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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윤석열 구속 후…이재명 웃지 못하는 이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한시름 놓을 줄 알았다. 한남동 관저서 43일 동안 버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 역시나 상황이 바뀔 줄 알았다. 아무래도 윤 대통령의 ‘관저 정치’가 제대로 먹힌 모양이다. 지지율이 요동치면서 차기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앞날에 주황색 불이 켜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상계엄 사태 한 달 만에 여당 지지율이 껑충 뛴 것도 모자라 오차 범위 내에서 역전한 것이다. 소용돌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업체 4사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35%, 민주당 지지율이 33%인 것으로 나타났다. 1월 2주차에 시행된 직전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3%p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3%p 떨어졌다. 대통령이 수세에 몰리자 위기를 느낀 ‘샤이 보수’까지 여론조사에 총동원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모세혈관처럼 곳곳에 포진한 보수 세력이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보수의 마지막 순간이 오고 있다’는 생각에 이들이 총력을 다해 싸우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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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윤석열 구속 후…물 만난 잠룡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조기 대선 시계가 빨라졌다. 정치권에서는 6월 장미 대선을 확신하고 있다. 장거리서 단거리로 바뀐 레이스에 시시각각 변하는 정국까지, 여야 잠룡들이 설 연휴에도 느긋이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이유다. 정치인에게 있어 명절 연휴는 여야를 막론하고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전국 팔도로 이어지는 귀성길에 눈도장을 찍거나 전통시장서 웃음꽃을 피우는 등 훈훈한 모습이 연출돼 심란한 시국에도 빼놓을 수 없는 ‘빅 이벤트’다. 이 시기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 분위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여야 잠룡은 너나 할 것 없이 저마다 전략을 세우고 있다. 조기 대선 현실화? 현재 법조계에서는 오는 4월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마무리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탄핵 심판 일정이 가장 큰 변수다. 만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2월 말에서 3월 초에 결정 나면 조기 대선은 이르면 4월, 늦어도 6월 사이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큰 틀에서 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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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윤석열 체포 후…계엄 수사 쟁점들
[일요시사 취재1팀] =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후 43일이 지나서야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비상계엄 및 내란의 핵심 인물들은 이미 기소가 된 상황에 윤 대통령에게서 규명해야 할 5가지가 남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남은 수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이미 비상계엄의 핵심 인사들은 모두 기소가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은 남은 내란 공범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밑그림 완성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과 경찰의 핵심 지휘부는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면서 비상계엄·내란 수사의 밑그림은 완성된 상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서 규명해야 할 것은 ▲비상계엄을 결심한 시점 ▲계엄 선포 구상에 윤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 지시 여부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지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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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비굴하게 끌려간 윤석열 구속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배경으로 한 숨바꼭질이 막을 내렸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까지 이뤄진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구속됐다. 지난 15일 한남동 관저서 체포된 뒤 나흘만이다. 현재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일촉즉발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부터 쉽지 않았다.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죄 피의자이자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31일 발부됐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불소추(불기소)특권을 갖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 사항이다.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이에 해당되면 긴급체포 또는 구속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서울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지난달 18·25·29일 세 차례의 통보가 이뤄졌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불응했다.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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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후 시나리오
감옥서 법 기술 난사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구속됐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앞으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절차를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소 이후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맡았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행적을 밟을 수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오전 2시50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경찰의 관저 진입이 목전에 다다르자, 뒤늦게 자진출석을 언급했다.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직접 참석했다. 하지만 통하지 않았다. 수단 총동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 발부 후 10일 이내 기소해야 하고, 수사를 계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10일 이내 범위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10일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한 후 검찰에 넘기고, 검찰이 10일 동안 추가 조사한 후 기소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일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지난
2025-01-20 박형준 기자 -
[갤럽] “윤석열 탄핵 찬성” 57% 지난주 대비 7% 하락
차기 대선주자에 이재명·김문수·홍준표·한동훈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절반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 57%, 반대 36%였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찬성이 7%p 줄어든 반면, 반대는 4%p 늘었다. 특히 20~40대 연령대서 찬성이 지난주 70%대서 60%대로 감소했고, 60대는 찬반 양분에서 반대 쪽으로 기우는 양상을 보였다. 성향 보수층에서는 반대가 많아졌다(64%→73%).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인 지난달 둘째 주에는 찬성 75%, 반대 21%였다. 이후 한 달여 동안 진보층을 제외한 중도·보수층, 전 연령대에 걸쳐 기류가 달라졌다.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 직전까지 한국갤럽은 세 차례 탄핵 찬반을 물었다. 당시 여론은 12월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직전, 찬성 81%, 반대 14%였고 이듬해 3월 초에는 각각 77%, 18%로 크게 바뀌지 않았다. 당시에도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지층(118명)에서는 찬성(
2025-01-17 강주모 기자 -
“한국이 속았다” 전국에 걸린 ‘사기 탄핵’ 현수막, 왜?
박근혜 탄핵 때 권성동 유사 사례…내로남불?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민주당의 사기탄핵에 대한민국이 속았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전국 곳곳에 해당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현수막은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거리, 지하철역 인근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게시돼있다. 게시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로 확인된다. 해당 현수막은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사유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반발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중진의원 연석회의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사유서 내란죄를 제외하고자 한 것은 탄핵소추안 의결이 졸속 사기 탄핵이고, 거짓으로 국민 선동을 인정한 것”이라며 탄핵안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핵 속도전을 계속하겠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 경고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와 대통령 탄핵소추 심의 과정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시켰다”며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소추의 핵심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핵심이다. 핵심 사유가 철회됐다면 졸속
2025-01-16 박정원 기자 -
조사 거부 윤 대통령, 본격 ‘공수처 흔들기’ 돌입?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도 청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16일 2차 조사를 아예 거부하고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공수처 흔들기’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밝혔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예정된 조사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오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오후 2시에 재조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앞서 전날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성명, 직업 등 간단한 인적 사항과 관련된 질문조차 답하지 않고, 영상 녹화와 조서 열람 및 날인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본인이 날인하지 않은 신문조서는 향후 재판에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간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 불법적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온 만큼, 이번 조사 거부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공수처의 체포는 위법하다’며 체포적부심도 청구했다. 당초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적부심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과는 다르게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2025-01-16 박정원 기자 -
[여조] ‘윤석열 체포’ 찬성 55%·이재명 거부감 54.7%
지난 15일 공수처 체포 전 조사 결과 정당 지지 민주 41.8% 국힘 40.5%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내란 수괴 혐의로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유권자 10명 중 5명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여론조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전에 취합된 결과다. <뉴스토마토>는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3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조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유권자 55%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43.8%로 집계됐으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을 유보한 층은 1.2%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40·50대는 체포영장 집행에 찬성, 20대·60대·70대 이상은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대구·경북(TK), 강원·제주 지역을 제외하고 전 지역서 찬성 의견이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 보수층은 반대 의견이 과반 이상으로 집계됐으며, 진보층은 찬성
2025-01-16 박정원 기자 -
외신들도 윤석열 체포 긴급 타전…‘헌정사상 최초’에 주목
매체마다 헤드라인 장식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내란 수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자 주요 외신들은 이를 메인 헤드라인에 띄우면서 신속 보도했다. 특히 외신들은 한국 현직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점에 주목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윤 대통령이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구금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체포 소식을 속보로 띄웠다. <NYT>는 “한국은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으면 폭력적인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 경호원들은 이날 눈에 띄는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체포 이후 수사 전망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도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한국은 관련 법 집행 기관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사관들은 근거 없는 협상을 벌이고 있고, (윤 대통령을)수사 중 기관들은 협조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국가의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CNN>은 이날 “대통령의 지난달 충격적인 비상계엄 선포 이후 시작된 몇
2025-01-15 박정원 기자 -
공수처,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체포…헌정사상 초유
차정현 부장검사 등이 직접 조사 묵비권 행사 가능 커 ‘난항’ 예상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 대통령을 태운 경호 차량은 이날 오전 10시53분께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차량서 내려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공수처는 곧바로 피의자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가 진행되는 공간에는 영상 녹화 장비를 비롯, 별도의 휴식 공간 등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이대환 비상계엄 TF팀장과 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를 맡게 되며, 공수처는 질문지만 200여쪽이 넘게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내용에는 ▲계엄군이 국회 진입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화기나 무력을 사용해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여야 대표, 국회의장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체포 지시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감금·폭행 관련 지시 여부 등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
2025-01-15 박정원 기자 -
“방어권 보장해야…” 정진석, 대국민 호소문 노림수
“제3장소·방문조사도 가능” 보수 지지층 결집 의도 다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 줄 것을 경찰 등 수사기관에 호소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을 남미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모든 형사 피의자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천명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서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다”며 “왜 윤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인가”라며 “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이 정말 수사인가, 아니면 대통령 망신주기인가”라고도 되물었다. 그는 국가기관 간, 경찰과 시민
2025-01-14 박정원 기자 -
[정치를 만나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이젠 구세주 아닌 선진국형 정치 필요”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열린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세대교체를 강조하면서 “개혁신당과 이준석 의원은 완벽하진 않아도 그나마 적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내비쳤다. 12·3 내란 사태 이후 한국 경제는 환율 상승·주가 하락·소비 둔화 등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운영위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계엄 쇼크, 한국 경제 긴급 진단‘이라는 세미나서 경제 상황을 짚었다. 천 원내대표는 해를 넘겨 <일요시사>와 만나 12·3 내란 사태의 쟁점과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RP(환매조건부채권)를 매입해 단기 유동성을 공급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시장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이 시장을 빨리 진정시켰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 풀리는 RP의 양을 줄일 수 있었다. 실제로는 많이 풀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서 “무제한으로 RP를 공급하겠다”는 신호만으로도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시장을 향한 약간의 눈속임이었다. -미국은 지난달 18일 금리를 0.25% 인하했고, 우
2025-01-14 박형준 기자 -
직무 중인 줄? LA 산불 애도 윤석열 “위로의 마음을…”
“후안무치” “멘탈 갑” 정치권서 비판 쇄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로스앤젤레스(LA) 산불에 대해 “미국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애도 메시지를 보내면서 정치권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LA 대형 산불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강한 돌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크고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미국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의 손을 잡아줬던 소중한 동맹”이라며 “LA는 전 세계서 우리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다. 도움이 필요하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우리 교민 피해를 막는 데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현재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서울 한남동 관저서 칩거 중이다. 앞서 그는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에도 SNS에 “너무나도 애통하고 참단한 심정”이라며 “정부에서 사고 수습
2025-01-13 박정원 기자 -
‘마의 8표’ 쌍특검 무한굴레
“끝장 보자” 될 때까지 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한 해 동안 반복하던 특검법-거부권 무한굴레 정국이 또다시 시작됐다. 8표만 끌어오면 야당이 이기는 싸움이지만 상대방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조금만 더”를 외치는 야당에 국민의힘 속이 초조하게 타들어 가는 모양새다. 지난 8일 정국을 판가름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묶어 부르는 ‘쌍특검’이 국회 재표결서 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각각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쳇바퀴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이다.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 통제권을 무력화하거나 주요 정치인 및 언론인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는지 등 혐의를 밝혀내는 게 주요 목적이다. 이는 지난달 10일 여당 의원 22명이 찬성해 국회서 통과된 내란 상설특검과는 별개다. 상설특검의 경우 거부권 대상이 아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제자리에 멈춰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한 ▲명품 가방 수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명태균 게이
2025-01-13 박희영 기자 -
‘어대문’ VS ‘어대명’ 차이 해부
윤석열 싫지만 이재명도 싫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한민국의 흑역사’가 10년도 안 돼 반복되고 있다. ‘평행이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하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인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그때와 지금, 무엇이 같고 다를까? 2024년 12월은 국민에게 충격과 공포의 시간이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은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상 초유의 체포 작전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여객기 사고로 179명의 아까운 목숨도 잃었다. 8년 만에 재연됐다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10여년 전 우리나라는 이미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295명이 사망했고 9명이 실종됐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파면됐다. 2000년대 들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서 가결된 사례는 세 번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 전 대통령,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서 탄
2025-01-13 장지선 기자 -
김용현·곽종근 공소장에 담긴 윤 ‘2차 계엄’ 정황
“노상원 내란 지휘자 맞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불법 계엄이 국회서 해제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군 수뇌부들을 연달아 재판에 넘기는 과정서 2차 계엄 시도 정황을 포착했다. 구속 기소된 일부 장성들이 지휘관들에게 복귀가 아닌 대기 명령을 내린 게 핵심이다. 정보사도 빠지지 않았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계엄에 개입된 정보사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주도면밀히 움직였다. 검찰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연합된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보다 발 빠르게 움직였다. 수사 한 달여 만에 군 수뇌부를 줄기소 처리했다. 검찰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했다. 군 수뇌부들의 공소장에는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의 역할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었다. 정보사 역할 적나라 적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구속 기소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이들의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150회 이상 등장하고, 기소된 당
2025-01-13 오혁진 기자 -
예보 없는 여의도 풍항계
지금 부는 바람이 순풍? 역풍?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여의도가 심상치 않다. 졸지에 ‘내란 수괴 옹호당’이란 꼬리표를 단 국민의힘이지만 어째서인지 더불어민주당의 뒤를 바싹 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광판 대신 유튜브를 택한 덕분일까? 여야 앞에 역풍과 순풍이 번갈아 들이닥치며 모두가 망망대해를 떠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탄핵 열차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락가락 공수처+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회복+내란죄 철회 등이 연속적으로 일어나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이다. 민주당은 열차의 액셀을 밟을 수도, 시동을 끌 수도 없는 처지다. 넘지 못한 권력의 벽 지난해 겨울부터 시작된 탄핵 정국 내내 기세는 야당의 편이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을 때 정점을 찍나 싶더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빈손으로 한남동 관저를 빠져나오면서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다. 앞서 지난 3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 등에 막혀 약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이날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탄핵 반대 시위대와 보수 단체는 공수처가 물러서자 환호하며 기뻐했다. “우리의 힘으로 대통령을 지켰다”는 생각에 결집력이 강해
2025-01-13 박희영 기자 -
갈 데까지 간 ‘정치 사법화’ 실상
관람료 비싼 ‘아무 말 대잔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체포 시도가 현실화하자, 국민의힘의 선을 넘은 법률 왜곡 언행이 이어지고 있다. 그럴수록 정당해산심판 요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치 사법화는 정치의 법 왜곡화·정치의 법 선동화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지난달 27일 가결되자, 국민의힘은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즉각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일 뿐,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결집 유도 불순 의도 같은 달 31일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권한 없는 영장 청구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헌법 수호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했다”고
2025-01-13 박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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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된 밥’ 숟가락 든 민주당 복잡한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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