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바삐 돌아가는 이재명의 시간

21대 대선이 남긴 것

2025년 6월4일,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역사적인 선택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다. 이번 대선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파면이라는 격변의 여파 속에서 치러진 두 번째 조기 대선이었다.

국민은 계엄 사태로 실추된 정권에 등을 돌리고, 3년 만에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현직 정치인으로서도 강한 카리스마와 현실 감각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그는, 이미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 국정의 중심에 서기까지 수많은 논쟁과 검증을 지나왔다.

수많은 논쟁
검증 지나와

그런 그가 이번 선거서 다시 한번 국민의 신임을 얻은 것은 단순한 정치적 전략을 넘어서, 민생과 개혁에 대한 강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당선은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종 49.42%의 득표율, 1728만여표를 얻으며 역대 대선 최다 득표 기록을 세웠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는 약 8%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다. 이 대통령의 승리는 단순한 선거 결과 그 이상이다. 지난 6개월간의 정치적 혼란, 대통령의 군사통치 시도와 탄핵 등 전대미문의 사건들 속에서 국민이 어떤 방향을 원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다.

정치 혐오, 무관심이라는 단어로는 설명되지 않았던 수많은 국민의 표심. 그 속에는 지금의 삶이 너무 버거워서, 내일은 조금 달라지길 바라는 절박함이 담겨있다. 특히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투표 참여 비중’이 높았다는 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이 바라는 건 거창한 공약보다, 현실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라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 “국민의 목소리, 그 한마디 한마디를 국정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이 단순한 정치인의 수사가 아닌, 진짜 변화를 향한 선언이 되길 모두가 바라고 있다.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민주주의 복원 등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 특히 경제 침체, 양극화, 외교·안보 위기 등 복합적 난제들이 산적해 있어, 새 정부가 실질적인 성과를 빠르게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이 크다. 그럼에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은 그만큼의 기대와 희망을 걸었다는 얘기다.

쉽지 않은 정국이겠지만 다시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계엄 정권에 등 돌린 국민
‘역시나’ 역대 최고 투표율

모든 일의 시작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돌발적인 ‘계엄령 시도’였다. 이 사건은 국민의 거센 저항을 불러왔고, 결국 윤 전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자리서 물러나게 됐다. 그는 현재 내란과 권력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정치 인생은 사실상 끝났다.

윤 전 대통령의 퇴진 이후에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홍에 시달렸고, 차기 후보 선출마저 지연되는 등 완전히 방향을 잃은 상태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 선택은 자연스럽게 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로 향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3년 전 대선서 윤석열 후보에게 간발의 차이로 패배했었다. 정치 인생 내내 크고 작은 논란이 많았던 그는, 여러 차례의 검찰 수사와 가족 관련 논쟁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을 굳건히 지켜왔다.

노동자 가정 출신으로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인권 변호사를 거쳐 정치인이 된 인물이다. 초기에는 진보적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중도적인 견해를 밝히며 더 넓은 층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히며, 국민 통합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당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이 대통령이 마주하고 있는 과제들은 간단치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들을 짚어봤다.

대한민국은 지난 문재인정부-윤석열정부를 거치며 극심한 정치적 분열을 경험했다. 좌우 진영 대립은 더욱 심화됐고, 이번 선거 역시 그런 분열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었던 국민의힘과도 협력해야 하고, 이 외 서로 다른 목소리를 품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 법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닌 이상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유죄 판결 시 정치적 정당성에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를
어찌할꼬

미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자 무역 동반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새로운 무역 협상을 시작해야 하며, 한미동맹 유지와 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물러났지만, 그의 지지층은 여전히 건재하다. 주로 젊은 남성(이대남, 20대 남성)과 노년층으로 구성된 이들은 여전히 계엄령 시도를 ‘필요한 조치’로 받아들이며 음모론도 퍼뜨리고 있다.

이번 대선 투표율은 무려 79.4%로, 199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30대 남성들의 투표율이 매우 높았으며, 4050세대(남녀 막론) 70% 이상이 이 대통령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단순히 누가 이겼는지를 넘어, 다수 국민이 ‘정치 그 자체’에 목소리를 낸 선거였다고 볼 수 있다.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살펴봤다.

이 대통령은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3대 비전 아래 10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들로 구성돼있다.

AI 산업을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 5년간 100조 원을 투자해 대한민국을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아래는 세부 내용이다.


모두의 AI 프로젝트: AI 기술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복지 국가 정책을 제안,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국가적 AI 생태계 구축, GPU 5만 개 도입, 한국형 AI 서비스 개발 추진.

​반도체 특별법 제정, K-콘텐츠 수출 50조 원 달성, 방산 수출 사령탑 신설 등 첨단 기술·문화·방위 산업까지 포괄하는 K-AI 구상 전략 추진.

숨 돌릴 시간도 없다
풀어야 할 핵심 과제는?

코로나19 이후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

​이 밖에 검찰개혁(수사·기소 분리, 검사 파면 제도 도입), 대법관 증원,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등 정부 조직 개편도 약속했다.

외신을 통한 이 대통령 당선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반응을 종합하면, 미국 언론은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중 한 명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한미동맹과 방위 공약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고 밝혔으며, 국무부는 “공식 선거 결과 인증을 기다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EU(유럽연합)는 “이 대통령 당선으로 한국에 정치적 안정이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그의 실용주의적 접근에 기대를 표명했다. 특히 집권여당이 국회 2/3 의석을 확보한 만큼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갖췄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대북 정책서 신중하고 실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중국·대만 등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평화롭게 유지하자”는 방향을 강조했다. 대북정책은 비교적 신중하며, 한·미·일 안보협력, 북·미 수교 등 국제 정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AI·첨단산업 육성, 민생경제 회복, 검찰개혁, 정부 조직 혁신 등 구조적 개혁과 미래 성장에 중점을 둔 공약을 내세웠으며, ‘흙수저’ 출신의 서민 친화적 이력으로 주목받았다. 미국과 EU 등 주요국은 이 대통령이 가진 실용주의와 강력한 정치적 기반에 주목하며, 한미동맹 등 기존 협력관계의 지속을 기대하고 있다.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첫째로 고물가·고금리 상황서 서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직접적 대책을 마련하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이고, 둘째는 청년층의 사회 진입 장벽 해소와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청년 일자리·주거 문제, 셋째는 지역, 세대, 이념 간 갈등을 치유하는 정치를 실천하는 사회통합과 갈등 해소, 넷째는 한반도 안정, 미·중 간 전략적 균형, 국제적 신뢰 회복으로 대두되는 외교 안보 정책의 실행이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이렇듯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대통령 당선은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 국민이 내란과 정치적 혼란에 심판을 내린 역사적인 선택이자, 민주주의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앞으로의 5년, 이 선택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우리가 함께 지켜보고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hntn1188@naver.com>

 



배너

관련기사

66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는 북한 도발에 역대 정부 중 가장 적극적이었다. 대북 확성기를 틀거나 삐라를 날리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북한도 오물 풍선과 무인기를 날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물론 윤정부도 참지 않았다. 북한처럼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 이 비밀 작전은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군 관계자로부터 국가안보실 지시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6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언급했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라는 평가다. 안보실 중 국방·안보 파트는 1차장 소관이다. 나머지는 각각 외교와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태효 전 1차장이었다. 계속되는 군 거짓말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우리 군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외에도 우리 군이 보낸 또 다른 무인기가 있다는 진술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팀에 “백령도에서 날린 무인기 두 대 중 한 대는 평양에 추락했고, 나머지 한 대는 평양 인근에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김명수 합참의장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사실관계 공개 자체를 거부해 왔다. 앞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북한 외무성이 지난해 10월 “한국이 10월3일, 9일, 10일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범시켜 삐라(대북 전단지)를 살포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는 국회에 제출한 ‘북 전단 무인기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납품한 무인기의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등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며 외환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2022년 있었던 북한군의 서울 상공 무인기 침투와 2024년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한 대북 작전이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진 지난해 10월은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치달았을 때다. 북한은 2022년 12월 무인기 5대를 수도권 일대 영공에 침투시켰다. 그중 1대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 안에 진입해 국가원수 경호 방공망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다가 2024년 5월부터11월에는 북한이 오물 풍선 수천 개를 한국에 살포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6월 현충일 기념사에서 오물 풍선 도발을 겨냥해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합참 지휘부는 대응 작전과 관련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남북 긴장이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며 상황 관리에 치중했다. “국방·안보 1차장 소관”…정보융합팀 추진? 국군조직법상 부적절…당시 실장들은 몰랐다 그러자 민주당 등에서도 오물 풍선의 자유 낙하를 기다리는 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휴전선 상공에서 풍선을 격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북한이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다양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드론사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수사 중이다. 군 안팎에선 ‘김 전 장관→김 의장→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사에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과,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이나 이 본부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시점을 전후해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과 김 의장을 잇달아 면담했다. 특검팀은 “2024년 6월 드론사 방첩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알고 있어서 놀랐다”는 군 현역 장교의 증언도 확보했다. 당시 드론사 방첩대 지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맡았다. 드론사는 적 무인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출범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 전투부대로, 국군조직법에 따라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안보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부대다. 그러나 특검팀에 출석한 군 관계자는 “모든 군 작전은 상급 기관인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는데 무인기 침투 작전은 대통령실 안보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며 “북한이 무인기 추락 사실을 공개한 날 작전을 수행한 드론사령부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격려금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관계없는 안보실 왜? 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 직통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하달했다”는 내부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올해 초부터 드론사가(歌) ▲무인기 기종 재고 현황 ▲평양에 드론이 침투한 지난해 10월 드론사 상황일지 ▲삐라통을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 보유 여부 등의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고, 수사기관이 김 사령관과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안보실은 당시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성환 제2차장이 지난 2024년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한 바 있다”며 방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는 육·해·공군 주요 사령부 현장 확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대 방문이며, 당시 드론사의 업무보고 등 공식 일정에 다수의 드론사 장병들이 함께했다”고 해명했다. 또 “김용대 드론사령관은 같은 해 8월 국가안보실 방문 당시 드론 전력화 방안 및 국방혁신위원회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 및 방사청 관계관 다수와 함께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다수의 인원이 함께한 공식 방문과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북풍 몰이’로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자,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연결고리’를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군부대까지 이어지는 지휘체계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이 김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구속하고, 군검찰과 협조해 여 전 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구속한 것도 외환 수사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계엄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노상원 수첩’의 경우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이른바 ‘북풍’ 준비 정황이 담겨 있어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비선 조직을 활용해 북한을 자극해 대남 도발을 유도했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정보기관 간부들의 설명이다. 수상한 연결고리 김봉규 정보사 대령의 “(노씨가)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다. 언론에 특별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는 경찰 진술 등도 특검으로 송부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드론사가 안보실의 지시로 무인기 침투 비밀 작전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가리키는 시기는 지난해 8월이다. 안보실은 산하에 1·2·3 차장을 둔다. 이들은 각각 국방과 외교,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 전 1차장이었다. 안보실장은 장호진·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었으나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사실상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안보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실세 중의 실세였다. 최종적으로 안보실장이 모든 보고를 받지만 핵심 정보는 김태효 전 차장이 먼저 훑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 전 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북파공작부대(HID)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속초 갔던 김, HID 출신 용산 스카우트 왜? “방문 이례적” 대북 공작 플랜 일환이었나 김 전 차장이 HID를 방문한 이후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인간정보 특기(820) 육관사관학교 60기 출신 오모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갔다. 오 중령은 인성환 당시 안보실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지난 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이 당시에 언급했던 것처럼 오 중령이 소속된 팀은 ‘대북 특수정보’를 다룬다. 대북 문제에 대해 깊숙하게 알지 못하는 김 전 1차장을 사실상 보좌하는 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오 중령은 정보사 내 얼마 남지 않은 ‘대북 공작’ 전문가로 꼽힌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성욱 정보사 대령의 계보를 잇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다. 안보실의 지시로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행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오 중령이 속한 팀이 작전의 밑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보사 내부의 분석이다. 무인기를 언제 평양에 보내고 어떤 방법을 구사해야 하는지도 대북 공작의 한 종류기 때문이다. 일부러 들키려 분명한 목적 정보사 한 고위 관계자는 “무인기를 날린 시기를 보면 대북 공작 플랜을 한두 달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 때나 막 날리는 게 아니다. 어떤 목적을 정한 이후 그다음 시기를 정한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대북 공작은 일부러 들키게 하거나 정말 들키지 않아야 하는데 일부러 들키려 한 공작은 ‘북풍 공작’이다. 이 방법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쓰지 않았던 방법이다. 자칫하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실패할 경우 정보사의 피해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