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금메달 병역특례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 주장 이기혁은 금메달 확정 후 인터뷰를 통해 “군대 안 간다”고 발언했다. 양민혁(베스테를로)은 “병역 혜택만 생각했다”고 말했고, 박승수(뉴캐슬)는 SNS에 전역모를 쓴 사진을 올렸다. 철 없는 행동 군 미필 프로 주전급 선수들이 중심인 야구 대표팀은 사회인 선수들로 구성된 일본에 지고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주장 노시환이 “과정은 필요 없고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이렇게 축구 대표팀은 이미 병역을 이행한 3명을 제외한 20명이, 야구 대표팀에선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16명이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됐다. 병역특례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다. 여야를 막론하고 ‘폐지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 축구·야구를 비롯한 다른 종목에도 불똥이 튈 분위기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3년 전 병역특례, 이제는 재정비해야 한다.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억울한 상간녀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트로트 가수 숙행(본명 한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지난달 17일 숙행과 불륜 의혹에 휩싸인 유부남 A씨의 아내인 B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애정 행각 포착 A씨 측이 위자료로 청구한 금액은 1억원이다. 재판부는 숙행의 부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숙행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자율은 2025년 11월12일부터 2026년 9월1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정했다. A씨는 “숙행이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지난해 9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남편이 유명 트로트 가수와 외도해 집을 나가 동거 중이라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남편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5월 전남 광주에서 귀가 중인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2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 목적으로 여학생을 뒤쫓아 제압하려다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이를 말리던 남학생까지 살해하려 했다”며 “범행 후에도 세탁실과 미용실을 이용하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였고, 수사·공판 과정에서도 진심으로 참회하기보다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결과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경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프로포폴 오남용 의혹이 제기된 M 의원에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피해를 주장한 여성은 20분짜리 시술을 받기 위해 수면마취에 들어갔다가 약 9시간 뒤 깨어났다. 눈 떠보니 동의한 기억이 없는 시술이 수차례 이뤄졌고, 결제금액은 1640만원까지 늘어났다. 결제금 가운데 960만원은 병원이 아닌 원장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됐다. 병원 측은 환자 동의를 받아 각각의 시술을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M 의원의 프로포폴 오남용 심각성은 처음 알려진 게 아니다. <일요시사>는 지난 2월 M 의원의 수면 시술 방식과 마취제 사용 실태를 추적했다. 야간 피부과의 비밀 M 의원의 수면 마취제 오남용 피해를 주장하는 30대 여성이 등장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17일 피해자 A씨는 스킨보톡스, V올렛, 턱보톡스 등 시술을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M 의원을 찾았다. A씨가 처음 설명받은 시술비는 143만원이었다. 병원 측 설명에 따라 시술 시간도 20분 정도로 인지했다. 병원 측은 상담 과정에서 회원권 가입도 권유했지만 A씨는 추가 시술을 받을 생각이 없다며 거절했다. 이날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205조 법카 사용처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지난해 법인카드로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금액이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은 룸살롱에서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역시 ‘접대 아지트’ 골프장에서 사용된 돈이 가장 많았다. 0.3% 수준 지난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업소에서 결제된 법인카드 금액은 551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2조98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법인카드 사용액은 204조6606억원으로, 그중 유흥업소 결제 비중은 0.3%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2020년 4398억원에서 2021년 212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2022년 5638억원, 2023년 6244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이후 2024년 5962억원으로 꺾인 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감소세를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표준 약관의 한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앞으로 장례식장이 유족의 동의 없이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은 장례식장에 반입할 수 있고, 장례식장은 비용에 대해 사전에 의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 견적 최고액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장례식장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 그동안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유족이 화환을 직접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수거·재사용 업체에 판매하거나 외부 음식물 반입을 일률적으로 막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 약관에 따르면 우선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 등 이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리하려면 반드시 이용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실제 국민신문고에는 장례식장 측이 화환을 1000원에 판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족이 직접 처분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는 민원 등이 접수됐다. 또 외부음식을 반입하지 못 하게 하고, 사전에 협의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종합특검팀이 종료됐다. 12·3 내란과 관련된 수사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경찰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검찰 특수본과 특검팀의 수사에 협조한 이들이 없었다면 확인이 어려운 의혹이 산적했다. 이 중에는 정보사 공작 업무와 내란 당일 계엄군의 움직임을 알린 군인들이 있다. 대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간 판단이 다른 걸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3 내란에는 여러 수사기관이 뛰어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국방부 내란 특수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등이다. 복수의 군인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일부는 혐의가 있었다.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게 핵심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경우가 그렇다. 누군가의 공작이나 의도, 내란 당일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조차 받지 않는 사례가 존재했다. 협조했는데 다른 판단 내란 특검팀과 검찰 특수본에 협조한 데 이어 재판에서 핵심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중 1명은 김창학 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방송인 이혁재가 인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혁재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는 전날(8일) 오후 10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후미를 추돌해 20대 운전자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미한 부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으며, A씨의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혁재는 <JTBC 엔터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하다가 배달 오토바이가 앞에 끼어들어서 섰는데 빨간 불이니 주행은 안 하고 있었다”며 “다만, 휴대전화가 마침 떨어져 줍다가 브레이크가 풀려 오토바이와 살짝 부딪혔다. 그래서 제가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해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혁재는 지난 2010년 1월 룸살롱 종업원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뒤 지상파 출연정지 연예인 명단에 오르는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한민국 스쿼시 국가대표팀을 오랫동안 이끌었던 전 국가대표 감독이 복수의 여성 선수들로부터 성추행·성희롱 및 인권침해 의혹으로 집단 고발됐다. 피해를 주장하는 선수들은 K씨가 국가대표 감독과 인천에서 스쿼시 지도자로 활동하던 시절 여성 선수들에게 성적인 언행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시기에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피해자 측은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사건 발생 뒤 10여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조사 착수가 어렵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대한스쿼시연맹에 직접 사실 확인과 조치를 요구했다. 다수의 피해자들은 “K씨가 현재 대한민국 스쿼시 종목단체 핵심 보직에서 활동하고 있어 자체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진술 <일요시사>가 확보한 대한스쿼시연맹 제출 고발장에는 여성과 남성 선수를 포함한 A~F 등 6명의 피해 주장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피해자 측은 지난 5월28일 스포츠윤리센터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고발자들은 이후 센터로부터 성폭력 관련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 이상 지나 조사 착수가 어렵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지난 6월29일 대한스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 골프장 투자 사기에 연루된 정종수씨가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필리핀 법원은 정씨가 한국인 투자자들을 삭제하고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제이비 크레스타(이하, JBC)의 일반정보보고서(GIS)를 무효로 판단했다. 정씨는 한화 약 150억원을 투자한 최대주주의 지분 탈취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인 사업가 정씨를 둘러싼 필리핀 골프장 투자 분쟁이 현지 법원의 주주 지위 회복 판결로 전환점을 맞았다. 한국인 투자자 6명은 2019년 JBC 등에 총 104억원을 투자하고 회사 지분 63.98%를 확보했다. 투자자 측은 “계약에 따라 2024년 8월29일 지분을 배정받고 투자금을 입금해 JBC의 법적·실질적 최대주주가 됐다”고 설명했다. 필리핀 카르텔 JBC는 필리핀 클락에 위치한 스카이블루 골프 앤 리조트(이하, 스카이블루)를 자회사로 두고 있었다. 현지인과 친인척 관계를 맺으며 필리핀에서 장기간 활동한 정씨는 ‘현지 국회의원 등 4명을 스카이블루 이사로 등재해 골프장 매각을 성사시키겠다’는 조건으로 JBC와 자회사인 스카이블루의 경영권을 요구했다. 투자자들은 정씨가 현지 인맥을 활용해 골프장 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1894년 지원금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유족수당을 지급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전북도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국가 보훈체계 안에서 충분한 예우를 받지 못한 공백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8억6800만원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1인당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투입되는 사업비는 모두 8억6800만원으로, 도와 14개 시군이 3대 7의 비율로 분담한다. 해당 조례 제3조는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는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있다. 지원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을 거점으로 2조원대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한창훈의 아버지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범죄수익 약 70억원을 숨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재산은 전액 몰수됐다. 반면 조직의 자금 흐름을 관리한 것으로 지목된 핵심 인물들은 여전히 해외에 머물고 있다. 한창훈의 아버지는 불법도박 사이트 수익으로 부산 소재 시가 약 45억원 상당의 고급 아파트를 매입하고, 약 25억원을 금융 상품에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수사 단계서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동결한 뒤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했다. 한창훈의 아버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형은 확정됐다. 약 70억원 상당의 재산도 국고로 귀속됐다. ‘꽃계열’ 23개 사이트 한창훈은 이른바 ‘꽃계열’ 도박 사이트 조직의 총책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개나리·연꽃 등 꽃 이름을 붙인 여러 불법도박 사이트가 하나의 운영망 아래 움직였다는 의미에서 붙은 이름이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사이트만 23개다. 한창훈은 2014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필리핀 등을 거점으로 이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이용자들로부터 약 2조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부모 경장(34)이 업무 부담감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경찰청은 1일 부 경장의 검찰 송치에 앞서 진행한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부 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으며 사건 미종결 시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발표했다. 프로파일링 분석에서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의 업무 태만적 동기’가 범행의 주된 배경으로 지목됐다. 경찰은 “부 경장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부 경장을 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위작·행사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앞서 부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미란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으로 허위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7월2일 접수된 60대 남성 박모씨 실종 사건도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지난달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박씨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제주 실종 102일 만에 야자수 농장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장미란씨의 사망 원인을 두고 경찰의 수사 발표가 번복을 거듭하고 있다. 시신 발견 당일부터 ‘타살 혐의점이 없다’며 자살에 무게를 실었던 경찰이 정밀 부검 결과 ‘사인 불명’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자 성급한 결론으로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기자 간담회에서 장씨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시신 부패가 심해 사인이 불명하다는 결론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이 진실인지 밝히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시신 발견 직후부터 경찰이 보였던 태도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초 경찰은 지난 24일 시신 발견 당시 “시신의 자세와 위치 등을 볼 때 타살 가능성은 낮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심지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청장 보고로는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며 구체적인 사인까지 거론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장씨가 주거지에서 가져간 끈이 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실종사건이 사망사건으로 바뀌었다. 수개월 동안 마음 졸였던 가족은 백골이 된 시신을 마주하고 무너졌다. 여기에 경찰의 사건 처리 방식이 충격을 더 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 시스템으로 지워진 사람은 몇이나 될까? 제주도에서 일어난 ‘장미란씨 실종사건’이 국민을 경악에 빠뜨렸다. 장씨가 실종된 지 3개월여 만에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사건이 커졌다. 특히 장씨의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경찰이 안일함을 넘어 ‘의도적’으로 행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을 지켜야 할 수사 기관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 1명이 사건 끝내 경찰은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인근 야자수 숲에서 발견된 시신이 장씨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장씨에 대한 부검이 진행됐다. 신원 확인을 위해 지문을 확보하려 했지만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신 치아를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또 장씨가 외출 당시 소지했던 휴대폰 등이 함께 발견됐고 팔찌와 반지도 착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씨의 시신이 발견된 지점은 그가 지난 5월12일 오후 10시15분께 나선 장기 투숙 숙소에서 400m 떨어진 곳으로, 도보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출소하는 김근식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12건의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김근식이 곧 출소한다. 내년 출소 후 경기 파주시 월롱면의 출소자 갱생 시설로 보내질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 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파주시도 반대 입장을 내놨다. 그는 누구? 최근 지역 맘카페 등에 ‘김근식이 내년 만기 출소 후 월롱면의 한 시설에 입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 주민들은 “파주로 온다니 아이들 생활 활동에 걱정된다” “파주가 동네북이냐” “파주시청에 다 같이 민원 넣으면 막을 수 없냐” “파주에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는 등의 댓글을 달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시에 사실 여부를 묻는 전화가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론되는 시설은 2022년 들어선 곳으로, 오랜 수형생활로 사회 적응이 어려운 출소자를 보호하고 재활을 돕는 ‘금성의 집’이다. 시설 개소 당시에서 주민들이 반발했으나, 시설 측은 “개소에 필요한 절차를 거쳤으며 거주자들의 활동 시간을 제한하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 대형 임플란트 전문 치과인 ‘D’ 임플란트 전문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환자가 숨졌다. 지난해 12월, 75세 여성이 임플란트 시술 중 심정지 상태에 빠져 숨진 지 불과 8개월 만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D치과에서 숨진 환자는 충북 진천에 거주하던 60대 남성 A씨다. A씨는 저렴한 가격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서울 강남까지 올라와 D치과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29일 진행된 첫 수술에서는 하루에 치아 17개를 발치한 뒤 임플란트 8개를 식립했다. 섬뜩한 병원 두 번째 수술은 지난 3일 진행됐다. 의료진은 이날 A씨에게 임플란트 10개를 추가로 심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6번째 임플란트를 시술하던 중 A씨에게 심정지가 발생했고, 끝내 숨졌다. 같은 치과에서 8개월 사이 두 번째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중 환자가 사망한 것이다. 진료기록부에는 당시 A씨에게 마약류 진정제인 미다졸람 3cc와 케타민 1cc,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7.5앰플이 투여된 것으로 기록됐다. 다만 현재까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진료 과정과 약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경북 경산의 한 원룸에서 중국인 여성 대학원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붙잡힌 30대 중국인 남성이 피해자가 다니던 대학에서 강의를 맡았던 강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옷을 입고 여장한 채 동선을 위장하고 직접 허위 실종 신고까지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된 중국 국적 30대 정모씨는 피해자 A씨가 재학 중이던 대학에서 지난 1학기 학부 전공 수업인 ‘재활치료학’과 ‘신경해부학’을 강의했다. 정씨는 다가오는 2학기에도 ‘인체해부학’과 ‘근골격계질환 및 치료’ 등 2개 과목을 가르칠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인 유학생 지역 커뮤니티 등에서도 정 씨가 평소 유학생들과 원만하게 지내며 A씨와도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증언이 전해졌다. 피해자 A씨는 이미 중국 현지에서 취업한 상태로, 학위 수여식 참석 및 수료 관련 증서를 받기 위해 지난 14일 입국했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 20일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으로 A씨와 함께 들어간 뒤 A씨를 살해했다. 이후 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자동차 급발진과 차량 결함 전문가로 유명한 ‘자동차 명장’ 박병일씨가 사문서위조, 조세범처벌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의 법적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과 개인사업자 사이의 카드 결제 문제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돼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쟁점은 박씨가 대표로 있던 박앤장기술로펌차량기술연구소㈜와 개인사업체 카123텍 사이의 정비대금 결제 방식이었다. 매출 놓고 형사 공방 경찰 수사자료에 따르면 박씨는 두 사업체 사이에 도급계약이 존재했으며, 박앤장이 차량 고장 분석을 담당하고 실제 차량 수리는 카123텍에 외주를 주는 형태로 영업했다.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거래내역도 확인됐다. 경찰이 확보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2020년 6월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카123텍이 박앤장을 상대로 ‘자동차정비’ 명목으로 모두 1억8798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기재됐다. 또 2020년 3월13일부터 6월30일까지 박앤장 명의 카드단말기에서 결제된 ‘차량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