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모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24일, 사건 발생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골든타임 6시간, 그리고 대통령의 시간을 밝히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께서 스스로 국민과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었다”며 “보기 좋게 대통령기록물(공개)을 어제 완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힘없고 부족한 한 사람의 국민이지만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을 위해 한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많은 외침과 노력 덕분에 조금씩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다. 지난 정부의 만행과 속속 드러나는 끔찍한 일들을 앞으로 국민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할지 궁금하다”고도 했다.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건을 보고받고 나서 이모씨가 사망할 때까지 6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대한민국 정부와 문 전 대통령께서 무엇을 했는지가 첫 번째”라며 “지난주 목요일 월북 증거가 없다고 했는데 해경과 국방부는 왜 월북이라고 발표했는지, 즉 월북 조작에 방점을 두고 계
2022-06-24 강주모 기자[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정치를 초반부터 잘못 배웠다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된다”고 직격했다. 민주당 정개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이날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박 전 위원장이 ‘최강욱 의원에게 징계에 불복해 당을 수렁으로 이끌고 있다’고 평가한 부분에 대해 “한두 가지 사건 때문에 당이 수렁으로 빠지지 않으니까 걱정 말고 본인이 가던 길, 기자의 길을 가시든 9급 공무원을 가시든 그쪽 길로 가라고 권하고 싶다”며 이같이 훈수했다. 정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급이니 어마어마한 자리 아니냐”며 “구름 위에서 한두 달 정도 생활하다가 별안간 바닥으로 내려와서 인간계서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면 어지럼증이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제가 지금 40년 가까이 당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박지현 그분이 당을 얼마나 사랑하고 활동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헛헛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나왔다가 괜히 떨어지는 수모나 창피 당하지 말고 다시 바닥서부터 나이대나 경험대로 바라보면 기초 의원 나가도 쉽지 않을
2022-06-23 박 일 기자[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갑)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및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한병도 의원, 정헌율 익산시장 및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익산시 사업들의 각 부처별 반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기재부 단계서 미반영된 백제 한류 전통문화 복합체험단지 조성, 장선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호남권 치유농업확산센터 건립 등 주요 건의 사업들을 비롯한 50건의 중점관리 대상 사업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함열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새만금 메가시티 철도 거점 광역환승체계 구축을 비롯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등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한 폭넓은 논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새 정부 국정기조와 총지출 관리, 신규사업 억제 등 분위기와 올해 완료사업이 전년 대비 1000억원 이상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하면 내년도 익산시의 국가예산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국가예산 확보는 지역발전을 위해 익산시, 전북도, 의원실이 한 팀이 되어 뛰는 3
2022-06-22 이민영 기자[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남원·임실·순창)이 22일 ‘제7회 INAK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서 국회 의정 부문 ‘INAK 사회공헌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서 열린 시상식은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와 김영식 의원실에서 주최했다. INAK 사회공헌대상은 인신협이 국가발전, 국회 의정, 교육·경제 등 11개 부문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각계각층의 인물들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으로 이 의원은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정의 사회구현 및 공정한 질서 유지에 필요한 법안 마련 등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으로 인정돼 ‘국회 의정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평소 국민 보호와 생활 안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앞장서 화재진압·구조활동 등에 투입하는 소방관에게 개인 보호장비 등을 개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공무원이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는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 3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
2022-06-22 이민영 기자[일요시사 취재2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으로부터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 임원들과 함께 안 의원을 예방하고, 21대 전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노동자를 위한 헌신적인 입법활동을 펼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안호영 의원이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활동과 ILO 협약비준을 위한 노동법 개정 등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펼쳐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안 의원도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함께 노동기본권이 더 보장되는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서 대표 발의했던 고용보험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안 등이 통과되는 등 상반기 대표 발의 법안 통과율 전체 4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mylee063@ilyosisa.co.kr>
2022-06-22 이민영 기자[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갑)은 21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750억원 달하는 익산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은 매년 읍면별로 공모해 진행하던 농촌개발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취약지역 개선사업 등)을 5년 단위로 묶어서 공모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최대 750억원(국비 460억원)이 투입될 익산시 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을 위한 주민복지회관, 문화복지센터 건립, 지간선 터미널 휴게 공간 조성 등에 투입된다. 장점마을, 폐석산, 왕궁축사 정비 등 공간정비계획도 포함돼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협약의 핵심과제인 365생활권(기초, 생활, 긴급서비스) 조성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공모사업 수립 단계에서부터 참여했고 전북도, 농식품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사업의 당위성,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고군분투했다. 김 의원은 익산시 사업 선정에 대해 “현장서 함께한 익산시 공무원들의 노력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이뤄낸 쾌거”라며 “앞으로도 도농복합도시 익산의 경쟁력을 높여갈 청사진을 그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mylee063@ily
2022-06-21 이민영 기자[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박주민·이재정·강득구·김남국·김용민·장경태·최혜영 의원실이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하이서울유스호스텔서 지방 광역‧기초의회 당선인을 대상으로 ‘나는 민주당의 의원이다!’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을 통해 100여명의 지방의원 당선인들은 정치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와 의정활동 노하우를 함께 고민하고 공유했으며, 당의 지속적인 정치혁신과 취약 지역과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을 요청했다. 특히 국회 의석이 없는 지역위원회 지방의원들에게 활발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대구의 한 지방의원은 “원외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단순히 협력 의원 프로그램이 아닌 정치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이 지속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민주당이 먼저 민주적인 가치를 토대로 상식적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주는 정당이 돼줬으면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자리에는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현근택 전 대변인, 최지은·곽상언 지역위원장, 서재헌 전 지역위원장이 함께했으며, 우지영 나라살림 연구소 수석 연구원의 ‘지방의회 예산과 사무감사’, 서윤기 서울시의원의 ‘지방의회 조례와 생활 정치’ 등 의정 활동에
2022-06-21 이민영 기자[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변화·쇄신·혁신’. 지난 1일 이후 더불어민주당 당사 기자실은 저 세 단어로 꽉 차 있다. 의원들은 서로 경쟁하듯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대변인들은 구체적인 쇄신 방안을 논평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정권을 빼앗기고, 지방선거까지 ‘대패’하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이 엄습해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쇄신 방안은 계파별로 다르다. 각자 이익에 따라 방법이 갈린 탓이다. ‘친명(친 이재명)’ 쪽에서는 ‘친문(친 문재인)’ 진영이 기득권을 내려놔야만 진정한 쇄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친문’ 쪽에서는 지난 두 번의 선거를 이끌었던 ‘친명’ 진영이 빠져야만 변화가 시작된다고 믿고 있다. 입맛대로 양 계파는 입맛대로 전당대회를 이끌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본인의 공천을 보장받기 위해 ‘본인 진영의 쇄신안’을 관철시키려 한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런 행태에 “진력난다”고 지적했다. ‘쇄신’이 아니라 ‘보신’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에서다. 이들은 “이런 불순한 의도로 쇄신을 진행했다간, 2년 뒤 총선까지 진다”고 강도 높게 경고하고 나섰다. 이 같은 우려를 민주당 지도부
2022-06-21 정인균 기자[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경북도(도지사 이철우)가 지난 17일, 민선 8기 투자유치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투자 유치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재선에 성공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인은 민선 7기 당시에도 지사직을 시작하자마자 투자유치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경상북도 투자유치특별위원회는 투자유치 자문과 유망기업 발굴을 위한 자문기구로 4년 전인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최초로 구성된 바 있다. 첫 출범 때 투자 유치 목표액은 20조원이었다. 당시 모금액 31조원(2018~2020)을 달성해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평가받는다. 위원회는 올해 투자 금액 목표치를 5년간 100조원으로 설정했다. 투자유치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에는 이 경북도지사 당선인,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희범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이 임명됐다. 이 밖에 위원회 구성 위원으로 삼성·포스코·LG 등 대기업 출신 임원, 금융전문가, 교수, 언론인 33명이 대거 포진된다. 민선 8기 투자유치 자문기구 출범 목표치 5년간 100억원 설정 이번 위원회 구성은 산업 전반에 정통하고 국정 운영 경험이 있는 인사를
2022-06-20 차철우 기자[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새 정부 출범 이후 전열을 가다듬은 검찰이 공격 모드로 돌입했다. 5년 내내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동네북’ 취급을 받았던 검찰이 역공을 취하는 모양새다. 특히 이전 정부 관련 수사가 확대되면서 ‘윗선’ ‘몸통’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공포될 때까지만 해도 검찰의 부활을 점치는 목소리는 많지 않았다. 문재인정부 내내 축소돼온 검찰의 권한은 대통령 임기 말에 이르러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남게 됐다. 초토화됐다 간신히 부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시도에 반발해 사퇴했다. 이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을 거쳐 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대통령의 당선으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전 공포까지 마무리지었다. 거듭된 권한 축소에 검찰은 초토화됐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고, 전국 고검장들이 사의를 밝히는 초유의 사태가 이어졌다.
2022-06-20 장지선 기자[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출범 2년차지만 실적은 고사하고 수사 인력 공백조차 메우기 힘겹다. 현직 검사와 검찰 출신 변호사 대부분이 공수처 지원을 꺼린다는 점이 이 같은 우려에 무게를 더한다.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공수처는 ‘맹탕 수사’ 오명까지 뒤집어썼다. 인력난과 부실 실적의 악순환에 빠진 공수처. 새 정권의 ‘칼질’을 가만히 기다려야 할 운명에 놓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4일, 검사 추가 공모에 나섰다. 부장검사 2명 이내와 평검사 1명 등 검사 3명을 모집한다. 인원이 보강되면 공수처는 출범 후 1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검사 정원 25명을 모두 채울 수 있게 된다. 미미한 성과 공수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인력난을 호소해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가 겪고 있는 인력난을 공개적으로 토로한 바 있다. 당시 김 처장은 “공수처는 사건의 접수와 처리는 물론이고 예산·회계, 국회·언론, 인사나 법제, 행정심판, 감찰 등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공수처법상 정원 제한 때문에 극히 적은 인원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정원이 너무 적게
2022-06-20 남정운 기자[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정치 9단’ ‘정치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대변하는 수식어다. 몸풀기에 나선 박 전 원장은 등장과 동시에 정치권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다. 민주당이 분열한 틈을 타 강도 높은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며 정치권에 메시지를 던지는 중이다. 박 전 원장이 던진 메시지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을까?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016년 주류 세력으로 불리던 친문(친 문재인)계와 갈등 끝에 민주당을 뛰쳐나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몸담았던 국민의당에 합류한 바 있는 4선 중진인 그는 2018년 국민의당을 탈당했고, 2020년에 국정원장으로 임명됐다. 정치 9단 컴백 초읽기 지난달까지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으로 일하다가 새 정부가 박 전 원장에게 사퇴를 통보하며 국정원장직에서 내려왔다. 한동안 잠행을 이어가던 그는 곧바로 SNS를 통해 정치 복귀 신호탄을 쏴 올렸다. 본격적인 시작은 호남 지역 방문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였다. 본격적인 정치 재개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 호남행 이후 최근에는 각종 방송에 출연하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 다지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2022-06-20 차철우 기자[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혁신형’ 비대위가 출범한 지 3주가량 지났다.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는 비대위 지도부는 혁신의 첫걸음을 어떻게 뗄지 고심 중이다. 최우선 과제는 당 안팎에서 지적하고 있는 ‘당내 통합’이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지난 12일 “‘수박’(겉은 파랗고 안은 빨갛다는 뜻으로 ‘민주당의 배신자’란 의미)이란 단어를 못 쓰게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우 위원장은 “같은 당인데 어떻게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나”라며 “공격적 언어들을 쓰면 안 된다. 수박 단어를 쓰시는 분들은 가만 안 둘 것”라고 언급했다. 세만 크고 리더 없다 ‘유’한 성격으로 알려진 우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강하게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그만큼 계파 갈등이 요즘 민주당의 최대 골칫거리다. 우 위원장의 경고가 있기 전 ‘친명(친 이재명)’계와 ‘비명(비 이재명)’계는 수위 높은 공격들을 주고받으며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 룰’ 변경 등 예민한 문제가 산재해 있는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는 뒤숭숭하기만 하다. 민주당은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계파가 꽤나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요시사&
2022-06-20 정인균 기자[일요시사 취재 2팀] 이민영 기자 =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이 20일 “물가·민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7월 초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를 긴급히 제안한다”고 윤석열 정부에 촉구했다. 김 당선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류비 등 물가상승이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경제고통지수는 2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6월 말부터는 장마와 집중호우까지 예고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에 이어 민생의 난국을 선제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급히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논평서 “고물가·고금리 부담으로 경제와 민생이 아우성치고 있는데 대통령은 방도가 없다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 정말 무책임하다”며 “윤정부 출범 후 한 달이 넘었다. 그동안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 윤 대통령이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묻기도 했다. 김 당선인은 입장문에서 “중앙정부와 중앙 정치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7월1일 신임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현장에서 민생을 챙기고 있는 단체장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어떤 정치
2022-06-20 이민영 기자[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하는 ‘경제고통지수’가 5월 기준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을)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8.4로 나타났다. 경제고통지수 8.4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5.4%에 실업률 3.0%를 더한 결과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Okun)이 착안했으며,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산해 산출한다.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5월 기준 2001년(9.0)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년 같은 달(지난 6일) 대비로는 1.8포인트나 뛰어올랐다. 상승폭은 지난해 12월(2.5포인트) 이후 5개월 만에 최대폭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경제고통지수 역시 치솟은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각종 감세 정책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정책 방향에서 나온 대책 대부분이 이미 시행 중인 조치를 연장한 수준으로 물
2022-06-20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