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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07.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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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희숙 ‘칼춤’에 국힘 발칵⋯쇄신 가능성은 갸우뚱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예고 없이 기자회견을 열고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4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요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혁신위원회가 그간 ‘8대 사건’ 관련자들의 자진 사과를 촉구하면서도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인적 쇄신’을 정면으로 요구한 것이다. 윤 위원장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 넣고 있다.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 13일 이 자리에서 당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책임이 있는 분들께 사과를 촉구한 바 있는데, 그 이후 사흘간 사과는커녕 인적 쇄신도 필요 없다며 과거와의 단절 노력을 부정하고 비난했다”고 ‘1차 명단’에 포함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1차 인적 쇄신안에 포함된 사람들은 당장 깊이 연관된 사람들로, 뒤따라 올 (2차)쇄신안이 있을 것”이라며 2·3차 추가 청산 대상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누구
- 박정원 기자
- 2025-07-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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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포퓰리즘에 경종’ 용인경전철 12년 만에 승소 확정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혈세 낭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16일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12년에 걸친 법적 다툼 끝에 내려진 이번 판결은 민간투자사업에서 공무원의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의 무책임한 정책 남발에 대해 사법부가 최초로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주민소송단 안홍택 공동대표는 대법 확정 판결 후 기자들에게 “오랫동안 (소송해 온) 주민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다. (이번 판결이) 지방자치단체들이 허투루 예산을 부풀려 편성하지 않도록 하는 좋은 사례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 공동대표는 “용인경전철 사업은 지자체가 잘못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거액의 세금을 특정 사업자에게 준 대표적인 방만 경영 사례”라며 “‘애먼 돈’이라는 오명을 썼던 혈세 낭비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주민 손으로도 가능함을 보여준 역사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주민소송단이 낸 재상고심에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단을 확정했다. 무리한 사
- 김준혁 기자
- 2025-07-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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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국회 산자위 청문회 출석한 김정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의 청문보고서 채택 보류 방침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5-07-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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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속보] 이 대통령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검토” 지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 당일인 17일, 공휴일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헌법 제정·공포일인 7월17일은 국가기념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제헌절을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되새기는 뜻깊은 날로 만들기 위해 휴일 지정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한때 제헌절은 공휴일이었지만, 정책적 필요에 따라 제외된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러나 지난해 12월3일 군사쿠데타 시도 사태를 국민들이 헌법에 따라 주권자로서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한 계기로 삼은 만큼, 헌법 정신을 다시 되새기는 날도 기리는 방안을 고민해 봤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제헌절의 공휴일 재정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13일) 및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지난 9일)이 대표 발의했던 바 있다. 곽 의원의 개정안에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고 명칭도 ‘헌법의 날’로 바꾸자는 내용이 담겼으며,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과 함께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개정안들은
- 박 일 기자
- 2025-07-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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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시몬스x세바시 유튜브 영상 화제…2주 만에 조회수 70만회 돌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대표 안정호)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하 세바시)’과 함께한 ‘성장을 위한 아름다운 휴식, Beautyrest’ 특별 강연 영상이 유튜브에서 인기몰이 중이다. ‘뷰티레스트(Beautyrest)’는 시몬스의 대표 매트리스 컬렉션이자 침대 업계 메가히트 매트리스 컬렉션으로 ‘아름다운 휴식’을 의미한다. 지난달 30일 세바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이번 영상들에는 ▲‘춤추는 지휘자’로 알려진 지휘자 백윤학 ▲베스트셀러 <자존감 수업>의 저자이자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윤홍균 ▲뇌과학자 장동선 ▲가수 겸 음악 프로듀서 자이언티가 연사로 나서 지친 일상 속 현대인들의 현실적 고민을 위로하며, 2주 만에 누적 조회수 70만회를 기록 중이다. 이들은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쁘고 치열한 일상 속 건강한 성장을 위한 휴식, 쉼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시청자들과 깊은 공감을 나눴다. 시몬스 침대와 세바시는 앞선 지난달 12일, 경기도 이천시 이천아트홀에서 ‘성장을 위한 아름다운 휴식, Beautyrest’를 주제로 특집 강연회를 연 바 있다. ‘기업은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경영
- 김해웅 기자
- 2025-07-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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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KCC, 임직원 대상 응급처치 교육 진행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응급처치 실습 교육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황 발생 시 대처에서 확연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교육을 받았습니다.” KCC가 서초소방서와 협력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하며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키우고 있다.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일인 만큼 매년 구성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하고 있는 KCC는 올해 역시 지난 3월과 이달에 이어 9월에도 교육이 진행될 계획이다. 서초구 KCC 사옥에서 전문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의 지도 하에 실시되는 응급처치 교육은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하임리히법(Heimlich maneuver, 기도 폐쇄 응급처치법) 등 실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응급 상황과 그에 맞는 처치 이론 및 실습으로 진행된다. 서초소방서와 협력, 실습 중심의 응급처치 교육 진행 전국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안전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 KCC는 실제 실습을 해 본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다는 생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임직원들이 마네킹을 활용한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
- 김해웅 기자
- 2025-07-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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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청문회 출석한 구윤철 후보자..."AI국 신설 추진하겠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구 장관 후보자는 "기존 국을 구조조정해서 인공지능 AI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5-07-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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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청문회 출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편법 증여’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5-07-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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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질·위법 논란 “사과한다”면서도 버티는 이진숙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둘째는 언니가 갔으니 (조기유학) 간 경우였다. 그때는 그게 불법인지 알지 못했다.” 이 발언은 자녀 조기유학, 논문 표절 및 중복 게재 등 ‘논란 백화점’으로 불리고 있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내놓은 변명 중 일부다. 이 후보자는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6개월 밀려서 미국의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인데, (불법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저의 큰 실수였던 것 같다”며 사과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후보자 부부는 지난 2001년부터 이듬해까지 1년 동안 방문 연구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했다. 당시 첫째 딸이 미국 현지에서 공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해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3항에는 ‘모든 국민은 자녀를 중학교에 입학시키고 중학료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위 법령인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자비 유학은 허용하지만, 자녀가 중학교 졸업 이상이어야 하고 부모가 동반해야 예외가 인정된다. 이 후보자의 차녀는 2007년 무렵부터 중학교
- 박 일 기자
- 2025-07-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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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장님도 못 가는 회사 골프장,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사조그룹의 비상장계열사인 ‘캐슬렉스 서울’ 골프장이 신규 회원에 연령 제한을 걸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70세 이상 고령자를 받지 않겠다는 회칙으로 인해 일각에선 ‘올해 76세인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도 가입이 어렵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캐슬렉스 서울(이하, 캐슬렉스)이 연령 차별 논란에 휩싸이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를 내리며 사업장을 ‘노시니어존’(No Senior Zone) 골프장으로 규정했다. 이에 해당 캐슬렉스 측은 “인권위의 권고와 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다. 노시니어존? 지난 5월 하남시 감이동에 위치한 캐슬렉스에서 회원권을 구매하려던 A씨는 클럽 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 70세 이상이면 입회가 불가능하다는 회칙 때문이었다. 이에 A씨는 인권위에 부당한 연령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진정을 넣었다. 그러자 인권위는 캐슬렉스가 70세 이상 회원 입회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한 행위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관련 회칙을 개정하는 등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캐슬렉스는 1986년 동서울CC란 이름으로 개장했다가 2002년 사조그룹이 인수해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행정구역
- 김성민 기자
- 2025-07-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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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제헌절 상징석 제막식 참석한 우원식 의장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국회 상징석 제막식에서 우원식(왼쪽 여덟번째)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상징석에는 국회가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12·3 비상계엄’ 해제를 이끌었다는 내용의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5-07-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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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구멍 뚫린 하늘’ 전국 곳곳에 물폭탄⋯피해 상황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연일 이어진 폭염이 끝나자마자 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물폭탄급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16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전날 오후 8시50분께 경기도 오산시에선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지면서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날 오산 지역에는 64㎜의 많은 비가 왔으며, 사고 직전인 오후 6∼7시 강우량은 39.5㎜를 기록했다. 충남 서산 지역은 이번 폭우의 최대 피해지역으로 떠올랐다. 16일 오전 12부터 17일 오전 5시까지 무려 419.5㎜의 비가 쏟아지며 연평균 강수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 하루 만에 내렸다. 이는 시간당 100㎜를 훌쩍 넘는 극한 강우로, 기상 관측 이래 드문 수준이다. 서산을 비롯해 태안 307㎜, 서천 305㎜, 당진 264.5㎜ 등 충남 서해안 일대도 물바다가 됐다. 당진천은 현재 범람 중이며, 초대천도 홍수 심각 단계에 진입해 추가 범람이 우려되고 있다. 예산 삽교천과 당진 역천 일대에는 홍수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이로 인해 충남 5개 시군에서 79세대 116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이
- 박정원 기자
- 2025-07-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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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국회 출근하는 윤희숙 혁신위원장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5-07-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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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송언석, 이재명 대통령에 '인사검증' 면담 제안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들이 검증도 없이 추천장을 꽂아 넣고 있다는 소문도 파다하다"며 "이런 인사를 추천하고도 대통령의 눈이 너무 높다는 아부가 주변에 넘쳐나니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잇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에서는 제1 야당의 당수가 제안하는 대통령 면담에 즉각 대답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5-07-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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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단독] KG모빌리티 손님에게 미룬 책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쌍용차가 그렇지 뭐.” KG모빌리티에 인수된 쌍용차를 운행하는 차 주인들의 말이다. 신차 출시부터 발견되던 많은 결함과 더불어 미숙한 사후 지원으로 이 같은 말을 자주 듣는다고 한다. 심지어 본사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정비 받은 후 나타나는 결함에도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조사의 공식 펨웨어 업데이트를 받자 차에 오류가 생겼다. 하지만 제조사 KG모빌리티(이하 KGM)는 차량 보증기간이 끝났다며 고객에게 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규정을 운운하던 KGM은 피해자가 소비자원에 고발하자 무상 수리안을 내놨다. 황당한 대응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달 28일, 고양 KGM 서비스센터에서 엔진오일과 에어컨 필터 교환을 했다. 해당 서비스를 받는 도중 직원이 “새로운 펌웨어가 나왔는데 업데이트 해봐라”라고 권유했다. 업데이트가 끝난 후 A씨는 차가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후 귀가했다. 문제는 A씨가 다시 집에서 나올 때 발생했다. A씨가 시동을 걸었지만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는 켜지지 않았으며 인포콘(KGM의 커넥티드 카 서비스로, 원격으로 시동을 걸거나 차와 스마트폰을 연동
- 김철준 기자
- 2025-07-1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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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의 날씨] 전국 ‘호우 특보’⋯최대 200mm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7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전날을 포함한 이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대전·세종·충남·충북 중, 북부 50~150mm(최대 200mm이상) ▲강원 내륙, 산지·충북 남부 50~100mm(최대 150mm이상) ▲강원 동해안 5~40mm ▲전북·경남 북부 내륙 30~100mm ▲부산·울산·경남 30~80mm ▲광주·전남 20~80mm ▲대구·경북·울릉도·독도 10~60mm ▲제주도(북부 제외) 20~60mm ▲제주도 북부 5~3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5~3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2.0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1.5~3.5m, 남해 1.0~2.5m로 예측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선 돌풍과
- 김준혁 기자
- 2025-07-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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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인 [아트&아트인] ‘송은미술대상전 수상자’ 권아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강남구 소재의 갤러리 ‘송은’에서 권아람의 개인전 ‘피버 아이’를 준비했다. 권아람은 제21회 송은미술대상전(2021~2022) 대상 수상자다. 수상 이후 3년 만의 신작이다. 송은미술대상은 2001년 재단법인 송은문화재단에서 제정한 미술상으로 전도유망한 국내 미술작가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시상하고 있다. 대상 수상자는 상금과 함께 향후 송은에서 개인전 개최를 지원받는다. 권아람은 제21회 송은미술대상전에서 수상했다. ‘월스’에서 권아람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에 관한 비판적 고찰을 바탕으로 스크린 속 이미지에 집중하는 일상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스크린 자체를 탐구해 왔다. LED, 스크린, 영상 및 사운드를 활용한 미디어 설치 작업을 통해 감각의 혼란과 인식의 전복을 유도하는 작업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에서 권아람은 기계의 눈은 밝아지고 인간의 눈은 어두워진 실상 아래 기술에 이끌린 미래가 현재의 시스템을 과열시키는 양상,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전반의 부작용을 감각의 지형으로 살폈다. 도시 곳곳을 검열하는 CCTV, 자율주행의 눈이 되는 LiDAR 센서, 이미지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 훈련 등 물리적 현실을 이미지
- 장지선 기자
- 2025-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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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입 이래 최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확정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한국이 내년 7월로 예정된 제48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개최국으로 선정됐다. 국내에서 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래 38년 만에 처음이다. 16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세계유산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소중한 문화자산이며 기후위기와 도시화, 개발 압력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지속적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해 지혜를 모으고, 대한민국도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5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서 열린 제47차 위원회에서 개최지를 대한민국 부산광역시로 공식 발표했다. 개최국 확정으로 우리나라는 차기 위원회의 의장국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개최국은) 세계유산 목록의 등재 과정에서 최종 승인의 권한을 가지며, 그 결정을 미루거나 회원국에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관계
- 김준혁 기자
- 2025-07-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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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수박 한 통 3만원 돌파…무더위 속 치솟는 과일값
수박 한 통 평균 소매가격이 3만 원을 돌파한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 수박이 진열돼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전통시장에서 수박 한 통 평균 소매가격은 3만327원으로 집계됐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5-07-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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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인용률도 낮은데⋯윤석열 측 구속적부심 청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구속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 심리로 심문기일을 열고 구속의 타당성을 다시 심리한다. 법원은 청구 접수 72시간 내에 석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며,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일시 중단된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사를 위해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검토하는 기간은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불산입’ 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최장 20일의 기간 계산에서 해당 기간만큼 제외된다는 의미로,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 역시 늦춰지게 된다. 이번 구속적부심 청구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재수감된 지 6일 만에 이뤄졌다. 당시 법원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
- 박정원 기자
- 2025-07-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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