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5.10 14:18
1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핵추진잠수함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다. 특히 전작권 문제는 단순한 군사 기술 협의가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안보 구조의 본질, 더 나아가 미국이 20세기 이후 세계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가와 연결된 문제다. 많은 사람들은 전작권을 단순히 “우리 군대를 누가 지휘하느냐” 정도로 이해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훨씬 더 거대한 국제질서의 문제다. 미국은 20세기 이후 거의 모든 주요 전쟁에서 연합군 체제를 만들었고, 전쟁 이후에도 미군을 주둔시켰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대부분의 경우 작전지휘권 역시 미국이 유지했다는 점이다. 한국만의 특수 현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미국은 왜 전쟁 이후에도 지휘권을 놓지 않았을까. 이유는 단순하다. 군사력은 단지 병력 숫자가 아니라 ‘지휘 체계’ 자체이기 때문이다. 병사보다 중요한 것은 명령 체계이며,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동맹군 간 지휘 불일치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이 원칙을 거의 바꾸지 않았다.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유럽에 미원정군(AEF)을 파병하면서도 독자적인
대한민국 정치가 또다시 헌법 앞에서 멈춰 섰다. 1987년 체제 이후 39년 만에 추진되던 개헌 논의는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원내 6개 정당은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정신을 수록하고,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다. 그러나 결과는 통과가 아니라 ‘투표 불성립과 추진 중단’이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장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반대하더라도 본회의장에 들어와 표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이어가며 끝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다. 결국 개헌안 표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 즉 191명을 채우지 못하고 참석 의원 수는 178명에 머물렀다. 그렇게 이번 개헌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끝났다. 정작 중요한 장면은 그 다음에 나왔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늦어도 10일까지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추가 본회의 가능성까지 검토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고, 결국 우 국회의장은 8일 본회의 개회하자마자 “대한민국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5월5일 어린이날이 있고, 5월8일 어버이날이 있으며, 5월15일은 가정의 날, 5월21일은 부부의 날이다. 달력 곳곳에 가족을 기념하는 날들이 이어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 빠져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형제의 날이다. 부모와 자식, 부부의 관계만큼 형제자매의 관계 역시 가정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점점 잊고 살아간다. 가정은 특정 관계 하나로 유지되는 공간이 아니라, 수많은 관계의 선이 연결되어 완성되는 공동체다. 우리는 흔히 가정을 사랑이라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가정은 ‘연결’이다. 부모와 자식의 연결, 부부의 연결, 형제자매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을 때 비로소 가정은 유지된다. 그래서 가정은 단순한 동거의 공간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공동체에 가깝다.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이지만, 동시에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구조다. 결국 가정이 튼튼해야 사회가 튼튼해지고, 사회가 튼튼해야 나라 역시 흔들리지 않는다. 가정은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존재한다. 그래서 집의 구조와 가정의 구조는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 집은 벽과 지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전기선과 수도관, 가스 배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9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날까지 우리나라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남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11도, 낮 최고기온은 20~26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 0.5~1.0m, 남해 0.5~1.5m로 예상된다. 일요일인 10일도 전국에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13도, 낮 최고기온은 21~28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0.5~2.0m, 남해 0.5~1.0m로 예측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수도권 일부와 충북,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다”며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작
탈퇴 또 탈퇴…다음은? 아이돌 그룹에서 멤버가 이탈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음. ‘완전체’에 대한 팬덤의 생각이 과거와 비교해 많이 유해졌다는 분석이 나옴. 과거에는 멤버 탈퇴는 곧 해체를 의미할 정도로 과격한 반응이 나왔음. 그래서인지 최근 두 달 새 멤버 탈퇴가 공식화된 그룹이 두 팀이나 나옴. 소셜미디어에서는 ‘월간 탈퇴’라는 말이 있을 정도. 방검복 진의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가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협박 때문에 일정을 공개 못한다”면서 착용한 방검복을 공개. 그러자 국민의힘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측이 “선정적 공포 마케팅하느냐”고 비판. 일각에서는 김 후보를 두고 “당에 내 헌신을 봐 달라고 호소하는 것 같다”고 분석. 한발 더 나아가 “혹시 모를 낙선 이후를 대비해 새로운 보직이나 수도권 내 지역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다”는 해석도 나와. 어차피 1인 정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조국 대표의 선거를 돕기 위해 평택으로 향함. 각종 현장에 투입돼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지만 정작 주민들은 그들이 국회의원인 걸 모르는 모양. 아무래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이상 군소 정당 의원들 얼굴을 외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조 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기재 국민의힘 서울 양천구청장 후보가 8일 양천구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조합 관계자들을 만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규제 완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 양천문화회관에서 열린 ‘도시정비사업 양천구청장 후보 초청 정책제안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천구의 핵심 현안인 재건축·재개발 관련 정책 제안을 전달하고 후보자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이상용 목동재건축연합회 회장과 정한호 (사)서울도시정비조합협회 이사장, 최호철 사무총장을 비롯해 목동 1~14단지 재건축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관내 정비사업 임원과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조합 측은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제도들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이 제안한 내용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또는 완화 ▲공사비 폭등에 따른 가이드라인 마련 ▲인허가 절차 단축 및 전담기구 구성 ▲다주택자 이주비 대출 등 금융규제 완화 ▲기부채납 및 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이다. 제안을 들은 이 후보는 대부분의 내용에 공감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가수 우즈(WOODZ, 본명 조승연)의 월드투어 공연과 관련해 무급 스태프 모집 공고가 도마에 올랐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우즈 월드투어 ‘Archive.1’ 독일 공연 스태프를 모집하는 구인 글이 공유됐다. 해당 글 작성자는 “콘서트 담당자인 친구 대신 글을 올린다”며 “근무하게 되면 관객 질서 유지나 MD 부스, 쇼 러너 등 랜덤하게 업무가 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무급 봉사자 모집임에도 일정한 직무 역량을 조건으로 제시한 점이 비판을 키웠다. 공고에 따르면 모집 대상은 공연 당일 현장 운영을 돕는 봉사자로, 지원 조건에는 한국어·독일어·영어 가능 여부, 조명과 음향 관련 지식 등이 포함됐다. 지원 과정에서 이력서 제출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고를 접한 누리꾼들은 “문화 행사도 아닌 상업 공연에 무급 봉사라고?” “황당하다. 팬들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 “봉사자 구하는 데 관련 직종 경험을 따지냐” “매진된 좌석도 있던데 고용할 돈이 없었을 리 없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논란이 거세지자 작성자는 댓글에서 “해당 업체에서는 공연 관람을 하는 대신 무급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듯하고 통역은 유급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채상병의 어머니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채상병의 모친 A씨는 “아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가볍다면,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내겠는가”라며 “엄벌을 원하고 절대 용서 못 한다. 10년, 20년이 나와도 자식이 없다. 지금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날 채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 전 1사단장은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낮은 3년을 선고받았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사진=사진공동취재단 <1000jae@ilyosisa.co.kr>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사진=사진공동취재단 <1000jae@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사건이 잇따르며 노동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은 오래된 문제지만, 폭행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불이 붙은 모양새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이 바닥으로 내몰린 원인으로 고용허가제의 ‘단기순환’ 구조가 지목되고 있다. 불씨는 지난 2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의 한 제조업체 작업장에서 시작됐다. 해당 제조업체 대표가 작업 중이던 태국 국적 노동자 A씨의 항문에 에어건을 밀착한 채 고압 공기를 분사해 장기를 손상시켰다. 사건 이후 경찰은 해당 업체 대표를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뒤 수사에 착수했다. 가해자는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학대… 잇따른 범죄 또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본국 귀국을 종용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피해자 A씨는 고용허가제 비자로 입국했으나 비자 만료 이후 미등록 체류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최근 인천에서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섬유·침구 제조 공장에서 근무하던 방글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원조 친윤(친 윤석열)계’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결국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신청을 철회하며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정 전 실장의 자진 하차로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 공천 논란의 가장 큰 불길은 잡은 모양새지만, 이미 공천장을 받은 다른 친윤 인사들의 문제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절윤’과 거리가 먼 국민의힘의 현주소가 명확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전 실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출마가 당의 결속을 해치거나, 거대한 권력의 독주를 막아낼 우리 당의 동력을 약화한다면 그 길을 멈추겠다”며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름 없는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며 “보수 애국 세력의 승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겠다”고 썼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의 후보 신청 철회는 당 지도부의 강한 배제 의지와 사적인 인연을 동원한 설득이 맞물린 결과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미 지난 4일경 정 전 실장에 대한 ‘컷오프(공천 배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 전 실장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무소속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채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해병대예비역연대는 “고인과 유족의 회복될 수 없는 피해, 그리고 국민적 분노, 해병대의 명예 실추와 국방 신뢰 훼손을 생각하면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해병대사령부는 이 부끄러운 일에 처절한 반성과 통렬한 사과를 하기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이날 임 전 1사단장은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낮은 3년을 선고받았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조유담 기자 = 4년간 480억원의 매출 증가로 20배 넘는 성장을 기록한 아이웨어 브랜드 블루엘리펀트 대표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며 ‘가성비 신화’의 이면이 드러났다. 정부는 해외 플랫폼 대응과 K-브랜드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조차 모방을 관행으로 인정하는 구조 속에서 산업 전반의 창의성과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글라스, 안경 등의 아이웨어 제품을 판매하는 블루엘리펀트는 4만9000원에서 6만9000원 사이의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가성비 아이웨어’로 급부상했다. 2021년 25억원에서 2025년 506억원으로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일본 법인을 세운 후 2024년 일본 도쿄 중심부에 하라주쿠 플래그십과 신주쿠 플래그십을 출점한 데 이어 미국 법인을 설립하며 시장을 개척 중이다. 모방은 관행? 하지만 지난 2월, 블루엘리펀트의 대표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브랜드가 쌓아 올린 ‘가성비 신화’의 민낯이 드러났다. 디자인권이 등록되지 않은 상품의 형태 모방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기업 대표가 구속된 것은 국내 첫 사례다. 대전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 관련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전 비서실장은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졸속 지명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사진=사진공동취재단 <1000jae@ilyosisa.co.kr>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는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된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현재 부산 북구갑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전 대표는 이번 조치를 '정치 특검들의 거듭된 쇼'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과거 채상병 특검 당시에도 부당한 출국금지 조치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이번 특검 역시 무리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곧바로 추가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대통령실 수원지검 사건 수사 개입 의혹'으로 명명하고,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이 사건 수사에 개입하려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초대형 국정 농단'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특검의 조치를 '정치 수사'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과거 채상병 특검 당시 조사 한번 없이 종결된 출국금지 조치를 언급하며, 이번 특검 역시
삼성전자 노조가 올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며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최대 300조원 안팎까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조 요구대로라면 성과급 규모는 최대 45조원 수준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DS 부문 직원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1인당 평균 6억원 규모가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이 숫자가 던지는 충격은 단순히 액수가 커서가 아니다. 대부분의 국민에게 6억원은 평생 노동의 결과에 가까운 돈이다. 누군가는 월급 300만원으로 수십년을 일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다. 그런데 어떤 집단에게는 단 1년의 성과급 논쟁 속 숫자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논란은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위화감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그러나 감정만으로 노동의 권리를 부정해서도 안 된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오늘의 성과를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해온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초격차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하고 생산 라인을 지켜온 것은 결국 현장의 노동자들이다. 기업의 이익은 주주와 경영진만의 성과가 아니다. 노동 역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필자는 이번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어버이날인 8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 강원도는 동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기도 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14도, 낮 최고기온은 18~2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연직 확산과 청정한 북서 기류 유입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 0.5~2.5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놀이공원에서 추가 비용을 내고 대기 시간을 줄이는 ‘패스권’은 단순한 편의 서비스로 볼 수 있을까? 최근 한 시민이 패스권 이용 장면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고 호소하면서 갑론을박이 뜨겁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와 함께 놀이공원을 찾았다가 패스권 이용객들이 먼저 입장하는 모습을 보고 불쾌감을 느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놀이기구를 타려고 한 시간 동안 기다리는데 패스권 이용객들이 가로질러 가면 돈 주고 새치기하는 게 권리처럼 느껴지고 박탈감이 들어 기분이 울적하다”며 “줄이 줄어들지 않아 몇 시간을 서서 기다리다가 다리만 퉁퉁 붓고 진이 다 빠졌다”고 토로했다. 자녀 교육과 관련한 고민도 털어놨다. A씨는 “아이가 ‘저 사람들은 왜 새치기를 하느냐’고 물었다”면서 “엄마로서 무능력해 미안하기도 한데 돈을 쓰면 편해지고 안 쓰면 기다려야 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도 교육에 썩 좋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거금을 들여 자유이용권을 끊었는데 자유롭게 이용도 못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서민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패스권 시스템을 막아줬으면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패스권은 입장권과
국회 본회의장은 말의 공간이 아닌 결정의 공간이다. 정당은 얼마든지 토론을 벌일 수 있고, 반대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핏대를 세우며 격하게 싸울 수도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끝내 포기해서는 안 되는 마지막 책임이 있다. 바로 본회의 표결이다. 찬성이든 반대든, 국민 앞에서 자신의 선택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그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최소한 의무이자 권리다. 그런 점에서 7일, 국민의힘의 개헌안 투표 불참은 단순한 정치 전략을 넘어 의회민주주의 자체를 흔든 행위로 평가받아야 한다. 개헌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대한 문제다. 권력구조, 국민 기본권, 지방분권, 통치 시스템 등 국가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헌법적 논의다. 여야가 치열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안이며, 당연히 여야 간 의견 차이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자리를 피할 게 아닌, 책임 있는 표결이다. 국민은 국회의원에게 ‘도망가라’고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판단하라고 권한을 위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표결 자체를 거부했다. 반대를 원했다면 반대표를 던지면 될 일이었다. 개헌안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조목조목 비판하며 부결시키려 했어야 했다. 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제안 설명을 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석이 비어 있다. 이날 국회는 계엄 선포 요건 강화와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표걸에 부쳤으나 국민의힘 투표 불참으로 무산됐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