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6.14 01:01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4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흐리며 비가 내리겠다. 다만 오후엔 대부분 지역서 그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전날을 포함한 이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충북 중, 남부·울릉도·독도 10~60mm ▲수도권·강원 남부·충북 북부 5~40mm ▲강원 중, 북부 5~20mm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30~80mm(전남 남해안 120mm, 경남 남해안 150mm 이상) )▲전북·대구·경북 20~80mm ▲경남 남해안 150mm 이상 ▲지리산 부근 100mm 이상 ▲제주도 50~120mm(많은 곳 180mm 이상)다. 아침 최저기온은 18~22도, 낮 최고기온은 23~30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서 0.5~2.5m, 서해 앞바다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 1.5~3.5m, 남해 0.5~3.0m로 예측된다. 일요일인 15일은 전국에 장맛비가 지속되고, 전국 내륙을 중
현대 과학기술은 범죄의 원인 내지는 수단인 동시에 범죄의 해결책이기도 하다. 기술은 범죄의 실행과 발견이라는 양면에서 꽤나 복잡한 역할을 한다. 과학과 기술의 진전으로 전에 없던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는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의 경고를 들먹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경험하고 있다. 과학기술은 사이버범죄를 가능케 만들었고, 사기와 신분 도용 같은 전통적 범죄의 실행을 더 쉽게 만들어서 범죄의 원인으로 기술되기도 한다.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은 신분 도용을 위한 딥페이크도 만들어내고, 피해자를 파악하고 표적으로 삼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사이버 공간의 출현은 국경을 무색하게 하고, 시간적 제약도 받지 않는다. 범죄의 발각을 어렵게 만드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아직 국제적 형사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물론 과학기술이 범죄의 온상, 원인, 수단으로만 이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 과학과 데이터 분석 분야의 진전을 포함하는 범죄의 수사와 예방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활용되는 것도 사실이다. 유전자 분석과 같은 법 과학의 발전은 법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자신의 5대 개혁안에 대해 전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대 개혁안 등에 대해) 전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늘이라도 의원총회(의총)를 열어 개혁안에 대한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당원 여론조사는 당헌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절차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의총이라든지 비대위 의결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래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스스로 개혁의 적기를 놓쳐서 대상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개혁안 논의를 지도부에 따라서 다르게 하겠다는 것은 안타까운 해석이다. 전임이든 신임이든 (당 지도부는) 개혁안에 대해 얼마든 논의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발언은 오는 16일 새로 선출되는 원내 지도부와 무관하게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비대위원장은 “계엄 이후 많은 지지층이 탄핵 반대를 위해 노력했고,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것도 존중한다”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 첫 원내대표로 김병기 의원(3선)이 13일 선출됐다. 한정애 민주당 선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서 과반 득표를 얻은 김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당 소속 의원들의 투표(80%)에 더해 전날 오전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진행된 권리당원 투표(20%) 결과를 반영해 결정됐다.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내며 현 ‘친명’(친 이재명) 체제로의 개편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앞서 그는 원내대표 선거 출마 선언 이후 아들의 국가정보원 취업 청탁 의혹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아들이) 탈락이 맞다면 모든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서 사퇴하겠다”고 언급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당선 직후 수락연설서 “내란 종식,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한 트랙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을 또다른 트랙으로, 국민통합과 대한민국 재건을 또 다른 트랙으로 해서 이재명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재건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꽃다발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부족한 저를 원내대표로 선출해줘서 대단히 감사하다"며 "집권여당의 첫 원내대표로서 부끄럽지 않게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선거관리위원장(왼쪽부터), 서영교·김병기 원내대표 후보,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후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원내대표 후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서영교 원내대표 후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오른쪽)·서영교 원내대표 후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을 맞이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내 최대 온라인 서점이자 티켓 예매 플랫폼인 ‘예스24’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닷새째 서비스 마비 상태에 빠진 가운데, 잇따른 ‘허위 공지’ 논란까지 불거지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2000만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불편은 물론, 개인 정보 유출 우려까지 제기되며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증폭되는 모양새다. 예스24는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고객 안내문서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고객들의 개인정보 외부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추가 조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 확인 시 개별 연락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못 박았으나, 보안 당국이 조사에 나서자 입장을 급선회해 유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같은 날 예스24가 “비정상적인 회원 정보 조회 정황을 확인했다”며 유출 신고를 해왔다고 밝혀, 예스24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뿐만 아니라 예스24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KISA는 예스24가 기술 지원 요청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며 또 다른 허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2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한국 유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김재범 한국마사회 감독이 대한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그의 선수 시절, 세 번의 음주 운전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42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취임한 지 세 달이 지났다. 유 회장은 42대 집행부 구성에 이어 산하 위원회 구성까지도 발 빠르게 진행 중이다. 하지만 경기력향상위원장으로 임명된 유도 금메달리스트의 과거 음주 운전이 다시 불거지며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세 번의 사건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지난 4월 K-스포츠 전성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인물로 유도 영웅 김재범 한국마사회 유도단 감독을 경기력향상위원장에 임명했다.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선수들의 실질적인 훈련 환경, 지원 제도, 데이터 기반 분석 등을 관장하는 핵심 조직이다. 김재범 위원장이 이끄는 이 위원회는 앞으로 스포츠 과학 융합, 국가대표 선발 프로세스 개선, 심리·영양·재활 등 전문 지원 체계 강화 등의 업무를 주도할 예정이다. 이는 유 회장의 ‘선수 중심 체육’ 철학과 맞닿아 있으며, 한국 스포츠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징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지난 12일, 검찰이 ENA·SBS플러스 예능프로그램 <나는 솔로> 10기 여성 출연진 정숙(최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이날 폭행, 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공판을 열었다. 최씨는 피해자의 얼굴을 6차례 가격하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한 혐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양아치’라는 취지로 말하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범행을 인정한다. 음성이 녹음돼있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먼저 성적으로 말했다”며 “제가 불리한 입장이다.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합의할 의사에 대해 묻자 그는 “합의하려고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조건이 돈은 둘째 치고, 방송 출연을 안 하는 조건이라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최후 진술에선 “아무튼 죄송하다.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며 “너무 성적으로 심하게 저한테 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6개월 구형했으며,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일, JTBC 시사프로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KT(대표이사 김영섭)가 여름을 맞아 KT멤버십 고객을 위해 실속 가득한 혜택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6월 혜택은 외식·쇼핑 쿠폰부터 영화, 전시, 여행 할인까지 가족단위는 물론 MZ세대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실생활 맞춤형 혜택으로 준비했다. 특히 스타벅스, 다이소, 티빙 등 인기 브랜드와 연계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눈에 띈다. KT는 인터넷 가입자 1000만명 돌파를 기념해 ‘치킨 릴레이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KT멤버십 고객은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쿠팡이츠X호식이두마리치킨 7천원(1만8000원 이상 배달 주문 시)’, 25일부터 30일까지는 ‘굽네치킨 6000원(1만8000원 이상 주문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KBO 리그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티빙 스탠다드 1개월 할인’도 마련했다. 만 34세 이하 고객을 위한 Y혜택에는 ‘메가박스’ 위키드 에메랄드 시티 기획팩과 ’SNOW’ 미니미 익스프레스 1회 이용권, ‘스타벅스’ 사이즈업 쿠폰, ‘다이소 금액권’, ‘휴대폰결제 5천원 할인 쿠폰’ 등 MZ세대 취향을 저격한 혜택이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KT는 문화혜택을 즐기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날 오 수석의 사의가 수리되면서 그는 임명 5일 만에 새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첫 고위급 인사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인 12일 이 대통령에게 민정수석 자리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지난 8일 새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직후 차명 대출 의혹,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여권 내에서조차 사퇴 요구가 제기됐고, 오 수석은 끝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007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했던 당시, 지인 A씨의 명의로 한 저축은행서 15억원대 대출을 받고, 대출 상환 과정서 문제가 발생하자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선 2012~2015년에는 오 수석의 배우자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을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일요시사 김삼기 칼럼니스트] = 이재명정부가 출범 이후 첫 개각을 앞두고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해양 공약 -특히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감안할 때, 이번 인선은 정치적 상징성뿐만 아니라 실행력과 전문성의 균형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유력 후보는 ▲우예종 전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재수 민주당 의원으로, 이들은 각기 관료-정치-정무를 대표하는 3자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우예종, ‘정책 설계부터 현장 실행까지’ 해수부의 산증인 우예종 전 사장은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1984년 공직 입문 후 해양수산부 기획예산담당관, 해운정책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후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역임하며 부산항 2000만 TEU 달성, 환적 화물 유치 전략, 부두 운영사 통합, 국제물류사업단 신설 등 굵직한 개혁을 주도했다. 그는 북극항로 개척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정책화한 인물로 꼽힌다. 북극지역의 자원 수송 허브로서 부산항을 육성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LNG·광물·원유 물동량을 고려한 환적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일정이 ‘추후 지정’으로 미뤄지면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됐다. 그렇지만 이 대통령에 대한 항고심 무죄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하는 판결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논란의 핵심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이 이미 대통령의 취임 전에 기소된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다. 이번 서울고법의 재판기일 ‘추후 지정’ 결정은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하나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소추’의 범위를 기소에 한정할 것인지, 재판 절차 전반에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존재했다. 이번 고법 재판부는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며,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사재판은 임기 이후로 미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먼저 불소추특권의 핵심인 ‘소추’의 의미에 대해 형사소송법은 ‘국가소추주의’라는 제목이 붙은 조항에서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