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인물들은 장성에 그치지 않는다. 영관급 장교를 포함한 일부 간부도 위법적 지시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군검찰의 칼날 위에 섰다. <일요시사>는 최근 복수의 ‘정보사 판교 멤버’들을 만나 당시 상황을 들어봤다.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인지도 몰랐다.” <일요시사>와 만난 국군정보사령부 ‘판교 멤버’ A씨와 B씨의 말이다. 정보사 판교 멤버는 12·3 내란 사태 당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100여단 사무실에 모인 이들을 말한다. 사무실에 모인 인원 대부분은 자신들이 어떤 불법 행위를 하게 될지 예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명령대로 노 전 사령관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산하 사조직인 수사2단을 구성해 정보사 간부와 예하 북파공작부대(HID) 요원 등 일부를 12·3 내란에 동원했다. 수사2단은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이 단장을 맡고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이 부단장을 맡았으나 사실상 노 전 사령관이 총괄 지휘했다. 정보사 소속이던 정성욱 대령과 김봉규 대령은 부단장 아래 부서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이 같은 계획은 실제 인사 발령 문건으로 만들어졌다. <일요시사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다.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관계에 대해 ‘전우’라고 표현한다. 김 전 장관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수십 년간 서로 믿고 의지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을 옹호하기 바빴다. 대놓고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이던 시절부터 만남을 이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상한 회동 지난 1일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사 기록을 보면, 그는 지난해 12월 말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 사용한 공관을 수차례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공관에는 몇 번 정도 방문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열 번 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에 지정된 소환 기일에 서울고등검찰청 내 특검 사무실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는 전날, 법률 대리인단이 밝힌 대로 ‘건 강상의 문제’ 를 이유로 한 출석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른 결과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며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특검팀에 제출한 바 있다.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협의’의 범주라는 게 이들 입장이다. 그러나 특검은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1일 출석에 불응하면 금주 중 특정 일자를 재지정해 다시 소환 통보할 것”이라며 사실상 재소환 절차에 돌입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특검은 빠르면 오는 4일 혹은 5일 새로운 출석 일자를 지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재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재차 지정된 날짜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에는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방첩사 간부들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두고 모든 정황과 진술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주동자로 가리켰다. 방첩사 안팎에서는 방첩사 법무실도 자유롭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자신이 살기 위해 여 전 사령관을 더욱 코너에 몰았다는 것이다. 국군방첩사령부는 12·3 내란 사태 당시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확보 임무를 수행하려 했다. 방첩사 간부들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가 불법 행위라고 판단한 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의 진술은 제각각이다. 여 전 사령관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게 방첩사 내부의 증언이다. 진술 오락가락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은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처장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여인형 전 사령관이 당시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이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며,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오라’는 3단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우리나라는 ‘자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수십 년째 뒤집어쓰고 있다. 더 이상 놀랄 만한 일도 아닌 셈이다.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분포도가 바뀌는 추세다. 젊다 못해 어린 이들이 죽고 있는 것.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한 언론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극단적 선택 비율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나라 극단적 선택 비율이 왜 이리 높나요?”라고 물었다는 것. 우리나라 극단적 선택 비율은 인구 10만명당 25.2명이다. OECD 국가 평균인 11.1명의 2배 수준으로 2004년부터 줄곧 1위다. 미래 세대까지 최근 여고생 3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일어났다. 충격적인 동반 사망 사건에 교육계는 물론 온 사회가 경악했다. 전문가도 이번 사건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들의 극단적 선택 배경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서 각종 추측들이 쏟아졌다. 지난 21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여고생 3명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이 발견됐다. 학생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세 학생은 A 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부산 B 예술고등학교 무용과 여학생 3명이 같은 날 동시에 숨졌다. 사망 직전 가족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이들의 휴대전화에선 관련 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져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된다. 지난 21일 오전 1시39분쯤 부산시 해운대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3명이 투신해 숨졌다. 사망 배경을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는 가운데, 전공 강사 교체에 따른 학내 갈등이 학생들의 사망에 간접적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B 예술중·고교 H 교장은 지난해 B 예중 외부강사 채용을 앞두고 면접 질문을 특정 지원자에게 유출했다. 엉망진창 질문 내용을 받은 지원자는 H 교장 대학 후배로, 지난해 8월 면접을 본 뒤 외부 강사로 합격했다. 당시 부산시동래교육지원청이 학교 측에 보낸 공문을 보면 개인 위탁 외부강사 선정 시에는 학교 지침에 따라 평가위원을 평가 대상자와 이익이나 친분이 없는 자로 한정해 5~7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 1차 제안서 평가 시 제출 서류에 대한 증빙자료와 허위 사실 제출 여부를 확인한 뒤 제안서 합격자에 한해 2차 운영 능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와 H 교장은 평가위원을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숙취해소제의 배신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숙취해소제 제품 89개 품목 가운데 80개는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된 나머지 9개 품목은 효과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퇴출될 상황에 처했다. 90% 합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개 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월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 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 2020년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 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약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은 물론,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 참다 못한 유가족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진상을 밝혀 달라고 호소에 나섰다. 이날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족협의회) 김유진 대표는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저희 같이 고통에 사는 국민이 없도록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고,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며 이 대통령과 면담도 요청했다. 김 대표는 “오늘은 참사로 179명의 소중한 가족을 잃은 지 179일째 되는 날이다. 다시는 이런 참사로 가족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처럼 고통에 사는 국민이 없도록 관심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동안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무안공항 쉘터(임시 텐트) 찬 바닥에서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유가족들이 있다”고 한탄했다. 그는 “재발 방지법 등이 제정되도록 대통령이 약속한 만큼 항공 안전 공약 이행과 더불어 특별법 시행령의 ‘치유 휴직’을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자영업 하는 유가족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27일, 서울 서초구 지하철 교대역에서 가스 유입 사고로 2·3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7분께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 공사 현장에서 도시가스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도시가스가 누출되면서 교대역을 지나는 지하철 2·3호선 내·외선 열차가 오전 11시10분부터 모두 무정차 통과 중이다. 경찰은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대역 출구를 통제하고 일대를 사람과 차량 통행이 없는 ‘진공 상태’로 만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공사장에서 포클레인이 가스 배관을 건드려 파손되면서 가스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중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해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는 등 내란 특검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출금 조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현직 대통령 최초로 출국금지를 당했던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내란 특검이 검찰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해제된 출국금지 조치를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해외 도피 방지를 위해 출국금지를 조치하고 이를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날 내란 특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재판 중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필요성을 검토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내란 특검이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부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주 중 결정될 전망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3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서 발생했던 전동 킥보드 사고로 10대 청소년 중 한 명이 뇌출혈 피해를 입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SBS는 ‘[단독] 킥보드 타던 10대 낚아채 ’뇌출혈‘…과잉단속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매체는 “얼마 전 전동 킥보드를 탄 10대 학생이 경찰 단속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을 잃었다. 킥보드를 타고 달리던 학생의 팔을 경찰이 낚아채면서 사고가 난 건데, 과잉 단속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취재기자는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 인도를 달리던 킥보드 한 대가 갑자기 고꾸라진다. 자세히 살펴보니 경찰이 킥보드 운전자인 10대 학생 팔을 잡아 끌면서 탑승자들이 넘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는 일어섰는데 뒤에 탔던 학생 A군은 몸을 심하게 떨며 발작을 일으켰다”며 “놀란 경찰이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A군은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설명했다. A군의 부친은 “황당했다. 머리가 많이 다쳤다는 얘기에 놀랐다. 바로 중환자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따로 면회도 안 됐다”며 “6시간 정도 후 출혈량이 늘어날 경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방송인 이경규(65)가 약물 복용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찰에 정식 입건됐다. 이경규는 경찰 조사에 출석해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한 것은 자신의 부주의였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4일 이경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약물 복용 경위와 운전 당시 상황 등을 조사했다. 이날 오후 9시께 시작된 조사는 약 1시간45분간 진행됐다. 앞서 이경규는 지난 8일 논현동 소재 골프연습장에서 약물을 복용한 채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후 국과수 검사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아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날 경찰 조사를 마친 이경규는 취재진들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플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먹는 약 중에서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저도 주의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동석한 변호인은 “이경규가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처방약을 복용했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직접 가기 위해 운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ENA·SBS플러스 연예 예능프로그램 <나는 솔로> 30대 남성 출연자 박모씨가 지난 24일,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서울마포 경찰서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준강간)했다. 경찰은 박씨를 긴급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나는 솔로> 25기에 출연했으며, ENA에서 방영 중인 <나는 솔로, 그후 사랑은 계속된다>에도 출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는 솔로> 제작진은 논란이 일자 “<나는 솔로> 출연자 박씨의 범죄 혐의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내용을 오전 뉴스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해 시청자분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방송할 예정”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기 방송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출연자를 편집 및 삭제하도록 하겠다. 방송 전후 출연자의 주의와 경계를 당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제작진은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촬영 이후에도 출연자들이 계약서상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과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재조명된 가운데, 대선판을 흔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 관장이 이혼 재판에서 재산 분할을 위해 꺼내든 ‘선경(SK) 300억’ 메모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이 1년을 넘기고 있다. 항소심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등 최 회장의 자산 증식 배경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지면서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넘겨 재산 분할에 대한 새 법리를 세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뒤집힌 여론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7월 사건 접수 이후 1년 가까이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본격적인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가능 기한은 지난해 11월9일자로 도과됐다. 위자료 지급 명령은 지난해 9월 최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이행해 대법원 심리 대상에는 ‘재산 분할’만 남은 상태다. 법리 다툼이 주가 되는 통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한국인 사업가 권모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권씨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 서버를 두고 투자 사기,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년간 수사망을 피하며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아나운서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 도주 대담한 행적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마닐라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씨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충정은 “김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뉴진스가 연일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마다 입지가 좁아지는 모양새다. ‘뉴진스 엄마’로 알려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도 당장 본인 앞가림이 급한 상황이다. 문제는 하이브를 때리는 악재가 이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방시혁 의장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뉴진스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뉴진스는 소속사인 어도어가 제기한 소송에서 ‘완패’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에서 주장한 바를 단 한 건도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 결과가 전해지자 여론도 등을 돌리고 있다. 오너 리스크 지난 17일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의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 측의 기획사 지위 보전,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전부 인용했다. 뉴진스는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 항고 등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400만 성매수남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성매수남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뒤 전국 성매매 업주들에게 제공하며 수십억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총책 30대 A씨와 실장 20대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신상 털렸다 A씨 등은 2023년 3월부터 약 2년간 성매수남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공유하는 모바일 앱 ‘페이커’를 통해 전국 2500명 업주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3년 3월 필리핀 세부에서 과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알게 된 외국 국적 개발자로부터 앱 운영 제안을 받고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한 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는 실장 B씨와 함께 각각 운영과 세탁조직 관리, 업주와 수익금 관리 등 역할을 나눠 텔레그램을 이용해 앱을 배포하고 운영했다. 이들은 앱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의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수익금 전문 세탁조직에게 일명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세로 6년간 살아온 집이, 하루아침에 ‘파산재단 소속’이 됐다.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허술한 서류에도 ‘지급불능’이라며 파산선고를 내렸다. 쏟아지는 파산 신청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판을 치는 엉터리 심리에 채권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소형 아파트에 6년째 거주 중인 A씨는 보증금 1억3500만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A씨는 몇 달 전, 법원으로부터 한 통의 문서를 받았다. 집주인이 파산을 신청했고, 이미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내려졌다는 내용이었다. 억울함 호소 A씨는 그동안 이 아파트를 실거주지로 사용해 왔지만, 1시간 거리의 시골에 거주 중인 고령의 모친을 돌보기 위해 주소지는 모친의 집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법률상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선 ‘대항력’을 갖춰야 하는데, 이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씨는 확정일자만 갖고 있었을 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됐다. 그는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고 계약 당시부터 줄곧 실거주하고 있었지만, 전입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잃게 생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파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출범 후 최초 기소 사례다. 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했고,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있는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통상 수감 중인 피고인은 구속 기한이 만료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되지만,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 시 연장된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재판 관련자들과 연락 금지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 3명이 비비탄 수백발을 난사해 마당에 묶인 개를 죽인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18일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시께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 마당에서는 묶여 있던 개 4마리를 향해 20대 남성 3명이 비비탄을 수백 발을 난사했다. 당시 비비탄에 맞은 개들은 이빨이 부러지고 안구가 손상되는 등의 중상을 입었으며, 결국 1마리는 숨을 거뒀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이들이 1시간 넘게 비비탄총을 발사할 때마다 섬광이 번쩍이는 모습이 담겼다. 심지어 묶인 개들에게 돌을 던지는 충격적인 장면도 함께 포착됐다. 견주는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다친 개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가해자들은 바로 옆 펜션에 묵었던 20대 남성 3명으로 확인됐는데, 놀랍게도 이들 중 2명은 현역 군인이었다. 더욱 황당한 건 가해자 측의 반응이었다. 가해자 형제의 아버지는 다짜고짜 피해 견주를게 찾아가 “값을 보상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심지어 견주는 가해자가 소속된 군부대에서도 “공론화하지 말아 달라”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해 남성들은 “술을 마신 뒤 개에게 다가갔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