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바삐 돌아가는 이재명의 시간

21대 대선이 남긴 것

2025년 6월4일,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역사적인 선택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다. 이번 대선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파면이라는 격변의 여파 속에서 치러진 두 번째 조기 대선이었다.

국민은 계엄 사태로 실추된 정권에 등을 돌리고, 3년 만에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현직 정치인으로서도 강한 카리스마와 현실 감각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그는, 이미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 국정의 중심에 서기까지 수많은 논쟁과 검증을 지나왔다.

수많은 논쟁
검증 지나와

그런 그가 이번 선거서 다시 한번 국민의 신임을 얻은 것은 단순한 정치적 전략을 넘어서, 민생과 개혁에 대한 강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당선은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종 49.42%의 득표율, 1728만여표를 얻으며 역대 대선 최다 득표 기록을 세웠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는 약 8%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다. 이 대통령의 승리는 단순한 선거 결과 그 이상이다. 지난 6개월간의 정치적 혼란, 대통령의 군사통치 시도와 탄핵 등 전대미문의 사건들 속에서 국민이 어떤 방향을 원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다.

정치 혐오, 무관심이라는 단어로는 설명되지 않았던 수많은 국민의 표심. 그 속에는 지금의 삶이 너무 버거워서, 내일은 조금 달라지길 바라는 절박함이 담겨있다. 특히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투표 참여 비중’이 높았다는 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이 바라는 건 거창한 공약보다, 현실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라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 “국민의 목소리, 그 한마디 한마디를 국정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이 단순한 정치인의 수사가 아닌, 진짜 변화를 향한 선언이 되길 모두가 바라고 있다.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민주주의 복원 등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 특히 경제 침체, 양극화, 외교·안보 위기 등 복합적 난제들이 산적해 있어, 새 정부가 실질적인 성과를 빠르게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이 크다. 그럼에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은 그만큼의 기대와 희망을 걸었다는 얘기다.

쉽지 않은 정국이겠지만 다시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계엄 정권에 등 돌린 국민
‘역시나’ 역대 최고 투표율

모든 일의 시작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돌발적인 ‘계엄령 시도’였다. 이 사건은 국민의 거센 저항을 불러왔고, 결국 윤 전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자리서 물러나게 됐다. 그는 현재 내란과 권력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정치 인생은 사실상 끝났다.

윤 전 대통령의 퇴진 이후에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홍에 시달렸고, 차기 후보 선출마저 지연되는 등 완전히 방향을 잃은 상태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 선택은 자연스럽게 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로 향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3년 전 대선서 윤석열 후보에게 간발의 차이로 패배했었다. 정치 인생 내내 크고 작은 논란이 많았던 그는, 여러 차례의 검찰 수사와 가족 관련 논쟁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을 굳건히 지켜왔다.

노동자 가정 출신으로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인권 변호사를 거쳐 정치인이 된 인물이다. 초기에는 진보적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중도적인 견해를 밝히며 더 넓은 층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히며, 국민 통합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당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이 대통령이 마주하고 있는 과제들은 간단치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들을 짚어봤다.

대한민국은 지난 문재인정부-윤석열정부를 거치며 극심한 정치적 분열을 경험했다. 좌우 진영 대립은 더욱 심화됐고, 이번 선거 역시 그런 분열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었던 국민의힘과도 협력해야 하고, 이 외 서로 다른 목소리를 품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 법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닌 이상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유죄 판결 시 정치적 정당성에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를
어찌할꼬

미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자 무역 동반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새로운 무역 협상을 시작해야 하며, 한미동맹 유지와 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물러났지만, 그의 지지층은 여전히 건재하다. 주로 젊은 남성(이대남, 20대 남성)과 노년층으로 구성된 이들은 여전히 계엄령 시도를 ‘필요한 조치’로 받아들이며 음모론도 퍼뜨리고 있다.

이번 대선 투표율은 무려 79.4%로, 199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30대 남성들의 투표율이 매우 높았으며, 4050세대(남녀 막론) 70% 이상이 이 대통령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단순히 누가 이겼는지를 넘어, 다수 국민이 ‘정치 그 자체’에 목소리를 낸 선거였다고 볼 수 있다.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살펴봤다.

이 대통령은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3대 비전 아래 10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들로 구성돼있다.

AI 산업을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 5년간 100조 원을 투자해 대한민국을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아래는 세부 내용이다.


모두의 AI 프로젝트: AI 기술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복지 국가 정책을 제안,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국가적 AI 생태계 구축, GPU 5만 개 도입, 한국형 AI 서비스 개발 추진.

​반도체 특별법 제정, K-콘텐츠 수출 50조 원 달성, 방산 수출 사령탑 신설 등 첨단 기술·문화·방위 산업까지 포괄하는 K-AI 구상 전략 추진.

숨 돌릴 시간도 없다
풀어야 할 핵심 과제는?

코로나19 이후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

​이 밖에 검찰개혁(수사·기소 분리, 검사 파면 제도 도입), 대법관 증원,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등 정부 조직 개편도 약속했다.

외신을 통한 이 대통령 당선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반응을 종합하면, 미국 언론은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중 한 명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한미동맹과 방위 공약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고 밝혔으며, 국무부는 “공식 선거 결과 인증을 기다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EU(유럽연합)는 “이 대통령 당선으로 한국에 정치적 안정이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그의 실용주의적 접근에 기대를 표명했다. 특히 집권여당이 국회 2/3 의석을 확보한 만큼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갖췄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대북 정책서 신중하고 실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중국·대만 등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평화롭게 유지하자”는 방향을 강조했다. 대북정책은 비교적 신중하며, 한·미·일 안보협력, 북·미 수교 등 국제 정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AI·첨단산업 육성, 민생경제 회복, 검찰개혁, 정부 조직 혁신 등 구조적 개혁과 미래 성장에 중점을 둔 공약을 내세웠으며, ‘흙수저’ 출신의 서민 친화적 이력으로 주목받았다. 미국과 EU 등 주요국은 이 대통령이 가진 실용주의와 강력한 정치적 기반에 주목하며, 한미동맹 등 기존 협력관계의 지속을 기대하고 있다.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첫째로 고물가·고금리 상황서 서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직접적 대책을 마련하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이고, 둘째는 청년층의 사회 진입 장벽 해소와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청년 일자리·주거 문제, 셋째는 지역, 세대, 이념 간 갈등을 치유하는 정치를 실천하는 사회통합과 갈등 해소, 넷째는 한반도 안정, 미·중 간 전략적 균형, 국제적 신뢰 회복으로 대두되는 외교 안보 정책의 실행이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이렇듯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대통령 당선은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 국민이 내란과 정치적 혼란에 심판을 내린 역사적인 선택이자, 민주주의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앞으로의 5년, 이 선택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우리가 함께 지켜보고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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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꼬이는 수사, 왜?

‘김건희 특검’ 꼬이는 수사,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속도가 빨라졌다.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피의자에 대한 잇단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이 수사해야 하는 의혹만 16개라는 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어떤 사건을 먼저 수사할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하는 김건희씨의 의혹은 총 16개다. 사전 자료 제출 요구나 실무진 조사 없이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집사 게이트’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늘고 있는 셈이다. 특검팀의 시간은 6개월도 남지 않았다. 발걸음이 조급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남은 5개월 부족한 시간 특검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 그룹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에게 지난 17일 오전 10시까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 부회장은 베트남 출장을 이유로 7월21일 오전 10시로 출석 일정을 조율했다. 특검팀은 이들 1차 참고인 조사 이후 IMS에 투자한 나머지 기업 관계자들을 포함해 2차 소환을 예고했다. IMS 투자에 참여한 기업·기관은 모두 12곳으로, 신한은행·제이비우리캐피탈·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경남스틸 등도 포함돼있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의 측근으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2023년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부실기업이었음에도 김씨와의 친분을 토대로 여러 기업 등으로부터 180억여원을 석연치 않게 투자받은 사건이다. 순자산(556억원)보다 부채(1414억원)가 많은 상태에서 거액의 투자금을 모을 수 있었던 배경에 김씨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핵심이다. 특검팀은 당시 참여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각종 경영상 리스크를 안고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IMS 투자가 단순 재무적 투자라기보다는 정권 실세와의 친분을 활용한 보험성, 또는 대가성 성격이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 후 잠적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특검팀은 김씨의 최종 목적지가 태국이 아닌 싱가포르일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김씨와 자녀들이 올해 여러 차례 싱가포르에 다녀온 기록이 나왔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난 1월, 김씨와 아내, 자녀 2명 모두 싱가포르를 다녀왔다.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에도 김씨의 자녀들은 다시 싱가포르에 다녀왔다. 이후 아내 정모씨는 한국에 머문 채 김씨와 자녀들은 차례로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특검팀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과 공조해 김씨 소재를 파악하고 신병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기업들이 해결해야 할 여러 경영상 현안을 안고 있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 제3국으로 도피 위치 파악 안 돼…검거 가능성은 미지수 통상 수사기관은 사건에 연루된 기업 총수를 부르기 전 압수수색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나온 증거를 토대로 실무자들을 조사하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게 기본적인 수사의 순서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에 대해 “수사 기법은 다양하다”며 “톱 다운 방식도 있고 바텀업 방식도 있는데, 수사팀에서 편리한 방식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의 최대 걸림돌은 시간이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110일에,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일 현판식을 갖고 수사를 개시했기 때문에 늦어도 오는 12월까지는 모든 게 정리돼야 한다. 사실상 6개월도 되지 않는 시간이 부여된 셈인데, 특검팀이 수사해야 할 의혹만 인지 사건 포함 16개에 달한다. 최근 관련 의혹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도 특검팀을 다소 조급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 상황만 보면 ‘집사 게이트’부터 정리하려는 것 같다. 금품을 준 기업과 관련자들에게서 최대한 협조적인 진술을 얻어내고 김건희씨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검팀은 집사 게이트를 수사하기 이전에 명태균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으나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었다. 명씨 사건 같은 경우 검찰에서 수개월간 수사해 법리 적용만 검토하면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전씨 사건의 경우 그렇지 않다. 먼저 특검팀은 지난 16일 오전 10시 명씨 사건을 폭로한 강혜경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강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으며, 해당 공천 과정에 김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끌려가는 기업 수사 명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이용해 다수의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같은 날 오전 10시30분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해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 소환 조사도 병행했다. A씨는 당초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등 5명과 전날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불출석했다. 지난 14일 국토부와 A씨 주거지,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용역사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 용역사 임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듬해인 2023년 5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씨 일가가 보유한 땅 28필지(2만 2663㎡)가 있는 강상면으로 돌연 변경됐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전씨 법당과 서초구 양재동 주거지, 전씨가 속한 종파의 거점으로 알려진 충북 충주 일광사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청탁 대상으로 알려진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박현국 봉화군수, 박 군수 공천을 청탁한 사업가 B씨,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 선거대책본부 네트워크위원장을 맡았던 오을섭씨, 전씨 변호인 김모씨의 서초구 사무실 등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박 군수의 휴대전화, 변호인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전씨 명의 휴대전화 2대, ‘찰리’로 알려진 전씨 처남의 휴대전화 2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달부터 관련자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지난 15일부터 연이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전씨의 법당을 압수수색해 법당 내 CCTV 등을 확보했는데 CCTV가 최신 기종이 아니라 복제(이미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한다. 법당 내 CCTV는 앞서 서울남부지검에서 한 차례 진행한 압수수색 대상물에는 포함돼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CCTV 저장 보관 기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관련 증거가 얼마나 남아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검팀은 남부지검에서 압수수색했던 곳 중 법당 내 지하창고도 다시 살펴 관련 증거를 압수했다고 한다. 사라진 피의자들 수사를 마친 뒤 관련자를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까지 맡는 특검은 핵심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측면과 더불어 수사 단계에서도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을 끌어내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법원에 낸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조성옥 전 회장, 이응근 전 대표, 이기훈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이 369억원에 달한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이 산출한 조 전 회장 측 부당이득은 200억원, 이 회장 측은 170억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6월쯤에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을 맺는 등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고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그해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이 시기 회장이 교체됐는데, 특검팀은 조 전 회장이 주가가 급등한 주식을 팔아 거액의 수익을 내자 이 회장도 우크라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던 시기에 주식 매매로 차익을 봤다는 혐의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가 우크라이나 관련 사업을 총괄한 인사로 꼽히는 가운데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의 지분 승계 실무를 맡고, 포럼 참석 과정을 주도한 ‘그림자 실세’로 지목된다. 이들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는 지난 3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의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다. 건진법사 그라프 목걸이도 행방불명 삼부토건 ‘그림자 실세’ 잇단 도주 그러나 그림자 실세인 이 부회장의 신병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서 특검팀 수사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17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가 영장실질심사 절차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알리며 “현재 도주한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법원에 출석한 이씨의 변호인 또한 이씨의 소재를 모른다고 말했다”며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도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에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여러 정황들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다. 특검팀이 확보한 삼부토건의 ‘해외사업 수주 내역’을 보면, 2017년 파키스탄 도로공사 사업 수주를 마지막으로 해외사업을 수주하지 못했다. 이는 삼부토건의 낮은 신용도와 자금 여력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삼부토건은 신용도가 낮아 해외공사 입찰 시 국내 은행으로부터 입찰 보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사 수주 금액의 10% 수준인 이행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능력이나, 해외사업을 위해 사용할 자금을 확보할 여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해외사업에 사실상 실패한 삼부토건은 2022년 초부터 정기보고서에 해외사업 부문을 철수하겠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또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삼부토건 내부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추진 당시 삼부토건 재건 관련 해외 사업 담당자는 고작 1명에 불과했는데, “삼부토건은 현실적으로 해외사업 진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해당 직원이 진술한 것이다. 핵심 물증 중요 과제 이 직원은 또 조사에서 “해외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여러 곳과 MOU 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주할 수 있는 거래 상대방과 MOU를 체결하고 더 많은 연락과 출장을 다녀오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정말로 (삼부토건이) 우크라 사업을 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당시에 의문스러웠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