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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직원 성폭행 시도’ 김용만 김가네 회장, 1심 징역형 집유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김 회장은 앞서 지난 2023년 9월23일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회사 직원이 만취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의 내용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3억원을 지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선고
- 김준혁 기자
- 2026-05-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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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카라큘라, MC몽 고소⋯“500만원 제보 의혹, 명백한 허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인터넷 방송인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19일, 가수 MC몽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카라큘라는 이날 <일요시사>에 “MC몽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적 대응은 전날 MC몽의 라이브 방송 발언에서 비롯됐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카라큘라가 500만원을 주고 자신과 차모씨의 불륜 의혹 관련 제보를 받은 뒤 영상을 게시했으며, 해당 영상은 하루 만에 삭제됐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카라큘라는 “저는 어떠한 제보를 받은 사실도 없고, 관련 영상을 제작하거나 게시하지 않았고 금전을 받고 해당 영상을 올리거나 삭제한 사실 역시 단 한 차례도 없다”며 “위 발언은 객관적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이유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공개 생방송에서 타인을 범죄와 연결짓는 발언은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수십만명이 시청하는 공개 플랫폼에서 검증
- 김준혁 기자
- 2026-05-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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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창원 모텔 살인사건’ 경찰 부실 대처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지난해 말 경상남도 창원에서는 참극이 있었다. 성폭력 전과자에 의해 10대 청소년 2명이 세상을 떠났다. 경찰과 보호관찰 기관의 대처는 부실했다. 경찰의 안일한 대응 문제가 지적되기는 했으나 아이들이 죽었다는 보도와 왜곡된 구설이 연일 쏟아졌다. 유족 측은 당시 경찰이 언론과의 접촉을 막으려 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2월3일 오후 경상남도 창원의 한 모텔 307호. 객실 안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이 “살려주세요”라고 112에 외치고 있었다. 문밖에는 경찰이 도착해 있었다. 경찰은 문을 열지 못했고, 그 시간 동안 10대 피해자들은 객실 화장실 안에서 차례로 흉기에 찔렸다. 이상한 동선 당시 가해자 표모씨는 모텔 창문 밖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객실 안에서는 정모군과 김모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김모군은 중상을 입고 살아남았다. 사건 직후 경찰은 “남녀 관계 갈등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일부 언론은 이를 그대로 받아쓰며 ‘남자친구와의 다툼’ ‘격분 범행’ 정도로 묘사했다. 그러나 유족들과 생존자 진술,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격분 사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요소들이 적지 않다.
- 오혁진 기자
- 2026-05-1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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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시간당 22만원 ‘포옹사’ 정체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시간당 22만원 ‘포옹사’ 정체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미국의 한 전직 교사가 ‘전문 포옹 상담사’로 직업을 바꾼 뒤 고소득을 올리고 있어 화제다. 극심한 직업 스트레스를 뒤로 하고 선택한 이색 직업을 통해 연간 약 1억4600만원을 벌어들이고 있다. 위로 차원 지난 6일(현지 시각)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엘라 러브(51)는 13년간 공립학교에서 미술 교사로 일했다. 하지만 과밀 학급 문제와 부족한 예산 등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심각한 번아웃을 겪었다. 결국 그는 8년 전 교직을 떠나 완전히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바로 사람을 안아주고 위로하는 전문 포옹 상담사다. 그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의 일을 찾고 싶었다”며 “우연히 전문 포옹 서비스 관련 기사를 접한 뒤 300달러(약 44만원)를 들여 관련 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부업으로 시작했지만, 일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안식년을 낸 뒤 결국 교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현재 그는 시간당 1
- 박민우 기자
- 2026-05-18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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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양정원 남편 연루 주가조작 ‘리니언시 1호’ 사건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 주가조작 사건이 현직 경찰 유착 의혹으로 번졌다. 시세조종 사건으로 시작됐던 수사가 “주가조작 세력의 뒤를 경찰이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확대된 것이다. 경찰은 관련 인사들에 대한 인적 쇄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직접 보도자료까지 배포할 정도로 이례적인 규모의 사건이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리니언시(자진 신고 감면)’ 제도를 활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약 3개월 만에 시세조종 조직의 구조와 자금 흐름, 경찰 상대 청탁 정황까지 포착할 수 있었다.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 30억원의 주인이자, 투자자로 알려진 차모씨가 자진 신고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았다. 검찰은 이를 ‘시세조종 리니언시 1호’ 사건으로 지칭했다. 자진 신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자칭 영화 <작전> 실제 모델이라고 주장해 온 시세조종 전문가 김모씨(이하, 작전주 김씨)가 기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대신증권 부장 출신 전모씨, 유명 인플루언서 양정원의 남편으로 알려진 이모씨, 전직 축구선수 김모씨까지 가세한 조직형 범행이
- 김성민 기자
- 2026-05-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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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군인공제회 갑질 논란 강남 웨딩홀 스캔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공우이엔씨㈜가 서울 강남구 소재 군인공제회관 웨딩홀 운영 과정에서 수탁업체를 상대로 운영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탁업체 포시즌앤강남 측은 “수십억원대 투자와 운영 리스크는 우리가 부담했지만, 실질적인 권한과 수익은 공우이엔씨 측이 통제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형사 고발, 국세청 제보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군인공제회관 3·4층에서 운영된 ‘공우이엔씨 웨딩’ 사업이다. 해당 시설은 군인공제회 소유 복지시설로, 운영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군인공제회는 전 웨딩홀 운영업체 리더스나인과 수년간 임대료 체납 문제를 겪었다. 리더스나인은 약 60억원대 임대료를 연체하는 등 운영난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공정 계약 울며 겨자 먹기 이후 수탁업체인 포시즌앤강남 측이 2023년 8월부터 웨딩홀 정상화 작업에 투입됐다. 포시즌앤강남은 짧은 기간 내 3층 예식장을 먼저 오픈한 뒤 4층까지 순차적으로 개장했다. 여기에 총 21억8000만원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와 집기류 구매 비용 및 투자금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수탁업체 측은 “공우이엔씨 측이 당시 ‘투자 비용은 당연히
- 김성민 기자
- 2026-05-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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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주왕산 이어 이번엔 북한산⋯50대 여성 27일째 행방 묘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경북 청송 주왕산에서 실종됐던 초등학생이 사흘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서울 북한산에 올랐던 50대 여성이 한 달 가까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당국이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잇따른 산악 실종·사망 사고에 등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7일 “아내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는다”는 남편의 신고를 받고 김모(52)씨의 행방을 27일째 추적 중이다. 김씨의 남편은 실종 당일 오전 9시경 직장으로부터 ‘김씨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은 뒤 아들과 함께 집 주변을 살펴본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추적한 결과, 김씨는 실종 당일 집을 나와 자전거를 타고 서울 광진구 강변역으로 향했다. 이후 지하철을 타고 북한산 인근에 도착한 그는 오전 12시께 도선사 인근에서 용암문 방향으로 산을 올라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됐다. 의문인 부분은 김씨가 외출 당시 본인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모두 집에 두고 나갔다는 점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북한산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가고
- 박정원 기자
- 2026-05-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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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신상 공개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23)의 신상정보가 14일 공개됐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의 얼굴 사진과 생년월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사진은 체포 당시 촬영된 머그샷(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으로, 공개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15일까지다. 경찰은 지난 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다만 장윤기가 동의하지 않아 닷새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게재됐다. 광주에서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유예기간 중 장윤기의 실명과 얼굴 사진 등이 SNS를 통해 확산하기도 했다. 앞서 장윤기는 지난 5일 오전 12시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거리에서 일면식이 없는 고등학생 A(17)양을 살해하고, 현장을 목격하고 달려온 다른 고교생 B(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났으나 사건 발생 약 11시간 만에
- 김준혁 기자
- 2026-05-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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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 운전자, 1심서 징역 5년 선고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서울 도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 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서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테슬라 차량 1대의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백과 CCTV 영상을 봤을 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과실로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했고 한 명에게는 6주 상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서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금 3억5000만원과 사망 피해자의 운구·장례 비용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앞서 지난해 11월2일 소주 3병을 마신 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50대 모친은 목숨을 잃었고, 30대 딸은 늑골 골절을
- 김준혁 기자
- 2026-05-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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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제2수사단’ 노상원 징역 2년 확정⋯계엄 대법 첫 판단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려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12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5개월여 만에 나온 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비선 실세’ 역할을 하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 ‘제2수사단’ 구성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령부 정예 요원 40여명의 계급, 성명, 출신 지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공모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0명을 체포하는 임무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고, 요원을 선발하며 “전라도 출신 인원은 제외하라”는 지역 차별적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 박정원 기자
- 2026-05-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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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청소년 ADHD 폭증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ADHD 환자가 폭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중 10대 환자 수는 9만명 이상으로 압도적이었다. 표면적으로는 ADHD 환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소문난 ADHD 치료제에 원인이 있었다. 최근 교실 분위기는 예전과 사뭇 달라졌다. 시험 기간이면 책상 위에는 에너지음료나 커피는 필수다. 하지만 카페인만으로는 부족했던 모양이다.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가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통하고 있다. 성적과 집중력, 체력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청소년들이 점점 ‘약의 힘’에 기대기 시작한 것이다. 비의료적 목적 최근 치료 목적이 아닌데도 의료용 마약류를 경험한 청소년이 흡연 경험 청소년보다 많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일탈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담배보다, 성과와 효율을 위한 약물이 더 깊숙하게 교실 안으로 들어온 셈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 중·고등학생 33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는 ADHD 치료제와 식욕억제제, 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를 비의료적 목적으
- 안예리 기자
- 2026-05-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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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주왕산 실종 초등생,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실족사 추정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경북 청송 주왕산에서 홀로 산행에 나섰다가 실종된 초등학생 6학년 A군(11)이 실종 사흘 만인 12일,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오전 10시25분께 주왕산 주봉 정상에서 400m 아래 용연 폭포 방향 능선 계곡에서 경찰특공대에게 발견됐으며, 이미 숨진 상태였다. 발견된 시신은 실종 당시 A군이 착용한 인상착의와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 시신이 있는 지점으로 구조대원들이 접근 중”이라며 “정확한 신원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군이 등산로를 이탈해 길을 잃고 헤매다 실족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대구에 거주하는 A군은 지난 10일 오전 12시경 가족과 함께 주왕산국립공원을 찾았다가 “주봉에 조금만 갔다가 돌아오겠다”며 휴대전화도 없이 혼자 산행을 시작했다. 이후 A군이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당일 오후 5시53분경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실종 당시 A군은 키 145cm의 마른 체형으로, 검은 테 안경과 삼성 라이온즈 모자·유니폼을 착용하고 있었다. 노란색 바람막이와 파란색 운
- 박정원 기자
- 2026-05-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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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10년간 친딸 성폭행한 부친, 징역 14년 선고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0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부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영진)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각각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만 9세에 불과한 친딸을 성추행하기 시작해 2021년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학원 강사로 일하는 동안 학생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오랜 기간 본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끔찍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본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친족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가족관계 안에서 가해자와 거리를 두기 어려운 상황에 놓
- 김준혁 기자
- 2026-05-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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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광주 살인사건으로 본 ‘이상동기 범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죄를 짓는 사람에겐 벌을 내린다. 그동안 처벌은 범죄를 막는 가장 강력한 억제책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방식이 먹히지 않는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무동기) 범죄다. 광주에서 17세 고등학생이 칼에 찔려 숨졌다. 장모씨는 어린이날이었던 지난 5일 0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학생 A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또 다른 학생인 B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장씨를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마른 하늘 경찰 수사 내용을 종합하면 장씨는 거주지인 광주 광산구 원룸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차를 세우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주변을 배회하던 장씨는 일행 없이 홀로 귀가하던 A양과 두 차례 이상 마주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범행 현장 인근을 지나가다가 몸싸움을 하는 듯한 소리와 여성의 비명이 들리자 도움을 주려고 다가갔다가 부상을 입었다. 문제는 동기다. 장씨는 피해를 본 고등학생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자살을 고민하다 거리를 배회하던 중 피해 학생을 발견하고 충동적
- 장지선 기자
- 2026-05-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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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내란 가담’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15년⋯1심보다 8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1심에 비해 형량이 8년 줄었으나,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한 전 총리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재판장)는 7일 열린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헌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할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정부 국무위원 중 처음으로 나온 항소심 결론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헌 문란의 목적과 내란 가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위원들의 소집을 직접 독려한 점 ▲계엄 선포 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주요 기관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점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 박정원 기자
- 2026-05-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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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드론사, ‘북한 무인기’ 강행한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는 12·3 내란 직전 북한에 수차례 무인기를 보냈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정상적 군사작전이라고 강조해 왔으나 실태는 달랐다. 암호모듈을 장착하지 않고 무인기가 돌아오지 못했을 때 군사정보가 지워지는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았다. 특히 북한 군사지역에 넘나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내면 안 됩니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지시를 따른 간부들이 있지만 일부 무인기 조종사들은 달랐다. 무인기를 보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지역과 군사기지를 침범했다. 군 안팎에서는 “전쟁하자는 것”이라는 비판이 상당했다. 지시를 거부한 무인기 조종사들은 배제됐다. 침묵하거나 동조한 이들은 현재에도 자리를 유지하거나 진급했다. 작전 불가능 김 전 사령관은 북한 오물 풍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전 목적으로 무인기를 투입했다고 강조해 왔다. 반대로 국방부는 군사작전 용도로 드론사가 날린 무인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쓰인 무인기는 ‘무기체계’가 아닌 ‘전력지원체계’라는 게 근거다. 전력지원체계는 군사작전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무기체계를 보조하는 장비 등을 일컫는다. 드론사가 평양에 보낸 무인기는 암호모
- 오혁진 기자
- 2026-05-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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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3살 아이 세탁기 돌린 계부 항소심서 실형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아동학대 범죄를 둘러싸고 처벌 수위와 조기 발견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영유아 피해자는 스스로 학대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만큼, 피해가 장기간 이어져도 외부에 늦게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세 살짜리 의붓딸을 세탁기에 넣고 작동시키는 등 학대한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김일수)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동거 중이던 사실혼 배우자의 딸 B양을 지난 2013년 12월부터 약 1년6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세 살이었던 B양을 세탁기에 넣은 뒤 기기를 작동시키고, 2층 난간에 매달아 떨어뜨릴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으켜 세워두거나, 소주 약 2잔을 강제로 마시게 한 뒤 팔굽혀펴기 자세를
- 김준혁 기자
- 2026-05-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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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고 김창민 감독 집단 린치’ 마약 파는 구리단지파 정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고 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사건이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으로 번졌다. 사건 현장에 동석했던 조모씨가 스스로 “조폭 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밝힌 가운데, 조씨가 남자 배우 K씨 마약 사건에 언급된 마약 유통책 김모씨와 함께 ‘구리단지파’ 조직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고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었다. 이어 11월7일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장기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뒤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다. 유족 측은 초동대응부터 처벌 과정까지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부실 수사” 유족 분통 핵심은 가해자 일행의 정체다. 유튜버 카라큘라가 “일행 세 명 중 조직폭력배 활동을 한 사람이 있느냐”고 묻자, 현장에 동석한 조모씨가 “제가 활동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후 유족 측은 공개 사과 방식 자체가 2차 가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조직폭력배 연루 여부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재진은 앞서 2024년 배우 K씨 마약 사건의 ‘상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김모씨가 텔레그램 ‘니코시채널’
- 김성민 기자
- 2026-05-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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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김건희 항소심’ 담당 신종오 부장판사, 숨진 채 발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6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청사 인근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신 부장판사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뒤 사건을 경찰에 인계했다. 현재까지는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장에서는 고인이 남긴 유서가 함께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서에는 ‘죄송하다’는 취지의 짧은 심경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 여사의 2심 판결 등 재판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고법 형사15부 재판장으로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심리해 왔으며,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 출신인 신 부장판사는 상문고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8년 사법연수원(27기)을 수료하며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의
- 박정원 기자
- 2026-05-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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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위액트와 함께’ 쓰레기에 갇힌 10마리 구조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문을 열자 악취가 코를 찔렀다. 쓰레기 더미를 치우니 벌레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천장에서도 벌레가 말 그대로 쏟아졌다. 발 디딜 틈은커녕 바닥이 보이지도 않았다. 그동안 구조 과정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동물단체도 경악할 만한 수준의 현장이었다. 그 안에 10마리의 개가 있었다. 지난 28일 오전 10시. 제주시 용담2동의 한 아파트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동물구조단체 위액트, 제주시청 축산과 공무원, 해당 아파트 경비업체 직원, 소방관, 경찰, <일요시사> 취재팀 등 어림잡아도 수십명에 달하는 이들이 한 집 앞에 섰다. 악취와 소음이 심하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개가 방치돼있다는 동물 학대 신고까지 된 상태였다. 이번에는 집주인에게는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결국 지자체와 소방서, 경찰 등은 해당 집의 문을 뜯고 강제 개방했다. 집안은 ‘쓰레기’ 그 자체였다. 3개의 방과 욕실은 각종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소파 등 가구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특이하게도 선풍기가 10대 넘게 곳곳에 놓여 있었다. 그중 일부는 진입 당시 작동 중이었다. 냄새를 빼기 위해 틀어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 장지선 기자
- 2026-04-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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