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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11.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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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소영 비자금 본격 심리 들어간 대법…최재형, ‘불법’ 옹호해야 할 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자금으로 시작된 세기의 이혼이 대법원 심리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노 관장이 쏘아 올린 불법 비자금 300억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것. 법조계는 가사재판의 경우 대법원서 대부분 심리가 이뤄지지 않는데, 노 관장 이혼소송이 본안심리에 들어간 것은 ‘노소영이 쏘아 올린 노태우 불법 비자금 이슈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군사정권범죄수익환수추진위원회와 5·18기념 재단 등 시민단체들의 고발로 노 관장 일가가 검찰 수사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다. 한 언론이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 70% 이상이 노 관장 300억원은 노태우의 불법 비자금이고,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노태우 불법 비자금에 대한 고발건이 3건이 접수돼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노 관장 이혼소송으로 시작된 해당 이슈가 노씨 일가의 구속 수사 가능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노 관장발 불법 비자금 이슈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인으로 선임돼있는 최재형 변호사가 어떤 선택을 할지, 법조계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 여
- 김해웅 기자
- 2024-11-1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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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창업 집값 올리는 급행 GTX
수도권 부동산시장서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노선이 지나가는 단지는 초미의 관심사다. 그 철길을 따라가 봤다. GTX-A 노선은 연내 운정중앙~서울역이 개통 가능한 상황이다. GTX-B 노선은 3분기 실착공을 목표로 달리고 있다. 지난 4월 착공식을 한 GTX-C 노선은 2028년 개통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 도심 외곽 연결 먼저 GTX-A 노선은 지난 3월 수서~동탄 구간을 부분 개통했다. 오는 12월 운정중앙~서울역 개통을 앞두고 시운전을 진행 중이다. 운정서 서울역까지는 18분이면 도착하게 된다.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평일 오전 8시 기준 1시간 30분~1시간45분까지 걸린다. 향후 창릉 신도시가 조성되면 창릉에도 GTX-A역이 지나간다. A 노선의 핵심인 삼성역 구간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삼성역 무정차 통과, 2027년 삼성역 부분개통(서울지하철 환승 가능), 2028년 삼성역 개통 후 완전 개통을 계획하고 있다. GTX-B 노선은 인천대입구부터 부천, 여의도, 상봉 등을 거쳐 마석까지 이어진다. 지난 3월 착공식을 열었고,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산~상봉 구간(19.95㎞)을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고, 송도
- 장경철 칼럼리스트
- 2024-11-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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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창업 속지 말자 ‘사진발’ 캠핑장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5개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 취소·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1개 유형의 121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캠핑 수요가 급증하고 오토캠핑·글램핑·카라반 등 캠핑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캠핑장 예약 방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전화나 캠핑장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캠핑장을 예약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플랫폼을 통해 예약하는 비중이 훨씬 높고, 캠핑장 예약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플랫폼도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서 제공되는 캠핑장 사진, 자료 등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캠핑장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상당수가 플랫폼상의 정보와 실제 모습이 달라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사진과는 전혀 다른 캠핑장의 모습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5개 주요 캠핑장 플랫폼 및 자연휴양림 플랫폼 약관상 플랫폼의 책임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이 있는지 면밀히 심사하고, 불공정 약관
- 자료제공: <창업경영신문>
- 2024-11-12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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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S-OIL 챔피언십 마다솜, 2차 연장 끝에 시즌 2승
마다솜이 연장 끝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S-OIL 챔피언십(총상금 9억원)’서 우승했다. 마다솜은 지난 3일 제주도 제주시 엘리시안 제주(파72)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서 버디 5개를 쳐 5언더파 67타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는 악천후로 인해 3라운드로 축소 운영됐다. 최종 합계 15언더파 201타가 된 마다솜은 김수지와 연장전에 돌입했고, 18번 홀(파5)에서 치러진 2차 연장서 버디를 잡아내며 파에 그친 김수지를 꺾었다. 마다솜은 지난 9월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 이어 시즌 2승, 투어 통산 3승째를 챙겼다. 우승상금은 1억6200만원이다. 가을에 강한 면모 재확인 통산 3승…상금 1억6200만원 지난해 9월 ‘OK금융그룹 읏맨오픈’서 첫 승을 따냈던 마다솜은 올 시즌 9·11월에 우승하며 가을에 강한 면모를 보였다. 통산 6승을 모두 가을에 올려 ‘가을 여왕’으로 불리는 김수지는 연장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1차 연장서 파로 비긴 둘은 2차 연장서 퍼트 대결을 펼쳤고, 마다솜이 이겼다. 먼저 김수지가 약 5m 버디 퍼트를 시도했으나 빗나갔고, 마다솜은 2.5m 버디 퍼트에 성공해 우승을 확정했다. 공동 3위에는 14언더파 2
- 자료제공:월간골프
- 2024-11-1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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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제네시스 챔피언십 안병훈, 남자 랭킹 27위 진입
DP 월드투어 겸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대회서 우승한 안병훈이 세계랭킹 27위에 올랐다. 안병훈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남자 골프 주간 세계랭킹서 지난주 36위서 9계단 상승했다. 안병훈은 지난달 27일 인천 송도 잭 니클라우스 코리아 골프클럽서 열린 DP월드투어 겸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제네시스 챔피언십’서 연장 승부 끝에 김주형을 제치고 우승했다. 안병훈이 DP 월드투어서 우승한 것은 2015년 ‘BMW 챔피언십’ 이후 9년 만이다. KPGA 투어서도 2015년 ‘신한동해오픈’서 우승한 이후 두 번째다. 우승 덕 36위에서 9계단 상승 임성재 22위…한국 선수 최고 올해 세계랭킹 23위까지 올랐던 안병훈은 한동안 30위 밖에 머물렀다가 이번에 다시 20위권으로 복귀했다. 임성재는 22위로 한국 선수 최고 순위를 유지했고 김주형도 25위를 지켰다. 지난달 27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조조 챔피언십’서 공동 6위를 차지한 김시우는 55위서 52위로 상승했다. 스코티 셰플러, 잰더 쇼플리(이상 미국),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등 1~3위는 변화가 없었다. <webmaster@ilyosisa.co.kr>
- 자료제공:월간골프
- 2024-11-1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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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PGA 챔피언스 상금 증액, 덩치 키우는 ‘현금인출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챔피언스 상금이 내년에 더 늘어난다. PGA 투어 챔피언스는 지난달 31일(한국시각) 내년 경기 일정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내년에는 28개 대회가 치러지며 총상금은 6900만달러(약 952억원)에 이른다. 내년 총상금 규모는 PGA 투어 챔피언스 역대 최대치다. 최경주는 PGA 투어 챔피언스 대회가 대부분 컷이 없는 54홀이라서 출전하기만 하면 상금을 받을 수 있어 ‘ATM 같다’고 농담한 바 있다. 개막전은 내년 1월17일부터 사흘 동안 미국 하와이주서 치러지는 ‘미쓰비시 일렉트릭 챔피언십’이다. 11월14일부터 나흘 간 열리는 플레이오프 최종전 ‘찰스 슈와브 컵 챔피언십’을 끝으로 시즌이 종료된다. 4월5일부터 사흘간 플로리다주 보카러톤서 열리는 ‘제임스 하디 프로풋볼 홀 오브 페임 인비테이셔널’이 신설 대회다. 내년 28개 대회…총상금 952억 출전만 하면 상금 받는 구조 정규시즌 25개, 플레이오프 3개 대회로 구성된 내년 PGA 투어 챔피언스 대회 일정서 눈에 띄는 건 ‘아메리칸 패밀리 인슈어런스 챔피언십’이다. 이 대회는 내년부터는 2인1조 경기로 바뀐다. 대회 장소는 위스콘신주 매디슨의 유니버시티 리지 골프 코스서
- 자료제공:월간골프
- 2024-11-1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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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르다, LPGA 올해의 선수 확정
여자 골프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르다(미국)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올해의 선수상을 확정했다. 미국 스포츠 매체 <ESPN>은 지난 4일(한국시각) 코르다가 생애 처음으로 LPGA 투어 올해의 선수상 주인공이 됐다고 보도했다. 코르다는 가벼운 목 부상을 입고 지난달 미국 오하이오주서 열린 LPGA 투어 ‘크로거 퀸 시티 챔피언십’ 이후 대회를 나서지 않고 있다. 당시 그는 공동 5위로 대회를 마쳤다. 지난 3일 L PGA 투어 ‘토토 재팬 클래식’까지 마무리된 시점서 코르다는 올해의 선수 포인트 244점을 확보 중이다. 시즌 6승…생애 첫 수상 7개월간 랭킹 1위 수성 이번 시즌 LPGA 투어에 남은 대회가 3개뿐인 만큼, 그를 제외한 선수들이 남은 대회서 올해의 선수 포인트를 획득하더라도 순위를 뒤집을 수 없다. 2위인 리디아 고(뉴질랜드·144점)와 격차는 100점이다. 그가 올 시즌 남은 대회를 모두 우승한다고 해도 최대 90점밖에 추가하지 못한다. 코르다는 지난 1월 LPGA 투어 ‘드라이브 온 챔피언십’을 시작으로 5연속 우승을 달성하는 등 올 시즌 6승을 기록했다.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지난 3월25일 이후 7개월 넘게 유지
- 자료제공:월간골프
- 2024-11-1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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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창업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요구 시 계약기간 재설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 보장 등 대리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구·자동차판매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점포 리뉴얼 투자 비용, 리뉴얼 후 계약 갱신 분쟁 경험 여부, 전속 대리점 비중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가구, 자동차판매, 통신, 의류, 가전, 화장품 등 6개 업종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급업자의 요청으로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는 경우, 리뉴얼 시행 전에 리뉴얼 이후의 계약기간을 재설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6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가구·자동차판매·통신·의류 등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기 전에 리뉴얼 이후 계약기간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사전에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대리점이 리뉴얼에 따른 투자 비용 등을 고려해 리뉴얼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최소한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사전에 설정해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대리점이 리뉴얼 이후 공급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잔여 계약기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와 같은 분쟁
- 자료제공: <창업경영신문>
- 2024-11-1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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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제네시스 대상 1위 장유빈, KPGA 지배한 무서운 신예
무서운 신예 장유빈이 제네시스 대상을 조기 확정하며 최강자로 우뚝 섰다. 올 시즌 시작과 함께 꾸준한 성적을 낸 장유빈은 독주 체제를 굳히면서 국내 남자 골프 무대를 평정하다시피 했다. 내년부터 해외 무대서 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유빈은 지난 3일 전북 장수군 장수골프리조트 사과·나무코스(파71)서 끝난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동아회원권그룹오픈(총상금 7억원)’ 4라운드서 버디 4개와 보기 2개로 2타를 줄였다. 최종합계 7언더파 277타를 기록해 공동 25위에 자리했다. 대세 재확인 장유빈이 7442포인트를 적립한 반면 이 대회에 함께 출전한 제네시스 포인트 부문 2위 김민규는 공동 22위에 머물며 5949포인트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장유빈은 시즌 최종전 ‘KPGA 투어챔피언십(총상금 11억원, 우승자 제네시스 포인트 1000점)’ 결과에 상관없이 대상을 확정했다. 최종전에 앞서 제네시스 대상 수상자가 결정된 것은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장유빈은 “사실 이렇게 빨리 ‘제네시스 대상’을 수상할 줄 몰랐다. 힘든 날도 있었고 골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던 날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올 한 해 잘 해왔으니까 이렇게 대상을 받게 된 것 같
- 자료제공:월간골프
- 2024-11-12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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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자수첩]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불법 스트리밍 뿌리 뽑혔나?
최근 불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가 검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 9일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하고 그가 불법적으로 운영해 온 ‘티비위키’와 불법 웹툰 게시 사이트인 ‘오케이툰(OKTOON)’ 사이트 서버도 즉각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XX몬’ ‘XX핫’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마치 바퀴벌레처럼 밟아 죽여도 계속해서 새끼를 치는 듯한 불법 스트리밍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의 심각한 골칫거리로 자리 잡았다. ‘누누티비 사태’를 통해 드러난 불법 스트리밍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불법 스트리밍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이들 사이트는 불법 도박 광고 배너 노출 등을 통해 막대한 부당 이익을 얻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누누티비의 경우, 333억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같이 높은 수익성이 새로운 사이트의 등장을 부추기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들 사이트에 대한 단속은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 박정원 기자
- 2024-11-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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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민주당,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계단 앞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천만인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열린 발대식에는 박 원내대표와 전현희 최고위원, 김민석 최고위원, 김병주 최고위원 등을 비롯한 당원들이 참석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4-11-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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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삼성 부당 합병' 항소심 출석하는 이재용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4-11-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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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박형준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300명의 국회의원은 정부와 피감기관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배달앱 상생협의안 언제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배달앱 상생협의안 마련이 지연되는 것을 두고 질타했다. 협의체는 지난달까지 상생안 도출을 목표로 했으나 연거푸 회의가 결렬되면서 사실상 석 달째 공회전 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5일 이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실시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은 10월까지 (배달앱)상생안을 도출하겠다고, 자율규제는 실패가 아니라고 공언했는데 10월까지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 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수백만 자영업자들 희망 고문하듯 기다리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정 배달앱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탓에 공공 배달앱이 힘을 못 쓰는 현상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가 공공배달업에 투자함으로써 일반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배달앱을
- 박희영·박형준 기자
- 2024-11-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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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경총 찾은 이재명... '상법 개정·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더 잘 사게 하는 문제, 민생의 핵심은 기업 활동”이라며 “당연히 기업 활동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하고 국가의 역할도 기업 활동을 권장하고 원할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일자리도 늘리고 국가 부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이 곧 복지, 성장이 곧 발전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만 그 성장 발전의 과정에서 어떤 경로를 취하는지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사진=국회사진취재단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4-11-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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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죽은 아베가 산 자민당 잡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일본 자민당은 지난 10월 중의원 선거서 패배했다. 자민당의 패배 이유는 국민의힘의 지난 4월 총선 패배와 상당히 겹친다. 민심을 지나치게 건드리고, 그 근원을 뿌리 뽑지 못하면 선거서 이길 수 없다. 일본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지난달 27일 제50회 중의원 총선거서 패배했다. 선거 직전 258석이었던 의석수는 191석으로 줄었고, 연정 파트너 공명당도 32석서 24석으로 줄었다. 공명당 이시이 게이이치 대표와 사토 시게키 부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서 낙선하는 수모를 겪었다. 두 당의 의석은 총 215석이 됐고, 이는 중의원 총 의석수인 465석 대비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열리는 게이트 자민당의 현 상황은 통일교 게이트와 정치자금 게이트의 여파가 이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자업자득 성격이 강하다. 국민의힘이 각종 논란과 구설수로 인해 지난 4월 총선서 108석밖에 얻지 못한 것과 비교할 수 있다. 양국의 대표 보수정당은 어쩌다가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까? 국민의힘과 자민당은 각각 김건희 여사와 아베 신조 전 총리라는 단 1명이 남긴 여파로 총선 패배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22년 7월8일 나라시서 제2
- 박형준 기자
- 2024-11-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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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를 만나다] 탄핵 최전선에 선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박형준 기자 = 근래 정국이 심상치 않다. 연말 즈음에는 용산이 흔들릴 것이란 관측도 풍문처럼 떠돈다. 야당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진보당은 탄핵의 물꼬를 트고 마지막까지 광장에 남아 ‘사회개혁’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광장 최전선서 깃발을 들었다. 진보당은 야당 중 가장 먼저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한 정당이다. 그만큼 지향점도, 개척하는 길도 뚜렷하다. <일요시사>는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와 만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하나씩 짚어봤다. “판을 여는 것이 진보당의 역할”이라는 김 상임대표는 정권 퇴진 이후 벌어질 일들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안고 있었다. 다음은 김 상임대표와 일문일답. -지난 10·16 재보궐선거 당시 진보당은 호남서 예상 외의 성적을 거웠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 ▲호남은 정치적 방향을 선도할 수 있는 여론이 만들어지는 지역이다. 이곳에서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했고, 대안 세력으로 선택되는 목전까지 간 것은 향후 진보당의 성장 향방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평가한다. 국민에게 진보당이 가진 진정성을 보여드렸다. 오래전부터 하던 활동들을 더 열심히 했을 뿐인데
- 박희영·박형준 기자
- 2024-11-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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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기회 놓친 4년 중임제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우리나라 선거 일정에 큰 변화가 생겼다. 과거 12월 대통령선거(이하 대선)가 3월로 바뀌면서 20년마다 같은 해에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총선)나 지방선거(지선)가 대선과 간격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당장 2022년만 해도 대선 85일 만에 지선이 있었다. 그리고 현행 일정대로라면 대선과 총선이 같은 해에 치러지는 2032년엔 대선 한 달 뒤 총선을 치러야 한다. 대선과 지선이 같은 해에 짧은 간격으로 치러지면 대선서 승리한 정당이 지선서도 승리할 확률이 높다. 2022년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 후 지선서도 승리했다. 대선과 총선도 마찬가지로 짧은 간격으로 치러지면 한 정당이 독식하기 쉽다. 사실 대선과 지선은 한 정당이 독식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대선과 총선은 한 정당이 독식하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이 제대로 각각의 역할을 하지 못해 삼권분립이 무너질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엔 그래도 4~6개월의 간격이 있어 대선 후 총선이나 지선에 대해 숨고를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한 치의 여유도 없는 일정이라 문제다. 현행 지선도 문제다. 지방정부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인데, 지선서 지방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11-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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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절반 남은 윤 레이스, 보이지 않는 돌파구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임기 반환점서 야심 차게 던진 승부수가 혹평으로 막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례 없는 솔직함을 보여줬지만 국민이 원했던 방향과는 달랐던 모양새다. 남은 임기는 2년 반. 출구도 퇴로도 꽉 막힌 길목서 바라본 결승선은 아득하기만 하다. 지난 몇 주 동안 용산은 그야말로 지뢰밭을 걸었다. 날마다 새로운 의혹이 추가되는 ‘명태균 게이트’에 지지율은 20%대 안팎을 맴돌았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탄핵소추안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계속되는 당정 갈등과 영부인 리스크는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조차 흔들었다. 윤 대통령이 대대적인 쇄신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정 동력 상실은 물론 보수 궤멸, 더 나아가 2016년 탄핵 정국이 되풀이될 것이란 위기감마저 맴돌았다. 이번엔 다를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용산의 아픈 부분을 직격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속 보이는 음모와 선동을 막기 위해선 변화와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 브로커와 소통한
- 박희영 기자
- 2024-11-1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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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국회 예결위, 이틀간 경제 부처 예산안 심사 돌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 장관을 비롯한 소관 부처·기관의 장이 출석한 가운데 이틀간 경제 부처들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4-11-1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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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권이 꺼낸 케이팝 민낯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모래 위에 쌓은 성은 작은 파도에도 휘청였다. 방파제가 사라진 탓이다. 화려한 외형을 걷어내니 텅 빈 내부가 보였다. ‘눈 가리고 아웅’하고 덮어둔 모순이 성 전체를 휘감고 있다. 반짝이는 빛에 취해 외면했던 민낯이 ‘하이브 사태’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과연 케이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모두가 ‘김건희 국감’을 예상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주인공은 ‘하이브’였다.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로 발돋움한 하이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말 그대로 ‘난타’당했다. 국회의원의 지적은 누리꾼을 통해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모회사와 자회사 대표 간의 갈등서 시작된 사태가 케이팝의 바닥을 들춰냈다. 숨은 의장 지난달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국정감사에는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정욱 JYP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최준원 위버스컴퍼니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같은 달 15일에는 그룹 뉴진스의 하니 팜,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 겸 어도어 대표이사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각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나갔다. 같은 달 24일에는 김태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 겸 빌리프랩 대표이사가
- 장지선 기자
- 2024-11-1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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