차 의해 특별채용”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앞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피의자 신분인 조 교육감은 이날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공수처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소재의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해당 의혹에 대해 교원 권익향상을 위해 10여년 동안 교편을 놨던 교사들의 복직이 교육계 화합을 위해서라도 적절한 조치였으며 해고됐던 노동자나 해직 교사, 해직 공무원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과거를 딛고 미래 화합으로 나가는 과정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8월,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직원에게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 될 수 있도록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반대하는 당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도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
- 박 일 기자
- 2021-07-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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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커피 배달하는 남자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커피 배달하는 남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티켓 다방, 안마시술소와 같은 성병 감염 위험이 있는 업소의 종업원은 성별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차별 해소? 이번 규칙 개정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 건강진단과 관련해 불필요한 성별 간 차별을 해소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종전엔 여성 종업원만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론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종업원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남성종업원을 포함한 모든 종업원은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정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영업소는 차 종류를 배달·판매하며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이른바 ‘티켓 다방’을 지칭한다. 종
- 박민우 기자
- 2021-07-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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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야구팬 무시' 막가는 KBO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한국프로야구위원회는 헛스윙만 하고 있다. 야구계에서 사건·사고가 터지는 데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구팬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이대로 가면 한국프로야구가 망하는 건 시간문제라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프로야구가 위기를 맞았다. 지난 9일 NC 다이노스 1군 선수단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후 두산 베어스 1군 선수단 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3일 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한국프로야구리그(이하 프로야구) 중단을 선언했다. 사상 초유 리그 중단 3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KBO는 코로나19 확산, 선수단 내 확진자 발생, 다수의 밀접 접촉자 지정 등으로 정상적인 경기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KBO가 ‘호텔 술판’의 전모를 다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구단과 공모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리그 중단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 KBO는 지난 3월2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1 KBO 리그 코로나19 매뉴얼’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매뉴얼에 따르면 ‘엔트리 등록 미달 등 리그 정상 진행에 중대한 영향
- 구동환 기자
- 2021-07-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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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감히 날 배신해?' 이별 살인 잔혹사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이별은 살해 동기가 될 수 있다. 연인이 살인사건 가해자로 바뀌는 경우다. 최근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살인하는 일이 늘고 있다. 점점 잔혹해지는 이별 살인, 그 백태를 살펴봤다. 지난 18일 제주도에서 무고한 중학생이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와의의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B씨 아들인 C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와 결별한 뒤 협박과 폭력에 시달리다 지난 2일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한 뒤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앙심 품고… 경찰은 B씨 집에 CCTV를 2대 설치하고 주변 순찰을 강화했지만 C군의 죽음까지 막지는 못했다. 지난 3월 김태현씨는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서 세 모녀를 살해했다. 김씨는 첫째 딸로부터 연락을 차단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10년 새 ▲2012년 김홍일씨가 울산 한 주택에 침입해 자매를 살해한 사건 ▲2013년 20대 남자가 전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멘트와 흙으로 덮어 시신을 유기한 사건 ▲2016년 한모씨가 송파구 한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 등 헤어진 연인에 의한…
- 구동환 기자
- 2021-07-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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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갑론을박 '말 많은' 장애인이동센터 무슨 일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주변이 너무 어두워 불을 켰다. 조금 밝아지나 싶더니 이내 꺼졌다.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과 같이 불을 밝혔다. 하지만 또 꺼졌다. 거듭된 시도에도 어둠은 가시질 않았다. 그제야 알았다. 괴물의 뱃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군청 앞에서 분신자살이라도 해야 내 말을 믿어줄까요?” 모든 직장인이 ‘전태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전태일’은 직장에서 태어난다. 평범했던 월급쟁이 직장인이 노동법을 줄줄 읊는 투사가 되는 데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평범했는데 노동투사로 박주연씨는 대학에서 보건복지학을 전공했다. 2015년 진도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장애인이동센터)에 지원할 때도 사무원을 희망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을 돕는 장애인이동센터는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상담업무와 차량예약, 회계 등을 담당하는 사무원, 운전을 맡는 운전원 등으로 구성된다. 당시 진도군 장애인이동센터의 직원은 총 4명. 박씨는 사무원 대신 운전원으로 일했다. 이유도 설명도 없었다. ‘2호차’를 맡은 박씨에게 진도군 장애인이동센터의 거의 모든 배차가 몰렸다. 차에서 내릴 시간도 없이 종일 운전을 했다. 업
- 장지선 기자
- 2021-07-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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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수도권 4단계 2주 연장 속 “1년 넘게 숫자놀음만” 비판 목소리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방역당국이 23일, 오는 25일까지로 예정돼있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발빠른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지 않는 데다 연이어 역대 최다 수치를 경신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및 낮 시간대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부터는 3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서 “높고 거센 4차 유행의 파도가 계속되고 있다. 오늘 확진자 수는 1600명대 초반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지난해 말 3차 유행 당시 일 평균 확진자 수는 약 660명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4차 유행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은 1410명 수준으로 2배 이상 그 규모가 큰 상황”이라며 “3차 유행 시기와 비교해 가족을 통한 감염 비중은 크게 감소한 반면 지인 또는 동료를 통한 감염 비중은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체 확진자의 약 70% 수준을 차지하는…
- 박 일 기자
- 2021-07-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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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보름째 1000명대…‘새벽 통금’ 우려 속 현실화되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비필수 시설의 운영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통금(통행금지)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 최근 보름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업계서 ‘통금 카드’ 발언이 나와 실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1일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3단계를 일괄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벽 시간의 통금은 과거 유신정권 때 이후로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4단계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다. 실제로 방역당국이 ‘통금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당국은 지난 12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효과가 이르면 7일 이후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신규 확진자 발생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통금 조치에 대해 ‘실효성 문제’ ‘국민적 반발 정서’ 등에 따른 우려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 업계 전문가는 “얼마나 새벽 시간대에 전파감염이 이뤄지는지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활동을 제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 박 일 기자
- 2021-07-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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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 2년 원심 확정…지사직도 박탈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대법원이 21일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징역형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의 실형 확정으로 인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됐으며 피선거권 역시 박탈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이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상고심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 판단을 내렸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표시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을 받았다. 김 지사는 원심 확정 판결 직후 “(대법원 판결이)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부분 온전히 감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적 판단은 국민 몫으로 남겨드려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 박 일 기자
- 2021-07-2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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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역대 최다’ 1784명 확진…전국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 1784명. 이는 방역당국의 코로나 확진자 집계 이후로 사상 최대 수치다. 2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1784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역대 최다 기록은 지난 14일 0시 기준의 1614명이었다. 진단검사 후 통계에 반영되기까지 하루 이틀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날 확진자는 지난 19~20일 이틀 동안의 검사 결과로 관측된다. 최근 보름째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넘어서고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1000명 이상 발생 시)로 격상하자 비수도권도 3단계로 격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스코어를 경신한 것이다. 전날 귀국했던 청해부대 승조원들은 해당 집계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 확진자 수는 20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 19일, 아프리카 해역에 파병됐던 문무대왕함 승조원 중 82%에 달하는 247명의 장병들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지난 20일, 군 수송기를 통해 국내로 긴급이송됐다. 지난 15일부터 일주일간 국내 발생 확진자는 1554명→1476명→1401명→1402명→1208명→1242명→1726명으로 집계됐다. 지역
- 김해웅 기자
- 2021-07-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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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만보와 상술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만보와 상술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하루 1만보를 걸으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 ‘1일 1만보’가 비과학적이란 보도가 나왔다. 일본 만보계 회사에서 유래한 미신이란 것이다. <NYT> 보도 미국 대표적인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8일 ‘정말 매일 1만보가 필요한가요?’란 제목의 해설 기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NYT>는 하루 1만보 목표는 일본에서 유래한 미신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NYT>는 “일본에서 지난 1964년 열린 ‘도쿄올림픽’ 이후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자 이에 편승해 이익을 보려는 한 시계 제조업체가 ‘만보계’를 대량 생산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만보계에서 1만을 뜻하는 ‘만’(万) 자가 일본 문자로 작성했을 때 걷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판매 촉진 차원에서 만보 걷기를 홍보했을 뿐 특별한 과학적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강이나 장수를 위해 하루에 약 8㎞인 1만보를 걸을 필요가
- 박민우 기자
- 2021-07-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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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영웅 놀이' 범죄자들의 잇단 자서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출간한다는 것을 명예로운 일이다. 각종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도 참을 수 없는 유혹이다. 과거부터 최근까지 책을 집필했거나 집필하려고 하는 범죄자들을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범죄자도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한다. 대표적인 게 포토라인이다. 포토라인에 서는 범죄자들은 자신이 마치 영웅이라도 된 것 마냥 착각하기도 한다.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범죄를 일으키면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범죄를 저지른 뒤 죄를 뉘우치기보다 자신을 우상화해 자서전을 출간하려는 이들도 있다. 기나긴 수감 독서·글쓰기 일본에서 인육 살인을 저지르고도 무죄로 풀려나 자신의 범행 일체를 <악의 고백>이란 책으로 펴낸 살인마 사가와 잇세이의 자서전이 화제가 됐다. 또 1997년 고베 아동 연쇄살인 사건의 가해자인 당시 14세 소년 살인범은 32세가 된 해에 자신의 범행 경위와 심경을 담은 수기 <절가>를 펴내며 피해 유가족의 비난에 휩싸이기도 했다. 살인 경험을 쓴 해당 자서전은 20만부가 넘게…
- 구동환 기자
- 2021-07-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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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슈 초점] ‘사상 초유’ 청해부대 82% 집단감염…예견된 인재였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해외 파병 중인 문무대왕함 34진 승조원의 82%(247명)나 되는 인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함장을 포함한 승조원 전원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경계근무지인 아프리카 해역으로 투입됐다는 점이다. 문무대왕함은 아프리카 해역에서 해적들로부터 우리 상선은 물론 해역을 지나는 외국 상선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해당 해역을 경계근무 중이었다. 1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청해부대 34진 승조원 중 179명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247명으로 급증했다. 4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4명은 판정 불가로 나타났다. 이번 문무대왕함의 코로나 집단감염은 방역당국과 국방부의 공조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단면이다. 국방부가 해외파병에 앞서 장병들에게 백신을 접종했더라면 이번처럼 사상 초유의 승조원 집단감염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굳이 이번 사태에 경중의 무게를 따진다면 방역당국보다는 국방부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근무환경 특성상 비좁은 공간, 좁은 공간으로 인한 전파율 상승, 환기가 제대로 될 수 없는 내부 구조 등은 코로나에 무척이나 취
- 박 일 기자
- 2021-07-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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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슈 초점] 김요한에 한혜진마저…예능프로 이대로 괜찮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전 국가대표 배구선수 김요한이 지난 1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16일, 수영선수 박태환, 방송인 한혜진도 코로나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송가에 초비상령이 떨어졌다. 한혜진 확진 이날 한혜진 소속사 에스팀은 iHQ <리더의 연애>에 출연 중인 모델 한혜진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한혜진이 타 방송 연예 프로그램도 출연 중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한혜진과 함께 일정을 소화한 다른 출연진도 격리돼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이종격투기 선수 윤동식, 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모태범, 전 테니스 선수 이형택 등이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택은 현재 방송 예정인 JTBC 예능프로그램 <뭉쳐야 찬다> 시즌2에 출연 중이며 MBC 예능프로그램 <안 싸우면 다행이야> 녹화에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녹화엔 방송인 붐과 전 야구선수 홍성흔도 함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뭉쳐야 찬다> 제작진은 “15일 김요한 확진 후 <뭉쳐야 찬다2>팀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 김해웅 기자
- 2021-07-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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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여군과 하이힐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여군과 하이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우크라이나 여군들의 사진이 전 세계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사진에는 군화 대신 하이힐을 신고 퍼레이드를 연습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두고 “성차별·여성 혐오”란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성 상품화?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오는 8월24일 옛 소련(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으로부터의 독립 3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여군들이 군화 대신 중간 높이의 검은색 펌프스 힐을 신고 행진하는 열병식 훈련 사진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처음으로 힐을 신고 훈련을 하게 되는데, 군용화를 신었을 때보다 약간 더 힘들지만(적응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여성 사관생도의 소감도 인용했다. 외신은 “페트로 포로셴코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 몇 명이 신발 한 켤레를 들고 국회에 나타나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여군한테 하이힐을 착용시키라고 독려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에선 야당 중심으
- 박민우 기자
- 2021-07-1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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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호남 배제? '정부 고리' 국세청 코드 인사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국세청은 지난 1일 고위공무원 가급 4자리와 나급 14자리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지역 안배 등 조직 내 현실 여건을 반영한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기존 관례를 무시한 ‘문재인 정부’ 코드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 1급 인사는 단순한 고위직 인사가 아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차기 국세청장 후보자를 뽑는 자리다. 국세청 인사는 특정 시기, 단 한 번의 기회다. 능력은 물론 행정고시 기수·출신 지역까지 고려한다. 각 출신에게 골고루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국세청 안팎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각 출신에 골고루 기회? 대통령 탄핵 이슈 전인 5년 전, 고위직 인사에는 이 같은 고민이 없었다. 집권당인 자유한국당의 핵심 지지 지역은 TK(대구·경북)였고, TK 등 영남 출신 행시 36회 인재가 전면에 부상했다. 반면, 행시 34회, 35회, 36회, 37회 비 TK 인사들이 주목받지 못했다. 호남은 노골적으로 배제됐었다. 지난 정부에서는 단 한 명의 호남 출신 1급 승진자도 나오지 않았고 국세청 최고 요직 중 하나인 본청부 조사국장의 경우 2018년 7월 김명준 국장(전북 부안)이 나오기 전까
- 구동환 기자
- 2021-07-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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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농심 계열사 농산물 밀반출 스캔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장지선·구동환 기자 = 피고인의 유죄를 자신했던 검찰이 ‘유니패스’로 인해 곤란한 지경에 처했다. 유니패스에 남겨진 통관 기록이 검찰의 기존 입장과 상충되는 형태를 보여준 덕분이다. 이참에 사건의 도화선 역할을 했던 태경농산마저 소환되는 양상이다. 2019년 6월 검찰은 이성열씨와 그의 동생에 대한 불구속구공판을 결정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슈퍼마린종합물류(창고보관업, 이하 슈퍼마린), 슈퍼코리아종합물류(무역업)의 실질적 운영 주체로 인식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검찰과 피고인 측은 수원지검 평택지원에서 치열한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치열한 공방전 검찰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2013년 12월4일부터 12월30일 사이에 순차적으로 수입한 태경농산 소유의 냉동홍고추 1848톤을 본인 소유의 슈퍼마린 보세창고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를 특정 시기에 임의 처분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성열의 주도 하에 해당 품목에 대한 계획적인 밀반출이 행해졌다는 뜻을 분명히 한 상태다. 검찰 측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3년 12월8일부터 2015년 1월29일 사이에 임의 처분한 냉동
- 양동주 기자
- 2021-07-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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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K접대부의 엔화벌이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K접대부의 엔화벌이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한국 여성이 신분을 속이고 일본에서 유흥업소 접대부로 종사하다 적발됐다. 현지 언론은 여성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했다. 국내 네티즌들은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금도? 지난 25일 일본 후지TV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A(25)씨는 일본에 불법체류하며 유흥업에 종사하다 적발돼 가나가와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2019년부터 일본에 불법체류했다. 당시 ‘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 체류 자격을 취득했다. 일본인 브로커가 위조된 서류를 A씨에게 넘겨 일본에 입국할 수 있었던 것으로 현지 수사당국은 파악했다. 일본 입국 후 존재하지 않는 유령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체류 자격 증명서를 위조해 출입국 관리소에 제출했다. A씨가 실제 일한 곳은 유흥업소. 약 2년여간 접대부로 일하며 돈을 벌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현지 언론은 마스크를 쓴 A씨 얼굴을 그대
- 박민우 기자
- 2021-07-0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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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속보] ‘물폭탄’ 광양 산사태로 주택 2채 매몰…1명 실종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6일, 전남 광양서 산사태로 인해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날 오전 6시 무렵, 갑작스레 내리기 시작한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인근 주택 2채가 완전히 매몰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산사태로 인해 주택에 있던 주민 1명이 실종됐다. 인근 주민으로부터 매몰 신고를 받은 당국은 사고현장에 구조 인력들을 긴급 투입했다. 당국은 이날 산사태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야산에 있던 흙더미가 주택을 덮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이날 전남도 전 지역에는 장마로 인한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태였으며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렸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이번 호남권의 집중호우로 인해 해남서 1명이 사망하고 47명이 긴급대피하는가 하면 부산에선 128세대가 정전 사태를 겪는 등의 피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상청은 앞서 장마전선이 북상하겠다며 시설물 피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던 바 있다.
- 김해웅 기자
- 2021-07-0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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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4000만원' 아역배우 울린 출연료 먹튀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에이전시와 영화 프로듀서는 악어와 악어새 같은 존재다. 에이전시는 소속된 배우를 작품에 출연시키기 위해 영화계 사람을 많이 알아야 한다. 프로듀서는 투자금 유치를 해야 한다. 오디션은 배우들이 연기로 경쟁하는 자리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영화계에서 각색 비용이라는 명분으로 프로듀서가 배우가 속한 기획사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도 있다. 각색 비용? 2년 전 A양이 속한 아역 전문 에이전시 B 대표는 캐스팅디렉터를 찾았다. 캐스팅디렉터는 영화 작품 여러 개 작품 기획서를 B 대표에게 소개했다. B 대표에 여러 작품 가운데 눈에 띄는 ○○○이 있었다. 그 작품에 A양이 제격이라고 생각했다. B 대표는 캐스팅디렉터에게 해당 작품을 관리하는 C 프로듀서를 소개해 달라고 했다. 결국 2019년 10월8일 B 대표는 C 프로듀서를 처음 만났다. 당시 C 프로듀서는 ○○○이라는 영화를 준비한다고 소개했고 3일 뒤 B 대표에게 시나리오를 건넸다. 이 과정에서 C 프로듀서는 B 대표와 가까워졌다. B 대표는 해당 작품에 A양을 출연시키기를 희망했고 C 프로듀서는 돈이 필요했다. B 대표는 4000만원이 A양을 작품에 출연시킬 수 있는 각색
- 구동환 기자
- 2021-07-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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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정부, 하루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1주일 유예키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정부가 30일,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1주일간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기자단 질의응답을 통해 수도권 지자체서 사회적 거리두기 1주일 유예하기로 한 것에 대해 “자율적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회의서 수도권 상황이 엄중한 만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내달 1일부터 적용하되 기준 초과 시 수도권에 한해 3단계 격상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별로 2주의 이행 기간 동안 최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결정됐으며 경기도와 인천시도 상황을 공유받고 수도권 전체로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집함금지 및 카페·식당의 오후 10시까지 운영 제한 등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수도권 지자체들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고 1주간의 유예기간을 가져가는 데 동의하는 바이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함께 수도권의 유행을 안정화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재 국내 발생 신
- 김해웅 기자
- 2021-06-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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