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럽] 이 대통령 지지율 65%⋯취임 초 최고치와 동률

정당 지지 민주 46% 국힘 21%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5%를 기록하며 현 정부 출범 직후 기록했던 최고치와 동률을 이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65%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5%, 의견 유보는 10%였다. 갤럽은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작년 현 정부 출범 한 달 무렵인 7월 첫째 주 최고치와 같다”며 “40·50대에서는 긍정률이 80%에 육박했다”고 설명했다. 직무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8%)과 ‘부동산 정책’(16%)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외교’(11%),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소통’ ‘주가 상승’(이상 6%), ‘서민 정책·복지’(5%) 순이었다.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졌음에도 코스피가 5000선을 넘나드는 등 전반적인 상승장이 유지되면서 ‘주가 상승’이 긍정 평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정 평가자들은 ‘부동산 정책’과 ‘경제·민생’(이상 13%)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이어 ‘법을

2026-03-06 박정원 기자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 인용⋯장동혁 리더십 ‘흔들’

법원 “재량권 일탈·남용” 당무 행위에 이례적 제동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비윤(비 윤석열)·반한(반 한동훈)’ 기조를 앞세워 징계를 주도했던 장동혁 지도부의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사법부가 정당 내부의 당무 행위에 제동을 거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만큼, 이번 결정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방증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의힘이 징계 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 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배 의원이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이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해당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

2026-03-06 박정원 기자

‘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증거인멸 염려”

국힘, 뇌물 공천 맹비난 친정은 ‘제 식구 감싸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4일 나란히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수재(강선우)·배임증재(김경)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시의원은 시의원 공천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강 의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 측은 심사 과정에서 “돈을 받은 뒤 돌려줬고, 현역 의원 신분이라 도주 우려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두 사람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의 반응은 극

2026-03-04 박정원 기자

[정치를 만나다]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

“국힘 고립화…전한길이 가속화”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친한(친 한동훈)계를 일컬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첫날부터 지도부를 공격했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에게 “언제든지 탕평을 명분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당을 위해 제대로 일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난해 4월 국민의힘 입당 후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했다. 이어 지난해 8월엔 최고위원으로 당선돼 지도부에 입성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 표결 당시엔 기권해 눈길을 끌었다. <일요시사>는 양 최고위원을 만나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양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절윤’ 거부 논평이 큰 논란을 빚었는데…. ▲당원이 원하고, 장 대표도 하고 싶어 했던 얘기였다. 그런데 국민의 보편적 정서와 괴리가 컸다. 어떤 얘기를 할지 말지 고민될 때는 안 하는 게 좋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 당시 기권한 이유는? ▲한 전 대표 측근들은 장동혁 체제 출범 첫날부터 지도부를 공격했다. 그런데 당원 대다수는 한 전 대표에게 당원 게시판 의혹을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저는 장 대표와 한 전 대표에게

2026-03-03 박형준 기자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윤석열 무기’ 30년 전과 판박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

2026-03-03 장지선 기자

‘지선 D-100’ 혁신당 이판사판 속사정

이대론 0석? 막막한 레이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이 무산되면서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경우 리더십에 금이 갔다면, 소수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당의 존폐 자체가 위기를 맞은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연일 선거 연대를 촉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6·3 지방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조국혁신당의 솟아날 구멍은 무엇일까? 지난달 1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내 반대에 따라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선거 이후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대표 역시 이에 응하면서 선거 연대 가능성이 제시됐다. 홀로서기 설 연휴 이후 논의 테이블이 마련되나 싶었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연대 범위에 대해서는 당내 논의를 해 봐야 하고, 혁신당과 논의해 봐야 되기에 지금 단계에서 그 폭과 수준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당내 논의 및 혁신당과의 논의를 통해 연대 수준과 내용이 정리돼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현재 민주당은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보수 텃밭인 TK(대구·경북)를 제외한 전 지역

2026-03-03 박희영 기자

미국-이란 전쟁 장기 국면? 트럼프 “노 프라블럼”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이란은 호르무즈 봉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종료 시점을 4~5주로 언급하면서도 “필요하다면 그 이상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혀 중동 정세가 장기전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추가 참전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차단 위협까지 겹치며 전선이 급속히 확대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각)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명예훈장 수여식 연설에서 “처음에는 4~5주 정도를 예상했지만, 상황에 따라 훨씬 더 길게 이어갈 역량도 갖추고 있다”며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다. 무엇이든 우리는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4주 내지 5주간 할 생각이었다”고 언급했던 그가 전쟁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더라도 감당할 수 있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목표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라크전과 같은 끝없는 전쟁’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특정 기간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년씩 이어지는 소모전을 할 생각은 없지만, 목표 달성 전에 섣불리 발을

2026-03-03 박정원 기자

‘교주처럼’ 장동혁의 성전 막전막후

윤석열이 쥐어준 천국행 열쇠?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다주택 보유 사실을 정면 비판했다. 장 대표는 노모를 언급하면서 강하게 반박했다. 이를 비롯한 장 대표의 정치적 언행 곳곳엔 종교적 서사가 감지된다. 장 대표는 지금 ‘성전’을 치르고 있는 것일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엑스(X)에서 “장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된다면서 이들을 보호한다”며 “기존 금융·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비판했다. 부동산 평행선 장 대표에 따르면, 장 대표가 가진 주택은 ▲현재 거주 중인 서울 구로구 30평대 아파트 ▲국회 인근 오피스텔 ▲장 대표의 노모가 거주하는 단독주택 ▲국회의원 당선 후 매입한 지역구 충남 보령 소재 아파트 ▲경남 진주 소재 아파트 지분 1/5 ▲장 대표의 아내가 지분 일부를 소유 중이면서 장모가 거주하는 경기도 소재 아파트 등이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의 주택 6채의 가격을 합치면 공시지가 기준 약 8억5000만원 수준”이라며 “투기와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3월 공개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장 대표가 신고한 토

2026-03-03 박형준 기자

흔들리는 민주당 ‘뉴이재명’ 불신론

몰려든 사공들 이대로 산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친명’ ‘찐명’에 이어 이번에는 ‘뉴(New)이재명’이다. 명청 갈등이 한창인 와중에 느닷없이 ‘뚝’ 떨어지면서 “배후가 누구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단순한 정치 현상으로 보기에는 오가는 말에 날이 서 있다. “계파 갈라치기를 중단하라”는 외침에도 여권 빅스피커의 한마디에 또다시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 ‘뉴이재명’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새로 유입된 지지자를 뜻한다. 이들은 이정부의 정책에 공감하며 “이재명에게 잼며들었다(이재명 대통령에게 스며든다·빠져든다는 인터넷 신조어)”고 말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지탱해 온 골수 지지층과 어우러져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들이 일부 결이 맞지 않는 유튜버나 정치인을 배척하면서 분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이재명 이들이 구 세력을 오직 자기 정치에 빠져 이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집단으로 보고 있어 갈등의 골은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어디서 시작됐나 격변과 혼란의 중심에서 탄생한 새로운 세력은 늘 이목을 끌기 마련이다.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패배하자 개딸(개혁의 딸)을 비롯한 ‘쏘리(Sorry)재명’ ‘절박재명’ 등

2026-03-03 박희영 기자

민주당, ‘지선 공천 1호’에 우상호 낙점⋯본격 시동

송영길 복당도 의결 ‘계양을’ 교통정리 주목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시계를 빠르게 돌리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 전환을 알렸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중진인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1호’로 확정 짓는 한편,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송영길 전 소나무당 대표를 복당시키며 전열 정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우상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강원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민주당이 확정한 첫 번째 광역단체장 후보다. 이날 김이수 공관위원장은 심사 결과 발표에서 “접경지 제약과 인구 감소, 산업 전환 등 강원특별자치도가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우 후보의 탁월한 역량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공관위 부위원장인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번 6·3 지방선거에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모두 해서 2000명이 넘는 공천이 있을 텐데 그중 ‘1호 공천’이라는 의미가 있다”면서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됐고, 앞으로 절차는 최종 후보 인준은 당무위원회까지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 후보는 강원 철원 출신의 4선 의원과 원내대표, 비상

2026-02-27 박정원 기자

[갤럽] 이 대통령 지지율 64%⋯취임 초 최고치 근접

정당 지지 민주 43% 국힘 22%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4%를 기록하며 지난해 취임 초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64%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6%, 의견 유보는 10%였다. 갤럽은 “이번 주 대통령 직무 평가는 작년 취임 초 기록한 최고 수준(긍정룰 65%)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직무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과 ‘부동산 정책’이 각각 17%로 가장 높았고, ‘외교’(11%), ‘소통’(8%), ‘전반적으로 잘한다’(6%), ‘직무 능력·유능함’ ‘주가 상승’ ‘서민 정책·복지’(이상 4%) 순이었다. 특히 새해 들어 코스피가 파죽지세로 상승하면서 ‘주가 상승’이 긍정 평가 이유로 새롭게 부상한 점이 눈에 띈다. 부정 평가자들은 ‘부동산 정책’(15%)을 1순위로 꼽았고, ‘경제·민생’(10%), ‘외교’(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이상 6%), ‘독재·독단’(5%) ‘국방·안보’(4%), ‘법

2026-02-27 박정원 기자

김정은 “이재명정권 유화책은 서투른 기만극”

미국엔 조건부 유화 제스처 청와대 “평화 위해 계속 노력”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9차 대회를 마무리하며 한국과 미국을 향해 극명하게 엇갈린 메시지를 던졌다. 이재명정부를 향해선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이라며 남북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한 반면, 미국에게는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관계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25일 폐막한 노동당 제9차 대회 소식을 26일 보도하며, 김 위원장이 20~21일 진행한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이 같은 대외 노선을 천명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당대회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확정 짓고 대남 기조를 초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특히 이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한국의 현 집권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겉으로는 기만적인 화해와 평화를 제창하면서 조선반도 비핵화의 간판 밑에 우리의 무장해제를 획책하는 위해로운 존재”라며 “같은 민족이라는 타성에 포로돼 절대 불가능한 화해와 통일을 이유로 계속 상대하는 것은 더 이상 존속시키지

2026-02-26 박정원 기자

일단 호남부터? 전남·광주 통합법, 여당 주도 법사위 통과

충남·대전·TK는 보류 국힘 “졸속 입법” 반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반면 함께 논의됐던 충남·대전, 대구·경북(TK) 통합 특별법은 여야 이견과 지역 반발로 처리에서 빠지면서, ‘호남만 먼저 가는 통합’이라는 형식적·정치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손을 들지 않아 기권 처리됐다. 같은 회의에 함께 올라온 충남·대전, TK 통합 관련 특별법안은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와 지역 내 찬반 여론을 이유로 정회 끝에 의결이 보류됐다. 대구시의회가 전날 ‘졸속 대구·경북 행정통합 강행 반대’ 성명을 낸 점 등도 반영됐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새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특례 등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 교육 진흥에 관한 특례도 담겼다.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국무

2026-02-24 박정원 기자

[속보] ‘공천 헌금 의혹’ 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

[일요시사 취재2팀] 강주모 기자 = ‘1억원 공천 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국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 결과 재적 296석, 재석 263석, 찬성 164석, 반대 87석, 기권 3석, 무표 9석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149명)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표결에 앞서 강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총 3억2000만원을 반환했다”며 “1억원에 정치 생명을 걸 가치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즉시 반환을 지시할 이유도, 공관위원회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돈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은 강 의원에 대해 “지난 2022년 1월7일, 서울 소재 모 호텔에서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강서구 후보자로 공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구속영장을 청

2026-02-24 강주모 기자

공수처·경찰 검찰개혁 우려, 왜?

수사 우선권 두고 잇단 충돌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대한 타 수사기관의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중수청의 ‘수사 우선권’을 두고 선거범죄 중립성과 공정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이는 경찰에 국한되지 않았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행정안전부에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중수청 출범 전부터 법안에 대한 수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은 오는 10월2일 출범한다. 보완수사권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경찰의 우려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직접 행정안전부에 중수청의 ‘수사 우선권’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관련 법안 수정이 반영되면 검찰개혁 속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례적 견해 전달 공수처와 경찰은 지난달 12∼26일 중수청법 제정안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소관 부처인 행안부에 각 4쪽, 7쪽 분량의 의견서를 냈다. 경찰청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중수청에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기보다 사건 경합 시 영장을 먼저 신청한 기관에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이 국민 권익 보호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형사소송법 197조의4엔 ‘검

2026-02-24 오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