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란 특검 미확인 2차 계엄 시도 추적

늑장 해제 3시간 미스터리 지작사에 출동 강요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추가 기소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비롯한 ‘북한 도발 행위’가 국지전 야기를 위한 빌드업이었다는 판단이다.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은 ‘2차 계엄’이다. 김 전 장관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자 투입되지 않은 지상작전사령부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호필이가 김용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일요시사>와 만난 한 예비역 장성의 말이다.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이 지난해 초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상식적 압력·지시로 인해 고초를 겪었다는 말로 해석된다. 실제 강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시달릴 때마다 신원식 전 안보실장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수차례 토로했다.

막가파식 개입

김 전 장관은 신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7월 대통령 경호처장이었다. 고위 공무원이 군 인사에 개입하거나 현직 장군에게 연락해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되는 발언이나 지시를 하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다.

강 전 사령관은 지작사령관이 되기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신분이었다. 그럼에도 김 전 장관은 강 전 사령관에 “전광훈 목사 등 보수에서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 내용은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김 전 장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담았다.

같은 달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길에 미국 하와이에 들러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고 하와이 호텔에서 “한동훈은 빨갱이”라고 비난하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군이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 전 장관과 강 전 사령관이 있었다.

강 전 사령관은 귀국해 신 전 실장에게 “대통령이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 하고 김 처장이 동조를 강요하니 전역하겠다”고 보고했다.

한 예비역 장성은 <일요시사>에 “호필이가 ‘김용현 처장이 대통령을 말리지 않았다’며 크게 놀라 했다”고 전했다. 신 전 실장은 김 전 장관에게 “군 인사에 개입한다는 얘기도 모자라서 말도 안 되는 거에 따르라고 하냐. 대통령 보좌나 잘하라”고 비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실장의 꾸중을 들은 김 전 장관은 강 전 사령관에게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냐”며 “심기 경호 차원에서 그런 걸 왜 심각하게 생각하냐”고 했다.

군 출신 한 고위 관계자는 “여인형이 박모 전 정보사 여단장에 대해 비속어를 섞어가며 강 전 사령관에게 얘기했고 김용현이 강 전 사령관에게 ‘그런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지 말라’는 등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시도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의 기행은 3개월 후에도 이어졌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으로 부족했는지 합참 등에 북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과 경고 사격을 여러 차례 강요했다.

미동원 지작사에 연락 김용현·노상원 생각
강호필, 신원식에 수차례 “김, 위험” 고충 토로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하면서 북한 오물 풍선 경고 사격과 원점 타격을 시도하려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지난해 10월27일 김 전 장관은 강 전 사령관에게 “대통령과도 얘기했다. 오물 풍선 6000여개가 우리 지역에 떨어졌고, 심지어 폴란드 대통령 행사 현장에도 북한의 삐라가 살포됐다” “대통령도 선을 넘었다고 한다”며 경고 사격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사령관이 우려를 나타내자 김 전 장관은 “야 인마, 너는 그렇게 겁이 많아”라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오물 풍선 원점 타격에 반대하는 합참 쪽에 화를 내기도 했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지난해 11월22일 김 전 장관을 찾아 원점 타격에 반대 의사를 표했는데, 김 전 장관은 책상을 치며 김 전 의장에게 화를 냈다고 공소장에 기재됐다.

김 전 장관이 계속 원점 타격을 언급하자 김 전 의장과 이 전 본부장은 국방부와 합참, 합참의장, 국가안보실, 국회 사전 통보 등을 거쳐야만 원점 타격 실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 절차를 세분화한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행동이 “정전협정 위반은 물론 자위권 행사 요건에도 충족하지 않는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협의 또한 거치지 않는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강 전 사령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한 건 지난 9월15일이다. 지상작전사령부 관계자로는 처음이다. 당시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에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12·3 비상계엄일 전까지 어떤 얘길 나눴는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에서 연락이 왔는지 ▲사전에 계엄을 알고 있었는지 ▲김 전 장관 및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는 어떤 관계였는지 등을 물었다.

강 전 사령관은 2013년~2015년 대통령 경호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을 지낼 당시 청와대를 경호하는 군사관리관이였던 노 전 사령관과 친분을 다졌다. 특히 이 둘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에 20여차례 연락을 취했다.

강, 최소 6개월 전부터 계엄 플랜 사전 인지
복수의 예비역 장성들 “진짜 할 줄 모른 듯”

강 전 사령관은 지난 1월14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40분 (계엄사로부터) 출동 준비가 가능하냐는 문의가 있었으며, 계엄사의 한 중령으로부터 7군단에 문의가 왔고, 7군단이 지작사 참모장에게 전화했다. 구체적으로 2신속대응사단장이 7군단장에게 보고했고, 7군단장이 지작사 참모장에게, 참모장이 저에게 보고했는데 즉시 중지를 명령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강 전 사령관은 특검팀에 “영관급 장교들이 연락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내가 직접 연락받은 적은 없다. 국회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계엄이 선포될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국회에서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에게 2차 계엄에 대해 캐묻기도 했는데 이는 당시 지작사가 언급됐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시간은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다. 윤 전 대통령은 3시간여 뒤인 오전 4시27분에야 공식 해제를 선포했다.

이 사이에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과 여러 차례 통화를 나눴다.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이제 뭘 더 어떻게 하겠냐… 최선을 다했으니 그걸로 됐다”고 하기 전 “지작사가 아직 남았다. 빨리 전화라도 해서 동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도 결심실에서 김 전 장관과 박 전 계엄사령관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다 내보낸 뒤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에게 연락을 받은 노 전 사령관은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여 전 사령관을 통해 계엄사에 파견된 영관급 장교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살길 찾아야죠”

그러나 강 전 사령관이 출동을 막아서면서 김 전 장관의 계획은 좌초됐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마지막으로 강 전 사령관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통화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이후 김 전 장관에게 “살길 찾아야죠”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당시 사정에 밝은 한 군 고위 관계자는 “노상원이 강호필에게 전화를 걸었던 건 김용현을 너무 미워하지 말라거나 조만간 큰일을 치러야 하는데 부탁할 게 있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강호필은 노상원과 김용현의 행태에 대해 신원식에게 ‘위험하다’고 여러 번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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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