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지식산업센터 인천테크노밸리U1에 관리인 선임 문제를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전 관리인 선임 과정에서 자격 요건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소유자들은 “동의율조차 넘지 못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며 부평구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테크노밸리U1은 입주가 시작된 이후 건물 관리를 위해 관리위원회를 먼저 구성했다. 당시 건물은 제조동, 오피스동, 기숙사동 등 여러 동으로 나뉘어 있었고, 각 동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동별 대표를 선출했다. 이 과정에서 각 동을 대표하는 총 9명의 관리위원이 선출됐다.
떠오르는
비리 의혹
그러나 이후 관리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소유주 측은 “관리소장을 통해 A씨라는 특정 인물이 관리위원회와 접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A씨가 관리위원들에게 자신을 관리단 대표, 즉 ‘관리인’으로 선출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관리소장이 직접 나서 관리위원들을 연결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소유주 측은 “관리소장의 도움으로 관리위원들이 모였고, 그 결과 A씨가 관리인으로 선출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과 절차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면 대표 선출 자체만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관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건물 관리와 관련된 여러 사안을 논의했다. 공사 계약, 용역 계약, 시설 운영 방식 등이 회의 안건으로 다뤄졌고, 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안건들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회의가 반복되면서 관리위원회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소유주 측은 “회의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특정 계약과 관련해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하나둘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문제로 제기된 것은 각종 공사 및 용역 계약이었다.
“동의율도 못 넘었는데”
관리인 선임 신고 승인
이 가운데 일부 계약이 A씨와 개인적으로 연관된 업체와 체결됐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소유주들은 계약 상대방이 A씨의 친인척과 관련된 회사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입찰 절차가 진행됐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고, 해당 업체가 선정된 이유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계약 내용과 업체 선정 기준이 관리위원회 또는 소유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관리위원들 사이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따라서 계약 구조와 관리 방식 전반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유주 측은 이러한 계약 문제가 누적되면서 관리단 운영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가 관리인을 맡은 후 관리 전반과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계약 문제 외에도 관리비 집행의 불투명성, 관리 인력 운영 논란, 공용공간 이용 제한, 하자보수 지연 문제 등이 겹치면서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인대표
관리인?
이런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관리위원회 내부에서는 관리인 해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관리위원회는 관련 계약 사항과 운영 문제를 검토한 뒤, A씨의 해임을 결정했다. 당시 A씨를 제외한 관리위원 8명이 참여했고, 전원 동의로 해임이 의결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A씨는 해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집합건물에서는 관리인을 해임할 경우,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통해 해임된다.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들이 모여 관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관리인이 부당하게 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재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구분 소유자들은 집회를 열어 해임안을 상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면 관리인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만 동별 대표 등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의 결정만으로는 해임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관리인 해임은 소유주 전체가 참여하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소유주들은 관리인이 애초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자격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선임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충대충
부실 행정
관리인 선임 신고 당시 구청에 제출된 회의록이 관리인 선임에 필요한 과반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구청이 이를 근거로 관리인 선임 신고를 처리했다는 것이다. 당시 관리위원 9명 가운데 4명만 A씨의 관리인 선임에 찬성한 서류가 존재했음에도, 구청은 관리인 선임 신고를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
또 구청에 첨부된 서류 중에는 2022년 10월에 열린 것으로 기재된 관리단 집회 회의 결과가 포함돼있었으나, 실제 관리단 집회는 2023년 3월에 열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서류 작성 시점과 실제 집회 시점이 맞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가 법인대표였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소유주들에 따르면 A씨는 개인이 아닌 법인대표 자격으로 관리단 대표가 됐으나, 관리단 대표는 개인 자격으로 선임돼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자격 문제를 제기하며 관리인 선정 무효를 주장하자, 관리인 측은 법인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전환해 다시 관리인단을 구성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구청의 행정 처리 과정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소유주 측은 최초 관리 규약이 관리단 집회를 통해 적법하게 승인됐는지 여부를 구청이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관리인단을 인정했다고 보고 있다. 관리 규약은 관리단과 관리인 권한의 근거가 되는 문서인 만큼, 집회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구청에서 서명한 문서 아냐”
관리인 A씨에 고발 조치 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권리에 대한 법률은 관리인을 구분 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의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다. 단체의 대표자는 자연인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인이 관리인이 될 경우 문제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이라는 단체의 존재와 관리인의 대표자 지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법인이 관리인이 될 경우, 관리단의 의사 결정과 법인의 내부 의사 결정이 분리돼 관리단의 대표성 구조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리인 해임을 둘러싼 갈등은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관리인 해임 관련 가처분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서류 중 부평구청이 관리인 해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가 포함됐고, 해당 문서에는 차준택 부평구청장의 서명과 날인이 기재돼있었다.
<일요시사>가 부평구청에 해당 문서에 대해 질의한 결과, 구청 측은 “구청이 작성하거나 서명한 문서가 아니”라고 밝히며 관여 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사문서 위조로 고발 조치를 한 상태”라고 전했다. A씨에게도 해당 문서와 관련해 입장을 물었다.
A씨는 “부평구청 직원이 서명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서명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위조된
사문서
한편, 소유주들은 관리인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 측으로부터 “75% 이상의 동의가 확보될 경우 대표자 변경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다. 최근 소유주 측은 관리인 변경을 위해 동의서를 확보했고,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바탕으로 관련 서류를 구청에 제출했다. 이후 관리단 대표 변경 관련 서류는 접수됐고, 현재 대표자는 변경된 상태다.
<imshar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인천테크노밸리U1센터는?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조성된 인천테크노밸리U1센터는 지하철과 도로망을 모두 갖춘 입지로 주목받아 왔다.
인천지하철 갈산역을 비롯해 인천 1호선과 서울 7호선 환승이 가능한 부평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경인고속도로 부평IC와 중동IC도 인접해 서울과 수도권 전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통해 주요 간선도로와의 연결성도 확보했다.
대규모 교통 개발 사업도 반영됐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과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 등이 더해지면서 광역 접근성은 한층 강화됐다.
인천테크노밸리U1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23층까지로 조성됐으며, 연면적 약 28만㎡ 규모로 인천 지역 최대급 지식산업센터로 완공됐다.
저층부에는 제조형 공장이, 상층부에는 업무형 공장이 들어서 있고, 별도로 상업시설과 기숙사 시설도 함께 조성됐다.
건물에는 제조·물류 환경을 고려한 특화 설계가 적용됐다.
차량이 작업 공간 앞까지 직접 진입할 수 있는 구조와 높은 층고, 높은 바닥 하중을 견달 수 있는 구조를 갖춰 대형 장비를 사용하는 기업도 입주가 가능하다.
단지 내에는 광폭 도로가 조성돼 대형 차량 이동도 원활하며, 휴식 공간과 녹지 공간도 마련됐다.
수변 공원과 연결된 야외 공간, 옥외 정원 등이 조성돼 입주 기업과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