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Update. 2025.05.2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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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중도보수와 중도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오전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안을 공개했다. 이는 대선을 2주 앞두고 외연 확장을 위한 공약으로 특히 중도보수를 잡기 위한 공약이라 할 수 있다. 이 후보는 17일에도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에 이어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등 보수 정당 출신 인사들이 이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자, “민주당이 중도보수 가치까지 감당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중도보수를 언급했다. 같은 날 개혁신당을 탈당한 허은아 전 대표도 “이 후보의 중도보수 확장 시도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중도보수론이 단지 선거용 수사에 그치지 않고, 시대를 읽고 국민을 향하는 정치적 진심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후보 주변에 중도보수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누가 봐도 진보 정당이다. 그런데 이 후보가 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2월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고,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보는 정의당·민주노동당 이런 쪽이 맡고 있다. 국민의힘은 극우보수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 대표가 민주당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5-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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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피해자 사법’ 통한 ‘사법 정의’
범죄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전통적 제도를 우리는 ’형사사법(Criminal Justice)‘이라고 부른다. 이는 범죄자(Criminal) 정의, 범죄자 사법을 의미한다. 그간 국내 형사사법 제도는 가해자·범죄자 중심으로 이뤄졌다. 범죄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법의 심판을 내리면 ’사법 정의‘가 실현됐다고 말한다. 다만 죄에 상응하거나 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고 해서 국가나 사회가 할 일을 다했다고 볼 수 있을까? 물론 전통적인 ‘형사사법’ ‘범죄자 사법’ 틀에서 보면 정의가 실현됐다고 봐야할 것이다. 사법 정의가 실현되더라도 바뀌지 않는 사실이 있다. 바로 피해자다. 가해자가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도 피해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피해를 당한 그대로인 것이다. 이래도 우리는 사법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을까?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가는 범법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린 것으로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피해자는 당사자임에도 자신의 역할을 검사라는 국가가 대신하는 과정에서 주변인으로 전락하게 된다. 사법 절차에서 별다른 역할을 할 수 없고,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잊힌
- 이윤호 교수
- 2025-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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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허수아비 논법’ 덫에 걸린 후보들
21대 대통령선거를 20여일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한 공격도 도를 넘을 정도다. 앞으로 TV 토론서도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한 공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한 공격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류인데도 맞는 논리인양 우리 국민을 속이는 공격이 절대 있어선 안 된다. 예를 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에 대해 “나라 곳간을 비워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거냐”고 공격하면 안 되고, 정부 출자 지분이 있는 ‘HMM의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부산 표심만 날름 먹고 도망가려고 장난친다”고 공격해선 안 된다. 김문수 후보의 ‘전술핵 재배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공약에 대해 “북한하고 한판 붙자는 거냐”며 공격해도 안 되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관세 패키지’ 협상과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 정례화’ 공약에 대해 “탄핵당한 윤석열정부처럼 또 미국에 아부할 거냐”는 공격도 마찬가지다. 이준석 후보의 ‘전국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교통바우처 제공’ 공약에 대해도 “노인을 거지로 아냐”고 공격하면 안 되고 ‘중국·베트남 공장의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5-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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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내란 재판 지귀연 판사 강남 룸살롱 접대 의혹
[일요시사] 김명삼 대기자 =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대한민국 정계 전체를 들썩이게 했다. 지 판사는 강남 8학군 지역서 서울대 법대를 거쳐 무난하게 법관으로 임명됐다. 주변 기득권들에 둘러싸인 삶은 백분 이해하지만, 법을 위반한 채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내란 우두머리가 자유롭게 보리밥 먹으러 돌아다니게 만든 점은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우두머리 구속 취소 구속 시간의 계산에 있어,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 수립 이후 최초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고, 구속 청구 후 발부되기까지의 시간(33시간 7분)을 구속기간에 넣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아닌 ‘지귀연법’을 적용해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을 취소했다. 그 판결의 이유가 참으로 이상하다. 일수로 계산해 왔던 구속기간을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구속기간이 이미 넘었으니, 이후에 신청한 구속 기소는 유효하지 않다고 하며,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한민국 건립 이후 있었던 모든 관련 판례, 수많은 형사소송법 해설서, 그리고 관련 공무원의 시험 문제 정답과도 모두 배치되는 자신만의 법의 적용 논리를 펼쳤다. 그리고 공
- 김명삼 대기자
- 2025-05-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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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래의 머니톡스 [조용래의 머니톡스] 한국의 트럼프와 미국의 윤석열
윤석열과 도널드 트럼프, 이 둘을 보면서 유사성을 발견한다. 각자의 위기 속에서 공동체의 질서와 국가 체제를 인질로 삼는 자기 파멸적 정치를 실현했다. “천하가 나를 버린다면 나도 천하를 피로 물들이겠다”고 했던 고대 중국 통치자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떠올리게 한다. 트럼프는 세계 경제질서를 뒤흔드는 무역전쟁을 벌였고, 윤석열은 비상계엄령을 통해 헌정 질서의 중단을 시도했다. 리더의 결정은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한다. 자칫 정상적 규칙을 스스로 부정하거나 무너뜨리기도 한다.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는 리더의 태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트럼프는 집권 초기부터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무역수지 적자와 기술 탈취 문제를 부각하며,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되찾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의 모험엔 적어도 명분은 있었던 셈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차별적인 관세 폭격으로 변해갔다. 중국뿐 아니라 전통적 동맹국과 이웃 나라까지 공격의 대상이 됐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질서를 흔들고 있단 얘기다. 트럼프는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할 국제관계와 경제정책 문제를 권력투쟁의 장으로 옮겼다. 미국이 오랫동안 다져온 다자주의적 질서, 자유무역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 조용래 작가
- 2025-05-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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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국가·사회·국민 정의를 생각하자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7명이 지난 10일과 11일 대통령 후보 등록을 마치고,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내달 2일까지 3주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아직도 후보들의 공약을 잘 모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지난 4월8일 대통령선거가 공고된 이후, 각 정당은 한 달여 동안 경선에 집중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후보 교체를 위한 당원투표까지 했기 때문에 공약의 블랙홀이 됐다. 대통령선거가 아무리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치르는 선거라지만, 차기 정부를 맡겨야 하는 국민 입장에선 공약을 비교·분석해 투표에 임해야 한다. 선거서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TV 토론이다. 이번 대선후보 TV 토론은 3차에 걸쳐 진행된다. 제1차 토론은 오는 18일 경제 분야를, 2차 토론은 오는 23일 사회 분야를, 3차 토론은 오는 27일 정치 분야를 주제로 놓고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우리 국민은 3번의 TV 토론을 통해 후보들의 공약을 지켜볼 텐데, 후보들의 자질이나 공약을 어떻게 비교·평가해야 할지가 관건이 아닐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주권을 가진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고,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5-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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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국민의힘 해산하라!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일을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국민의힘 속내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당원이나 국민의 주권을 강탈하는 음모적 패권 행각이며, 민주주의라는 성전을 짓밟은 천인공노할 만행이다. 국민은 지난 10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정치의 사망 선고를 보며 분노한다. 이는 1차 윤석열의 계엄 내란, 2차 한덕수의 대행 내란, 3차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에 이은 제4의 내란이 명백하다. 헌법은 오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어길 때를 정당 해산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민의힘의 지금 작태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의 정당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실각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기도에 대한 단호한 헌법적 판단이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다시 증명한 역사적 순간이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파면만으로 정의는 완성되지 않는다. 진실을 밝히고, 그로부터 파생된 공범과 동조 세력을 단죄해야 비로소 민주주의는 복원된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단순한 보수 정당이 아니라, 내란 동조 정당이라는 비판서 벗어날 수 없다.
- 김명삼 대기자
- 2025-05-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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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쌍권총·쌍수 컨벤션효과 놓친 국힘
우리나라 보수층은 지난 3일 국민의힘 5차 전당대회 때 쌍권총을 사용한 국민의힘에 대해 쌍수 들어 환영했다. 그러나 1주일이 지난 10일엔 쌍권총을 사용한 국민의힘에 대해 단수 명령을 내리고 말았다. 여기서 쌍권총은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름 앞자를 따서 만든 패러디고, 쌍수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이름 뒷자를 따서 만든 패러디다. 5차 전당대회 때까지만 해도 보수층은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공들여왔던 김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가 성사될 걸로 생각했다. 김 후보가 경선 때 계속 단일화 당위성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맞붙었을 때 김 후보나 한 후보의 격차도 좁혀졌다. 보수층이 결집했고 일부 중도층까지 흡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단일화 과정서 한 후보를 밀어주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김 후보는 단일화에 제동을 걸었고, 결국 국민의힘은 10일 새벽 후보 교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 이는 보수층을 뿔나게 했고, 지지율 하락에 이어 이 후보와의 대결서도 많은 차를 내고 말았다. 보수층이 국민의힘에 단수 조치를 한 셈이다. 국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5-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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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녹색 정의’ 실현의 필요성
‘녹색 정의(Green Justice)’는 환경법과 정책의 개발, 실행, 집행에 있어서 인종, 소득 등과 무관하게 관련된 모든 사람의 공정한 처우와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소외되고 불리한 지역사회가 오염 및 환경 위해와 위험으로부터 불균형적으로 부담을 더 많이, 더 강하게 지지 않도록 보장하고, 환경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의미에서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 역시 녹색 정의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은 개발이 환경을 희생하거나 소외되고 불리한 지역사회와 사람들의 웰빙을 희생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환경보호와 경제개발과 사회적 평등의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모든 의도는 사실 인권의 보호와 직결된다. 환경보호와 인권은 함께 얽혀 있고, 모든 사람은 오염과 환경 위험과 위해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생소하게 느껴지는 녹색 정의라는 용어가 최근 들어 강조되는 진짜 이유는, 사회 문제와 관련돼있기 때문이다. 녹색 정의는 환경 자
- 이윤호 교수
- 2025-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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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조희대의 희대의 판결
2025년 5월 대한민국 대선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그 불을 확 지핀 판결이 있었다. 전례 없는 판결 속도로 인해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7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법원이 대선 이후로 공판기일 연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 ‘합당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는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이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사실 규명 조치 이후에 추진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이는 사법부 독립을 지키려는 조치라는 이 후보의 입장을 고려한 결과지만, 조 대법원장이 서둘러 파기환송심 결정을 한 것은 해당 사안을 사법 농단으로 보고 있으며 고발과 특검,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단순히 한 인물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 김명삼 대기자
- 2025-05-0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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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단일화가 소집한 졸속 전국위·전당대회
국민의힘이 지난 5일, 밤늦게 이헌승 전국위원회 의장 명의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전국위원회는 오는 8~11일 사이에 비대면 회의 및 ARS 투표 방식으로 열리고, 시간과 안건은 추후 공고하기로 했다. 전당대회도 오는 10~11일 중에 열린다고만 했을 뿐 시간, 장소, 안건은 추후 공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한 대비 차원서 급하게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소집한 것이다. 지난 5일, 김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놓고 밤늦게까지 신경전을 벌였다고 한다. 당시 김 후보가 당 지도부를 향해 당무우선권 존중 등 3가지 사항을 후보 단일화 진행 조건으로 내걸자, 당 지도부는 김 후보에게 한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일정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김 후보는 “후보의 당무우선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당헌·당규 및 법률에 따른 정당한 요구는 즉시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후보 단일화 이후에야 구성하겠다’고 통보한 중앙선대위와 시도당선대위를 즉시 구성해야 한다”며 선거대책본부와 후보가 지명한 당직자 임명을 즉시 완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5-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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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확정일자부 임차권의 배당사례⑪
[Q] 가압류:확정일자부 임차권:가압류 순일 때의 배당관계에 대해 궁금합니다. [A] ①가압류 ②확정일자부 임차권 ③가압류 순일 때의 배당사례입니다. 을은 소액임차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가압류권자 갑은 을, 병과 동순위이고, 임차권자 을은 갑과 동순위이지만 병보다 우선한다. 가압류권자 병은 을보다 후순위지만 갑과 동순위이다. 이런 경우에는 안분 후 흡수의 방법으로 배당을 한다. 1. 안분배당 가압류권자 갑 : 4억5000만원×1억5000만원/(1억5000만원+4억원+2억원)=9000만원 임차권자 을 : 4억5000만원×4억원/(1억5000만원+4억원+2억원)=2억4000만원 가압류권자 병 : 4억5000만원×2억원/(1억5000만원+4억원+2억원)=1억2000만원 2. 흡수배당 흡수는 근저당권 또는 확정일자부임차권을 기준으로 흡수를 시작하는 것이 간명하다. 확정일자부임차권자 을은 대항요건(인도와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므로 그 이후의 물권에 우선하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 그러므로 가압류권자 병으로부터 자신의 안분액이 청구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1억6000만원을 흡수할 수 있는데, 병의 안분액이 1억20
- 김기록 법무사
- 2025-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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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한덕수 대선 출마 꿍꿍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된 인물이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것은 정치개혁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현상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기간과 과정은 철저하고 분명하게 따져봐야 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아무런 정치적 능력도 없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출마를 기획한 자들이 혹여 무속인들은 아닐 테지만 국민의힘 내부서 대안 부재에 따른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카드임은 분명하다. 국정 안정? 책임 리더? 그런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에 실로 어이가 없다. 나라의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국민이 거리로 나서야 했던 내란의 밤. 윤석열정권의 퇴장을 불러온 그날의 주역 중 한 사람이, 이제는 자신이 그 빈자리를 채우겠단다. 이 땅의 정치가 얼마나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바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한 전 총리는 윤정권의 최후까지 함께한 인물이다.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언론을 억누르고, 민심을 조롱했던 그 정권의 '책임연대' 안에 있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국정 안정과 '책임 있는 리더십'을 말하며 차기 대권을 얘기한다. 이보다 뻔뻔하고, 이보다 후안무치한 정치적 도발이 또 있을까? 상황에 따라서는 한 전 총리 역시 '내란의 밤'에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
- 김명삼 대기자
- 2025-05-0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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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언론은 범죄의 원인인가, 해결책인가?
연일 빠지지 않는 언론 보도가 있다면 아마도 범죄 사건일 것이다. 마치 우리가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는 것 이상으로 일상화된 듯하다.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가 온통 범죄와 범죄자의 소굴인 것처럼 느끼게도 한다. 결국 범죄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유형과 생활유형마저 바꾸고, 스스로를 새장 안에 가두게 되어 자신의 삶의 질을 희생하고 만다. 문제는 시민들의 범죄 공포나 두려움의 정도가 실제 우리 사회의 범죄 수준 및 정도와 너무나도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범죄 현실과 사실보다 더 많고 큰 공포를 가진다는 것이다. 다양한 이유와 원인이 있겠지만, 언론의 영향도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들은 범죄를 직접 느끼고 인식하기보다는 언론의 범죄 보도에 의존해 범죄를 인식하기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 많은 범죄 보도, 그것도 지나칠 정도로 자세하고 현실감 있도록 반복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시민의 범죄 인식을 필요 이상의 공포로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언론의 범죄 보도와 관련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바로 범죄 학습과 그로 인한 모방 범죄의 문제다. 최불암 배우를 반장으로 했던 <수사반장>이 크게 유행했던 시절이 있
- 이윤호 교수
- 2025-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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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조기 대선 당선자 국정 철학 첫 메시지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의한 조기 대선으로 오는 6월3일 치러진다. 당선된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취임식도 다음날인 6월4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19대 문재인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라 2017년 5월9일 조기 대선서 당선된 후 대통령직인수위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했고, 다음날 국회의사당서 약식으로 취임식을 가졌다. 행정안전부는 조기 대선 전 미리 여러 가지 취임식 방안을 준비해 놓고, 21대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면 당선인에게 제시할 것이다. 2017년 19대 조기 대선 때도 그랬다. 조기 대선서 당선된 대통령은 당선 다음날 취임식을 가져야 하니 취임사에 국정 철학이나 국정 방향을 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당선 이후 첫 번째 국가 행사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드러내게 된다. 문 전 대통령은 당선된 지 8일 후인 5월18일 광주 망월동 묘역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국정 철학을 선보였다. 21대 대통령도 취임사에 담지 못한 5년간의 국정 철학 메시지를 당선된 지 3일 후인 6월6일 현충일 기념식이나 당선된 지 7일 후인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4-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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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분노 범죄는 왜?
다수의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방화 사건이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방화의 동기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노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 정작 방화 살인범은 방화를 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다. 이사 간 이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파트로 찾아가 방화를 저질렀던 것이다. 예전부터 “‘참을 인(忍)’ 세 번이면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것을 보면 분노에서 촉발된 사회 문제는 현 시대에 국한된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인간의 분노가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분노는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심리학에서는 분노가 사람의 정신적 상태를 변화시키고, 정상적인 환경서 하지 않을 행동으로 이끌게 된다는 점에서 마치 술과 같은 것으로 설명한다. 누구나 살다 보면 분노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한다. 그렇다고 분노한 모든 사람이 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더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을 뿐이며, 이 같은 성향의 사람은 일반적으로 좌절에 대한 인내가 낮다. 자신이 좌절, 불편함, 난처함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분노는 단순히 강력한 불쾌감, 불만,
- 이윤호 교수
- 2025-04-2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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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계몽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주요 무역 상대 57개국의 수입품에 최대 50%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그 외 국가엔 일괄 10% 관세가 부과돼 총 100여 개국이 영향을 받게 됐다. 한국 25%,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영국 10% 등이다. 모든 수입품에 보편관세 10%를 부과한 뒤, '죄질이 나쁜’ 국가들에겐 이보다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이 보복 조치를 할 경우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며 관세계엄령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5경(35조달러)이나 되는 국가 채무와 계속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군대가 아닌 관세 카드를 사용해 관세계엄령을 선포했던 것이다. 이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일제히 반대 성명을 내고 항의했으며, 미국 국민도 경제적 대혼란을 우려해 트럼프의 관세 계엄령에 반대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1주일 만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된 상호관세를 90일간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4-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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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No country for old men)>는 미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코맥 매카시의 2005년 소설을 바탕으로 코엔 형제가 감독한 2007년 작 미국 영화다. 이 영화의 내용은 우연하게 거액의 돈 가방을 갖게 된 남자가 사이코패스 살인마에게 쫒기면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다. 노인 학대와는 사뭇 다른 내용이지만, 영화 제목이 말해주듯 학대당하는 노인은 급증하고 있음에도 누구 하나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챙기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학대받는 노인을 제대로 위하는 나라도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노인 학대는 대체로 노인으로 분류되는 취약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해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노인 학대는 고통의 부과, 방임 또는 재정적 약취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신체적 학대는 물론, 정신적 학대까지도 포함된다. 노인 학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노령 인구에 속하는 사람들은 각종 학대에 대응하고,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할 능력이 취약할 뿐 아니라, 그런 학대와 학대의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능력도 취약하다는 사실 때문이다. 실제로 노인의 범죄 피해 빈도
- 이윤호 교수
- 2025-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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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래의 머니톡스 [조용래의 머니톡스] 2025년 계엄령과 아이히만
“나는 나의 소임에 따라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고 끝까지 책임을 다했다.” 홀로코스트 주역 아돌프 아이히만이 했던 말이다. 공무원의 의무에 충실했던 평범한 딸바보 아저씨가 대학살의 주도자였다. 상급자의 지시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고 임무만을 수행한 그는 자신을 ‘권한이 거의 없는 배달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판사가 항변한다. “나는 책임과 권한에 따라 엄격하게 법을 해석하고 판결하며 판사의 소임에 성실히 임했다.” 날(day) 단위로 산정하는 구속기한은 법에 명시돼있다. 체포적부심은 계산에 넣지도 않으면서 초과된 9시간을 석방의 이유로 찾아낸 판사의 가상한 노력은 온전히 범죄다. 윤 전 대통령을 석방 지휘한 검찰 수장의 주장이다. “나는 법적 절차와 소신에 따른 결정을 내렸다.” ‘고위급 검사들이 모여 회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니 그야말로 집단범죄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한 일이므로 개인의 죄의식은 ‘우리’로 미분돼 0에 수렴된다. 양심에 상처 따윈 전혀 없을 것이다. 모두가 아이히만이다. 권한을 행사하는 이들 중에서 스스로 법을 어겼다고 시인하는 사람은 본 기억이 없다. 법을 해석하
- 조용래 작가
- 2025-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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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최악 퍼포먼스’ 나경원의 착각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어느 덧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압축적으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선거판의 출렁임도 크고 빠르며, 특히 선거판을 주도하려는 출마자들의 촌극도 다양하다. 지난 15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직접 드럼통 안에 들어간 사진을 게시하며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 퍼포먼스는 정치권은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서 급속도로 확산하며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급속도 확산 적잖은 논란 하지만 역대 대선 캠페인 이미지 중 단연 ‘최악’이었다. 맥락도, 개연성도 없이 그냥 막 던진다면 그건 전략이 아니라 촌극이 아닐 수 없다. 후보 본인이 직접 등장해 품위를 내려놓은 건 ‘덤’이다. 드럼통 퍼포먼스 사진이 공개된 이후 정치적 상징성과 메시지 해석을 둘러싸고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나 의원은 이 퍼포먼스를 통해 “‘진실을 외치는 목소리’가 탄압받는 사회를 상징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지만, 그 배경에 자리한 밈의 기원과 표현 수위 문제는 단순한 상징 이상의 파장을 낳았다. 이 발언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를 겨냥
- 김명삼 대기자
- 2025-04-1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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