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공공지원민간임대(옛 뉴스테이) 사업으로 추진된 경기 파주 금촌2동 제2지구 재개발이 조합과 업체 간 유착 관계 의혹에 휩싸였다. 이 밖에도 주민·노조 반발, 막대한 손실과 체불이 이어졌지만 조합장 황모씨는 “곧 그만둘 것”이라며 책임 회피의 전형을 보였다. 조합원·하도급 업체들은 이번 사태를 “서민을 짓밟는 구조적 부패”라고 비판했다.
사업 초기부터 공사비가 과도하게 불어났다는 의혹은 지역 내 최대 논란이다. 최초 기반시설 공사는 약 33억원 수준이었으며, 전문 업체 검토 결과도 30억원대 초반이면 충분하다는 견적이 여러 차례 제시됐다. 그러나 조합은 이를 무시하고 특정 업체(G사)와 4차 계약에서 45억9000만원 규모로 공사비를 높였다.
부담 전가
불과 3일 만의 밀실 계약이었다는 점이 ‘기획적 배임’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G사가 지난해 11월에 다시 약 35억원 추가를 요구하며 공사비는 80억원 수준까지 부풀려졌다. 결과적으로 30억원대 공사 비용이 80억원으로 증폭됐다.
또 다른 취재 보도에서도 조합이 외부 시공사(A 건설)로부터 약 32억원 규모의 합리적 계약 옵션을 제시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G사와의 계약을 유지함으로써 최소 13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공사비 증폭은 단순한 비용 상승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 평가다. 조합과 G사 간 ‘비밀 계약’ 성격의 변경 계약이 반복되면서 공사비가 누적되면서 증가했고, 정작 합리적인 경쟁 입찰은 배제됐다는 주장이다.
현장 비판의 핵심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자체의 구조적 문제점도 있다. 해당 방식은 리츠(임대사업자)의 매입 가격을 과거 시세로 고정시켜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급등하는 구조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전가된다. 해당 구조 탓에 약 230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상가 73개 중 분양이 완료된 곳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 미분양이 계속될 경우 추가 200억원 이상 분담금 부담이 조합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합원들은 “공사비가 원자재·금리 상승 외에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진 정황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조합원에게 분담금 증가 불가피성을 전면에 내세운 정보 안내가 반복됐다. 제보자들은 조합장과 기반시설 업체 간의 리베이트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기반시설 업체 상무가 조합장 개인 농장 조성비를 대납했다는 내부 폭로가 이어졌다. 조합장이 공식 회계가 아닌 ‘비밀 통장’을 통해 자금을 운영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 비밀 통장이 뇌물·비자금 조성의 창구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흐름 전반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보 취지다.
보도에 따르면 조합이 특정 업체와 독단적인 계약을 맺어 수익 감소와 지출 증가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합은 2013년부터 G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이 반복적으로 변경되면서 공사비 부담이 누적된 것이다. 조합과 기반시설 업체 간의 알 수 없는 계약 관계 때문에 조합이 13억원 이상 손실을 감수하고 있으며, 미지급 공사비가 400억원 이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뒤늦게 공사비 ‘대폭 증액’ 왜?
시설 대금·노조 집회 현장 갈등
이런 구조는 조합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떠안는 결과를 낳았다. 조합원 다수는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추가 분담금을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결국 공사비·분담금 논란이 노동 현장 갈등으로 이어졌다. 한국노총 산하 살수차 노조는 조합과 금호건설을 상대로 집회 신고를 접수했고, 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지난달 27일 오전 금촌어울림 정문 앞과 조합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노조 측은 기반시설 공사 중 살수차 장비대금 약 1000만원이 2025년 10월 지급돼야 했으나 체불됐다”며 집회를 벌였다. ST건설이 하도급 공사를 수행했음에도 기성금이 지급되지 않아 살수차 장비 대금까지 체불된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으로는 금호건설을 직접 겨냥한 집회는 아니라는 설명이지만 현장에서는 책임 소재를 둘러싼 혼선도 이어졌다. 경찰도 현장을 주시했다. 지난달 27일 오전 9시20분경 파주경찰서 정보관 등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아 상황 설명을 듣고 노조 측과 면담을 진행했다.
금촌2동 재개발사업 자체는 오랜 시간 지연돼 온 사업이다. 과거 공사비 문제 등으로 공사가 지체됐다. 일각에서는 사업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2023년 일부 공사가 재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공사비 논란과 재원 조달 문제로 여전히 사업 추진에는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수년간 이어진 공사 지연은 주민들 사이에 “흉물이 방치됐다”는 불만도 낳았다. 과거 방송 보도에서는 공사가 중단된 재건축 현장이 몇 년째 방치돼 안전 우려를 제기한 사례도 있다. 조합 측은 “현재 조합은 현실적인 재정 구조와 금융비용 부담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합리적 수준에서 조합원에게 가혹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조합장 황모씨는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증액된 공사비는 기반시설 업체가 통보한 것이지 내가 설정한 게 아니”라며 “조만간 그만둘 생각이지만, 설명하자면 80억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통보받은 내용에 불과하다”고 답변했다.
비자금 의혹…검은 유착의 정황
공공지원민간임대 구조 취약성
하지만 조합과 시공사, 기반시설 업체 등 사이에서 책임 소재의 분명한 정리와 투명한 계약 방식이 결여된 상황이 소송, 집회, 영업손실과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분쟁을 넘어, 국책 사업의 구조적 취약점과 특정 이해관계자의 결탁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노동자 대표들은 검찰 및 경찰의 압수수색을 통한 조합장 개인 통장과 기반시설 업체 간 자금 흐름 전반에 대한 금융 수사 필요하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파주시청·국토교통부 특별 감사를 통해 변경 계약 과정, 준공 승인 지연 등을 토대로 조합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정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반복적인 계약 변경을 통해 공사비가 비정상적으로 증폭된 과정이다. 특히 시공사·조합·업체가 함께 참여한 이른바 ‘삼자대면’에서 저가 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조합은 불과 3일 만에 기존 기반시설 업체인 G사와 45억9000만원 규모의 4차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체불 업체 측에서는 “금호건설에서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 기성금과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를 받고 있다며, 책임 소재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서는 조합, 원·하도급사, 시공사 간 책임 떠넘기기 속에 체불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조합장의 무책임한 판단으로 인해 공사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금호건설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조합과 관계자들은 재정 구조 개선과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조합원과 하도급 업체들은 보다 근본적인 책임 규명과 투명한 계약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계약 변경 과정의 적정성, 공사비 증액의 합리성, 체불 발생 경위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는 사태 수습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좌초 우려
금촌2동 재개발 사태는 공공성을 표방한 재개발사업에서 계약 변경과 대금 체불이 어떻게 현장 갈등과 조합원 피해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파주 금촌2동 재개발 사태는 단순한 공사 분쟁이 아니다. 공공사업의 투명성, 조합 운영의 책임, 그리고 주민·노동자 보호의 사회적 가치가 걸린 문제다. 당국과 언론이 이 사안에 대해 미흡한 대응을 할 경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현될 위험이 크다는 비판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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