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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11.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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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취재진 앞에 선 정성호 장관 "대장동 사건, 항소 안해도 문제없다 판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진행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대장동 사건의 1심 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 천재율 기자
- 2025-11-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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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사법부가 빌미를 제공했단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허점이 많은 법안을 밀어붙인단 비판도 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엮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패로 쓰려 했던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뭘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법관 평가에 변호사협회 평가 반영 ▲하급심 판결문 전면 공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제도는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5대 개혁안 확정 발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대법원과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이 특히 반발했던 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현행 14명인 대법관은 4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30명까지 채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신임 대법관 16명과 임기 만료 후 교체되는 대법관 10명 등 총 26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대법관 증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
- 박형준 기자
- 2025-11-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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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거여 수장’ 정청래 100일 성적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9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짧은 시간 안에 민주당의 숙원이었던 3대 개혁을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는 등 이룬 성과만큼 뒷말도 많았다. 정치권에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며 예견된 결과라고 입 모아 말한다. 풀액셀을 밟으며 달려온 지난 100일, 정 대표가 걸으며 남긴 발자취를 되짚어봤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당대회서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정 후보가 승기를 거머쥐었다. 최종 득표율은 61.74%, 양 후보간의 득표차는 32.96%p로 당심이 의심을 넘어서는 기록을 보였다. 온건파와 강경파의 프레임 전쟁에서 당원들이 강경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 엇박자 통제 불능? 지난 9일 100일을 맞은 정청래 대표는 개혁 완수를 목표로 쉼 없이 달려왔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통과시켜 검찰청을 해체한 민주당은 사법개혁 동력을 얻기 위해 대법원을 정조준했다. 언론개혁 역시 12월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선거운동 기간 내내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이라며 선명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당원 역시 개혁을 빠르
- 박희영 기자
- 2025-1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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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한항공·인하대병원, ‘제1회 항공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 공동 개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대한항공이 지난 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항공응급콜 위탁 운영 기관인 인하대병원과 공동으로 ‘제1회 항공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고령 환자 승객이 늘고 장거리 노선이 확대됨에 따라 갑작스런 기내 응급 의료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하대병원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또 향후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계열사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 환자 승객 운송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내외 의료 전문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했다. 심포지엄에는 서호영 대한항공 인력관리본부장, 최윤영 대한항공 항공보건의료센터장을 비롯한 대한항공 운항·객실·종합통제·안전 보안 본부장과 팀장 및 실무자 40여명이 참여했다. 이외에도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계열사 운항·객실·종합통제·안전 보안 관련 본부장과 팀장 및 실무자 20여명, 인하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의료 자문의 및 의료진 2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서호영 본부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택 인하대학교 의료원장(인하대병원장)의 축사, 최윤영 센터장이 사회를 맡아 발표
- 김해웅 기자
- 2025-11-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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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조국 전 비대위원장,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당 대표 출마 선언기자회견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기회가 평등한 나라', '누구나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 '모두를 위한 성장'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5-11-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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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벽 배송’ 민노총 헛발질
[일요시사 취재1팀] 서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들고 일어난 새벽 배송 ‘제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새벽 배송 시장 규모가 7년 사이 15조가량 늘어났다. 30배 불어난 몸집을 감당하기 어려운 걸까? 사안을 둘러싼 노동계는 흔들리고 있다. 지난달 28일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유통업계와 소비자 단체, 그리고 현직 택배 기사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제시한 새벽 배송 제한 대책은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협의체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나왔다. 새벽 배송이 제한될 경우 이어질 연쇄 피해에 소비자는 좌우지간 좌불안석이다. 누구 맘대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란 정부·여당, 노동계, 쿠팡과 컬리 등이 참여해 택배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과 그 해법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지난 9월 마련됐다. 2021년 이후 세 번째인 이번 만남의 화두는 ‘새벽 배송’이었다.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 당시 슬로건은 ‘속도보다 생명’이었다. 심야 배송을 두고 노동자 건강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큰 두 갈래에서 이들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주간조(오전 9시~오후 8시)
- 서진 기자
- 2025-11-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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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장동 1심 판결의 양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버스는 멈추지 않고 달리는 중이다. 승객 한 사람이 ‘대통령실’이라는 정거장에서 내렸을 뿐이다. 일부 승객은 ‘교도소’라는 정거장에서 하차했다. 버스는 정해진 코스를 따라 계속 돌고 돈다. 버스가 존재하고 운전자가 있는 한 끊임없이 달린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처음 불거졌다.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에 도전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의혹 제기였다. 게이트로 번진 대장동 사건은 현재까지 이 대통령에게 꼬리표처럼 달라붙어 있는 사법 리스크의 시발점이 됐다. 4년 만에 첫 판결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 관련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들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1년 말 이들이 기소된 지 4년여 만에 나온 판결로, 그사이 재판만 190여차례 열렸다. 수사, 공판 자료가 25만쪽에 달하고 1심 판결문도 700쪽이 넘는 초대형 재판이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선고공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하고 이들을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 장지선 기자
- 2025-11-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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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 명령, 당원의 명령, 시대의 명령 받들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100일 간 그래왔듯 앞으로 최선을 다하며 국민의 명령, 당원의 명령, 시대의 명령을 받을어 하루를 100일같이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5-11-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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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 갈등 시즌2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전환이 없으면 한국 의료는 붕괴한다.” 이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 제동을 걸고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계 내부에서 수십년 전부터 나왔던 말이다. 그때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붕괴 시점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뿐이다. 윤석열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의료개혁이 현안에서 사라졌다. 계엄 이후 정권교체에 성공한 이재명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임기 초반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학교를 떠난 의대생에게 특혜를 준다는 인상을 줘 여론의 역풍을 한차례 맞고 난 이후 손 놓은 듯한 모습이다. 반복되는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 정책은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으로 이어졌다. 의료 현장을 떠받치고 있던 인력이 사라졌고 미래 인력은 학업을 거부했다.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일어나는 등 현장이 마비됐고 의료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1년여간 상황이 지속되자 의정 갈등의 연쇄 반응이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이 논의에 찬물을
- 장지선 기자
- 2025-11-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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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항소 포기 지시’ 질문에 “다음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노 직무대행은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란 지시를 받았느냐’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 천재율 기자
- 2025-11-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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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가을 나들이 가볼만한 곳 ③서해랑 제부도해상케이블카·제비꼬리길(빨간 등대·제부도 해변)·탄도항
경기도 화성에서 가볼만한 곳인 제부도는 러닝 코스로 꾸준히 인기를 얻어 온 여행지다. 섬의 둘레가 약 5㎞로 초보자들도 부담 없이 달릴 수 있고 즐길 거리와 관광자원이 풍성해 지루할 틈이 없다. 제부도부터 탄도항까지 가을에 가기 좋은 런트립 코스를 소개한다. 제부도 런트립은 전곡항에서 서해랑 제부도해상케이블카를 타고 시작한다. 육지에서 제부도까지 도로가 연결돼있지만 만조 시에는 물에 잠겨 통행이 어려운데,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만조 시에도 제부도와 궁평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서해 제부도해상케이블카는 전곡항과 제부도를 연결하는 2.12㎞ 구간을 운행하며 최대 60m 높이에서 바다 위를 가로지른다. 케이블카에 탑승하면 서해의 드넓은 풍광은 물론 제부모세길, 누에섬, 해상풍력 등 주변의 명소들이 눈앞에 펼쳐진다. 3층에 위치한 ‘호연담’에서는 전곡항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주변 명소 한눈에 간조 시간에는 바닷물이 빠지기 때문에 푸른 바다 전망을 감상하고 싶다면 만조 시간에 맞춰 탑승하는 것을 추천한다. 물때는 ‘바다타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부를 함께 날아오르다’라는 뜻의 루프톱 ‘제부하랑’에는 미니 골프와 팽이 의자 같은 무료 놀거리도
- 자료제공:한국관광공사
- 2025-11-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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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동요하는 개미들
고공 행진을 이어온 코스피가 지난 5일 급락했다. 인공지능(AI) 관련 빅테크 주가가 고평가됐다는 우려가 이어지던 가운데 ‘AI 버블’ 논란이 일면서 한때 코스피가 3800대까지 떨어진 뒤 다시 4000대로 회복했다. 앞서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는 향후 12~24개월 내 10~20%의 증시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봤다. 이는 정상적인 사이클이라면서도 투자자들에게 ‘검은 수요일’의 악몽을 상기시키면서 주식시장이 출렁였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5-11-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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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계엄’은 나의 최대 업적…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5-11-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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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화보 [스페셜화보] 사진으로 보는 APEC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삼국통일 이후 역대 최대 외교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치러내 국격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하이라이트. 전체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분기점을 만들었다. ⓒ대통령실 <parksy@ilyosisa.co.kr>
- 박선영 기자
- 2025-11-10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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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털린 마사지 손님들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털린 마사지 손님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마사지업소 업주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탈취한 고객 정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검거됐다. 사무실까지 임대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촬영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다. 성 매수 남들 발칵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15명(5명 구속)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들의 부탁을 받고 범죄수익을 자신들의 계좌로 건네받아 인출해 준 조력자 5명과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도피한 이들에게 휴대전화와 차량 등을 제공한 5명 등 10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마사지업소 업주에게 해킹 어플을 영업용이라고 속여 설치하게 한 뒤 고객 연락처 등을 탈취해 고객을 협박, 62명으로부터 약 2억8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억원 상당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고객 정보 탈취용
- 박민우 기자
- 2025-11-10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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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예감 [스타예감] 트로트 비타민 한연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트로트 비타민’ 한연실이 두 번째 싱글 ‘총알탄 사랑’으로 활동 중이다. ‘내 가슴에 사랑의 총알을 쏘세요’라는 은유적인 표현이 들어간 신나는 디스코 댄스 트로트 곡이다. 한 눈에 반한 남자에게 빨리 나를 바라봐주고 나의 매력에 빠져달라는 내용이다. 한층 더 성숙한 매력으로 두 번째 싱글 ‘총알탄 사랑’ 소속사 측은 “한연실이 한층 더 성숙한 매력으로 돌아왔다”며 “듣는 이로 하여금 절로 미소 짓게 만든다”고 전했다. <pmw@ilyosisa.co.kr>
- 박민우 기자
- 2025-11-10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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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세 [사진으로 본 세상] 기대와 우려를 싣고⋯
서울시가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목표로 도입한 ‘한강버스’가 한강대교 아래 물살을 가르고 있다. 지난 9월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으나 잦은 고장 등으로 열흘 만에 운항을 중단한 뒤 무승객 시범 운항을 거쳐 지난달에 운항을 재개했다. 인근 지하철역에서 평균 10분 이상 걸어야 하는 선착장 접근성, 대중교통이 아닌 관광상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은 시민들의 진정한 ‘발’이 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다. 사진은 지난 4일, 한강버스 여의도선착장에서 망원선착장 방면으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 글·사진=천재율 기자 1000jae@ilyosisa.co.kr
- 천재율 기자
- 2025-11-1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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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AI 시대 인구 감소는 재앙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마치 숫자에 홀린 듯 보인다. 뉴스는 “출산율 0.7명” “지방 소멸” “국가 지속 가능성 붕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반복하고, 정부는 세금과 예산을 쏟아 부으며 아이를 낳아 달라고 읍소한다. 지자체는 집을 주겠다는 포스터를 붙이고, 현금을 주겠다는 현수막도 내건다. 그러나 지금 AI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가 아니라, “사람이 많지 않아도 돌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생각은 한번이라도 해봤는가”다. AI가 계획하고 로봇이 일하는 시대의 인구 감소는 재앙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의 시작일지 모른다. 인구절벽이 아닌 문명의 전환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를 설명하는 단어는 ‘인구절벽’이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10월 인구소멸 7개 군을 선정해 주민들에게 매달 15만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기로 했다. 지자체도 “인구절벽으로 지방이 사라지면 국가가 무너진다”며 마치 우리나라가 절벽 끝에서 떨어지기 직전이라도 된 듯 아우성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인구절벽은 하나의 전제 위에 서 있다. 바로 ‘사람이 경제를 움직인다’는 전제다. 20세기 산업화 시대엔 이 말이 옳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11-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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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말 대신 책임 떠안은 황기연 신임 수출입은행장
한국 경제의 최전선엔 늘 눈에 보이지 않는 은행 하나가 있다. 시중은행 간판도 아니고, 영업점도 많지 않다. 그러나 원자재가 끊기고, 수출 시장이 흔들리고, 기업이 해외로 나갈 때 반드시 거치는 은행이 한국수출입은행, 수은이다. 특히 수은이 최근 주목받는 이유는 산업은행과 함께 정부가 미국에 전략 투자하는 3500억달러(500조원)에대해 실무를 맡아야 하는 은행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은의 수장을 새롭게 맡은 황기연 행장은 지난 6일 취임식에서 정치권과 언론이 연일 언급하고 있는 3500억달러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숫자보다 역할을 강조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왜 그는 3500억달러에 대해 침묵했고, 그 침묵이 던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수은은 일반 은행이 아니다. 정부가 100% 출자한 정책금융기관이다. 이 은행은 자동차 할부금융도, 신용카드도 팔지 않는다. 대신 조선소가 초대형 LNG선을 수주할 때 보증을 서줬고, 기업이 사우디·폴란드에 방산 장비를 수출할 때 금융을 제공했다. 해외 플랜트, 글로벌 공급망, 전략산업 인프라 등 민간은행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험과 기간, 금액도 대신 떠안는다. 말하자면 ‘국가의 뒷주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11-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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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말 날씨] 전국 흐리고 곳곳 비⋯일요일 ‘구름 많음’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8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중국 남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다. 이날 전국 곳곳에서 가끔 비가 내리겠다. 이날부터 다음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60mm ▲전남 남해안·경남 남해안 10~40m ▲광주·전남(남해안 제외)·부산·울산·경남 내륙·대구·경북 남부 5~20mm ▲전북·경북 중, 북부·울릉도·독도 5~10mm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 5mm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7~15도, 낮 최고기온은 14~2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다만 충남, 전북은 새벽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1.0~2.5m, 서해 0.5~2.5m로 예상된다. 일요일인 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이날 우리나라
- 김준혁 기자
- 2025-11-0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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