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협 800억 부실 대출 의혹⋯‘평택 PPO 펀드’의 붕괴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10.24 16:30:47
  • 호수 15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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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회장 “나는 몰랐다”
LTV 88%인데 누구 지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 부실 대출로 800여억원 넘게 손해를 봤다. 신협의 투자관리팀장, 조합여신평가지원팀, 여신투자본부장 등은 평택 프리미엄 아울렛의 담보인정비율(LTV)이 88%에 달하는 고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평택 프리미엄 아울렛(이하, PPO)의 백화점 부문 운영사인 ‘베스트원’은 1순위 대출권자인 농협은행, MG새마을금고에 이어 신협을 포함한 9개 기관투자자로부터 총 4650억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개발 지연 등으로 연체가 발생하면서 최저 낙찰가인 약 2710억원에 공매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담보 팔아도
2100억 손해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해 2월 선 순위로 1700억원을 대출했으나, 지난해 5월부터 대출 이자를 받지 못했다. 새마을금고도 함께 1000억원을 대출해주고 못 받은 상황이다. 이어 신협을 포함한 9개 투자기관은 1800억원을 후순위로 투자했다. 이 가운데 신협이 800억원을 투입해 가장 큰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총 3개동을 신축하기로 한 PPO는 1차 사업장이 이미 준공된 상태로, 2차는 지난 1월, 3차는 2026년 6월 준공 예정이었다. 분양이 완료된 오피스텔과 달리 상가는 미분양 상태였다. 이에 신협 등 후순위 투자기관들은 1~4층 상가를 담보로 대출 투자를 실행했다.

당초 평가액은 총 6003억원으로 제시됐으나, 대출 누적액(5280억원)을 합산하면 LTV(담보인정비율)은 88%에 달했다. 이 수치는 상업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에서 위험신호로 간주되는 수준이다. 여신 대출로 추진된 이 사업은 직접 여신 구조가 아닌 ‘펀드 신탁 구조’로 변경됐다.


대출을 직접 실행하지 않고, 신협을 비롯한 2순위 기관들은 펀드를 설립해 간접 투자를 진행한 것이다.

한 투자금융 전문가는 “후순위 기관에서 대출이 아닌 펀드는 건전성 분류로 반영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의심했다. 다시 말해 손실을 예상했기 때문에 대출이 아닌 펀드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투자 기간은 37개월(2024년 1월~2027년 1월)로 예상 수익률은 11.9%였다. 당초 11.9%의 수익률을 기대했던 이 프로젝트는, 불과 1년여 만에 이자 지급 중단(EOD)에 직면했다. 지난해 5월 농협 등 1순위 대출에서 이자 지급이 중단되며 EOD가 발생했고, 2순위 펀드 또한 이자 지급이 중단되면서 8월부터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가 시작됐다.

호재 노렸지만···3개월째 이자도 못 받아
‘프리미엄 아울렛’ 담보의 꿈, 88% LTV 덫

이후의 경과는 참담했다. 낙찰가 5130억원으로 설정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1차 공매에서 4회 연속 유찰됐다. 낙찰가 3013억원으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2차 공매를 진행했으나 8회 유찰됐고, 지난 7월 2711억원에 3차 공매를 진행했으나, 2회 유찰됐다.

결국 신협을 비롯한 투자기관들은 낙찰을 받아도 총 투자금 2160억원 전액 손실이라는 최악의 결말을 맞았다. 최초 낙찰가 대비 47% 이상 가치가 증발한 셈이다.

감사와 감리도 늦게나마 가동됐다. 2024년 2월, 인사이동으로 감리 담당자가 교체된 뒤 내부 수시 감사가 시작됐다. 2025년 1월, ‘한국리얼에셋 평택 PPO 투자 건’ 감사 결과가 내부 결재로 보고됐지만, 이후 투자관리팀이 ‘LTV 산출 오류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태는 다시 흔들렸다.


감사실은 김앤장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으나 “펀드투자에 대한 LTV 계산 방법에 별도 규정 없음”이라는 모호한 회신을 받았다고 한다. 결국 명확한 책임소재 규명 없이 감사는 일시 중단됐고, 공매 결과 확인 후 재감사 여부만 검토 중이다.

이처럼 과도한 LTV와 불완전한 펀드 구조에 대한 경고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감사보고서에는 “대출을 연체 시 공란으로 건전성 분류에 반영해야 하지만, 펀드 구조상 건전성 분류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리스크 관리가 누락됐다”는 지적이 포함돼있다.

이미 주요 투자자들은 전액 손실을 확정 짓고 감사와 책임규명은 ‘LTV 산출 오류’ 논쟁 속에 표류 중이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평택 프리미엄 아울렛 대출은 전혀 몰랐던 일이고, 관여한 바 없다”며 “중앙회장 선거철이라 이상한 제보들이 많다. 투자에 따른 손실은 아예 없을 수 없다. 적법한 검토를 통해 진행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후순위 부실 대출, ‘펀드형 신탁구조’ 변경
연쇄적 공매 2160억 전액 손실

지난 21일 김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의 내부 통제 부실과 관련한 전수조사와 고발 등 엄정 조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무위 국감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제보를 받았는데 대전의 한 신협 임원이 가족회사에 총 1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며 “처음에는 (금리를) 정상적으로 7~8%를 받다가 고의로 추정되는데 연체하고, 연체를 했더니 금리를 서너 번 낮춰줘 8%짜리가 1%대로 내려갔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750개 전체 신협의 10억원 이상 대출 건을 보니 현재 금리가 0%인 건수가 4건이고, 최초 1%로 대출해준 데가 15건이 있다”면서 “금리가 7~8% 하다가 2%나 1%로 5%포인트 이상 금리를 인하한 건이 12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60여건이 정식 채무조정 트랙에 들어가지 않고 누락됐다”며 “전수조사가 필요한데 해당 대전 신협은 내부 제보자를 면직 징계 처리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에서 자체 내부감사로 적발된 비리 건수를 보면 신협이 68건으로 제일 많다”면서 “새마을금고는 39건, 농협 28건, 수협 22건인데 (신협은)너무 많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 회장은 “채무조정 관련 저리 대출은 금융권에서 흔히 보통 하는 일”이라며 “경매가 넘어가기 전에 부도 나면 최소한의 원금이라도 받기 위해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몇몇 조합에서 일탈이 있는 것 같다”면서 “전수조사해서 의심될 만한 것은 적발해 고발 등 엄중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베스트원 관계사이자 골프연습장 운영사인 ‘베스트탑’에도 200억원의 담보 및 신용대출을 집행했다. 이 역시 잔액 166억원이 연체되고 있다. 농협은행만 1900억원에 육박하는 대출 부실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농협은행 본사는 부실 여신 발생과 관련해 내부감사에 착수했다. 이외에도 지역 새마을금고 35곳에서도 1000억원의 대출이 집행됐고 기관투자자에서도 1800억원이 대출됐다.

대규모 부실 여신이 불거지면서 금융감독원에도 보고가 된 상황이다. 금감원은 은행이 자체 검사를 마치면 내용을 파악해 검사 여부 등을 따질 예정이다.

결재 구조와
감독체계 붕괴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 대출 같은 경우는 은행이 보통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부책심의에 회부한다”며 “횡령이나 배임 같은 금융사고가 될지 여부는 감사 결과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베스트원의 관계사인 베스트원 프리미엄, 베스트원 골드는 오피스텔·쇼핑몰이 결합된 주상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두 차례에 걸쳐 1조3175억원의 PF 대출을 시행했다. PF 대출에 참여한 금융사는 NH농협은행, NH캐피탈,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메리츠증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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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쪼개는 민주당발 음모론

민주당 쪼개는 민주당발 음모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공소 취소’ 논란이 뜨겁다. 진위는 사라지고 무수히 많은 뒷말과 갈라치기만 남았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내기엔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청 모두 “황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스피커’로 불리는 외부 인사가 계속해서 당을 흔든다면 그 목적을 두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대형 폭탄이 떨어졌다. 소위 말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급 검사’ 다수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 줘라”라고 주장했다는 것.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를 운영하는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친청(친 정청래)·친문(친 문재인) 성향으로 알려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단독”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으로 겨눈 칼날 왜? 장씨는 “검찰은 이 메시지를 ‘아, 이재명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여기까지는 팩트”라고 부연했다. 검찰과 정부가 보완수사권·검찰개혁 수위 등을 놓고 일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5개 재판을 받았으나 대통령 당선 뒤 중단됐다. 장씨는 “이미 검찰은 이재명정부 말기 혹은 퇴임 후에 이 대통령을 털 생각을 하고 있다. 직권남용이라는 죄목까지 정해놨다”며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나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지시하는 사안들을 직권남용으로 걸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인천세관 마약 사건 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을 배치하라고 지시한 일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자 김어준씨는 “대통령의 뜻이라는 건 사실이 아닐 것이라 본다. 이 대통령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통해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누굴 만나서 부탁할 일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어떤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 직후 해당 발언은 ‘공소 취소 거래설’로 압축돼 여의도 전역에 퍼졌다. 코너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이를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 수석대변인은 “특검을 통해 이 추악한 뒷거래 시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며 “이 황당한 ‘사법 거래설’이 세간에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명백하다. 최근 친명(친 이재명)계 주도로 이른바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 결성됐고, 심지어 민주당은 오늘 그 빌드업의 일환으로 억지스러운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과 친명계는 아수라장”이라며 “정권의 사법 거래 의혹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서로 삿대질해대는 참담한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혹평했다. 정부 고위급 관계자의 수상한 거래? “사법 농단 탄핵감” 국민의힘 맹공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꾸려 했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련자 처벌은 물론이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곧바로 받아쳤다. 대표 친명계인 한준호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음모론도 모자라 탄핵까지, 정말 선을 넘었다. 참담하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리는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서 흘러나온다”며 “사실 확인도 없는 이야기로 음모론을 키우고 급기야 탄핵까지 거론하는 행위는 국정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직접적으로 여권 세력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소 취소 거래설 자체를 감히 꺼낼 수 없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공소가 취소되기를 바라지 않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검찰 세력도, 국민의힘 윤 어게인 세력도 그렇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대통령을 쥐고 흔들려는 이들이 많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공소 취소 사건의 고위급 검사로 지목된 이들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고위급 검사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공개하며 “장관님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종종 건의사항을 보내고 있는데, 가장 최근 문자를 받은 것은 지난 12월”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다시 건설적인 개혁의 논의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의혹이 제기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조사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검찰개혁 문제가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 말씀을 국민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치명타 여권 인사들은 불씨를 댕긴 장씨를 향해 “출처를 밝히라”며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장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긴급 라이브’ 공지를 띄우고 “방송 후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잣거리 소문만도 못한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표현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뭐라고 하든 제 취재 내용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흔들릴 수 없는 팩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누가 말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무슨 근거로 확인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라’고 하는데 고민해 보겠다”며 “공개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날 라이브 방송에서 “죄송하지만 출처를 밝힐 수 없다. 출처를 밝히지 않기로 약속하고 취재했다”며 한 발 물러섰다. 공소 취소를 지시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신원도 “그 사람을 저격하기 위해 해당 취재 내용을 밝힌 것이 아니”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공소 취소에 대한 사실관계는 사라지고 진영 논리와 경쟁구도만 남았다. 또다시 ‘정청래 VS 청와대’ ‘친명 VS 친청’ 프레임이 굳어지면서 오는 8월 치러질 전당대회를 향한 당권 경쟁이 벌써 과열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평소 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딴지일보’를 “민심의 척도”로 강조하는 등 김씨와 우호적인 관계였던 만큼 친청·친문계의 모든 행동이 ‘김민석 총리 당대표 차출설에 대응했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김 총리를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 이름을 넣지 말아달라”는 총리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거부하거나 이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 벌어진 중동 사태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대응을 두고 “국무회의도 없었다”며 국정 공백을 지적했다. 이에 총리실은 “대통령 순방 중에 정부는 중동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오후 비상 점검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후에는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해 왔다”고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검찰개혁 뒷다리만 최근에는 ‘KTV 이매진(KTV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출국길 영상을 논란 삼으면서 직접적으로 정부와 각을 세웠다. 해당 영상에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한 정 대표 지지자들이 ‘딴지일보’ 게시판을 통해 “의도적 삭제”라고 반발한 것. 김씨는 자신의 방송을 통해 “대통령과 당 대표자의 악수 장면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실수일 수 있다”면서도 “그런 실수가 민주정부 정권 재창출을 막으려는 악의적인 시도에 이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몇 차례 마찰이 있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조금씩 갈라지던 민주당 지지층이 이번 사태를 통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누적된 갈등이 분출된 것으로 보인다. 공소 취소라는 민감한 소재에 대통령을 엮었다는 점이 도화선으로 작용한 것이다. 김씨와 정 대표가 한 달에 한 번꼴로 민주 진영에 내분을 일으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다는 게 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설명이다. 기존 지지자와 더불어 ‘뉴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전통 민주당 당권파와 다른 양상을 띠면서 표심이 어디를 향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녔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투쟁 전선이 넓어진 것 역시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당심(당원의 의중)’이 대척점에 서면서 모든 사안이 권력투쟁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당 몇몇 의원들은 ‘공취모(이재명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를 중심으로 움직임에 나섰지만, 외부에서 여론을 흔드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현 정부에 오히려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뜻’인지 ‘참칭’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접 개입이라는 최대 해석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주장일수록 더 엄격한 증거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 때문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김어준 VS 청와대’ 유튜버에 휘청 8월 전대 앞두고 사방서 권력투쟁 정 대표는 “당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갈등 진화에 나섰다.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라며 “합법적인 방법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조작 기소 사실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와 김씨가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나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갈등 진화에도 민주 진영 커뮤니티는 이미 격양된 사용자들의 게시글로 도배가 됐다.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갖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유튜버가 정부를 흔드는 게 말이 되느냐”며 비대해진 유튜브 권력을 규탄하기도 했다. 정부의 검찰개혁인 이른바 ‘정부안’에 반대하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공소 취소 거래설을 퍼뜨린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빛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친명·친청계 유튜버들이 이번 사태에 대거 참전해 분석에 나섰고, 해당 주장은 게시글로 가공돼 또다시 커뮤니티로 퍼지는 순환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 대응을 삼가고 있다. 해명할 가치가 없을뿐더러 사사건건 대응한다면 오히려 국정 운영에 힘만 빠진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일종의 ‘프레임 작전’이라며 상대방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거래설 제기’가 정말인지부터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별도 방송을 확인한 결과 어디에서도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과 공소 취소로 거래를 시도했다’는 말은 없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검찰개혁-공소 취소 거래설’의 근원지를 추적했다. 노 의원은 “네이버 기사 검색 결과에 따르면 가장 먼저 거래설을 띄운 건 <조선일보>”라며 “장씨의 주장 전체를 거래설 제기로 인식케 하는 교묘한 프레임이라 할 만하다. 이후 나온 보도들에서는 대놓고 거래설 제기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배후는 누구? 이어 “장씨가 거론한 ‘거래’는 ‘우리랑 거래하자는 거구나’라는 검찰의 일방적 반응을 전하면서 말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논란의 문장 자체를 ‘거래 시도’로 해석한다면 해석하는 쪽과 다퉈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아울러 장씨를 향해 “섣부르고 무책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프레임에 갇혀 지금처럼 우리끼리 싸우면 별것도 아닌 것만 나와도 수습하기 어렵다. 잠시 숨을 고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칼 빼든 민주당 “법적 조치 나서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 취소설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2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김현 의원과 허위조작 정보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동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씨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발언이 ‘대통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라는 게 주요 골자다. 앞서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장씨와 더불어 김어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씨는 장씨 발언 내용에 대해 방송 이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장씨의 발언을 사전에 승인하고 그대로 방송에 출연시켰다”며 “장씨와 함께 공동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 정 장관의 검찰개혁 업무 특히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입법 추진을 심대하게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