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이재명정부 내각 인선을 두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20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국회 정보위원회가 돌연 취소됐다.
이날 국민의힘이 사전 예고 없이 회의 시작 15분 전에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를 해본 결과, 이 후보자의 대북관이나 안보관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장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제법 있다”며 “오늘은 (보고서를) 채택하긴 어렵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날 민감한 안보 현안에 대해 진행된 비공개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서면 질의서에서 자신의 ‘2006년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발언에 대해 “폐지를 주장한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금 이재명정권 초기에 정보위뿐만 아니라 국회 운영 전체와 관련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오는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 간 오찬 회동 후에 결정하겠다고 통보했다”며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행위는 검증이 아닌 발목 잡기를 위한 정치 놀음이자 무책임한 정치공작”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정가에선 국민의힘이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의혹이 불거지자 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을 예고한 데 대한 일종의 시위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이 된 후 협치를 내걸었던 민주당이 막상 자기편만 감싸는 모습을 보여 이를 규탄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이날 정보위 취소 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대책 긴급 의원총회’를 진행했고 이후 이재명정부 내각 후보자 규탄 대회를 열었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총리의 도덕성이 무너진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바꾼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공직 후보자의 적절한 인선을 알 수가 있겠느냐. 이 정권에서는 도덕성이라는 검증 자체가 아예 사라질 판”이라고 일갈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후보자 감싸기가 아닌, 인사청문회 시기마다 각종 의혹으로 후보자를 공격하는 관행을 바로잡자는 입장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 취지에 대해 “법이 개정되더라도 김민석 후보자 등 이번 내각 인사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특정 후보자를 흠집 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일각에선 정보위 권한을 쥔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를 통과시켜 주는 대가로 법제사법위원장 등 민주당이 맡고 있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교환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권교체 이후 국민의힘은 ‘행정부 견제’ 등을 이유로 상임위 배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난 19일에도 양당의 문진석(민주당)·유상범(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비공개 회동을 가졌으나 불발된 적이 있다.
이날 문 수석부대표는 “유 수석부대표가 상임위 배분의 역사를 공부해 달라며 자료를 우리에게 줬고 (저도) 민주당의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야당이 상임위를 넘겨달라는 주장을 하는데 저희는 1기 원내지도부가 협상한 결과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통상 국회 상임위는 전, 후반기 각각 2년씩 위원장을 맡게 되지만 여야 협의를 통해 1년 주기로 교체할 수도 있다. 지난해 제22대 국회 출범 당시 전반기 2년간 3대 상임위원회(법사위·국회운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민주당이 맡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유 수석부대표는 “(법사위원장 요구는)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지난해와 달리 정권이 교체돼 야당이 여당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요청을 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없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기 원내지도부 협상 당시는 민주당이 대승을 거둬 원하는 상임위를 모두 정한 뒤 나머지 상임위를 받을지 말지 결정하라고 강요한 사항이라 협의를 거쳤다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상임위 배분에 대해 추가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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