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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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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3%에 그친 스마트경로당 현주소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경로당 등 노인 복지 시설에 AI를 결합해 효과적인 돌봄 서비스를 구축하는 이른바 ‘스마트경로당’의 현주소가 대두됐다. 경로당에 AI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보다 초고령 사회로 향하는 속도가 더 빠른 만큼 국정 과제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운 대한노인회 스마트경로당 정책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자리해 스마트경로당 사업의 현실과 과제에 관해 설명했다. 스마트경로당은 기존 경로당에 AI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건강관리, 여가 활동, 화상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최 위원장은 “스마트경로당은 화상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등 복지 전문성이 부족한 부처 중심으로 추진돼 장비 도입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AI 돌봄 확대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스마트경로당 사업에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기준 전국에 경로당 7만개 중 스마트경로당은 3%에 불과하다. 경로당에 AI를 도입하면 효율적으로 공공 돌봄을 구현할 수 있고 교육을 통해 노인이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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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어수선한 시국을 거쳐 이제는 국민을 위해 힘을 쓸 때다.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은 사회의 사각지대를 구석구석을 살피고 문제점을 진단한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 “급식 노동자 방학 땐 소득 급감” 전국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학교 급식 노동자의 방학 중 평균 보수는 73만원으로 학기 중 대비 최대 77%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5년 기준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약 16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제도 보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의뢰로 작성된 ‘교육공무직원의 방학 중 비근무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도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방학 중 급식노동자 등 비근무자의 경제적 불안정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분석에 따르면 조리사는 학기 중 평균 311만원, 조리실무사는 300만원의 월 보수를 받지만 방학 중에는 평균 73만원으로 감소한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210만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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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2025 APEC’ 정상회의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취재1팀] 서진 기자 = 경주에서 열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이어질 이번 정상회의는 그 중요도가 높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만나 고조된 수출 규제 힘겨루기를 매듭짓고 얼어붙은 한미 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소란과 소강의 상태를 오갔다. 지난 9일 중국이 덜컥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다음 날인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곧 있을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불발 가능성을 시사했고, 미국 증시는 태풍의 눈에 잠겼다. 그칠 줄 모르는 양국의 밀고 당기기의 여파가 이번 회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요시사>가 경주 APEC 정상회의 관전 포인트 4가지를 소개한다. 강대강 대립 ▲트럼프-시진핑 만나나? = 결코 순탄치 않다. 중국은 지난 12일 “무역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 선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중국을 해치려고 한 것은 아니다”며 꼬리를 내렸다. 갑작스러운 무역 갈등의 재점화로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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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판박이’ 일본 자민당 본색
‘정계 지진’ 흔들리는 열도 보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일본 자유민주당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를 선출하자, 연정 상대 공명당은 연정 탈퇴를 선언했다. 자유민주당의 위기는 우익 포퓰리스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남긴 문제점으로부터 비롯됐다. 자유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같은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1999년 10월 일본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과 연정을 구성한 이후 자민당의 오랜 파트너였던 공명당이 지난 10일, 연정에서 탈퇴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균열은 지난 4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선출된 이후 불거졌다. 불과 6일 후 공명당이 실제로 연정에서 이탈하면서, 지난 15일 예정됐던 일본 총리 선거는 오는 21일로 연기됐다. 이대로 정권교체? 자민당이 일본 정계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이 선거는 자민당 신임 총재가 신임 총리로 인준되는 형식적인 선거였다. 하지만 자민당·공명당 연합은 지난해 10월 제50회 중의원 총선거와 지난 7월 제27회 참의원 통상선거에서 연이어 참패해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만을 얻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난해 11월 중의원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다시 총리로 취임했다. 이는 야권의 묵인이 있어 가능했다. 공명당까지 이탈한 상황에서 자민당 총재가
2025-10-20 박형준 기자 -
사법개혁 둘러싼 선명한 온도차
‘원팀’ 외치지만 조금씩 엇박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개혁을 마친 정부·여당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했다. 사법개혁의 고삐를 나란히 쥐었지만 속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신중히’를 외치는 정부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빠르게’를 요구하고 있다. 속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 정부도, 여당도 서로 답답하기만 하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범여권의 주도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검찰개혁에 반대하던 보수 진영이 뒷다리 잡기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이미 사법개혁의 길을 거침없이 걷고 있다. 잰걸음 민주당은 이른 시일 안에 사법개혁안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공개될 개혁안은) 확정안이 아니고 지금까지 논의된 사개특위 차원의 안을 국민께 말씀드리고 그때부터 법안이 발의되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론화 시간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에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 도입 등 ‘5대 개혁 의제’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2025-10-20 박희영 기자 -
‘혼자 꾸는’ 장동혁 용꿈
뒷배 없어 어쩔 수가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초반 난맥상이 이어지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용꿈을 꾸지만, 새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강경 보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 대표에게 그와 용꿈을 함께 꿀 수 있는 창조적 소수가 없는 이유는 뭘까? 국민의힘은 지난달 장외투쟁에 집중했다. 지난달 21일엔 대구에서, 지난달 28일엔 서울에서 각각 개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장외투쟁을 통해 정부·여당의 잘못을 국민에게 알렸다”며 “그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고, 지지층 결집으로 싸울 동력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벌어지는 지지율 격차 하지만 외부의 평가는 다르다. 보수 신문 <조선일보>는 지난달 23일 사설에서 “스마트폰과 각종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라서 국민은 정치권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고 듣는다”며 “장외투쟁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느낌을 준다”고 비판했다.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오후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됐다가 지난 4일 체포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됐다. 김건희 여사의 경기 양평
2025-10-20 박형준 기자 -
공포탄 남발하는 국감 고지전
너무 급했나? 이미 시선은 지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회의 꽃인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사방이 어수선하다. 여야의 마음이 이미 지방선거라는 콩밭으로 향한 탓이다. 당은 당대로, 후보는 후보대로 강성 유권자 표심 얻기에 나서면서 국정감사는 누가 더 날 선 말을 내뱉는지 대결하는 장으로 변했다. 지방선거(이하 지선)까지 약 8개월이 남았지만 여야의 시선은 이미 내년 6월을 향하고 있다. “조기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여의도는 이미 지선 모드”라는 정치권 관계자의 말대로 당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당선자를 배출하기 위해 치밀한 계산에 나섰다. 이번 국정감사(이하 국감)는 사실상 지방선거로 향하는 지름길이자 후보의 인상을 남기기 위한 무대로 자리매김했다. 조·오 앞으로 서울은 내년 지선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곳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선거인 데다가 서울의 승리가 곧 지선 전체 승리라는 분위기에 힘이 실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주민·서영교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도전장을 내밀면서 벌써부터 경쟁에 돌입했다. 서 의원은 국감이 열리기 전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몰아세웠다. 앞서 대법원은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2025-10-20 박희영 기자 -
‘한국인 무덤’ 캄보디아는 지금…
2년 전부터 죽어 나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캄보디아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일부 교민 사이에서는 피해자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제 발로 들어와 납치, 감금 등 위험에 노출됐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자업자득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최근 들어 다수의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강력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해외여행을 꺼리는 사람 가운데 일부는 타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 공포를 느낀다. 국가별로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방식이 천차만별이고 언어 장벽으로 의사소통이 쉽지 않다는 점도 두려움에 일조한다. 돈 벌러 자발적으로 실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 후 막혔던 하늘길이 열리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피해를 당하는 사건·사고 건수가 급증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해외여행에서 사건·사고 피해를 당한 국민은 1만5769명에 달한다. 2022년(1만1323명)과 비교하면 39.3% 늘었고 코로나19 여파가 있던 2021년(6498명)과 비교하면 2.4배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분실 사고가 5618건(35.6%)으로 가장 많았다. 절도
2025-10-20 장지선 기자 -
‘뜨거운 동네’ 양평에 무슨 일이…
김건희 의혹에 공무원 사망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최근 경기도 양평군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전 대통령의 배우자가 연루된 일부 의혹이 이 지역에서 시작됐기 때문. 최근에는 사람까지 죽었다. 인구 12만명의 소도시, 양평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지난 10일, 경기도 양평군 소속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추석 연휴 다음날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한 공무원 A씨는 50대로, 양평군청 소속 면장이었다. A씨가 양평군 양평읍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숨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해 신고했다. 윤 때부터 A씨의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떠올랐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로부터 8일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씨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 회사인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2016년 양평군청
2025-10-20 장지선 기자 -
집 사려면 허가부터?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
대출 옥죄고 토허제 구역 확대 국민의힘 “문재인 시즌2” 비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정부의 세 번째 초강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뒤 정치권과 시장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이른바 ‘삼중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이 후폭풍을 낳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자, 한 달여 만에 다시 내놓은 초강도 수요 억제책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출 제한’과 ‘토지허가제 강화’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 구간별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된다. 또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액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025-10-16 박정원 기자 -
[여조] 서울시장 가상 대결 오세훈 43.2% VS 조국 41.7% 접전
‘절반 이상’ 오 시장 연임엔 반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내년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맞붙을 경우, 팽팽한 접전이 예상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에 범보수 후보로 오 시장, 범진보 후보로 조 비대위원장이 나선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3.2%는 오 시장을 꼽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41.7%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기타 후보’는 4.5%, ‘지지 후보 없음’ 7.2%로 나타났고, ‘잘 모르겠다’며 답을 유보한 층은 3.3%였다. 조 비대위원장이 실제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정가에선 그가 최근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완화 정책을 비판하며 오 시장과 설전을 이어가는 행보가 내년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적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범진보 진영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8%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12.
2025-10-16 김준혁 기자 -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별세⋯향년 67세
여야 정치권 한목소리로 애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15일 별세했다. 향년 67세.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3분께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마비 증세의 환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이 위원장의 배우자였으며, 출동한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이 위원장은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11시11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으며 지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생후 6개월 때 소아마비를 앓아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정계에 입문했다.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대전 유성구에 출마해 당선된 이후 내리 5선에 성공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중진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자유선진당,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을 거쳐 민주당 소속으로 21대 국회까지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2023년 말 민주당을 탈당하며 “이재명 대표 체제는 사당화됐다”고 비판했고, 이듬해 국민의힘에 입당해 22대 총선에 출마했으
2025-10-15 박정원 기자 -
‘관례 파괴’ 민주당, 사법부 겨눴나? 조희대 흔들기
국감서 대법원장 증인석 압박 검수완박 입법 전례 등 도마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문제 삼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세운 것을 두고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압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이는 앞서 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사법부의 정치 개입과 관련한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해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다만 “어떠한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법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되고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며 증인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명하지 않고 “증인 선서는 뒤로 미루고, 의원 질의를 진행하겠다”며 질의 강행을 선언했다. 이후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국민이 뽑아야 할 대통령을 본인이 결정하려고 했다”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장을 앉혀 놓고 이게
2025-10-14 박정원 기자 -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계엄 다음 날 성공 가능성 논의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
2025-10-14 오혁진 기자 -
[일요대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거여 민주당을 말하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수사 감정적 보복”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5선 중진 조배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시도를 일컬어 “여러 위헌 시비에 걸릴 것”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절차가 일원화되지 않아 파벌·알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관 증원 논란에 대해서도 “뻔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판·검사를 모두 지낸 국민의힘 5선 중진 조배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검찰개혁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대한 감정적 보복을 하는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압박에 대해선 “강성 지지층을 위해 하는 말 같고, 내란 몰이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진의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검찰 해체로 굉장히 위험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민주당이 주로 문제 삼는 사건은 전체 사건 중 1%에 불과하며, 나머지 99%는 모두 민생 치안 관련 사건이다. 저도 때로는 “검찰이 사건을 왜 저렇게 인권을 침해하고, 틀린 방향으로 처리할까? 공정한 수사가 아니”라는 울분을 느낀다. 그런데 민주당은 일부를 일반화한 후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가져서
2025-10-13 박형준 기자 -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칼로 잘 쓰다가 토사구팽?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
2025-10-13 장지선 기자 -
‘검찰개혁’ 공수처 웃는 이유
공소청 거부 검사들 우르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이 사라진다. 평검사와 부장검사들을 중심으로 대검 수뇌부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헌법 소원에 나서려 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공수처는 이를 기회로 보는 분위기다. 공소청으로 가지 않는 검사들이 공수처로 몰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건 지난달 30일이다. 폐지가 확정되자 검사들의 줄사직도 이어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으로 가지 않으려는 검사들을 포섭할 수도 있다. 간부급 검사들을 스카우트해 수사력 논란을 극복하는 것도 공수처에는 기회기 때문이다. 역사 속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대 쟁점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 공포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전담한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6년 9월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
2025-10-13 오혁진 기자 -
‘심복? 약점?’ 이재명 ‘김현지’ 딜레마
나와도 문제 숨어도 문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정감사 스포트라이트가 ‘김현지’ 세 글자를 비추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면서도 알려진 바가 없어 국민들게도 생소한 이름이다. 국민의힘은 작은 꼬투리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태도로 벼르고 있다. 이번 사태를 빠르게 털어내지 못한다면 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내내 ‘김현지 리스크’에 시달릴지도 모른다. 이재명정부 초기 총무비서관을 맡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뢰하는 측근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에서 시민운동을 했던 때부터 인연을 맺어왔으며 ‘성남 라인’ 핵심으로 통한다. 2022년 이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백현동 허위 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 사실 공표, ‘김문기 모른다’고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던 것 역시 김 실장이었다. 흔들기 여의도에서 김 실장은 ‘이재명 측근’ ‘얼굴 없는 참모’로 불린다. 백현동 개발 의혹을 받고 이 대통령과 불륜설이 제기돼 네티즌을 고발하는 등 크고 작은 일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성남에서 국회로, 국회에서 용산으로 이동할 때에는 늘 김 실장이 함께했다. 정권을 잡은 뒤에는 김
2025-10-13 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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