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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06.20 15:14

온라인화제 자유 VS 에티켓 ‘베란다 삼겹살 파티’ 논란 재점화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화창한 주말 저녁, 아파트 베란다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 냄새는 누군가에게는 소소한 행복과 낭만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웃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역의 민폐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아파트 베란다에서의 삼겹살 파티는 공동주택 생활에서 끊이지 않는 논쟁 중 하나로 ‘개인의 행복 추구’ ‘공동체 생활에서의 배려’라는 두 가지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현실이다. 최근 층간소음, 반려동물 문제와 더불어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 중 하나인 베란다 삼겹살 파티가 재점화되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베란다 삼겹살 파티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 누리꾼 A씨는 커뮤니티에 “SNS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게 괜찮은지 투표를 올려봤다”며 “80%가 괜찮다고 답변해 경악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베란다는 위층이나 아래층 빨래에 연기나 냄새가 들러붙게 만들 수 있으니 상식을 지키자”고 주장했다. A씨의 이 같은 주장을 미뤄볼 때 반대보다는 반대 의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절반 이상을 훌쩍 뛰어넘
- 김해웅 기자
- 2025-06-20 15:14
사회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김건희 일가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소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최근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지난 10일자로 국세청 사업자 과세유형 조회 결과 폐업자로 조회됐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겹친다. 2010년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업체다. 평택세관에 세관에 몸담았던 세관공무원들이 퇴직 후 주축이 돼 만들어졌다. 이 회사는 농산물 가공업을 영위하지만, 오래전부터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고관세 농산물을 가공 목적으로 수입해 가공 없이 그대로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획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0년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수입한 농산물은 ▲녹두 ▲콩나물콩 ▲다데기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모두 세율이 높은 고관세 품목이다. 한 예로 콩나물콩을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콩을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의 관세만 반영된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김건희씨 관련 의혹과 함께 심심치 않
- 양동주 기자
- 2025-06-20 11:57
온라인화제 주차장 민폐 항의하자 “이럴 시간에⋯” 차주 적반하장 입길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 코너를 막은 민폐 차주가 이웃의 항의에도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주차를 이렇게 해 놓고는 적반하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1층 코너 기둥 옆에 한 외제 차량이 주차돼있었다. 해당 차로 인해 코너 돌기가 불편했던 A씨는 차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차주에게 “차주님, 아침 일찍부터 죄송하다. (그런데) 주차를 이런 식으로 해 놓으시면 커브 돌기가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며 “같은 입주민끼리 배려 부탁드린다. 지하 2층에 가면 주차 자리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차주는 “주차 자리 없는 이 거지같은 동네 사는 사람끼리 (비정상적으로 주차한) 이런 상황도 이해하고 배려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새벽에 제 차 앞에 서서 번호 누르고 문자 보낼 시간에 커브 한번 더 틀어서 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난 몇 년 동안 여기 살면서 비슷한 상황을 겪어도 (당신처럼) 이런 문자 보낸 적 없다”며 “주차 자리 확보 문제는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라”고 배짱
- 김준혁 기자
- 2025-06-20 11:49
사회 “기사 보는데 갑자기 쿠팡?” 방통위, ‘납치 광고’ 조사 착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기사를 읽던 중 갑자기 쿠팡 앱이 켜지더라고요. 제가 클릭한 것도 아닌데…” 인터넷 서핑 중 무심코 클릭 한번 하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쿠팡 앱이 실행되거나 웹사이트로 이동되는 일이 반복되자 불편을 호소하는 사용자들이 늘고 있다. 사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자동으로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납치 광고’ 행태가 문제로 제기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방통위는 20일 쿠팡이 온라인 광고를 통해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사 플랫폼으로 자동 이동시키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은 뉴스 사이트 배너광고, SNS 콘텐츠 등 다양한 온라인 경로를 통해 광고를 집행하면서, 일부 광고에선 사용자가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쿠팡 앱이 실행되거나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용자들 사이에선 납치 광고 차단 및 신고 방법까지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칙적으로 쿠팡은 광고 매체에게 이 같은 행태의 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는 쿠팡 광고
- 박정원 기자
- 2025-06-20 11:42
포토 [포토] 국정기획위원회 검찰청 업무보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열린 정치행정분과 검찰청 업무보고에 이한주 위원장과 이해식 분과위원장, 임은정 전무위원, 김규현 전무위원 등이 참석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5-06-20 10:46
기업 KT,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 대상 문화·스포츠 나눔 활동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KT(대표이사 김영섭)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문화·스포츠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KT는 국가유공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일상 속 특별한 체험을 선사하고자 다양한 행사를 기획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9일에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 총 120명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로 초청해 클래식 공연 관람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공연은 KT가 후원하고 KT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마음을 담은 클래식’ 시리즈 중 하나로, 차이콥스키 교향곡과 생상스·브람스의 첼로 및 피아노 협주곡 등 깊이 있는 레퍼토리가 감동을 더했다. 공연에 참석한 한 국가유공자 가족은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클래식 공연을 가족과 함께 관람해 뜻깊었다”며, “공연을 통해 큰 위로를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는 21일에는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리는 KT WIZ 홈경기에 순직 유공자의 자녀 및 가족들을 초청해 단체 응원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KT는 전용 스카이박스 좌석을 제공하고, 응원도구와 기념품도 함께 지원해 따뜻한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KT는 문화 체험뿐 아니라, 지난해부
- 김해웅 기자
- 2025-06-20 10:16
교육 호서대 김혁중 교수, 국토부 R&D 우수성과 20선 선정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는 지난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관 ‘2025 국토교통기술교류회’에서 재난안전시스템학과 김혁중 교수의 ‘도로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 및 실증연구’가 국토교통부 R&D 우수 성과 20선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기술로, 이를 통해 개발된 ‘미세먼지 저감 광촉매 투수 콘크리트’ 공법은 도로 포장재에 질소산화물(NOx) 분해 기능을 부여해 기술적 차별성을 확보했다. 현재는 투수(透水) 성능 기반의 탄소중립 순환자원 소재를 융합한 후속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 기술은 김 교수가 창업한 탄소중립도로건설기술연구원(CTI)에 기술이전되어 세아기술투자사로부터 기업형 벤처캐피털 투자를 유치해 약 100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다. CTI는 포스코이앤씨, 디어스그룹 등 30여개 기업 및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B2G(정부 대상 거래) 및 B2B(기업 간 거래) 기반의 탄소중립 건설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혁중 교수는 “탄소중립 도시
- 김해웅 기자
- 2025-06-20 10:09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비화폰·명태균 게이트가 향하는 곳

비화폰 통화, 그날의 긴장감 지난해 10월,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비화폰 통화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커지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이 통화가 단순한 친목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됐다. 비화폰 사용은 통화 내용의 민감성을 짐작하게 하며, 이 통화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을 실었다.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 두 사람의 통화는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 사건의 발단, 명태균 게이트 사건의 시작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둘러싼 의혹이었다. 창원지검은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명씨는 채널A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명씨가 ‘윤석열 사람’임을 시사하는 증거를 공개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실의 해명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고,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까지 불거지며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명태균 게이트는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정치권 전체를 뒤흔드는 파문으로 번져나갔다. 대통령실의
- 김명삼 대기자
- 2025-06-20 08:07
사회 [오늘의 날씨] 중부 지방 장마 영향권⋯최고 100mm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0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또한 중부 지방과 전라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이후 경상권으로 확대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부 지방에 위치한 정체전선(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으나 제주도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전날을 포함한 다음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 내륙, 산지·충청권·전북 50~100mm ▲광주·전남·대구·경북·경남 서부 내륙 30~80mm ▲제주도 20~80mm ▲부산·울산·경남·울릉도·독도 20~6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5도, 낮 최고기온은 23~30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70km/h(20m/s), 산지는 90km/h(25m/s)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서 0.5~2.0m, 서해 앞바다서 1.0~3.5m, 남해 앞바다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 1.0~3.5m, 남해 0.5~3.0m로 예측된다. <kj4579@ilyosisa.co.kr>
- 김준혁 기자
- 2025-06-20 01:00
정치 “교통법 위반 16회던데⋯” 질의에 이종석 “이번에 인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대북·안보관 및 준법의식 등을 놓고 여야 간 거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청문위원이었던 송언석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성향이 굉장히 친북적이라는 얘기가 들린다”면서 “2010년 당시 인터뷰에서 ‘참여정부 5년간 북한에 1조4000억원 현물 지원한 것이 남북관계 완화에 효과가 있었다’고 발언한 것이 사실이냐?”고 질의했다. 이 후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자 송 의원은 “그럼 본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딱지를 몇 번 뗐는지는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5년간 도로교통법 위반 16건이 적발돼 총 73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 후보자가 “(횟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에 알았다”고 답변하자, 송 의원은 “뻔뻔하고 무책임하다. 그런 답변 태도는 국정원을 이끈다는 수장으로서의 품격과 자격미달이라는 느낌을 국민들에게 준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 후보자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
- 김준혁 기자
- 2025-06-19 17:54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 잇단 목격담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 목격담이 잇따르면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행보를 이어가는 그의 행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잦은 외부 활동과 더불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마저 불응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사건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 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 목격담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민영통신사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 누리꾼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상가에 담배 피우러 나갔다가 봤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 속에 등장하는 윤 전 대통령은 아크로비스타 지하 아케이드에서 남색 반소매 티셔츠에 검은색 긴 바지를 입고 경호원 2명과 함께 이동 중이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경찰 소환 불응 후 거리 활보 “괘씸하다” 반응 이번 목격담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자유로운 행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게시글 작성자는 “경찰 출석에 응하지도 않고 너무 괘씸하다”
- 김명삼 대기자
- 2025-06-19 17:41
정치일반 내수시장 살아날까? 정부, 11조3000억원 투입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9일, 이재명정부가 내수시장 진작을 위해 11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이정부는 전날,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던 바 있다. 이번 추가 예산 투입의 골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경기 진작 및 민생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최소 1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생에 10조3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소비 인센티브 제공에 1조원이 배정됐다. 지난해 비상계엄 정국 이후 바닥을 쳐왔던 내수경제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정부가 앞장서서 경기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50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해 총 13조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했다”며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을 통한 신속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기본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소비가 많이 줄고 있는 것을 감안해야겠지만, 다른 한편으론 재정 여력 등도 생각해야 한다”며 “과거의 집행 선례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박 일 기자
- 2025-06-19 17:35
아트인 [아트&아트인] ‘개관 55주년 기념전’ 현대화랑서 갤러리현대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갤러리현대가 개관 55주년을 맞아 특별전 ‘55주년: 한국 현대미술의 서사’ 2부를 개최했다. 갤러리현대 본관과 신관 등 전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한국 근현대미술사의 역사가 된 작가들의 주요한 작품을 소개하고 한국 미술사의 과거와 현재, 나아가 미래를 살펴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갤러리현대는 1970년 4월4일 서울 인사동에 ‘현대화랑’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창작에 몰두하는 전업 작가의 전시를 개최하며 그들의 작업 세계를 대중과 국내·외 컬렉터, 기업, 세계 유수 기관 등에 널리 알려왔다. 흐름 살피고 갤러리현대 본관은 1970년대 후반부터 적극적으로 개인전을 연 작가 가운데서도 프랑스에서의 활약이 돋보였던 재불 화가, 198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소개된 완전한 추상 양식의 작가 등 총 22명의 대표작 40여점으로 채워졌다. 이들의 20세기 후반까지의 여정을 한국 추상회화라는 큰 틀 안에서 구성했다. 갤러리현대 신관에서는 2세대 화랑주인 도형태 부회장이 본격적으로 갤러리 프로그램에 관여하며 함께하게 된 1950년대~1980년대생 작가 18명의 대표작 50여점을 볼 수 있다. 한국 현대미술의 현재와 미래의
- 장지선 기자
- 2025-06-19 15:23
포토 [포토] '하늘과 땅에서 백두산 천지를 마주하다'

지난 13일 오전 연길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바라본 백두산 천지가 장관을 이루고 있다. 백두산 천지는 “백 명 중 두 명만 볼 수 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흐리고 거센 바람 속에 숨어 있다. 해발 2,744m의 고도와 변덕스러운 날씨는 사람의 의지를 가볍게 눌러버린다. 실제로 천지를 보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온 관광객들이 짙은 안개 앞에서 허탈한 표정으로 돌아서는 일은 흔하다. 그 천지를 보기 위해 3박 4일간의 일정에 나섰다. 백두산을 오를 수 있는 코스는 중국 측의 서파, 남파, 북파, 그리고 북한 측의 동파가 있다. 지난 11일은 북파를, 12일에는 서파를 통해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11일 이른 아침부터 셔틀버스를 갈아타며 북파에 올랐다.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거센 비바람과 짙은 안개가 몰아쳤다. 6월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찬 기운이 감돌았고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추위가 엄습했다.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천지를 뒤로한 채 아쉬움을 삼키며 내일을 기약했다. 다음 날인 12일 백두산 서파 코스를 통해 천지를 향했다. 전날과 달리 하늘이 맑게 개며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서파는 천지를 보기 위해 1
- 문경덕 기자
- 2025-06-19 15:21
기업 K2 후계자에게 넘어간 ‘더케이커넥트’ 활용법

내부거래로 커진 몸집 통합 플랫폼에 자금 지원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K2코리아그룹의 후계자가 플랫폼 계열사 단일 주주로 등극했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부친이 아들에게 보유 주식을 넘긴 모양새다. 벌써부터 플랫폼 계열사를 어떻게 활용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K2코리아그룹 산하 법인 5곳(K2코리아, 아이더, 다이나핏, 에프씨지코리아, K2세이프티)은 2021년까지 개별적으로 브랜드를 전개했다. 그러나 브랜드 간 시너지를 꾀하기 어려워지자 통합 플랫폼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 과정에서 ‘더케이커넥트’가 통합 플랫폼의 운영자로 낙점됐다. 예고된 수순 2022년 1월 설립된 더케이커넥트는 당해 4월부터 지금껏 자사 브랜드 온라인 쇼핑몰인 ‘케이빌리지’를 운영하고 있다. K2코리아그룹은 케이빌리지 오픈 당시 ▲K2 ▲아이더 ▲다이나핏 ▲와이드앵글 ▲피레티 ▲세이프티 등 개별적으로 전개했던 브랜드를 통합해 입점 시켰다. 플랫폼 단일화는 브랜드 간 시너지를 높이고, 통합 물류와 마케팅으로 경영 효율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였다. 케이빌리지는 지난 3월 회원 50만명을 돌파하는 등 통합 플랫폼이라는 특징을 내세워 착실히 몸집을 키우고 있다. 이에 힘입어 2
- 양동주 기자
- 2025-06-19 15:14
정치 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이 거침없다. “정치 보복은 없다”고 단언한 이재명 대통령이기에 국민의힘에서는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 아닌 ‘내란 종식’이라고 받아쳤다. 사분오열로 흩어진 국민의힘이지만, 대통령 취임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이재명정부를 공격하는 때에는 손발이 척척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인 이른바 ‘3대 특검’이 가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함으로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3년 동안 이어진 가결-거부권 무한 굴레가 이 대통령 취임 후 속전속결로 해결됐다. 허니문 없이 본게임 돌입 3대 특검은 모두 윤석열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서 재석 198명 중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을 수사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및 금품수수 의혹
- 박희영 기자
- 2025-06-19 15:10
정치일반 이재명정부, 검찰개혁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권이 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권이 되면서 검찰이 180도 바뀔 전망이다. 이른바 검찰개혁법안이 연달아 발의되면서 검사들은 침울해져 있다. 민주당은 3개월 내로 ‘검찰 완전 해체’를 목표로 잡았지만 대통령실은 아직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권한뿐만 아니라 기관 자체를 분리해 각기 다른 판단과 선택적 수사·기소를 방지해 ‘정치검찰’ 논란을 종식하겠다는 게 목표다. 검찰 내부에는 먹구름이 꼈다. 정치검찰 없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검찰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3개월 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속도전’도 예고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시작됐던 검찰개혁을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마무리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청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는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정치검사와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검찰개혁에 칼을 빼들었다. 이들은 ‘
- 오혁진 기자
- 2025-06-19 14:54
사건/사고 ‘부실한 서류도 통과’ 엉터리 파산 심리 허점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세로 6년간 살아온 집이, 하루아침에 ‘파산재단 소속’이 됐다.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허술한 서류에도 ‘지급불능’이라며 파산선고를 내렸다. 쏟아지는 파산 신청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판을 치는 엉터리 심리에 채권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소형 아파트에 6년째 거주 중인 A씨는 보증금 1억3500만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A씨는 몇 달 전, 법원으로부터 한 통의 문서를 받았다. 집주인이 파산을 신청했고, 이미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내려졌다는 내용이었다. 억울함 호소 A씨는 그동안 이 아파트를 실거주지로 사용해 왔지만, 1시간 거리의 시골에 거주 중인 고령의 모친을 돌보기 위해 주소지는 모친의 집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법률상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선 ‘대항력’을 갖춰야 하는데, 이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씨는 확정일자만 갖고 있었을 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됐다. 그는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고 계약 당시부터 줄곧 실거주하고 있었지만, 전입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잃게 생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파
- 안예리 기자
- 2025-06-19 14:45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김민석, ‘가시밭길’ 인사청문회 뚫을까?

불법 정치자금 연루 의혹과 재산 축소 신고 논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재산 축소 신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해졌다. 과거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후원 관계, 금전적 유착 의혹, 자금 흐름의 불투명성, 재산 축소 신고 등 다수의 의혹들이 제기된 만큼,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진실 규명을 위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과거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드러나 김 후보자와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 강신성씨의 관계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강씨는 과거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인물로, 21대 국회에서 김 후보자의 후원회장을 역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민의힘 측의 강력한 비판을 불러일으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제공의 배경과 그 파장 강씨는 2008년 검찰 수사에서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핵심 공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었다. 법원은 강씨가 김 후보자의 유학 시절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총 2억 5천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으로 김 후
- 김명삼 대기자
- 2025-06-19 14:36
북한/국제 트럼프, 이란 공격 초읽기? 가자 지구 재건 계획설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심 핵시설을 겨냥한 군사 공격 계획을 승인했으나, 최종 실행 명령은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사실상 용인하고 협상 대신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며 강경 기조로 급선회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군사 개입 카드까지 꺼내 들며 이란을 극한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각) 외교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고위 보좌관들에게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지 지켜보기 위해 실제 공격 실행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탈리아 명문 축구팀 유벤투스 선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동참할지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시한 도래 1초 전에 최종 결정을 하고 싶다”면서 “왜냐하면 상황은 변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쟁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미국이 구상 중인 공격 계획의 핵심 표적은 이란의 포르도(Fordow) 핵시설인 것으로 전해졌다.
- 박정원 기자
- 2025-06-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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