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6.12 16:55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12일 공식 발표했다. 이날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직서를 올리며 “나름대로 큰 대과 없이 법사위원장의 소임을 마치게 됐다. 재임 기간 동안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어느 자리에 있던 늘 처음처럼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민, 당운, 지지자들과 함께 더 낮고 겸손하게,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6월10일부터 약 1년간 법사위원장을 맡아 왔다. 지난 11일엔 법사위원회가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서 주요 안건처리 등 실적 부문 우수위원회 상을 받기도 했다. 정가에선 정 의원이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추후 열릴 민주당 전당대회서 당 대표직을 놓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과 경쟁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박 대행은 이날 원내대표 고별 기자회견을 열고 “솔직히 (당 대표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고백한 바 있다. 후임 법사위원장 자리에 있어선 민주당 인사가 맡을 것이라는 게 정가의 대체적 시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 등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를 공식 추천했다. 양당은 각각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가능한 인물들을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조은석 전 감사위원(내란 특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김건희 특검), 이윤제 명지대 법대 교수(채 해병 특검)를 후보로 지명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0여명을 심층 검토한 끝에 수사 역량과 조직 통솔력을 갖춘 분들을 추천했다”며 “공정한 진상 규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문재인정부 시절 서울고검장을 역임했던 인물이며, 민 후보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측근으로 평가받는 법조계 인사다. 이 후보는 검사 출신으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 비슷한 시각, 조국혁신당은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내란 특검), 심재철 전 남부지검장(김건희 특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채 해병 특검)을 각각 추천했다. 이들도 문재인정부 시절 주요 직책을 맡은 인사들로, 검찰 내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립한 경력이 주목받는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3인은 전현직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추천제’ 시행 이후 의료계가 중증외상 전문의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공식 추천하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부산시의사회는 지난 11일 이 병원장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추천한다고 발표하며, 추천서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서 석해균 선장을 살려내며 ‘아덴만의 영웅’으로 불린 이 병원장은 이후 권역외상센터장 등을 역임하며 중증외상 치료 분야서 뛰어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부산시의사회는 추천서에서 “심각하게 훼손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복원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이 병원장이 의료 시스템 정상화와 필수 의료 문제 해결에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 병원장은 이 대통령과도 인연이 깊은 인물이다. 그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으로 활동하며 24시간 닥터헬기 도입 등 중증외상 환자 치료체계 구축에 기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건 관련 탄원서를 통해 굳건한 신뢰 관계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번 추천은 윤석열정부 시절 의과대학 증원 결정과 관련해 복지부 장·차관을 강하게 비판해왔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강원도당(이하, 도당)이 1조6000억원대 ‘라임 사태’ 관련 혐의를 받는 전모씨를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시킨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은 국내 최대 금융사기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줄곧 선을 그어왔다. 도당은 관련 논란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전씨의 개인적인 사안인 만큼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 보도에 따르면, 춘천경찰서는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고발된 전씨 사건을 최근 동두천경찰서로부터 이관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의정부지검으로 접수됐지만, 혐의가 경찰 관할 이유로 춘천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라리조트 도당 후원회장으로 오랫동안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전씨는 지난달 9일, 민주당 강원선대위에 이름을 올린 공동선대위원장 중 한 명이다. 그는 김도균 도당위원장 추천으로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씨는 필리핀 세부 이슬라리조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6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리조트 카지노 내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도박을 원격으로 한국에 중계했다는 것이다. 이후 라임 사태 몸통으로 꼽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뉴노멀 시대의 선거 전략으로 ‘안정적인 리더십’을 제시하며 “유권자에 대한 개별 접근 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것이 선거의 A부터 Z까지의 답”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리더십 헌정 아카데미’(이하 헌정 아카데미)서 강사진을 맡은 이 의원은 이같이 밝히며 “선거의 역풍을 뚫기 위해서는 임프레션(Impression·인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 당락에 있어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자면 유권자가 후보자를 알아야 찍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비즈니스의 경우 KPI를 하나의 주요 지표로 삼는데, 선거의 경우에는 ‘인상’이다. 만약 내 지역구에 20만명이 있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2만명이 내 이름을 들어보거나 스쳐 지나가야 한다”며 “바람을 타고 당선되는 것은 크게 의미 없다. 역풍을 뚫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은 보수의 현주소에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언제부터 개헌 저지선을 막는 것이 선거 목표가 됐나. 과거에는 패스트트랙 저지선인 120석이 마지노선이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밑으로 내려갔다”며 “다음에는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우리 군이 전방 지역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북한도 12일 대남 소음 방송을 중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며 “군은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어젯밤 11시 넘어서까지는 서부전선 일부 지역서 소음 방송이 청취됐으나, 오전 12시 이후로는 전 지역서 청취되지 않았다”며 “원래는 지역에 따라 새벽에도 소음 방송이 청취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공식 중단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북한의 대응은 전날 우리 군이 선제적인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결정한 데 대한 화답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후 2시부로 우리 군이 전방 지역서 진행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며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어온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남북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6월9일, 우리 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불거진 사면·복권설에 침묵을 지키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뉴스1> 단독 보도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 10일 자필 편지 8장을 통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독방서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구상하는 데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서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조 전 대표의 사면설은 앞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에게 사면을 약속한 바 있다고 제기하며 불거졌다. 최 전 의원은 지난 8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서 “이 대통령이 최단 기간 내에 사면하고 함께 힘을 합치자는 말을 조 전 대표 수감 전 했다”며 “빠른 시간 내 이뤄지지 않까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 출범 초 특정인에 대한 특별사면이 오히려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여론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국 전 대표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 경남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 제주도는 제주 남쪽 해상서 일시적으로 북상하는 정체 전선의 영향을 받겠다. 이날 늦은 새벽부터 다음날까지 제주도는 20~60mm(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4~20도, 낮 최고기온은 23~31도로 예보됐다. 한낮 자외선 지수는 전남권, 경남권,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서 ‘매우 높음’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서 0.5~1.0m, 서해·남해 앞바다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0.5~1.5m, 남해 0.5~1.0m로 예측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군이 11일 전방 지역서 진행 중이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전 전선에 걸쳐 운용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합참은 해당 결정에 대해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북한 입장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체제 유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북한의 내부 상황을 비판하거나,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은 북한 주민들의 사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반도 평화는 국민의 안전과 우리나라 경제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군 당국의 이 같은 결정은 북한의 태도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이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됐고, 최근 들어서는 자극적인 도발도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정황도 고려됐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2차 소환조사에 대해 불응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 사실로 공표됐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서의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 자체가 위법·무효인 직무 집행”이라며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이 이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체포영장 집행 과정서 불법이 없었는지, 영장 집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고발사건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서면조사는 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의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지난해 12월7일 계엄 관련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27일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6월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계란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계란을 살펴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계란 가격 상승 이유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으로 보고있다. HPAI 발생에 따라 전국 평균 산지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계란 가격은 오는 8월까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떤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등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을 정식으로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소재의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서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 가는 나라가 됐다”며 “5000만 국민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이재명 단 한 사람만 피해 갈 수 있는 나라는 공정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끝내야 했을 재판을 2년7개월이나 끌었다”며 “대장동 위례 신도시 사건으 2년3개월 동안 질질 끌었는데, 아직도 1심을 선고하지 못하고 잇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에 이 사건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었느냐? 사법부는 대선 전엔 선거 때문에 (재판을) 못한다고 하더니, 대선이 끝나고 나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며 “다음엔 또 무슨 핑계를 대겠나? 그냥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병기 의원이 11일, 아들의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에 “어떤 것이 맞는지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2014년 기무사 현역 장교였던 제 아들은 국가정보원 공채 당시 서류전형, 필기,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을 모두 통과했지만 마지막 단계인 신원조사에서 탈락했다”며 “그런데 2017년에는 신원조사를 통과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안사람은 2017년(언론 보도에선 2016년 10월로 언급) 이헌수 기획조정실장과 통화하기 전, 신원조사 담당감찰실에 근무했던 전직 간부를 통해 아들이 2014년도 신원조사에서도 합격했었으나 저를 증오한 세력들이 작당해 합격을 번복하고 탈락시킨 사실을 알았다”며 “(이에)격노하지 않을 부모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번엔 (한 언론사에서) 제가 아들의 장애를 인정했다며 보낸 청원서를 입수했다더라. 청원서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길래 악의적으로 왜곡하느냐”며 “장애가 있는데 기무사 장교로 복무하고, 국정원의 심층 면접, 신체검사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16일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6선 중진의 조경태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 출마설에 대해 “당이 필요로 한다면 (원내대표 자리를) 고려할 수 있다”며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를 희생해서라도 제대로 된 상황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읍소하고 싶은 심정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잘 선출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친윤(친 윤석열) 인사가 원내대표로 선출된다면 저는 참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위헌적·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그는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은 술에 취한 듯, 물에 젖은 듯하거나 오히려 극과 극의 입장을 보여 당이 혁신과 개혁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배후가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김 위원장 뒤에는 조경태가 있다”며 “연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힘을 실어줬다. 최근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책임론을 두고 친윤과 친한(친 한동훈) 양대 계파의 갈등이 극에 달하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사법부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심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중앙지법도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심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중앙지법도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사법부를 규탄하는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심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중앙지법도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사법부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심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중앙지법도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를 마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심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중앙지법도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사법부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심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중앙지법도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