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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한대행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 불가” 헌재법 개정안 통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앞으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7일, 대통령 권한대항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294석, 찬성 188석, 반대 106명으로 헌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문턱을 넘은 헌재법 개정안에는 대통령 궐위 및 사고로 인한 직무 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 돌입 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국회가 선출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대법원장 몫 3명의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후보자의 경우 선출일이나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되, 7일이 지날 경우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국회나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기약 없이 미루는 폐단을 막기 위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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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여조] ‘21대 대선’ 10명 중 절반 이상 “정권교체해야”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가 4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 10명 중 절반 이상은 정권교체를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3일 어떤 대선 결과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에 유권자의 57.2%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승리를 통한 정권 재창출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6.8%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며 답을 유보한 층은 6.1%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상 제외 전 연령층에서 정권교체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에서는 정권 재창출 응답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 제외 전 지역서 정권교체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다. 보수 텃밭인 TK서도 다수가 정권교체를 선택했다.(정권교체 47.9%, 정권 재창출 45.2%)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 및 진보층에서 정권교체 응답이 과반을 넘었고, 보수층은 3명 중 1명이 정권교체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차기 정부가 어느 곳을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기존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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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여기자 폭행’ 논란 권성동 “신체적 위협이었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 언론사 취재기자의 의사에 반해 손목을 잡은 채로 수십미터가량 이동한 것으로 드러나 폭행 논란에 휩싸였다. 또 경어로 질문하는 기자에게 질문과는 관계 없는 반말 답변으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번 기자 폭행 논란은 지난 16일, 권 원내대표가 질문하려는 여기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내는 등 취재 거부 영상이 <뉴스타파> 측에 의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뉴스타파> 측은 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권 원내대표를 고발하겠다고 밝혔고, 권 원내대표는 “취재를 빙자한 신체적 위협”이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토론회 직후 백브리핑을 마치고 이동 중이었다. 이때 <뉴스타파> 기자가 질문을 위해 따라붙자 권 원내대표는 “누구한테 취재하러 온 것이냐”고 물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질문하려던 기자의 손목을 잡아챘고, 그 상태로 수십미터를 이동했다. 기자가 “방금 제 손목 강제적으로 잡으신 건 사과해 주시라. 저한테 폭력 행사하지 않으셨냐”고 항의했지만, 권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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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변은 없었다’ 국민의힘 1차 경선 진출자 8명 확정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6일 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선거 1차 경선 진출자 8명을 확정했다. 이날 오후 1시,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서 전체회의를 열고 1차 경선 후보자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등 8명(가나다 순)을 발표했다.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자, 김민숙 전 서영대 초빙교수,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3명은 탈락했다.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 후보 신청자들의 경쟁력, 부적합 여부를 심사해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1차 경선 후보자 8명은 A, B조로 나뉘어 오는 19~20일 토론회를 진행한 후, 21~22일 국민여론조사(100%)를 거쳐 22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으로 가려진다. 2차 경선 결과는 27~28일 진행되는 선거인단(당원) 투표(50%), 국민여론조사(50%)를 합산해 29일 공개할 예정이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한 후 내달 3일, 제5차 전당대회서 최종 후보가 결정된다. 선관위는 경선 과정서 순위 및 득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황 선관위원장은 “우리가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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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메이커? ‘오세훈 모시기’ 혈안인 국힘 경선 후보들
중도층 표심 향한 구애 경쟁 치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이 6·3 조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잇따라 만나며 ‘오세훈 모시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 시장이 수도권과 중도 보수층에서 갖는 영향력을 고려해 당내 경선은 물론, 본선 경쟁력까지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난 15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시작으로 16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안철수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까지, 주요 주자들이 연이어 오 시장과 회동을 가졌다. 각 후보들은 오 시장의 정책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며 중도층 공략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 시장과 조찬 회동 후, 서울시의 ‘디딤돌 소득’ ‘서울런’ ‘미리내집’ ‘약자동행지수’ 등 주요 정책들을 대선 공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의 훌륭한 정책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매우 안심이 된다”며 “대선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당선되면 잘 시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 정부의 규제에 막혀 서울시가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정책들을 개선하겠다며 오 시장과의 정책적 공감대를 부각하려 애썼다. 이날
2025-04-16 박정원 기자 -
권성동 “한덕수, 대선 경선 출마 안 한다”
15일, 원내대책회의 “흥행에 도움 안 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최근 광풍처럼 불고 있던 이른바 ‘한덕수 대망론’에 제동을 걸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의 경선 참여나 추가 출마설은 흥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이라며 “비록 경선 기간은 짧지만 후보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비전을 선보이는 아름다운 경쟁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전날 한 권한대행의 대권을 둘러싼 취재진 질의에도 권 원내대표는 “당의 경선 흥행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출마를 개인적으로 권유하는 것 자체는 우리 당의 경선을 좀 더 풍부하게 하고 또 국민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출마할 의사가 없는 분에게 계속해서 (출마를) 얘기하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성일종·박수영 등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바 있다. 이들 50여명의 의원들은 지난 13
2025-04-15 박 일 기자 -
홍준표 대선 출마 “개헌·선진 대국 기틀 다질 것”
14일, 대하빌딩서 “홍정권·이정권 선택 기로”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4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캠프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7공화국 개헌을 추진하고 선진 대국의 기틀을 다지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냐, 정권 연장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홍준표정권이냐, 이재명정권이냐의 양자택일 선거”라며 “낡은 제6공화국 운동권 세력이 벌이는 광란의 국회 폭거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는 활력을 잃고 잠재성장률은 1%대로 내려앉았다.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우리는 소멸 국가로 가고 있다”면서 “이 상황을 타개해야 할 정치권은 극단적 정치 보복과 진영 대결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존 제도와 시스템부터 국민 의식까지 대한민국 국호를 빼고, 싹 바뀌어야 한다”며 “개헌으로 6공을 넘어 제7공화국을 힘차게 열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제7공화국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으로는 ‘선진 대국’을 주창하며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홍 전 시장은 “(대선서 승리한 직후 개선추진단을 구성해)상·하원의 양원제 및 중선거구제를 도입해 특정 정당의 지역
2025-04-14 김준혁 기자 -
윤석열 공천 개입 검찰 추가 기소 플랜
판이 바뀌었다…발동된 생존 본능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연루된 사건들을 파고드는 속도가 달라졌다. 정권 말기 검찰의 생존 본능이라는 평가다. ‘명태균 게이트’의 한 갈래인 윤 전 대통령과 김씨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갑작스레 빨라졌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꽁꽁 싸매왔다. 봐주기 논란 해소를 위해 김씨를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까지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도 열흘이 지났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9부 능선을 넘었다. 체제를 유지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출금 연장 추가 영장 검찰 내부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정치권의 특검 명분을 약화하기 위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최후의 수단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못한다. 김건희씨도 영부인 지위를 상실해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두 사람 모두 자연인이 되면서 회피 수단을
2025-04-14 오혁진 기자 -
“마지막 소명 다할 것” 한덕수 대망론 다시 꿈틀
여지 VS 선긋기 의견 분분 국힘 경선 주자들 반응 ‘싸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4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한덕수 대망론’이 꿈틀거리는 모양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국무회의서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 나가는 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단 강한 의지”라며 “미국발 글로벌 통상 전쟁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무역 대국’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이해 관계자 우려 등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직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미국 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
2025-04-14 박정원 기자 -
‘박근혜보다 더한’ 극우 세력 반발, 왜?
탄핵 트라우마가 만든 결집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파면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123일. 123일 동안 나라는 서서히 두 쪽으로 갈라졌다. 2025년 대한민국 위로 2017년의 그 날이 겹쳐진다. 지난 4일 헌법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됐다. 헌법재판관 전원이 탄핵소추 사유 5개를 파면에 이를 정도로 위법한 사안이라고 본 것이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만장일치로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분열의 씨앗 문형배 헌법재판 소장이 주문을 읽자 이를 대형 스크린으로 지켜보던 한 보수 지지자가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대한민국은 망했다” “헌재를 부수고 들어가야 한다” 등 고함을 지르는 이들도 있었다. 법조인들은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을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함으로 봤다. 그럼에도 광장으로 뛰쳐나온 보수 지지층은 쉽사리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다. 탄핵 반대 집회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부정하며 여전히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탄핵 심판 선고 닷새째인 지난 8일에도 일부 지지자들은 ‘윤 어게인(Yoon Again)’이라는 이름으로 뭉쳐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재출마를 촉
2025-04-14 박희영 기자 -
‘조기 대선 정국’ 내우외환 국힘 마지막 승부수
윤심은 살아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둔하는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가 나왔다. 국민의힘에선 20명이 조기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심을 얻기 위한 경쟁과 외부의 압력을 동시에 견뎌내야 하는 현 상황을 누가 보기 좋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직후, 국민의힘 일각과 강경 보수 세력 사이에선 ‘윤 어게인’이란 구호가 등장했다. 이 구호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서신으로부터 비롯됐다. 이 서신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공개했다. 김 전 장관은 서신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라며, “RESET KOREA. YOON AGAIN!(한국을 원점으로. 다시 윤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시작” 후계자 물색 윤 전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헌법은 대통령 중임을 허용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도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5년 동안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명태균 게이트 등 각종 수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윤 어게인’이란 구호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를 물색해
2025-04-14 박형준 기자 -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새 정권 초치기 들어가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2025-04-14 김철준 기자 -
‘못 먹어도 고’ 민주당 3김 오월동주
일단 찔러보는 조기 대선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김두관·김동연·김경수 세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유력한 대항마로 떠올랐다. 저마다 야심 차게 칼을 뽑아 들었으니 허공에 휘두르기라도 해야 한다. 과연 ‘어대명’을 꺾을 것인가? 아니면 각자 살길을 찾아 떠날 것인가?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도 하나둘 후보가 정해지면서 열기를 더하고 있다. ‘이재명 대세론’이 견고한 탓에 뻔한 결과가 예상된다지만 후보들은 저마다 굳은 다짐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개헌 띄운 김두관 민주당서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건 김두관 전 의원이다. 김두관 후보는 남해군수를 비롯해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도지사, 국회의원까지 두루 거친 인물이다. 참여정부의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내 ‘리틀 노무현’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앞서 김두관 후보는 2012년 경남지사직을 사퇴하고 제18대 대선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경선서 고배를 마셨다. 지난 19대 대선에도 출마했으나 경선 도중 사퇴하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전 대표를 공개 지지했다. 세 번째 도전에 나선 김두관 후보는 지난 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원존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 대통령이라는 이
2025-04-14 박희영 기자 -
‘답 없는’ 이준석 대권 방정식
단일화 딜레마 어떻게 풀까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의 거듭된 부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현재의 생존과 미래 가능성까지 걸린 조기 대선서 이 후보와 개혁신당은 단일화 딜레마와 대권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지난 2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월 <일요시사>와 만나 “국민의힘과 합당·단일화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그들을 안 겪어본 것도 아니고, 그게 싫어서 나온 건데, 합당·단일화를 왜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혼자서는…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된 이후 단일화 가능성은 더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국민의힘이 모욕적으로 저를 내쫓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성·사과의 기미가 없는 상황서 단일화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9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서도 “당시 저를 성 상납 의혹 등으로 정치적으로 매장하려 했던 기득권 세력이 지금에 와서 미안하다고
2025-04-14 박형준 기자 -
막 오른 대권 레이스 키포인트
이재명 진짜 적은 이재명?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 정국이 시작됐다.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 확정 후 60일 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정당은 대선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예비후보가 난립 중인 보수 진영과는 달리 진보 진영은 한 사람으로 좁혀지는 모양새다. 이변이 없는 한 거의 결정됐다고 해도 될 정도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서 시작된 탄핵 정국이 마무리됐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정국은 대선 분위기로 바뀌었다. 정부는 대선일을 6월3일로 정하고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정치권은 60일 간의 총성 없는 전쟁에 돌입했다. 잠룡이냐 잡룡이냐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한다. 정부가 6월3일을 대선일로 정하면서 다음 달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후보 등록이 이뤄지고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마감 이튿날인 12일부터 6월2일까지 진행된다. 사전 투표 기간은 다음 달 29~30일이다.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자마자 여야의 잠룡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부 후보는 출
2025-04-14 장지선 기자 -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첫 형사재판 시작 절차는?
비공개 출석⋯법정 내부 촬영도 불가 조성현 단장·김형기 대대장 증인 출석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4일 본격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 중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출발해 오전 9시48분께 검은색 경호 차량을 이용해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곧장 417호 대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대통령경호처가 경호 문제를 이유로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은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열흘 만에 열리는 첫 공판인 만큼, 큰 혼란을 예상해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불허했다. 현행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첫 재판 당시 피고인석에 앉
2025-04-14 박정원 기자 -
‘국민의힘’ 양향자 “호남표 가져오겠다” 대선 출마
지난 10일, 개혁신당 탈당 경선 참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역 정가서 ‘광주의 딸’로 불리고 있는 양향자 전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13일, 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당적으로 대선 경선에 합류겠다는 것이다. 양 전 의원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인 ‘아스테로모프’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첨단산업을 이끄는 미래 대통령이 되겠다. 대한민국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며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그는 “보수 정당이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성공한다. 국민의힘은 이 나라를 경제 대국, 산업 강국, 인재 대국으로 만든 정당”이라고 소개하며 “한강의 기적과 반도체의 신화를 이끈 정당”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선의 돌풍이 본선의 태풍을 만든다. 양향자는 여러 후보의 모든 장점과 국민의힘에 꼭 필요한 덕목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동훈 후보님의 젊음과 새로움, 안철수 후보님의 과학기술 전문성, 홍준표 후보님의 추진력과 서민성, 김문수 후보님의 소신과 강단, 유승민 후보님의 경제 전문성이 그것”이라고 소개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에 절실한 호남표, 기업표, 샐러리맨표, 여성표, 청년표, 과학기술인표를 더 가져올 수 있다”는 양 전
2025-04-14 박 일 기자 -
오세훈, 대선 불출마 선언 “백의종군하겠다”
13일, 긴급 기자회견 보수 재건 위한 결단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대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인에게 추진력은 물론 중요한 덕목이지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하다”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오만이 우리 정치를 병들게 했다. 나 역시 그런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을 오래 지켜온 중진으로서 저부터 반성하고 참회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보수 정치는 국민 여러분께 대안이 되기는커녕 짐이자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며 “국민께 다시 신뢰를 받는 보수로 환골탈태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당과 후보들에게는 “기승전 ‘반 이재명’을 넘어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해 대선을 치러야 비로소 국민의 화가 녹아내리고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며 “‘다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의 핵심 안건
2025-04-12 김준혁 기자 -
이재명 ‘대선 출마’ 유튜브 선택한 이유 들어보니⋯
권혁기 실장 “몰입도 높을 것이라 판단”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뜬금없는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 방식을 두고 의아해하는 분위기다. 과거 역대 대선 출마가 온라인 방식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재명 전 대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백하고 편하게 전달되는 느낌을 의도했다”고 말했다. 이날 권혁기 민주당 정무기획실장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선 출마는)기자회견 같은 전통적 방식이 있고, 우리는 영상으로 선택한 것 뿐”이라며 “또 (시청자들이)혼자 영상을 보니까 몰입도도 높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적으로 다큐멘터리를 자주 본다”는 권 실장은 “근래 다큐멘터리 기법이 진행자도 없고 질문하는 사람도 없지만, 영상을 보면 시청자가 궁금해하던 걸 답변하는 느낌으로 다가오더라. 그런 기법을 활용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내가 질문하지 않았지만 내가 궁금해하던 것을 얘기해준다고 느끼도록 의도했다”며 “영상서 이 후보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한 답을 내놨는데, 그
2025-04-10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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