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박형준 기자 =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국회 곳곳에서 난타전이 벌어졌지만 국민을 위해 사회의 사각지대를 구석구석 살피고 문제점을 진단한 국회의원도 있었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올해의 마지막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 “보건복지부, 덕성원 사건 사과해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는 부산 덕성원 인권침해 사건(이하 덕성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즉시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건복지부는 주무 부처로서 즉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전수조사 일정과 계획을 공개하라”며 “긴급지원체계를 조속히 가동해 피해자 잠정 등록과 본조사 절차를 올해 안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지난해 10월 “덕성원 사건은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하면서 국가의 공식 사과·피해자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부산 덕성원 피해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

2025-11-10 박희영 기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대통령의 자질’ 강연 성료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일, (주)리얼미터 정치학교 대한민국정경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 교장을 맡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의 자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윤 전 장관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도덕성과 효율성 두 가지가 요구된다”며 “이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경험적 지식을 쌓아가는 통치 능력이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라고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강의를 통해 윤 전 장관은 “대통령은 공공성을 지키는 게 기본적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대통령 권력이 사유화된다. 민주주의가 자연스럽게 내면화된 지도자가 국가 운영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정부 조기 퇴진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정부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정상궤도를 찾아가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 그만큼 효율성이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후임을 정해 양성할 수 없지만 자신의 뒤를 이을 지도자가 역량을 잘 발휘하도록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앞으로 도

2025-11-06 박희영 기자

‘한미 관세 타결’ 일본과 비교하니…

버티기 승부수 먹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7분간의 정상회의를 마친 뒤 나란히 악수를 나눴다. 3개월 넘게 이어진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 타결하며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협상에서 일본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요시사>는 한일 양국의 정상회의 성적표를 비교해 봤다. 지난달 29일 오후,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 국제회의장. 이날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 중 가장 주목받은 날이었다. 87분간의 회담을 마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합의를 이뤘으며 무역 협상을 거의 마무리했다”고 말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상호 이익의 균형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속에서 한국은 마지막 협상국으로 남아 있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이미 협상을 마친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에는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공정무역(Fair Trade)’을 내세운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 정책이었다. 지난해 말, 미국은 한국·일본·독일·중국 등을 대상으로 25%의

2025-11-03 안예리 기자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박형준 기자 =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어수선한 시국을 거쳐 이제는 국민을 위해 힘을 쓸 때다.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은 사회의 사각지대를 구석구석 살피고 문제점을 진단한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정무위원회] 추경호 의원 “라이브커머스 소비자 피해 늘어” SNS를 이용한 라이브커머스가 인기를 끌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 9월까지 3년여 동안 라이브커머스에서 제품 하자·환불 등 조치가 되지 않아 피해 상담을 받은 피해자가 14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259건이었던 상담 건수는 지난 9월 510건으로 늘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신변 용품 789건 ▲IT·가전 용품 234건 ▲식품·의약품 197건 ▲가사 용품 142건 ▲화장품 117건 ▲취미 용품 10건 순으로 확인됐다. 신고 접수 유형별로는 ▲환불 거부 등 청약 철회·해지 피해 525건 ▲광고한 상품과 다

2025-11-03 박형준 기자·박희영 기자

‘서울공화국’에 밀린 지방 부동산은 지금…

소외된 대한민국의 절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부동산 뉴스 보면 꼭 다른 나라 얘기 같아. 서울은 집을 못 사서 안달이라는데 여긴 텅텅 비었어.” 부산에 거주하는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가 이 같은 한숨 섞인 푸념을 늘어놨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방 부동산이 어려워진 탓이다. 이번 부동산 규제의 최대 이슈는 ‘수도권 집값’이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비수도권이 또다시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정부는 지난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로드맵도 공개했다. 이는 연평균 27만가구로 매년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것과 비슷한 규모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균형발전을 모색하겠다”면서도 억 단위로 널뛰는 수도권 집값을 먼저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현실 수도권 위주로 이뤄진 10·15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재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로 인해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건설경기까지 적신호가 켜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인구 분산 대신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옥죄는 등 근본적

2025-11-03 박희영 기자

[긴급진단] ‘중국통’ 윤석헌 아시아경제개발위원회 회장의 APEC 총평

“옛 친구와 새 친구 사이에 섰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APEC 정상회의가 마무리됐다. 의장국을 맡은 한국은 대형 외교 이벤트를 무난하게 치렀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일요시사>는 윤석헌 아시아경제개발위원회 회장과 만나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세계 강대국의 외교 전쟁 무대가 된 경주 APEC 정상회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양일간 경북 경주 등에서 열린 아시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끝났다. APEC은 무역과 투자 등에 대해 정부 간 논의하는 지역경제협력체로 1989년에 설립됐다.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의장국을 맡아 외교무대를 진두지휘했다. 경주에 쏠린 세계인의 눈 이번 APEC 정상회의의 관심사는 단연 미·중 정상회담이었다. 패권국인 미국과 그 뒤를 바짝 쫓는 중국 정상 간의 만남이 성사될지를 두고 전 세계의 이목이 모였다. 실제 미국과 중국은 APEC 참석과 정상회의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시작된 무역 전쟁의 연장선이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이 결정되면서 관세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됐

2025-11-03 장지선 기자

현역 광주시의원, 공무원에 ‘딸 돌 축복 문자’ 발송 입길

“시기·대상 부적절” 지적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현역 광주시의원이 행정사무 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둔 시점에 지역 공무원 등에게 ‘첫째 딸 돌을 축복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입길에 올랐다. 3일 광주시 공무원들에 따르면, 서임석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최근 “딸이 돌을 맞았다. 돌잔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 깊이 기도와 응원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를 딸의 사진과 함께 전송했다. 해당 문자는 의원의 지인뿐 아니라 시청 공무원 등 다수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를 받은 일부 공무원들은 “돌잔치를 하지 않는다면서도 ‘축복해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곱씹게 됐다”며 “예산 심의와 감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의원으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는 게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광주시의회는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며,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선의로 보낼 수도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국정감사 기간에 강행한 자녀의 결혼식과 축의금 문제로 뭇매를 맞은 최민희 민주당 의원을 떠올리게 한다. 국정감사라는 공적 업무 기간에 사적인 경사를 치르며 논란에

2025-11-03 박정원 기자

문재인-이재명 부동산 평행이론

정책으로 불 붙이고 참모들이 기름 붓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부동산 민심이 심상찮다. 정부가 정책을 낼 때마다 여론이 요동치고 있다. 전임 정부의 악몽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그때와 지금의 정부 행보는 판에 박은 듯 닮았다. 과연 그 끝도 같을까? 우리나라 사람의 집에 대한 사랑은 남다른 구석이 있다. 많은 이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돈을 벌고 저축한다. 그 배경에는 집값이 결코 내려가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가격은 부침이 있을지언정,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양새를 보인다. 콘크리트도 모든 정부는 집값을 잡으려 안간힘을 썼다. 집값이 오르면서 계층의 사다리가 끊겼다는 비판과 양극화가 심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집 문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에 정책에 따라 민심이 예민하게 움직인다. 정치 성향이 아닌 개인의 이익에 따라 투표하는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기도 한다. 이 같은 모습은 문재인정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막바지에 이르러서도 지지율이 40% 초반을 기록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레임덕으로 허덕이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하지만 문정부는 집권 5년 만에 정권을 내줬다. 대통령 지지

2025-11-03 장지선 기자

이 대통령, 트럼프에 무궁화대훈장 수여⋯미 대통령 ‘역대 최초’

천마총 금관 모형도 선물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역대 미국 대통령 최초로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차 한국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무궁화대훈장을 수여받았다.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이 감사함을 담아 선물을 드린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히 감사하다.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이것을 통해 조금 더 굳건한 동맹 관계를 지속할 것”이라며 “(무궁화대훈장을) 당장 착용하고 싶을 정도”라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궁화대훈장과 함께 특별 제작한 천마총 금관 모형도 선물받았다. 무궁화대훈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한 우방국의 원수에게 예외적으로 수여해 왔다. 대통령령에 규정돼있는 국내 최고의 훈장으로 대통령 및 배우자, 전·현직 외국 원수 및 배우자에게만 수여된다. 훈장은 한국조폐공사 제작으로 금 190돈, 은 100돈, 루비, 자수정 등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문재인정부 당시였던 지난 2018년, 문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했던 바 있다. <kangjoomo

2025-10-29 강주모 기자

막 오른 경주 APEC⋯글로벌 정상·CEO·K컬처 ‘한자리에’

이 대통령 “다자주의적 협력 선도할 것”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협력의 장인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29일 경북 경주에서 본격적으로 개막했다. 세계 21개 회원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 CEO 등이 한데 모인 이번 회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며, 세계 경제의 방향과 기술·문화 협력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할 전망이다. APEC 정상회의 본회의는 오는 31일 공식 개막하지만, 주요 정상들은 이보다 앞서 속속 경주에 도착해 양자 및 다자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입국해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 간 관세 협상이나 한미동맹 현대화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30일 방한해 트럼프 대통령과 미·중 정상회담을, 다음 달 1일에는 이 대통령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와 한반도 주변 정세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이날 입국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APEC 일정을 소화할

2025-10-29 박정원 기자

미술 시간인가? 유영하, 국감 도중 ‘고릴라 그림’ 입길

“미안하다⋯별다른 입장 없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 도중 고릴라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입길에 올랐다. 유 의원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수요 억제책 위주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좌절을 주고, 집 가진 사람들은 불안에 떨게 하고, 세입자들은 전세난에 쫓겨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차관 한 명 꼬리 자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은 공급을 늘려달라는데 정부는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처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감한 문제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던 유 의원이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의 손은 이날 진지한 질의와는 묘하게 대비되는 행동을 취했다. 동료 의원이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흰 종이 위에는 고릴라가 정성스럽게 그려지고 있었던 것. 노트북으로 포털사이트에 ‘고릴라’를 검색한 뒤, 검색 결과로 나온 캐리커처 이미지를 그대로 따라

2025-10-28 박정원 기자

잘나가던 공수처 내분 막전막후

문제 있는 간부 알고도 감쌌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수장이 채 해병 특검에 입건되면서 그간 내부적으로 쌓인 갈등이 폭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특검팀은 오동운 공수처장의 직무유기 혐의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 오 처장의 혐의가 입증되면 공수처의 차후 수사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채 해병 특검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압수수색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해 간부 여럿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상황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수사 지휘부와 수사팀 간 갈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뒷말이 나온다. 일부 간부들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오 처장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다는 의혹이다. 나아지더니… 특검팀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공수처 간부는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 박석일 전 부장검사 등이다. 지난 15일 공수처 수사기획관실·운영지원담당관실·사건관리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을 정도로 수사 속도는 빠르다. 이미 특검팀은 공수처 압수수색 이전 차정현 부장검사와 이대환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 혐의를 다졌다. 오 처장 등은 공수처법에 따라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의 국

2025-10-28 오혁진 기자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박형준 기자 =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어수선한 시국을 거쳐 이제는 국민을 위해 힘을 쓸 때다.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은 사회의 사각지대를 구석구석 살피고 문제점을 진단한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김태년 의원 “흩어진 데이터, 신뢰성 회복 시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국가데이터처 국정감사에서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총괄하는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거듭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존 통계청에서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했지만 1366개 통계 중 국가데이터처가 직접 작성하는 통계는 67개에 불과한 만큼 신뢰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가데이터처가 공공, 민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부동산, 세수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부터 직접 총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통계 발표는 정책 판단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며 “해외 주요국은 실거래 기반의 월간 또는 분기 통계를 공식 통계로 활용하고 있다. 조사원이 매물 가격을 추정 입력하는 지금의 구조로는 시장 신뢰를 확보하기 어

2025-10-27 박희영 기자·박형준 기자

‘경주 APEC’ 강대강 매치 막전막후

강적들 싸움판 말리다 끝날라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APEC 정상회의(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정상회의)가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20개 나라 정상이 초청 대상으로, ‘외교 슈퍼 위크’가 시작된 셈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각국의 강경파들이 경주로 모이면서 서로 어떤 합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 문제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 7월 협상 시한 하루를 앞두고 한미 간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지 약 세 달 만이다.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 협상이 매끄럽게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노브레이크 미국 관세 쟁점은 한국이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약 500조원)에 대한 지불 방식이다.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줄이고 투자 기간을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최대한 현금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현금 선불 투자를 고집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지가 협상 타결의 관건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상회의가 며칠 남지

2025-10-27 박희영 기자

15억 아파트면 서민? 복기왕 발언에 민심 ‘폭발’

‘현실 괴리’⋯누리꾼·여권도 비판 쇄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 의혹·막말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억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고 발언해 또다시 민심에 불을 붙였다. 정부·여당 인사들의 잇따른 ‘부동산 실언’에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다. 복 의원은 지난 23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전국 평균치로 보면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좀 있다”며 “그래서 15억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잇단 실언 그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에 대해 “실체가 없는 공격”이라며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15억원) 이상 주택은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부를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며 “그런 과정이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해 대출과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그가 언급한 ‘15억원짜리 서민 아파트’라는

2025-10-23 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