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바삐 돌아가는 이재명의 시간

21대 대선이 남긴 것

2025년 6월4일,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역사적인 선택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다. 이번 대선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파면이라는 격변의 여파 속에서 치러진 두 번째 조기 대선이었다.

국민은 계엄 사태로 실추된 정권에 등을 돌리고, 3년 만에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현직 정치인으로서도 강한 카리스마와 현실 감각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그는, 이미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 국정의 중심에 서기까지 수많은 논쟁과 검증을 지나왔다.

수많은 논쟁
검증 지나와

그런 그가 이번 선거서 다시 한번 국민의 신임을 얻은 것은 단순한 정치적 전략을 넘어서, 민생과 개혁에 대한 강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당선은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종 49.42%의 득표율, 1728만여표를 얻으며 역대 대선 최다 득표 기록을 세웠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는 약 8%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다. 이 대통령의 승리는 단순한 선거 결과 그 이상이다. 지난 6개월간의 정치적 혼란, 대통령의 군사통치 시도와 탄핵 등 전대미문의 사건들 속에서 국민이 어떤 방향을 원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다.

정치 혐오, 무관심이라는 단어로는 설명되지 않았던 수많은 국민의 표심. 그 속에는 지금의 삶이 너무 버거워서, 내일은 조금 달라지길 바라는 절박함이 담겨있다. 특히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투표 참여 비중’이 높았다는 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이 바라는 건 거창한 공약보다, 현실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라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 “국민의 목소리, 그 한마디 한마디를 국정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이 단순한 정치인의 수사가 아닌, 진짜 변화를 향한 선언이 되길 모두가 바라고 있다.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민주주의 복원 등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 특히 경제 침체, 양극화, 외교·안보 위기 등 복합적 난제들이 산적해 있어, 새 정부가 실질적인 성과를 빠르게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이 크다. 그럼에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은 그만큼의 기대와 희망을 걸었다는 얘기다.

쉽지 않은 정국이겠지만 다시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계엄 정권에 등 돌린 국민
‘역시나’ 역대 최고 투표율

모든 일의 시작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돌발적인 ‘계엄령 시도’였다. 이 사건은 국민의 거센 저항을 불러왔고, 결국 윤 전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자리서 물러나게 됐다. 그는 현재 내란과 권력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정치 인생은 사실상 끝났다.

윤 전 대통령의 퇴진 이후에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홍에 시달렸고, 차기 후보 선출마저 지연되는 등 완전히 방향을 잃은 상태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 선택은 자연스럽게 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로 향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3년 전 대선서 윤석열 후보에게 간발의 차이로 패배했었다. 정치 인생 내내 크고 작은 논란이 많았던 그는, 여러 차례의 검찰 수사와 가족 관련 논쟁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을 굳건히 지켜왔다.

노동자 가정 출신으로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인권 변호사를 거쳐 정치인이 된 인물이다. 초기에는 진보적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중도적인 견해를 밝히며 더 넓은 층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히며, 국민 통합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당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이 대통령이 마주하고 있는 과제들은 간단치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들을 짚어봤다.

대한민국은 지난 문재인정부-윤석열정부를 거치며 극심한 정치적 분열을 경험했다. 좌우 진영 대립은 더욱 심화됐고, 이번 선거 역시 그런 분열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었던 국민의힘과도 협력해야 하고, 이 외 서로 다른 목소리를 품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 법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닌 이상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유죄 판결 시 정치적 정당성에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를
어찌할꼬

미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자 무역 동반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새로운 무역 협상을 시작해야 하며, 한미동맹 유지와 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물러났지만, 그의 지지층은 여전히 건재하다. 주로 젊은 남성(이대남, 20대 남성)과 노년층으로 구성된 이들은 여전히 계엄령 시도를 ‘필요한 조치’로 받아들이며 음모론도 퍼뜨리고 있다.

이번 대선 투표율은 무려 79.4%로, 199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30대 남성들의 투표율이 매우 높았으며, 4050세대(남녀 막론) 70% 이상이 이 대통령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단순히 누가 이겼는지를 넘어, 다수 국민이 ‘정치 그 자체’에 목소리를 낸 선거였다고 볼 수 있다.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살펴봤다.

이 대통령은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3대 비전 아래 10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들로 구성돼있다.

AI 산업을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 5년간 100조 원을 투자해 대한민국을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아래는 세부 내용이다.


모두의 AI 프로젝트: AI 기술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복지 국가 정책을 제안,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국가적 AI 생태계 구축, GPU 5만 개 도입, 한국형 AI 서비스 개발 추진.

​반도체 특별법 제정, K-콘텐츠 수출 50조 원 달성, 방산 수출 사령탑 신설 등 첨단 기술·문화·방위 산업까지 포괄하는 K-AI 구상 전략 추진.

숨 돌릴 시간도 없다
풀어야 할 핵심 과제는?

코로나19 이후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

​이 밖에 검찰개혁(수사·기소 분리, 검사 파면 제도 도입), 대법관 증원,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등 정부 조직 개편도 약속했다.

외신을 통한 이 대통령 당선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반응을 종합하면, 미국 언론은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중 한 명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한미동맹과 방위 공약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고 밝혔으며, 국무부는 “공식 선거 결과 인증을 기다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EU(유럽연합)는 “이 대통령 당선으로 한국에 정치적 안정이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그의 실용주의적 접근에 기대를 표명했다. 특히 집권여당이 국회 2/3 의석을 확보한 만큼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갖췄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대북 정책서 신중하고 실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중국·대만 등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평화롭게 유지하자”는 방향을 강조했다. 대북정책은 비교적 신중하며, 한·미·일 안보협력, 북·미 수교 등 국제 정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AI·첨단산업 육성, 민생경제 회복, 검찰개혁, 정부 조직 혁신 등 구조적 개혁과 미래 성장에 중점을 둔 공약을 내세웠으며, ‘흙수저’ 출신의 서민 친화적 이력으로 주목받았다. 미국과 EU 등 주요국은 이 대통령이 가진 실용주의와 강력한 정치적 기반에 주목하며, 한미동맹 등 기존 협력관계의 지속을 기대하고 있다.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첫째로 고물가·고금리 상황서 서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직접적 대책을 마련하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이고, 둘째는 청년층의 사회 진입 장벽 해소와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청년 일자리·주거 문제, 셋째는 지역, 세대, 이념 간 갈등을 치유하는 정치를 실천하는 사회통합과 갈등 해소, 넷째는 한반도 안정, 미·중 간 전략적 균형, 국제적 신뢰 회복으로 대두되는 외교 안보 정책의 실행이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이렇듯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대통령 당선은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 국민이 내란과 정치적 혼란에 심판을 내린 역사적인 선택이자, 민주주의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앞으로의 5년, 이 선택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우리가 함께 지켜보고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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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