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광주발 10시 출근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광주시는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가 이재명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 대책 중 하나인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반영돼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내년부터 광주시가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 돌봄에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광주시는 1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손실을 사업주에 지원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동시에 기업의 인력운영 부담을 줄여 노사 모두의 만족도를 높였다. 제도 첫 시행 당시 광주시는 87개 사업장 100명의 근로자에게 6600만원을 지원했다. 2023년 101개 사업장·126명·8625만원, 2024년 174개 사업장·306명·2억244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달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여파로 정부 통합전산시스템이 멈춰선 지 벌써 엿새째에 접어들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던 공공 서비스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 특히 ‘안전신문고’ 서비스가 장기간 접속 불가 상태가 되면서 교통 질서를 무시하는 차량들이 도로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안전신문고는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나 교통법규 위반, 각종 안전 위반 사항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 신고 플랫폼이다.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달 26일 이후 각종 위법 차량을 목격했다는 신고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 회원은 “사거리 직진 중 우회전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클랙슨을 울렸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화를 내며 차선 변경을 문제 삼았다”며 “국민신문고에 바로 신고하려 했지만 안전신문고 오류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회원은 “장애인 주차구역 2면을 불법 점유한 차량을 촬영했지만 접속 불가로 당장 신고할 수 없어 날짜와 시간, 위치가 표시된 사진을 따로 저장해뒀다”며 “복구되면 수용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전북 군산에서 4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은닉해 온 충격적인 범죄가 드러났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불이 붙은 건 피해자 B씨의 가족들이 느낀 작은 특이점에서였다. 지난해 10월 이후 B씨는 전화를 받지 않고 온라인 메신저로만 가족들과 연락을 이어갔다.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점에서 가족들은 불안감이 커졌고, 결국 지난 29일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B씨와 함께 살았던 A씨를 조사 대상에 올렸다. 하지만 A씨는 현재 동거 중인 다른 여성에게 대신 전화를 받게 하는 등 경찰의 연락을 피했다. 또 A씨는 이 여성에게 B씨인 척 SNS 메시지를 대신 보내라고 시켰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해당 여성의 가족으로부터 ‘A씨가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사건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다. ‘정교유착 의혹’ 수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의 활동 기간도 30일 연장됐다. ‘시간 압박’의 짐을 덜게 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흘러간 통일교 자금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간 연관성,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등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인력·시간 압박에 고민이 깊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도 수사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중대 기로 상황이었다. 한 총재가 구속되면서 수사 물줄기가 이어지게 됐다. 관건은 남은 시간 안에 모든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느냐다. 설마설마 했는데… 한 총재는 지난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다. 한 총재 구속 직후 통일교 측은 입장문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최근 KT와 롯데카드사에서 대규모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반면, 이를 감독해야 할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들이 법인 카드로 유흥업소 접대 비용을 지출하고, 음주 운전 징계 등 일탈 행위를 보이면서 보안 사고 대응 미비뿐 아니라 신뢰성에 대한 우려까지 감수하게 됐다. KT는 최근 자사 통신망을 통해 발생한 소액결제 해킹 사고와 서버 침해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부 보안 기업과 함께 4개월간 전수조사 끝에 침해 흔적 4건, 의심 정황 2건을 발견했으며, 이를 지난 18일 오후 11시57분경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규모 사고 KT는 해킹 사실을 인지한 지 약 3일 만에 KISA에 신고하면서 법정 신고 의무(24시간 이내)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초기 발표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고 했으나, 조사 결과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며 파장이 커졌다. 이번 해킹 사고는 처음이 아니다. KT 서버에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매년 침해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어떤 서버가 침해됐는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나흘째 마비되면서 국민 불편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우편·금융·교통민원 등 생활과 밀접한 일부 서비스를 우선 복구했지만, 여전히 핵심 민원 창구가 정상화되지 않아 ‘민원 대란’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45개(복구율 4.6%)만이 정상화됐다. 모바일 신분증과 디지털원패스, 전자문서진본확인시스템, 일부 우체국 금융서비스 등이 포함되지만, 국민 생활과 직접 연계된 정부24, 국민신문고, 나라장터는 여전히 멈춰 있다. 특히 추석 연휴를 불과 며칠 앞두고 복구 지연이 계속되면서 민원 현장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행정 서류 발급이 막히면서 은행·병원·법원 등 연쇄적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국민신문고 역시 멈춰 소비쿠폰 사업과 같은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해져, 주민들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편지·소포·국제우편 접수 및 배달을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딸을 판 친엄마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일본에서 남성에게 돈을 받은 뒤 자신의 초등학생 딸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엄마는 목욕 등 성행위를 허락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3명이… NHK·니혼테레비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일본 아오모리현 지방법원 히로사키 지부의 쿠스야마 다카마사 판사는 동의 없는 음란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어머니 A씨(38)와 지인인 B씨(28)에게 각각 징역 2년2개월, 2년4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B씨의 성벽 교정과 A씨의 생활 습관 개선이 필수라는 점을 고려해 형량 중 4개월에 대해서는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해당 기간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B씨는 현금 30만엔(약 280만원)을 A씨에게 주고, A씨의 초등생 딸과 호텔에서 약 30분간 함께 목욕하며 음란행위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호텔에는 3명이 함께 들어갔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연예계와 유튜브 업계가 동시에 ‘음주 운전’이라는 동일 악재에 휘청이고 있다. 전혀 다른 분야에서 각자의 입지를 다져온 두 유명인이 그간의 커리어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며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개그맨 이진호는 지난해 불법 도박 파문으로 자숙 중이었다. 억대 규모의 불법 도박과 23억원대 채무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는 방송에서 퇴출됐고, 재판을 앞둔 상태였다. 그러나 자숙은 오래가지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3시께 인천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여자친구와 언쟁을 벌인 이진호는 술에 취한 채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경찰은 “이진호가 음주 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추적에 나섰고, 100km를 달린 끝에 경기도 양평에서 그를 붙잡았다. 현장에서 측정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였다. 특히 “신고자가 여자친구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단순 음주 운전을 넘어, 함께 있던 연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해야 할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비난이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유튜버 상해기(본명 권상혁) 역시 비슷한 수렁에 빠졌다. 구독자 165만명을 보유한 먹방 크리에이터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요양병원에서 적용하는 ‘조리사 가산 수가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자의 식사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현장에서는 조리사가 아닌 조리원과 영양사가 업무를 떠안고, 이 때문에 환자 식사와 위생 관리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조리사 가산 수가 제도’는 환자의 식사 질과 위생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집단 급식소 운영이 법적으로 엄격히 관리되는 만큼, 자격을 갖춘 조리사를 일정 규모 이상 채용한 의료기관에 추가 수가를 지급해 인력 확보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돈 때문에? 현행 제도는 환자 식대에 붙는 기본 수가에 ‘가산’을 얹어주는 구조다. 일정 인원 이상의 조리사를 채용하면 병원은 그만큼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얻게 된다. 병원들은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확보해야만 추가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형식적 채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문제는 조리사 채용이 실제 조리 능력이나 위생 관리 역량과 무관하게, ‘자격증 보유 여부’만으로 결정된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조리사 가산 수가 제도는 실제 업무 환경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의 군 정보기관 개혁이 시작됐다. 12·3 내란에 가담한 방첩·정보사의 기능이 약화될 전망이다. 군 안팎에서는 내란 잔재 세력이 정부·여당에 개혁을 막기 위한 로비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국방정보본부를 중심으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군방첩·정보사령부는 사령관이 없는 상태다. 12·3 내란에 연루돼 조직이 와해될 위기에 놓였다. 각 기관의 기능이 분리돼 ‘절단’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방첩·정보사를 지휘하는 국방정보본부는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사실상 이재명정부 차원의 군 정보기관 개혁을 최소화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으로 풀이된다. 인맥 동원 국방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방첩사 소속 장성급 3명을 추가로 직무에서 배제했다. 지난 18일, 국방부는 “비상계엄 관련 객관적 사실 확인과 조직의 조기 안정을 위해 방첩사 2처장 공군 준장 임삼묵 등 방첩사 소속 장성급 장교 3명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18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임 준장 외에도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과 박성하 방첩사 기획관리실장, 이창엽 방첩사령관 비서실장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을 들었지만, 오히려 보증금 반환에 애를 먹고 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채권이 공사 측으로 이전됐기 때문이다. 전셋집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공사와의 계약도 자세히 봐야 하는 상황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전세 사기 이후 전세 계약 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었다. 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심지어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후 반환 채권이 HUG 쪽으로 넘어가면서 보증금반환소송에 애를 먹는 사례도 늘어났다. 안전? 대법원이 발표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은 2019년 5703건에서 2023년 7789건으로 5년 새 36.6% 증가했다. 특히 전세금 반환 사건 비중은 2.13%에서 2.76%로 상승해 민사 분쟁 중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최근 1~2년 사이 사건 수가 급속히 늘어서 2022년 3720건이던 소송이 2023년 7789건으로 1년 만에 두 배를 넘었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사고 사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를 패닉 상태로 만든 감염병이 우리나라를 덮쳤을 때 최전선에서 일한 사람들이 있다. 방진복을 입고 사망자의 유해를 수습해 화장장까지 옮긴 장례지도사들은 감염의 공포를 무릅쓰고 수천 명의 고인을 모셨다. 하지만 대유행의 시기를 지난 지금까지도 이들은 감염병에 대한 ‘정산’을 끝마치지 못했다.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감염병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대부분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라는 이름의 감염병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2020년 1월20일 30대 남성의 감염으로 우리나라에도 상륙했다. 전 세계 덮친 감염병 공포 코로나19는 기침, 재채기 등에서 발생하는 비말(침방울)을 매개 삼아 빠른 속도로 확산했다. 감염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자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기 시작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동을 통제했다. 집합시설의 이용 시간이 정해졌고 인원도 제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는 빠른 속도로 늘었다. 코로나19는 2020년부터 2023년 5월 윤석열정부가 사실상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러닝 크루 경고문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 ‘러닝 크루’가 유행하면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도심을 달리며 보행자를 고려하지 않거나 과도한 소음을 내는 등 ‘민폐’ 논란이다. 최근 여의도공원 등 서울 곳곳에 러닝 크루를 겨냥한 주의문이 설치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제재 현수막 서울 서초구는 이달부터 반포종합운동장 러닝 트랙에서 5인 이상 단체 달리기를 전면 제한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서초구는 현수막을 통해 “트랙 내 인원 간 간격을 2m 이상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주의 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또 6인 이상이 한꺼번에 달리는 경우 반드시 팀을 쪼개 4명·3명 등 소규모로 나눠 달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최근 늘고 있는 러닝 크루 유료 강습에 대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으면 현장에서 즉시 퇴장 조치된다”고 강조했다. 서초구는 “무단 강습 적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초코파이 하나 먹었을 뿐인데 벌금 5만원이라고?”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50원짜리 커스터드 빵을 꺼내 먹은 협력업체 직원 A(41)씨. 그 대가로 그는 1심에서 절도죄가 인정돼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1050원어치’ 간식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자 “이 정도도 절도냐”는 반응과 함께 법의 해석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절도 성립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재판장은 사건 기록을 읽으며 헛웃음을 지으면서도 “1심에서 이미 유죄로 판단한 만큼 항소심은 법리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A씨는 “해당 사무실이 기사들이 자주 오가는 공간이었고, 평소 ‘간식은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 측도 “사건 장소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든 냉장고 옆에 정수기가 있는 누구든 왕래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며 “CCTV를 봐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갈 땐 망설임이 없다”며 고의성 부재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6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허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수원권선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11시20분께 119에 “A 초등학교에 핵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문자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소방 당국으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아 해당 초교 교직원과 학생 등 331명을 외부로 대피시킨 후 1시간40여분간 내부를 수색했으나 폭발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초등학교는 현재 수업을 재개했으며, 일부 학생들은 시간표에 따라 귀가했다. 경찰이 폭탄 신고자를 추적한 결과, 해당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이 실제로 이 같은 신고를 했는지, 학생 명의와 번호 등을 도용해 행위가 이뤄졌는지는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j4579@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애를 밖에 내보내기가 무섭다.” 요즘 많은 부모가 자녀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다. 등·하교 시간이나 학원 이동 시간 등 아이가 혼자 있을 때를 노리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 범죄는 그 해악이 엄청나기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 하남에 사는 A씨는 아무리 바빠도 딸의 유치원 하원 시간을 빠뜨리지 않는다. 유치원 버스가 아파트 안쪽까지 들어와도 꼭 기다렸다가 아이와 함께 집으로 간다. 집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5분 남짓이지만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다. 대통령도… 학원가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은 저녁 시간만 되면 아이를 데리러 온 부모들의 차로 혼잡하다. 주말에는 종일 차로 꽉 막힌 상태가 된다.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 주고 데려가는 부모들 덕분에 주변 상점가도 호황일 정도라고 한다. 학원에서 학원으로 아이를 빠르게 이동시키는 기동성도 중요하지만 안전 문제도 있다. 한 학부모는 “혼자 다니는 애들을 보면 부모가 아이를 잘 안 챙기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 그런 애들을 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자신의 가게를 차리려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이번에는 법무법인을 믿었다가 또 당했다. 절박했고 법률 지식이 없던 피해자는 법무법인의 손쉬운 먹잇감이었다. 피해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했으며, 이렇게 배정된 변호사는 무성의하게 피해자의 말만 그럴싸하게 포장했다. 법적인 지식이 없는 한 피해자가 사기를 당한 후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전문가를 믿은 피해자는 무성의한 법무법인에 뒷통수를 맞았다. 이후 피해자는 법무법인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법무법인 측은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마지막 동아줄 서울에 거주 중인 자영업자 A씨는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자신의 가게를 차렸다. 그가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부터 친분이 있었던 본사 담당자 B씨에게 “내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밝히자 B씨는 서울 종로구에 좋은 자리가 있다며 현재 매장 위치를 소개해줬다. B씨는 당시 해당 매장에서 월 매출 5000만원이 나오며 이미 해당 프랜차이즈의 직원이었기에 교육비를 면제해 주겠다고 A씨를 꼬셨다. A씨는 해당 매장 위치를 살펴봤을 때도 유동 인구도 많고 건물에 입주해있는 사무실도 많아 매출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비아그라와 불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가 중년 남성의 불륜을 늘려 중년의 이혼율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혼 사유 절반이 불륜이었으며, 남성의 외도가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 연장 영국 <더 선>은 지난 5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틸버그대학교 연구진의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보도했다. 연구를 주도한 사회학자 카타리나 로터 박사와 연구팀은 스위스의 45세 이상 이혼자 5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 25년간 함께 살았으며, 85%가 자녀를 둔 부부였다. 조사 결과 전체 이혼 사유 중 약 절반이 불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적 외도는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중년 남성층의 불륜 발생률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이는 발기부전 치료약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패밀리 트랜지션>에 게재한 논문에서 중년 남성의 불륜 발생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오히려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9)씨가 6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는 10일 오후 2시 352호 법정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 피 고인은 1964년 5월 6일 피해자의 혀를 깨물었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았다. 증거만으로는 중상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판결이 내려지자 최씨와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환호했으며, 법정 밖으로 나온 최씨는 기자회견에서 “최말자가 해냈다”는 구호를 연신 외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과거 검찰의 잘못된 판단을 사과한다”며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1964년 당시 18세였던 최씨는 노모씨의 성폭행 시도에 맞서 싸우다 그의 혀 일부를 절단해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가해자 노씨는 성폭력 혐의가 아닌 특수협박과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돼 징역 6개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9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전날(8일) 오후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B(8)양을 유괴하려다 실패한 고등학생 A군이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군은 B양의 입을 막고 끌고 가려 했으나, B양이 울며 격렬히 저항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B양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를 통해 동선을 추적해 당일 오후 9시45분께 A군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에서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유괴를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이들은 초등학교 주변과 공영주차장 등을 차량으로 배회하며 4명의 아동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등의 말을 건네며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아동을 겨냥한 유괴 시도가 잇따르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 실제 대검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유괴 건수는 ▲2020년 113건 ▲2021년 138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