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팀] 박정원 기자 =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과 관련해 ‘선(先) 경찰 수사’ 원칙을 고수해오던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야권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압도적인 특검 찬성 여론 속에서 기존 입장을 고집할 경우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통령실의 강력한 진상규명 의지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종합 특검 취지와 달라) 불가하다고 말한 바 있지만,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급선회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좋다”면서 “민심도 그런 만큼 모든 의혹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15일 비공개로 열린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던 기존 입장을 일주일 만에 뒤집은 것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부산시장 유력 주자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낙마하는 등 파장이 일었지만, 그간 민주당은 야권의 특검 요구를 ‘정치적 물타기’로 규정하며 경찰 수사 우선 원칙을 고수해 왔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 대표의 복귀 이후 조국혁신당이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2중대라는 꼬리표를 떼고 자기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독립을 외쳤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탓에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범여권’에서 벗어나 ‘야당’이 되려는 조국혁신당이 대안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관계가 미묘하다. 혁신당이 필리버스터 제한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민주당의 굵직한 안건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다. “여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민주당 측의 불만이 나오지만 혁신당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재정비 앞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실시 후 국회 본회의 의사정족수인 재적 의원 5분의 1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자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장치”라며 “특별한 실익도 없이 법안의 정신만 훼손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과반이 넘는 166석의 민주당은 단독으로 각종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국회가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경우에는 혁신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일각에서 “장동혁 체제를 무너트린 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장동혁 대표는 ‘중도 확장’을 언급하면서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몰아낼 준비를 하고 있다. 친한계는 개혁신당과 갈등하면서도 친윤계와 일시적 휴전을 하고 있다. 장동혁·친윤·친한·개혁신당은 얽히고설킨 합종연횡을 시작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각각 지난 5일과 9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강경 보수 노선을 비판했다. 이후 국민의힘에선 장 대표가 물러난 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출범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장 다음은 신 비대위?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지난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언더 찐윤 그룹 내 대구·경북에 지역구를 둔 몇몇 의원이 장 대표에 대해 ‘이 사람으로 되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면서 “장 대표가 물러나면 누구에게 비대위원장을 시키면 좋겠느냐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주장했다. 장 소장은 “그들이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기려 한다”고도 했다. 그에 따르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신 최고위원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환단고기>를 언급했다. 역사학계에선 <환단고기>를 위서로 규정한다.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 진서론을 주장하는 이덕일 한가람문화연구소 소장을 여러 차례 응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를 언급하면서 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정부 부처 업무보고 현장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환단고기> 관련 질의를 했다. 역사학계에선 대체로 위서로 규정하는 <환단고기>는 이유립씨가 1979년 출간했다. 이씨에 따르면, <환단고기>는 스승 계연수가 저술했다. 계연수는 “1980년이 되면 <환단고기>를 세상에 공개하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환빠’ 공식 언급 이 대통령은 박 이사장에게 “역사 교육과 관련해서 환빠 논쟁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환빠’는 <환단고기> 진서론자를 비하하는 명칭이다. 박 이사장이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왜 그걸 모르느냐. <환단고기>를 주장·연구하는 사람을 비하해서 환빠라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주축이었던 친이재명계 의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공석이 생긴 정청래 지도부에 ‘친명 스피커’를 채워 넣기 위해서다. ‘오직 당원’을 외치는 정청래 대표의 명분도 만만치 않다. 서로를 향한 의심이 쌓여 가는 가운데 아주 작은 불씨조차 화약고를 터뜨리기 충분해 보인다.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열기가 벌써부터 뜨겁다. 민주당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치러지게 된 이번 선거에 이건태·강득구·문정복·이성윤 의원과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최종 대진표가 확정됐다. 이들 중 세명만이 정청래 지도부 2기와 함께하게 된다. 등장부터 ‘으르렁’ 최종 등록한 후보자가 7명 미만으로, 이번 선거는 예비경선 없이 곧바로 다음 달 11일 본경선에 돌입한다. 오는 30일 1차 토론을 시작으로 다음 달 5일, 7일에 각각 2차, 3차 토론회를 거쳐 11일 합동연설회와 함께 본경선이 실시된다.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각 50%씩 투표를 반영하고 후보 2명을 지명하는 ‘2인 연기명’ 방식이 적용된다. 이번 보궐선거는 정 대표의 ‘1인
2025-12-22 박희영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전주 대비 1%p 하락한 5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55%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6%로 전주보다 2%p 늘었고, 9%가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은 이번 국정 평가 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난주와 비슷하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이전인 10월 수준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소통·국무회의·업무보고’가 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외교’(15%), ‘경제·민생’(11%), ‘직무 능력·유능함’(10%),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순이었다. 특히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기존의 ‘외교’에서 ‘소통’으로 바뀐 점이 눈에 띈다. 갤럽은 이에 대해 “부처별 업무보고를 생중계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부정 평가 유권자들은 ‘경제·민생’(18%)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도덕성
2025-12-19 박정원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군사분계선 남측 비무장지대(DMZ) 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 권한이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사는 지난 17일 공개 성명을 내고 “지난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DMZ 출입 통제 권한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DMZ법’ 관련 법안들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사가 특정 현안에 대해 공개 성명으로 입장을 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지난 8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을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강·이병진 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1조9항을 인용하며 “민사행정 및 구호사업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의 특정 허가를 얻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떤 군인이나 민간인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참여는 정전협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군사정전위는 DMZ 내 이동이 도발
2025-12-18 김준혁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들을 잇달아 비판한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워싱턴 정가가 뒤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와일스 실장을 “절대 신뢰하는 참모”로 치켜세워 온 만큼, 이번 논란이 정권 2기 권력구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6일(현지시각) 미국 대중문화 월간지 <배니티 페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취임식 직전부터 최근까지 수개월간 와일스 실장과 진행한 인터뷰를 2회 분량 기사로 공개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와일스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을 가졌다”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전제에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프로미식축구(NFL) 스타이자 인기 해설가였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힘든 삶을 살았던 부친을 둔 와일스 실장은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든, 일반적인 알코올 중독자든 술을 마실 때 그 성격이 과장된다”며 “그래서 나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들에 대해 나름 전문가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집착과 추진력을 ‘중독적 성
2025-12-17 박정원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올해 미스 핀란드에 선발돼 2025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출전했던 사라 자프체(22)가 인종차별 논란 끝에 왕관을 박탈당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각) 핀란드 공영방송 Yle와 <헬싱키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스 핀란드 조직위원회는 이날 헬싱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적 행위는 어떤 형태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자프체의 우승 자격 취소를 선언했다. 조직위는 “지난 1931년부터 이어져 온 미스 핀란드 타이틀은 존중과 평등, 인간 존엄성과 같은 가치를 상징해 왔다”며 “자프체의 행동은 우리의 가치관에 어긋났고, 국가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인물로서 요구되는 책임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결정으로 미스 핀란드 자리는 준우승자였던 타라 레토넨(23)에게 승계됐다. 레토넨은 “논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면서 “시즌 중반이라는 다소 이례적인 출발이지만 주어진 역할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논란은 지난달 말 SNS 등을 통해 확산된 사진에서 시작됐다. 사진에는 자프체가 눈꼬리를 양쪽 손가락으로 당기는 모습과 함께 “kiinalaisenkaa syömäs(중국인과 식사
2025-12-15 김준혁 기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구 친윤(친 윤석열)계 핵심으로 분류됐던 윤한홍 의원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장 대표는 흔들리면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들의 공개 갈등엔 ‘옹립의 정치학’이 숨어 있다. 특정 세력이 정변을 일으키거나 지도자 교체를 시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도자 옹립이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 정당성·생존 본능이 적절하게 조화해야 한다. 그래서 복잡한 조건이 가미된다. 지도자 옹립을 위한 조건으로는 대체로 ▲적절한 상징성 ▲새 기득권이 될 주도 세력과의 조화 ▲지도자의 약한 권력 의지 등을 들 수 있다. 아무나 못 갖는 지도자 조건 이 중 가장 어려운 숙제는 ‘지도자의 약한 권력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새 지도자가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강하게 밀어붙이면, 새 기득권 세력과의 충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새 지도자는 자신의 생존을 도모해야 한다. 생존 본능은 강한 권력 의지로 연결된다. 자신만의 새로운 비전을 실천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강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자신을 옹립한 주도 세력과 마찰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빈번하다. 왕은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고, 귀족은 이를 막으려고 했다. 삼
2025-12-15 박형준 기자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무산됐던 국보법 폐지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국보법은 77년 동안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폐지까지 이어진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반대 측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논쟁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 4일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 게시됐고, 사흘 만에 반대 의견 8만건을 넘겼다. 갑론을박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휴전 체제와 최근 안보 사건 등을 이유로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국보법은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이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국보법은 1948년 여수·순천 사건 직후 만들어졌다. 당시에는 형법도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정부는 폭동이나 반정부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조항이 넓고 모호하게 적힌 부분이 많았고, 어떤 행동이 위반인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 형법보다 먼저 제정되면서
2025-12-15 안예리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호주의 상징적인 휴양지인 시드니 본다이 비치 인근에서 열린 유대교 축제 ‘하누카’ 행사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사망자가 16명으로 늘어났다. 범행을 저지른 용의자들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밝혀지며 충격을 더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강력 범죄를 넘어 호주 사회 내부에 누적돼 온 반유대주의 갈등과 국제 정세가 맞물린 최악의 증오 테러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4일(현지시각) 오후 6시45분쯤 시드니 동부 본다이 비치 북쪽의 본다이 파크 인근에서 열린 하누카 행사 도중 무장 괴한 2명이 인파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당시 행사에는 약 1000명 이상의 시민과 관광객이 모여 있었다. 이 사건으로 10세 아동과 87세 노인을 포함해 최소 16명이 숨졌고, 부상자는 42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중상을 입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희생자 중에는 홀로코스트 생존자 부부와 유대교 성직자(랍비)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경찰은 현장에서 사살된 50세 남성과 체포된 24세 남성이 부자(父子) 관계라고 공식 발표
2025-12-15 박정원 기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을 집어삼킨 통일교 금품수수 논란이 이번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휘감았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지원했다”는 통일교 측 진술이 나오면서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통일교 수사의 갈래가 양쪽으로 뻗고 있다.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몽땅 달라붙어 ‘여당 흔들기’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0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시도당 및 당협위원장 20명에게 1억4400만원을 여러명의 이름으로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다. 소용돌이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지만, 특정 교단 차원의 ‘조직적인 지원’은 불법으로 간주한다. 그러자 지난 5일 국민의힘을 향하던 수사의 날이 다른 쪽으로 휘었다. 윤 전 본부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던 중 “2022년 당시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측 인물들과도 접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윤 전 본부장은 이날 피고
2025-12-15 박희영 기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7일 이재명정부가 출범 6개월을 맞았다. 정부가 안정 궤도에 접어들면서 탄핵 정국부터 바짝 긴장한 더불어민주당의 결집력이 이전보다 느슨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을 형성하고 때로는 한발 앞서 나가는 당원들에 의해 각기 다른 목소리가 분출되면서 이견이 드러난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 휘둘린다는 지적이 나온 건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개딸(개혁의 딸)을 자처하고 나선 ‘원조’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도 상당했다. 팬덤 정치 대물림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개딸의 집단 움직임이 최고조에 달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이들은 친문(친 문재인),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 이름이 적힌 ‘수박 리스트’를 만들어 문자 폭탄을 돌렸다. 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체포동의안에 부결했다는 확답 메시지를 받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는 ‘수박 색출’ 인증 릴레이를 펼치기도 했다. 일각에서 과도하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는 의원은 없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차기 권력이 누구인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반기를 들기는 쉽지 않았던 탓이다. 당시
2025-12-15 박희영 기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억할 만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무리하게 적용한 사업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에 대한 평가가 내년 지방선거에 끼칠 영향이 아주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고, 전략통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최근엔 전면에 나서 한강버스 등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논란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천 의원을 만나 오 시장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다음은 천 의원과의 일문일답. -민주당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TF 단장을 맡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오 시장은 약 10년 정도 재임했는데도, 기억할 만한 업적을 남기진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치적 쌓기용 사업에 치중한다. 그런데 서울시의회 전체 112석 중 국민의힘이 75석을 차지해서 제대로 견제받지 못했다. “감시·감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TF를 맡았다. -한강버스 좌초 사고 외부 유출 금지령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한강의 환경·기후 조건에 대해선 ‘버스
2025-12-15 박형준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전주 대비 6%p 하락한 56%를 기록하며 취임 후 가장 큰 낙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갤럽 따르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56%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4%로 전주보다 5%p 늘었고, 9%가 의견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진 것은 5주 만이며, 6%p의 하락 폭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갤럽 조사 기준으로 최대치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경제·민생’(14%), ‘소통’(7%), ‘직무 능력·유능함’(7%),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응답자들은 ‘경제·민생’(15%)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9%),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6%), ‘독재·독단’(5%), ‘정치 보복’(5%) 등이 지적됐다. 특히 최근 불거진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2025-12-12 박정원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허위 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물리게 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야권을 비롯한 언론계 시민단체에선 권력자에 대한 비판 기능을 마비시키는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1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남은 상태에서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당초 법안심사소위에서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조작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민주당은 이를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근절법’이라고 부르며 악의적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2025-12-11 박정원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격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귀국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을 다시 분명히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엄청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와 관련한 황당한 일 때문에 흔들린다거나 국민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당당하게 이 문제를 밝히고 다시 부산을 서울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한반도 남단의 새로운 성장 엔진과 성장 거점으로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선 “전혀 사실무근이며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코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이든 아니면 제가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천정궁 방문 의혹’ ‘대통령의 사퇴 지시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전 장관은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이달 말 예정
2025-12-11 김준혁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0일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정부의 계엄 이후 1년간 이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며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회를 향해선 “오직 진영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흑백 논리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야지만 국민통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3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기여와 헌신을 해온 저희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한다. 특히 인도주의적 실천은 앞으로도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그동안 부족한 저를 따뜻하게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그는 기자회견 전 장동혁 대표 등과 면담했으며, 국회의장실을 찾아 사퇴 의사를
2025-12-10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