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 불꽃 튈 청문회 쟁점 셋

이재명 올인 김 카드 까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전 수석최고위원을 국무총리 내정자로 지명했다. 국민주권정부의 첫 인사청문회인 만큼 김민석 후보를 향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인선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즉시 업무 시작이 가능한 능력, 전문성과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치력과 소통 능력을 갖춘 인사를 중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내정과 관련해서는 “김민석 의원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누구?

김 후보는 1990년 김대중 전 대통령(DJ)에게 발탁돼 20대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정치에 입문했다. 15·16·21·22대의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을 맡아 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왔다. 지난 4·10 총선에선 상황실장을 맡아 조타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지난 8월 전당대회서 1위를 차지해 수석최고위원으로 임명됐다. 경선 초반만 하더라도 김 후보는 중위권에 머무르며 고군분투하다가, 이재명 당시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왜 이렇게 (김 후보의) 표가 안 나오느냐”고 언급한 뒤부터 경선 투표마다 1위를 차지해 ‘이재명 픽’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김 후보는 지난해 가을부터 비상계엄 가능성을 제시한 인물이기도 하다. 지난해 10월 김 후보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에 대해 비이상적인 집착을 보인다. 대통령 본인과 김 여사 주변 인물 몇 명이 피의자 상태인 만큼 자리를 보전하고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권력에 집착하는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국무총리 자리는 김 후보에게 낙점된 상황이었다. 오랜 정치 경험과 더불어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만큼 곧바로 현장에 투입될 인물로 적격이라는 설명이다.

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는 지난 10일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친 뒤 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23~24일 사이에 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되던 날 김 후보는 “IMF보다 더한 제2의 IMF 위기”라며 “국민에게 충직한 참모장이 되겠다. 필요한 모든 질문은 한 점 의혹 없게 체계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이후 인수위원회도 없이 맨바닥에서, 맨손으로 시작한 정부다. 철저한 검증을 받는 건 나의 몫”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청문 진행을 머리 숙여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정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선 “향후 6개월에서 1년 내에 국가의 방향과 진로가 결정될 것”이라며 “책임 추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냉철한 위기 진단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DJ키즈서 ‘찐명’ 민주당 수석최고로
송곳 검증 벼르는 국힘…난타전 예고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인 현재 구도에서 김 후보자의 인준이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그럼에도 청문회 날짜가 잡히기 전부터 국민의힘의 공세가 거친 만큼 절차가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86운동권 세대였던 점을 겨냥해 그의 사상을 정조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8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뉴라이트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민주당의 비난을 샀다.

공수가 교대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정치관을 둘러싸고 집중 포격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80년대 학생운동 시절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5년6개월 실형을 받았다”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총리직을 수행하며 한미동맹을 공고히 할 수 있겠나”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기조를 비판하며 김 후보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의 외교가 “친중·반미·반일 스탠스”라고 주장하며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 그리고 미국 내 우려를 자아낸 1기 내각 인사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김 후보가 전국학생총연합 1기 의장이었던 점을 바탕으로 ‘반미 세력’으로 연결 지었다. 김 후보를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주도한 인물”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역시 북한의 천안함 폭침 부정, 후쿠시마 괴담 유포 등에 앞장선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의 친형인 김 상임대표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부터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까지 매일같이 거리에 나와 탄핵 시위를 주도한 인물이다. 최근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리박스쿨’의 대표 손모씨 변호인이 “<뉴스타파>,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김민석 총리가 짜고 선거공작한 것”이라고 주장해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반미 세력’ 주장에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에서 비교적 다양한 공부를 했고, 공교롭게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같은 학교(하버드대)도 다녔고, 미국 헌법에 관심이 있어서 미국 변호사 자격도 받았다. 미국의 가장 훌륭한 수출품이 헌법이라고 보는 사람”이라며 “미국 헌법의 정신이 담긴 형사소송 절차 같은 것들에 대해 굉장히 깊은 관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86운동권=반미? 친형 리스크 터질까
아들 억대 학비 등 돈 문제 도마에

청문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자금·자산 문제도 쟁점이다. 김 후보는 2억1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사인 간 채무(-1억4000만원)’가 포함됐다.

이는 지난 2018년 11명에게 빌린 것으로 이 중 약 4000만 원은 2008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 당시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강씨에게 빌린 것이다. 강씨는 2008년 불거진 김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당시 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3명 중 1명이다.

또 김 후보는 강씨에게 돈을 빌린 날 서로 다른 9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씩, 모두 90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9명 중 단 1명도 채권에 대한 변제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당장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좀 더 큰 문제로 비화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도 김 후보의 아들이 연간 학비가 억대로 알려진 미국 명문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자금의 출처를 놓고 난타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김 후보의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작성했는데, 이듬해 이와 유사한 법안이 국회서 발의됐고 김 후보의 이름은 발의자 명단에 올라갔다.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않고 자동 폐기되었지만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활동이 아들의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어 가족 리스크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아들의 동아리에서 만든 습작에 가까운 법안을 내주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 10명 이상이 발의에 서명을 했고, 거기에 김민석 의원 본인 이름도 올렸다”며 “대학 진학에 사용됐다면 신종 수법의 입시 비리다. 조국보다 한 수 위”라고 꼬집었다.

또 가족이…

이에 김 후보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은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 해당 사건들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곧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아들의 대학 입시 의혹에 대해서는 “입법활동을 대학원서에 쓴 적이 없다. 제가 그렇게 하도록 했다”며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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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공소청, 제 기능 못하는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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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이 출범했다. 개문발차 상태다. 수장 공백과 법령 미비, 수사 인프라 모두 정리되지 않았다. 중수청의 경우 본청 사무실 공사 마무리까지 두 달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검사·수사관 대부분은 출근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담당했던 사건이 처리되는 데 수개월이 밀리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 기능을 담당할 공소청 모두 수장과 인력, 하위 법령, 사무 공간 등 총체적 부실 상태로 개청했다. 채용이 확정된 이들은 어디로 출근해야 하는지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 완성도 안 됐다 중수청은 지난달 7일 김지용 후보자가 초대 청장으로 제청됐으나 여권 내 반발로 인해 추가 검증을 거치느라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 중수청법상 중수청 간부급인 1∼5급 수사관은 청장의 추천을 거치게끔 돼있지만, 청장 없이 문을 여는 바람에 첫 인사부터 원칙이 깨졌다. 인력 문제도 심각하다.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307명 등 총 2874명인데, 1·2차 특례 임용에 지원한 이들이 총 1962명에 그쳤고 5급 이상은 정원 629명에 지원자 212명으로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청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오전까지도 인사가 발표되지 않았다. 당사자들은 어느 지역의 중수청에 출근해야 할지 통보받지 못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태였다. 중수청은 청사를 임대했으나 수사 인프라와 사무 공간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본청과 서울청이 쓰게 될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은 2∼17층을 임대했으나 당장 사용할 준비가 된 것은 여섯층뿐이다. 수사기관의 필수 시설인 조사실과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만한 시설을 갖추지 못해 당분간 타 기관의 공간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됐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서울 3곳, 나머지 5개 지역 1곳 등 총 8곳의 경찰서 유치장을 사용하기로 경찰청과 협의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도 6개 지방중수청 인근 교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도 아직 마련되지 않아 완성 전까진 경찰과 논의하며 사용하기로 했는데, 개청 직후에도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았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의 청사와 시스템을 활용하고, 인력도 상당 부분 이어받아 중수청보다 준비가 순조로웠다. 지난달 22일에 직제안을 확정한 데 이어 29일에는 공소청 개청 날짜에 맞춰 검사 192명의 인사를 단행하는 등 진용을 갖추고 내부 분위기를 다잡는 중이다. 다만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법무부 장관마저 공석이어서 후보자가 있는 중수청장보다도 임명에 먹구름이 꼈다. 중수청, 수사관 충원 부족한데 5급 이상 간부 1/3 수준 사무실 공사 마무리 최소 두달 “어디로 출근할지도 몰라” 우선 법무부는 공소청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자로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를 임명해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공소청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게 하위·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작업도 끝마치지 못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게 정비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법령이 100여개에 달해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최근 법무부령 24건을 공포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검찰청 관련 명칭들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오는 2일 개청에 맞춰 법령 개정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후속 법안 논의에서 일부 기관이 배제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중수·공소청·경찰 3개 기관의 사건 이첩 관련 규정을 담은 중수청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공소청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록에 따르면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공소청 관계자는 나와 있느냐”고 묻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없다”고 답했다. 의사결정권자 공백으로 기관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중수청 수사와 겹치거나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결단이 필수적인데 직무대행 간 협의만으로는 이견을 좁혀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두 기관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합동수사기구도 문을 닫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은 1년2개월의 수사 끝에 지난달 30일 활동을 중단했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도 운영을 멈췄다. ‘검 목소리’ 완전 배제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중수청에서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수사기구가 하던 업무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중수청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적어도 두세달 뒤에야 다시 업무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거대해진 경찰 권력을 통제·견제하기 위한 장치였던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폐지됐다. 구자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 7월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현재 경찰의 역량과 인력을 감안했을 때 실무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 강경파의 입김에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사라졌다.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청은 출범 시작부터 리더십 부재라는 혼란 속에서 출발하게 됐다.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만 개정됐을 뿐 그에 따른 하위 법령과 규칙 등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공소청 직제안마저 출범 열흘 전 가까스로 완성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과 연동해 정비하거나 신설해야 할 하위 법령은 137개에 달한다. 형법과 민사소송법은 물론 성폭력·스토킹 처벌법 등 개별 특별법과 법무부 소관 관계 법률만 61개에 달한다. ‘검찰’이라는 명칭 자체가 없어지는 탓에 50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해야 하고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된 각종 수사준칙도 수정해야 한다. 검찰사건 사무규칙은 조문만 300개가 넘는다. 그만큼 법제처의 심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 논란만 검사의 역할 역시 수사 담당과 기소 담당으로 이원화한 데 포함되지 않는 검사는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다. 수사 역량이 뛰어난 다수의 검사를 중수청으로 보내 국가 수사 역량을 보존하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당초 정부안은 검찰청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직할 경우 ‘수사사법관’으로 임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민주당이 이를 “이름만 중수청으로 바뀐 도로 검찰청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했다. 두 기관 출범 직전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두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었다. 중수·공소청 출범 직전인 지난 1일에서야 옹호하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이런 사람을 ‘친윤(친 윤석열)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기 위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비판이 아닌 비방이고 국정 조언이 아닌 국정 방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강도 높게 공개 비판해 온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다”고 말하기도 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유튜브에서 “심지어는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 ‘친한(친 한동훈)’ 검사라고 일부가 지적한다”며 “여러 가지 추가 검증 과정을 살펴보면 실제 그것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여권 일각의 비판을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에 대해 “전혀 아닌 것을 계속하거나, 아니라고 설명했는데도 계속 프레이밍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옹호했다. 공소청 수장 임명 법무부 장관 있어야 추천 거쳐 가능 대통령령 포함 하위 법령 100여건 깡그리 수정 필요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낼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친명(친 이재명)계 핵심인 김영진 행안위원장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좀 과하지 않나”라며 “행안위에 중수청장 후보자를 보내서 (인사청문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수청이 개문발차하는 만큼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될 경우 수장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도 인사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범여권에서는 김 후보자를 향한 자진 사퇴 압박이 이날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철학도 없고, 친 윤석열 검사가 아니었다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 항명 사건에서도 동참했다”며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새 체계가 현장에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경찰 역량이 충분한지, 권한을 공정하고 절제하며 행사하는지 국민께서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신다”며 “관서·수사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상 대응의 일환으로 경찰서장이 앞으로 중요 사건과 검사 요구 사건 등의 처리 현황을 매일 확인하고 시도청과 국가수사본부까지 교차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사건 진행에 대한 통지를 내실화하는 등 수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비상 체제 돌입한 경찰 사건 조작과 은폐, 뇌물수수 등 중대 비위가 확인되면 엄정 수사하고, 비위 당사자에 대해서는 파면·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원칙으로 삼는 등 내·외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 대행은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 권리 구제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실·불공정 수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