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14 16:09
더불어민주당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출범회의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열린 출범회의에는 윤 위원장과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위성락 위원장, 총괄선거대책본부 이한주 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대한민국 정계 전체를 들썩이게 했다. 지 판사는 강남 8학군 지역에서 서울대 법대를 거쳐 무난하게 법관으로 임명됐다. 주변 기득권들에 둘러싸인 삶은 백분 이해하지만, 법을 위반한 채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내란 우두머리가 자유롭게 보리밥 먹으러 돌아다니게 만든 점은 반드시 단죄돼야 한다. 구속 시간의 계산에 있어,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 수립 이후 최초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고, 구속 청구 후 발부되기까지의 시간(33시간 7분)을 구속기간에 넣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아닌 ‘지귀연법’을 적용해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을 취소했다. 그 판결의 이유가 참으로 이상하다. 일수로 계산해 왔던 구속기간을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구속기간이 이미 넘었으니, 이후에 신청한 구속 기소는 유효하지 않다고 하며,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한민국 건립 이후 있었던 모든 관련 판례, 수많은 형사소송법 해설서, 그리고 관련 공무원의 시험 문제 정답과도 모두 배치되는 자신만의 법의 적용 논리를 펼쳤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하는 애매모호한 내용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지난달 취업자 수가 19만여명 늘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청년층 및 제조업·건설업 등에서 양극화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서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취업자는 2888만7000명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19만4000명(0.7%) 증가했고, 15세 이상 고용률은 63.2%로 전년 대비 0.3% 상승했다. 이는 4월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이다. 다만 연령 계층별로는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 두드러졌다. 20대 취업자는 전년 대비 17만 9000명 감소(고용률 –0.9%p 하락)해 전 연령대서 가장 많은 폭을 보였다. 고용 시장의 허리인 40대에선 5만1000명, 50대는 1만4000명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34만명, 30대 취업자도 9만3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에서도 청년층 고용률은 45.3%로, 전년 대비 0.9%p 하락해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실업률 역시 전체 실업률은 2.9%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지만, 청년층은 7.3%로 0.5%p 상승(실업률 7.3%)해 최근 5개월 증가 추세다. 또 청년층(15~29세) 비경제 활동 인구 중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4일, 충남 천안시 성환읍 소재의 한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충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후 12시24분 무렵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화재 현장에 소방차 26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했다. 천안시는 “서북구 성환읍 신방리 552-1 재활용업체서 화재 발생. 다량의 연기로 차량은 해당 지역을 우회하시고,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바란다”는 긴급 안전재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후 1시간20분 만인 1시45분경, 불길을 완전히 잡는 데 성공했다. 이날 화재로 재활용 공장 2개동이 전소됐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발생 인근 도로인 34번 국도는 유출된 검은 연기로 인해 양방향 극심한 정체를 겪기도 했다. <haewoong@ilyosisa.co.kr>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증인들의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보고 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선거 유세가 한창인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 거취 문제가 선거 전체 판도를 흔들 수 있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중도·확장성을 위한 ‘윤석열 절연’ 요구와 강행 시 발생할 ‘지지층 분열’ 리스크 사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이 주도해 윤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방식이든, 윤 전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탈당하는 방식이든,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전직 대통령 탈당’은 그 자체로 상당한 정치적 위험을 수반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핵심 보수 지지층, 이른바 ‘친윤’ 성향 지지층의 이반 가능성이다. 김 후보는 아직까지 탈당시키는 방식은 “도리가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있다. 김 후보는 전날 대구·경북(TK)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탈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의 뜻”이라며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것으로 책임이 면책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단순히 김 후보 개인의 소신 표명이라기보다 강제 출당이 당의 정체성과 명분을 훼손할 수 있는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SSG 랜더스 최정이 전인미답의 한국프로야구(KBO) 통산 500호 홈런 고지를 밟았다. 최정은 지난 13일, 인천 SSG 랜더스 필드서 열린 2025 NC 다이노스와의 홈 경기서 라일리 톰슨 투수와의 풀 카운트 승부서 6구째 공을 그라운드 밖으로 날리며 투런 포를 작렬시켰다(이번 시즌 5호). 사실 이날 최정의 컨디션은 썩 좋지 않아 보였다. 1회 첫 타석에선 2루 땅볼로 물러났고, 4회 두 번째 타석에선 삼진을 당해 더그아웃으로 들어가야 했다. 그랬던 최정은 세 번째 타석인 6회서 135km의 슬라이더를 공략했고 배트를 떠난 공은 그대로 왼쪽 담장으로 넘어갔다. KBO 최초의 통산 500호 홈런은 이렇게 쓰여졌다. 최정의 이번 500홈런은 KBO 사상 처음으로 나온 대기록으로 그의 프로 데뷔 20년 만이다. 앞서 지난해 4월24일, 그는 이승엽 현 두산 감독이 보유 중이던 개인 통산 최다 홈런(467개)을 뛰어넘으며 이 부문 신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다. 최정의 이번 500호 기록이 더욱 값진 이유는 올 시즌 개막 전에 부상을 입고도 꾸준한 체력관리로 출전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며 후배들의 모범이 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노트북에 '의회독재·사법 탄압' 피켓이 붙어 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승강장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알리고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홍보물 래핑을 하고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는 내달 3일 치러진다. 사전투표는 5월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을 갖는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주재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대선을 20일 앞두고 있는 이 시점 국회에서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한 사상 초유의 대법원 청문회가 열린다.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피고인에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주기 보복을 가하는 것은 엽기적인 인격살인"이라며 "나아가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만적인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정청래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증인들의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손에 들고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전원과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 모두 불출석 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반대 목소리를 냈던 가수 김흥국, 개그맨 이혁재, 배우 최준용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김흥국과 이혁재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소재의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김흥국은 “이번 6월3일 승리를 위해 대한민국과 보수 우파 국민을 위해 도움이 된다면 김문수 후보와 함께 전국 유세장에 투입돼 열심히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우파 연예인이 나와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목숨을 다할 각오로 지지하러 왔다”며 “우파 연예인들이 분위기 메이커다. 우리가 (유세장에) 가고 안 가고 차이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판의 딱딱한 분위기를 우파 연예인들이 가면 어렵게 사는 국민들과 금방 친해질 수 있고 선거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해병대 출신인 그는 “해병대 스타일답게 짧게 말씀드리겠다. 김문수 후보님 대통령 되는 데 몸과 마음을 바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혁재도 “저는 김 후보의 삶의 궤적을 보며 개인적 친분은 없지만 ‘정치인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KCC(대표 정재훈)가 3시간 내화 기준을 충족하는 에폭시계 내화도료 가운데 가장 얇은 도막 제품을 선보이며 기술력의 초격차를 다시 한번 입증해냈다. 글로벌 응용소재 화학기업 KCC는 최근 신제품 내화도료 ‘화이어마스크 3005(FIREMASK 3005)’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3시간 내화구조 인정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정은 12층 또는 50m를 초과하는 철골 건축물에 적용되는 내화 기준으로, 해당 제품이 고온 화재 조건서 철골 구조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내화도료는 화재 시 도막이 수십배 팽창해 단열층을 형성함으로써 철골을 고온으로부터 차단, 구조물 붕괴를 지연시켜 인명 대피와 초기 진화를 돕는 핵심 안전 자재다. 이번에 내화 구조 인정을 취득한 화이어마스크 3005는 기둥과 보에 국내 최저 도막 두께인 9.45mm를 적용해, 동급 제품 대비 얇은 도막으로 동일한 내화 성능을 구현함으로써 시공 효율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9.45mm 도막 두께로 기둥보·내화구조 인정, 동급 제품 중 가장 얇은 도막 형성 얇은 도막 구현하는 박막 기술로 시공 편의성 증대 및 원가 절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4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남해상서 일본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9~18도, 낮 최고기온은 20~28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날 중부 서해안과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m/s), 산지는 70km/h(20m/s)로 강하게 불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서 0.5~1.0m, 서해 앞바다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1.0~2.5m로 예측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제조물 책임법상 피해자가 차량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급발진이 인정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서 이도현군(당시 12세)이 사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역시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서 유가족이 패소했다. 13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유가족 측이 KGM(구 쌍용자동차)을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차량의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보고 제조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유족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이 군의 할머니)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제어장치(ECU)의 결함으로 잘못된 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가속페달 기록까지 오류를 일으킬 수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는 ‘ECU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는 유가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사고에 대해서 매
검찰이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14일 조사 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한편 김 여사는 이날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오는 14일 예정됐던 ‘공천 개입 의혹’ 조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제21대 대통령선거를 21일 앞두고 있는 13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대통령선거 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가 대선후보자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는 내달 3일 치러진다. 사전투표는 5월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을 갖는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울대학교 졸업생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자신의 키를 비관해 부모를 향한 잔인한 글을 쏟아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의 서울대 졸업생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갈무리돼 빠르게 확산됐다. 해당 글은 서울대 졸업생으로 추정되는 남성 A씨가 작성한 것으로, 그는 지난 10일 ‘친구들한테 소개 좀 부탁해 보라는 애미X(156㎝)’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부탁 안 해도 내가 모솔인 거 알아서 친구들이 (소개팅 자리) 먼저 많이 알아봐 줬는데 내 키(167㎝)가 작아서 다 거절당했다고 하니까 ‘그런 여자는 네가 차버려’라는 X소리나 씨불이는 애비XX(165㎝)”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어 “딴 건 몰라도 나 뒤지기 전에 애비XX는 반드시 토막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적어 충격을 줬다. 이에 다른 졸업생들은 “너 병원 가봐. 진짜로” “문제는 키 작아서가 아니네” “키가 문제가 아니란 걸 글쓴이만 모른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A씨의 발언에 경악했다. 그러자 A씨는 부모가 자신에게 작은 키를 물려준 것을 범죄에 비유하며 “누가 너한테 입에 담지 못할 범죄를 저질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추려진 가운데, 양 후보와 관련한 정치 테마주의 주가가 치솟고 있다. 금융 당국은 과열된 투자심리를 주목하며 조심스럽게 경고하는 상황이다. 대선후보 테마주 기업들의 리스크 유무도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이재명 테마주’가 일제히 상한가로 치솟았다. 이번 급등은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의 첫 공판기일을 기존 오는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연기한 영향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상지 리스크 지난 7일 오후 1시 기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테마주로 분류되는 오리엔트바이오는 전 거래일 대비 21.93% 오른 1679원에 거래됐다. 오리엔트정공(18.76%)과 형지I&C(11.61%), 형지글로벌(7.19%)도 강세다. 다음 날에는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는 코나아이, 웹케시, 상지건설, 오리엔트바이오, 포바이포 등 5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어 오리엔트정공(24.44%), 동신건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지휘자 정명훈(72)이 세계적 권위의 오페라 극장인 이탈리아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Teatro alla Scala)의 차기 음악감독에 선임됐다. 라 스칼라 극장 측은 12일(현지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정명훈이 리카르도 샤이의 뒤를 이어 오는 2026년 가을부터 2030년까지 음악감독직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778년에 개관한 라 스칼라 극장은 <오텔로>(1887), <나비 부인>(1904) 등 여러 명작을 초연한 역사가 있으며, 일류 지휘자와 소속 관현악·합창단을 보유하고 있어 전 세계 성악가들에겐 꿈의 무대로 꼽힌다. 정명훈은 라 스칼라 극장 247년 역사상 최초 아시아인 음악감독이 됐다. 또 비(非)이탈리아 출신 음악감독으로도 아르헨티나인 다니엘 바렌보임(2007~2014)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이날 이탈리아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La Repubblica)>에 따르면 이번 인선은 라 스칼라 극장의 오르톰비나 총감독이 공식 제안했고, 이사회에선 총감독의 제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주세페 살라 밀라노 시장 겸 이사회 의장은 회의 후 “(총감독의 제안은)그의 권리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