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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한덕수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임명 카드 사활⋯실익 있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업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첫 번째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했지만 중요한 결정들이 함께 나왔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대행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라며 파면되지 않았다고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한 대행은 법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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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검찰에 칼 빼든 공수처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수사로 과욕을 부리다 조직 존폐 위기에 빠졌다. 조직이 생겨난 후 전혀 성과를 올리지 못한 공수처는 자신을 무시하는 검찰에 정면 승부를 걸었다. IDS홀딩스 사건, 이정섭 처가 사건, 고발 사주 사건 등 전·현직 검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 수사력을 모은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정치적 후폭풍을 맞고 있다. 공수처는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가 공소시효도 얼마 남지 않은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궁서설묘 정면승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공수처를 사이에 둔 힘겨루기를 하면서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국회서 위증했다는 혐의 등으로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17일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민주당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불법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공수처 특검법)’ 협조를 촉구했다. 이날 윤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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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특수본발’ 검찰총장 축출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 내부가 심상치 않다. ‘즉시항고 포기’ 사태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다. 심 총장의 판단에 불만을 표출하고 나선 이들은 대부분 ‘특수부’다. 검찰 특수부는 지난해 9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위축됐다. 좌천 부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윤석열정부의 끝이 보이면서 상황은 반전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의 검찰은 공안·기획통이 주름잡고 있다. 반대로 특수부의 위상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땅에 떨어졌다. 정권의 심장을 겨눠온 이들이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된 이유로 전해진다.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를 계기로 반전을 모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정부서 특수본발 검란이 발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사들 부글부글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두고 특수본과 이견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심 총장은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통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도 드물지만, 결정 후 석방까지 30시간도 걸리지 않은 경우도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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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안 기각…87일 만에 직무 복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을 결정했다. 탄핵소추를 당한 지 87일 만이다. 기각(5)은 김복형·김형두·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이, 각하(2)는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인용(1)은 정계선 재판관이 각각 의견을 제시하면서 결국 기각으로 결정됐다. 청구인(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했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명의 헌법재판관들은 “피청구인(한덕수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정 재판관은 “국회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은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파면할 만큼 잘못이므로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한 총리는 그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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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바세·전용기, ‘대한민국 새로고침 프로젝트’ 포럼 개최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경제·안보 등 4대 분야
[일요시사 취재2팀] 양동린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하는 ‘대한민국 새로고침 프로젝트 제2탄’이 오는 22일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오후 2시, ‘정당 바로 세우기(이하 정바세, 대표 신인규)’와 ‘바른소리 청년국회(대표 박소원)’가 공동 주최하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서 예정돼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의 혼란을 반성하고, 윤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첫 회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약 7000명이 참석해 정책 분야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이번 2회차에서는 경제·안보·언론·정치 4대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탄핵 이후의 한국의 미래 비전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패널로는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경제 분야) ▲군사 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을 지낸 국방 전문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안보 분야) ▲박영식 전 KBS·연합뉴스TV 앵커(언론 분야) ▲신인규 변호사(정치 분야)가 각각 참여한다. 정바세 측은 “제1회 행사에 이어 평범한 보통 시민들의 열정적 참여로 인해 또 한 번 기획하게 된 행사”라
2025-03-21 양동린 선임기자 -
문정부 행정관 “이재명 죄악에 1000원도 보태기 싫어”
지난 19일, 전격 민주당 탈당 선언 “가교 역할 기대…당원 가치에 회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문재인정부서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김선 전 행정관이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을 전격 탈당했다. 김 전 행정관은 친문(친 문재인)계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윤영찬 전 의원을 보좌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제껏 당적을 유지하고 있었다니 ‘비위도 좋다’ ‘의아하다’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탈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탈당 배경을 두고 “전 정부의 미관말직에 있었지만 만에 하나 어떤 기적이 일어나 민주당이 회복될 때 저 같은 사람이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주아주 작은 가교 역할이라도 할 수 있을까 싶었다”면서도 “그러나,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정치할 것도 아닌 데다 지금의 민주당 당원 자격이라는 게 잔잔하게 속 끓이면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은 미련이었던 것 같다. 민주당이란 이름 껍데기에 대한, ‘그래도 저렇게 아주 망하진 않겠지’ 하는 미련(이 있었다”며 “이재명 대표의 ‘매불쇼’ 발언 나온 날, 그 미친 듯한 악의와 거짓말에 머리서 불이 나는 듯해 밤을 꼬박 샜다가 다음날 오전에 온라인으로 탈당했다”
2025-03-20 박 일 기자 -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대놓고 풀어줬다…다른 사람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표를 내던졌던 인물이 있다. 바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다. 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얘기했다.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현재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수차례 의문을 던졌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외의 예외를 적용해서 풀어줬다. 이해가 안 간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언성을 높이며 한 말이다.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제외한다고 해도 계엄에 연루된 인물들의 행보를 보면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운명 공동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게 류 전 감찰관의 주장이다. 공동체처럼 움직인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구속 취소가 인용돼 서울구치소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 검찰은 ‘즉시항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 화가 날
2025-03-18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강원도 발칵’ 레고랜드 밀약 파문
나랏돈 1840억 빨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의회에 거짓 정보를 제공해 1840억원의 국고 손실을 입혔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지사를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 등 손실,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원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원 춘천 레고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도의회서 사태의 책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도의원들은 전임인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보단 김진태 현 강원도지사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최 전 지사가 도의회 동의 없이 보증을 확대해 도민들에게 빚을 떠안게 하고, 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됐다’고 반박했다. 혈세 쏟고··· 검찰은 31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에 ‘최 지사는 2014년 11월28일 국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해 레고랜드 개발 기공식을 열기로 결정했지만, 정작 영국 멀린사 대표는 서신을 통해 2050억원의 자금 대출, 자본금 증자가 이뤄져야 하고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기공식에 불참할 것이고 레고랜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적시했다. 당시 레고랜드 개발을 담당한 엘엘개발(현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은 강원
2025-03-18 김성민 기자 -
윤석열 구속 취소 대검 지침 보니…
윤만 ‘시간’으로 나머지는 ‘날’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대검서 즉시항고와 보통항고를 포기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대검은 이에 구속 관련 지침을 일선 청에 내렸지만, 여전히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대검이 나서서 ‘윤석열 지키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검찰 내부서도 대검에 해당 지침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대검찰청(이하 대검)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다. 실무를 하는 수사팀과 지휘부 간의 간극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검에서는 급하게 구속과 관련된 지침을 일선 청에 내렸지만 오히려 혼란만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위헌성? 대검은 지난 11일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 연락을 전국 청에 전파했다. 주 내용은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며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대검과 상의하라는 것이다. 대검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장은 업무 연락을 통해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 취
2025-03-17 김철준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적법 절차 따라 소신껏 결정”
민주당 최상목 이어 ’탄핵 카드’ 만지작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의 자진사퇴 및 탄핵 압박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일축했다.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으로 사퇴나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으로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며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에 국회를 해산으로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는 헌법재판소서 위헌 결정이 나왔고, 이런 상황서 즉시항고를 해 또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2025-03-10 박 일 기자 -
유튜브 음모론 분석 용산 안보실, 왜?
수상한 보고에 합참까지 동원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가안보실 산하 TF팀을 두고 말이 많다. 수상한 보고 체계와 파견 인사의 소속이 언급되고 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팀이라는 불만이 감지된다. 담당 업무와 내용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대통령 개인 사설업체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도 이 팀의 보고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1월15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윤 대통령의 친필 원고를 공개했다. 핵심 내용은 부정선거 증거가 상당하다는 것이었다. 그저 음모론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실제 부정선거 검증을 위해 ‘안보 라인’을 가동했다. 비정상적 보고 체계와 이례적 업무를 두고 대통령실 내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뒷말이 나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례적 인사 북파공작부대(HID) 출신 요원이 국가안보실 산하 조직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두 달여 전 확인된 내용이다. 육군사관학교 60기 오모 중령이 그 주인공이다. 정보 특기로 육사를 졸업한 그는 대위 때부터 HID 부대에 오랜 시간 몸담아 전·현직 블랙 요원들을 두루 알고 있는
2025-03-10 오혁진 기자 -
계엄 피의자들 검찰 물밑 협조 내막
다 된 수사에 영장 잿가루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분위기다. 경찰은 핵심 인물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중요 증거인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의 영장 반려가 원인이다. 한두 번이 아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성과를 독차지하려는 것이라는 불만이 상당하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12·3 비상계엄을 수사한 지도 두 달이 지났다.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를 꾸렸으나 핵심 증거로 꼽히는 ‘비화폰 서버’는 들여다보지도 못했다. 검찰만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공조본 안팎에서는 검찰과 일부 피의자 간 물밑 협조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화폰 내역 처음 제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비화폰 불출대장’과 일부 통화 내역을 제출받았다. 이는 지난 1월24일 검찰이 경호처에 ‘수사 협조 의뢰 요청(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 건네받은 것이다. 비화폰 불출대장은 ▲비화폰 번호 ▲사용자 ▲지급 일자 ▲회수 일자 ▲현재 보관 장소 등이 적혀있는 내부 보안 자료다. 김 차장이 제출한 비
2025-03-10 오혁진 기자 -
‘계엄 주범’ 김용현·여인형 증거인멸 교사 적용 내막
윤석열 위해 숨겼다? 큰 그림 그리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미 방첩사와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핵심 인물들의 증거인멸 지시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은 절차부터 논란이 많았다. 계엄에 가담해선 안 되는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부터 군의 국회 난입, 부실한 회의 등 하자 투성이다. 내란이자 불법 계엄이라는 지적이 거센 이유다. 핵심 인물들은 사실상 불법성을 인식했다. 이들은 관련 문서 파쇄와 핸드폰 교체 등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철저하게 대비했다. 은폐 지시 누가? 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지난해 12월6일 자신의 수행 장교 A씨에게 계엄 당시 같이 탔던 카니발 차량의 블랙박스 기록을 들여다보라고 지시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A씨를 조사하면서 “이진우는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라고만 지시를 내렸나, 아니면 블랙박스를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지시를 했나?”라고 묻자 그는 “받아들이기에 (블랙박스를)없애야 한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2025-03-04 오혁진 기자 -
마은혁 임명? 윤석열 측 “헌재 탄핵 정족수 확보 꼼수” 반발
민변 “최상목, 헌재 결정 따라 임명해야” 주장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헌법재판소가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출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심판을 일부 인용 판결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통령 탄핵 심판 정족수 확보를 위한 꼼수”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 정신에 위배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가 평의 과정서 헌법재판관 중 3인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내자, 우선 권한쟁의를 인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 의결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지극히 정치적인 셈법과 꼼수”라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헌재가 갈등의 조정자가 아닌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 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에 의하더라도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및 고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반대 입장을 냈다. 민변은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의 결정을 반드
2025-02-27 박 일 기자 -
막가는 인권위 ‘윤석열 방어’ 이유
어쩌다…정권 방패막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안건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데 이어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서 정치적으로 개입했다는 비판이 상당하다. 인권위 내부 직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어 후폭풍은 심각해질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옹호했다. 인권위가 의결한 안건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의 편향적 진행에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독립기관이 정권 방패막이로 전락한 셈이다. 정치 개입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은 지난 1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인권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과된 안건은 인권위가 보호해야 할 일반 시민들의 권리와 무관하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장관의 탄핵 심판에 인권위가 개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
2025-02-17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직권남용 미수 처벌 규정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
2025-02-10 오혁진 기자 -
‘선 넘은’ 김용원 “윤석열 탄핵되면 헌재 부숴 없애야”
공무원 정치 중립 위반 지적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도 했다. 내란 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씨에 대해선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긴 하지만 기꺼이 무료변론을 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변호사도 필요 없고 경찰이 오라고 해도 갈 필요가 없다. 한길쌤은 죄가 되는 일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길쌤이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전씨는 시민단체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내란 선동 및 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
2025-02-06 박 일 기자 -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물밑 기싸움’ 윤에겐 희망의 불씨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2025-02-03 오혁진 기자 -
헌재 농단? 김용현 ‘바이든 날리면’ 시즌2 궤변 입길
“의원 아닌 요원 빼내라고 한 것” 곽종근·이진우 진술과 정면 배치 법조계에선 위증 가능성 지적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낼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하면서 ‘제2의 바이든-날리면’식 궤변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날 발언은 위증 시비를 넘어 ‘헌재 농단’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김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의 “오히려 ‘사상자가 생길 수 있으니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죠?”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의원과 요원의 발음이 유사해 군 지휘관들이 이를 오인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자 국회 측 탄핵소추단은 “바이든-날리면 2탄이냐”며 “앞뒤가 안 맞는다”고 즉각 반발했다.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건은 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에서 시작됐다.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참석차 뉴욕을 찾은 윤 대통령은 “국회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는 방송 기자단의 카메라에 음성과 함께 고스란히 담겼다. MBC는 이 발언을 “미국 국회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
2025-01-24 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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