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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09.0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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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거짓 인도 알박기
인도 알박기 양주시 한 지역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 편의점 앞 인도 부분이 자신의 땅이라며 나타난 B씨가 출입문 쪽을 펜스로 다 막아버렸다고. A씨는 시청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경찰에 연락하라며 떠넘겼다고. 경찰에도 연락했지만, 사유지라면 본인들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결국 A씨는 땅을 매입하겠다고 했지만, B씨는 공시지가에 10배 이상인 금액을 불렀다고. 보좌진 꽂아주기 국회 보좌진의 ‘자녀 꽂아주기’ 행태에 타 의원실의 불만이 폭주. 여의도 짬이 찬 일부 보좌진이 자신의 자녀를 다른 의원실로 연결해주거나 “우리 애 좀 잘 부탁한다” 등 알음알음 물밑 작업을 하는 모양. 가끔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다가 가족끼리 마주쳐도 모르는 척 지나가지만 내막을 아는 보좌진은 이런 상황이 마냥 웃긴다고. 명목상 ‘사실 확인’ 최근 군사법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조사단장의 사실 확인 요청 일부를 받아들임.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진짜 있었는지와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법조계에서는 해당 사실에 대해 이미 대통령실서 부인하고 있어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
- 2024-09-0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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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죄와 벌-양형 핵심 인자로서의 범죄 피해자
형벌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를 보호하며 잠재적 범법자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든 사법제도의 핵심적 관점이다. 죄와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벌의 적용은 개인의 행위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안위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형벌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개인에게 부과되는 법률적 결과로서 벌금,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용, 또는 심지어 사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형벌의 1차적 목표는 ▲응보(Retribution) ▲교화개선(Rehabilitation) ▲무능력화(Incapacitation) ▲억제(Deterrence)로 집약될 수 있다. 응보는 범죄로 초래된 해악에 대한 payback과 정의감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화개선은 범법자를 개선해 사회로 재통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무능력화는 위험한 사람을 사회로부터 제거하는 것이며, 억제는 범죄 행위의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잠재적 범법자의 범행 의욕, 의지를 꺾는 것이다. 형벌은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형사사법제도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궁극적으로 안전감을 제공한다. 적절하게 적용된 형벌은 일종의 억제제(deterr
- 이윤호 교수
- 2024-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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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송편 빚기 체험하는 시민들 “손 맛 살아있네”
추석 대목을 앞둔 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열린 '2024년 한가위 한보따리' 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추석 전통음식 '송편 빚기 체험'을 하고 있다. 이날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9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한국의집에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2024년 한가위 한보따리’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추석 등 5개의 대표명절(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여 열리는 행사로 학술 보따리(명절 주제 학술대회), 체험 보따리(송편 빚기 체험), 이야기 보따리(이야기 콘서트), 전시 보따리(명절 음식 전시), 공연 보따리(퓨전 국악 공연)까지 5개 주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4-09-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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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참컴USA, 부산항만공사 미 LA·LB항만 물류센터 개장식 진행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미디어 컨설팅기업 참컴(대표 유영선)의 미국 법인 ‘참컴USA’가 5일(현지시각), 설립 첫 사업으로 부산항만공사(BPA)의 미국 로스앤젤레스‧롱비치(LA·LB)항만 물류센터 개장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장식에는 LA총영사관 권성환 부총영사, 롱비치 항만청 노엘 하세가바 부청장, KOTRA 박근형 LA무역관장을 비롯해 현지 물류업체와 선사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LA·LB항만 물류센터의 성공적인 사업을 기원했다. LA·LB항만 물류센터는 부산항만공사의 북미 최초 물류센터로 창고 면적 8514㎡, 부지면적 1만7035㎡ 규모며 LA·LB항과의 접근성과 인근 도로, 철도, 공항 등 주요 물류 인프라의 활용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 물류센터에 오는 2025년 냉동·냉장 화물시설 구축 시, 최근 미국 내 인기몰이 중인 K-푸드 취급도 가능해 복합 물류센터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LA총영사관 권성환 부총영사 등 주요 인사 150여명 참석 “미 서부 진출 한국 기업에 안정적·효율적 물류 네트워크 제공” LA·LB항만 물류센터 구축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 물류체계 구축’
- 김해웅 기자
- 2024-09-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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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DB그룹 위장 계열사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DB그룹이 생각지 못한 ‘위장 계열사’ 논란에 휘말렸다. 계열사 현황 자료를 제출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는 혐의다. 희미하게 연결된 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고의성 여부가 갈릴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달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DB그룹 계열사들이 출연·설립한 재단·기업을 대상으로 DB그룹 포함 여부를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은 ‘동곡사회복지재단(이하 동곡재단)’과 이 재단이 지분을 보유한 사업법인인 ‘삼동흥산’ ‘빌텍’이다. 예의주시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지정에 앞서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동일인(총수)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이 담긴 지정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허위·누락된 지정 자료가 있으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단순 실수로 누락 시 경미한 경고 조치로 끝나지만, 고의성·중대성이 인정되면 총수가 고발당할 수 있다. 검찰 기소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 5월 공정위에 등록된 DB그룹 계열사는 총 25곳이고, 이들은 큰 틀에서 사업 부문이 ‘금융’과 ‘비금융’으로 분류된다.
- 양동주 기자
- 2024-09-0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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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440억’ 삼진제약 창업주 퇴직금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삼진제약이 오너 2세 체제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요직을 꿰찬 창업주의 자식들은 존재감이 한껏 커진 모습이고, 창업주들은 경영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수순을 밟았다. 물론 그냥 나간 건 아니다. 회사는 그간 공로를 고려해 창업주들에게 1년 수익의 두 배에 해당하는 거액을 건넸다. 1968년에 설립된 삼진제약은 일반의약품 ‘게보린’으로 높은 인지도를 확보한 중견 제약사다. 1941년생 동갑내기 창업주인 최승주 회장과 조의환 회장은 50년 넘게 경영일선에서 활약하면서 회사를 손꼽히는 제약사로 키웠다. 배보다 배꼽 공동 경영은 자식 세대까지 이어졌다. 삼진제약은 2021년 12월 최지현 전무와 조규석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최지현 부사장은 최승주 회장의 장녀, 조규석 부사장은 조의환 회장의 장남이다. 두 사람은 2015년 이사 승진을 시작으로 2017년 상무, 2019년 전무로 나란히 승진했다. 창업주들의 둘째 자식도 같은 날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삼진제약은 최승주 회장의 차녀인 최지선 상무와 조의환 회장의 차남인 조규형 상무를 전무로 승진시켰다. 대신 창업주들은 일선에서 물러났다. 삼진제약은 2021년 3월 정기
- 양동주 기자
- 2024-09-0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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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어두운 표정으로 검찰 출석하는 김혜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5일 오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모 씨 등에게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등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4-09-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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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아파트 전단지 뗀’ 여중생 검찰 송치 용인동부경찰서 파장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의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전단지를 뗀 혐의로 여중생 A양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B씨가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달 8일, A양은 용인동부경찰서로부터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됐가 결정됐다’는 수사결과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A양 모친이 용인동부서에 “검찰에 송치하려면 험의가 있어서 올린 거 아니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묻고 싶다”며 문의했다. 용인동부서 담당 형사는 “A씨의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 같은 건 없고, 혐의가 명백해 송치를 결정했다”며 “행동 자체가 형법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촉법소년이므로 자기 행동에 책임져야 하는 나이가 맞다”고 답했다. 모친은 해당 전단지가 불법적으로 부착됐으며, 일주일에 3만3000원을 지불하고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이 따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인 A양은 지난 5월,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가 거울을 보는 과정서 붙어 있던 전단지를 뜯어낸 혐의(재물손괴죄)로 입건됐다. 이날 용인동부서는 A양과 B 소장 외에도 다른 60대 아파트 주민 C씨
- 김해웅 기자
- 2024-09-0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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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한국은행 '추석 화폐 방출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 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화폐수납장에서 관계자들이 추석 화폐 공급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명절 연휴에 쓰일 현금의 시중 유동성 확보 및 늘어날 현금 수요에 대비해 매년 추석을 앞두고 명절 자금을 방출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사진=사진공동취재단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4-09-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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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방청객 향해 손인사하는 추경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청객들에게 손인사 하고 있다. 이날 추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4-09-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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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추경호 "거대 야당 폭주에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4-09-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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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피엔스아일랜드, 헥사코 모델 알고리즘 활용한 플랫폼 개발 추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인지 기반의 지식생태계 플랫폼 기업 사피엔스아일랜드가 헥사코(HEXACO) 성격 모델 기반의 알고리즘을 활용한 초개인화 맞춤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추진한다. 사피엔스아일랜드는 5일 한국헥사코연구소, 캘거리대학교 이기범 교수와 함께 ‘초개인화 서비스 연구 개발 및 지식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헥사코 모델은 개인의 성격을 정직-겸손성(Honesty-Humility), 정서성(Emotionality), 외향성(Extraversion), 원만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등 6가지 주요 요소로 구분하는 개인 분석도구다. 이 모델은 개인의 본질적인 모습과 성향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울러 ‘정직-겸손’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기존 성격 분석 모델인 MBTI보다 한국인에 더 적합한 성격 검사로 평가되고 있다. 캘거리대학교 이기범 교수와 브록대학교 마이클 애쉬튼 교수가 헥사코 모델의 기초를 세우고 심화시켜 학문적 토대를 구축했으며, 한국헥사코연구소는 모델 연구 및 분석 분야서 세계적으로 기
- 김해웅 기자
- 2024-09-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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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한동훈 "내가 모르고 김민석 의원이 아는 계엄 정보 공개하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한 대표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계엄 관련 '정치인이 이정도 이야기도 못 하냐'고 이야기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밑도 끝도 없이 내뱉은 말임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민석 의원은 '한동훈은 계엄 정보같은 것은 알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며 "이렇게 말씀드린다. 제가 모르고 김 의원이 아는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말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4-09-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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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싹수 노란’ 빙그레 장남 경찰 폭행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또다시 재벌 3세의 만행이 논란이 됐다. 국내 빙과기업 1위인 빙그레 장남 김동환 사장의 이야기다. 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어간 이후 빙그레 오너 일가의 크고 작은 논란들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선 일가가 경영일선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에 김 사장의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더욱 관심이 끌리고 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며 순항하는 듯 보이던 빙그레가 암초를 만났다. 김호연 회장의 장남이자 오너가 3세인 김동환 사장이 경찰관 폭행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다. 또다시 발생한 오너 리스크에 빙그레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술 취해 단지 소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14일, 김 사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사장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직 김 사장의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 사장은 지난 6월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단지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해당 소란을 목격한 인근 주민들에 의해 경찰에 신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사장을 집으로 안내하
- 김철준 기자
- 2024-09-0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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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인 [아트&아트인] 새로운 시각 ‘사물은 어떤 꿈을 꾸는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국립현대미술관서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인 ‘사물은 어떤 꿈을 꾸는가’ 전시가 오는 18일 막을 내린다. ‘사물은 어떤 꿈을 꾸는가’는 사물과 인간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고 개념을 확장한 기획전이다. 20세기 후반 등장한 포스트 휴머니즘의 흐름을 좇아 비인간 중에서도 특히 사물에 주목했다. 국립현대미술관서 열리고 있는 ‘사물은 어떤 꿈을 꾸는가’ 전시에서는 사물을 인간의 도구가 아니라, 세계를 함께 만들어 가는 존재로 바라본다. 사물과 인간이 함께 만드는 대안적 시나리오를 제안하고 있다. 3개의 주제 전시 제목 ‘사물은 어떤 꿈을 꾸는가’는 사물을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체이자 현실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존재로 가정해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전시는 ‘사물의 세계’ ‘보이지 않는 관계’ ‘어떤 미래’ 등 3개의 소주제로 구성됐다. 국내외 작가와 디자이너 15명이 작품 60여점을 준비했다. 설치, 조각, 영상, 사진으로 구성된 전시는 물질과 재료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부터 특정 사물의 역사, 생물학을 넘나들며 사물에 대한 다채로운 이야기를 전달한다. ‘사물의 세계’에서는 사물을 물건 또는 상품
- 장지선 기자
- 2024-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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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다가오는 황금연휴, 인파로 북적이는 인천국제공항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있는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여행객들이 출국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지난 여름휴가철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터지면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던 여행사들은 이번 황금연휴로 하반기 실적 반등을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4-09-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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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 진압 입주민 5명, 유공 표창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달 31일, 인천 계양구 소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2층 화재 사고 당시 초기 진압에 나섰던 입주민 5명이 특별유공 표창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인천 계양소방서(서장 김희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금일 오류동 OOO아파트 화재 특별유공 시민 표창 추천 대상자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며, 화재 진압에 나섰던 입주민 세 분과 동참했던 나머지 두 분에 대해 심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자 A씨 등 5명은 지난달 31일, 인천시 계양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를 적극적으로 초기 진화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해 이분들에 대해 특별유공 시민 표창 대상자로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방서 측은 오는 6일, 표창 수상자를 초청해 표창식을 갖고 표창 및 부상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달 1일, 인천 청라 소재의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인해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해당 아파트 주민들에 의해 대형사고로 번지지 않도록 화재를 초기 진압한 점이 배경이 됐다. 당시 전기차 화재로 23명의 입주민들이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으로 이동했으며 차량 87대가
- 김해웅 기자
- 2024-09-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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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추석 앞두고 활기 찾은 망원시장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4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차례용품을 구매할 때 드는 비용은 대형마트에서 구매할 때 보다 21.2%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4-09-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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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9월 수능 모의평가...'마지막까지 집중'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 앞서 수험생들이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는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54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523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이번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48만8292명이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사진=사진공동취재단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4-09-0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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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국회 기후위기시계 이전 제막식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국회 기후위기시계 이전 제막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후위기시계는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준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4-09-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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