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Update. 2025.02.0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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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반복 피해자화’와 범죄 개연성
대다수 사람이나 주거지 및 상업시설은 좀처럼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반면 누군가 또는 특정 장소는 반복적으로 범죄 피해에 노출된다. 이처럼 반복적 범죄 피해를 학술적으로는 ‘반복 피해자화(Repeat Victimization)’라고 한다. 반복 피해자화는 최초 범행과 이어지는 범죄를 포함해 특정 피해자나 표적이 겪은 범행의 전체 숫자라고 할 수 있다. 반복 피해자화의 양은 통상적으로 특정한 범죄 유형에 대해 정해진 기간 동안 한번 이상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주거지의 비율로 보고된다. 반복 피해자화와 관련된 개념 및 용어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먼저 ‘표적 반복’은 같은 표적에 대한 반복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으며, 범죄에 취약한 ▲사람 ▲주택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 범행이다. ‘전술적 반복’은 종종 같은 표적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기술을 요하는 범죄로, 같은 유형의 자물쇠를 사용하는 건물이나 동일한 차종에 대한 범죄가 대표적이다. ‘시간적 반복’은 범죄 발생의 시간적 근접성이 부각되는 범죄로, 같은 날 밤 수차례에 걸친 주거침입 절도나, 자동차 절도에 이은 강도 및 도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연속 범행(Offending Spree)’이
- 이윤호 교수
- 2025-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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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확정일자 임차권의 배당사례⑧ 당해세
[Q]확정일자 있는 임차권과 당해세,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배당에 관해 궁금합니다. [A]확정일자 있는 임차권과 당해세,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배당사례입니다. 갑은 소액임차인이 아니다. 소액임차인인지 여부는 근저당권설정일자와 비교한다. 2024년 1월5일 기준 서울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1억6500만원 이하일 때 5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게 되는데, 갑의 임차보증금은 3억원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해세는 국세의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이에 해당하고,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가 이에 해당한다(국세기본법 35조 3항, 지방세기본법 71조 5항). 즉 당해세는 매각부동산 자체에 대해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을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해당 없음)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 또는 주거용 건물(상가건물은 해당되지 않음)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은 해당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매각돼 그 매각대금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위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의 우
- 김기록 법무사
- 2025-02-0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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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권성동·신평·전한길의 공통점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재판관 일부가 진보 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아니면 말고’식 추측성 발언에 더해 헌법 폐지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을 향한 공격이 위험 수위를 넘어 향후, 탄핵 인용 불복의 속셈으로도 읽힌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초등학생도 혀를 찰 정도의 질 낮은 궤변으로 불순한 대국민 선전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23년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이균용 후보자가 ‘법원의 하나회’로 불릴 정도의 보수 법관들 모임인 ‘민사 판례 연구회’ 소속임을 문제 삼았다. 그러자,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 1심 재판을 언급하며 당시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다면서 어떠한 특정 단체 소속이거나 특정 지역 출신이라고 고정관념을 갖고 평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자 “우리법연구회 판사도 올바른 재판을 한다”며 “보수 법관 모임 소속인 이균용 대법관 후보자도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방어
- 김명삼 대기자
- 2025-02-0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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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말은 금이고, 글은 은이다
인류가 삼라만상을 다스리면서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원리와 이론이 계속 나오고 그 명맥이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류는 원리와 이론을 만들어낸 철학자, 과학자, 사상가 등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존경한다. 특히 인류는 인문학적 원리와 이론을 학문으로 체계화한 2000여년 전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공자, 그리고 기독교와 불교를 창시해 인류의 종교적 기틀을 마련한 예수와 석가모니를 존경하고 있다. 인류가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 석가모니를 세계 4대성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철학과 종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4대성인 모두 책을 한 권도 쓰지 않았다. 뇌로부터 나오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생각을 보전하려면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기록해야 한다. 그런데 기록하는 글은 생각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생각은 속도가 빠르지만 기록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4대성인이 책을 쓰지 않은 이유일 것이다. 말은 생각하는 순간 표현이 가능해 체계적이진 못해도 생각을 더 정확히 알릴 수 있다. 먼저 “너 자신을 알라”는 명언을 남겼던 서양 철학의 창시자 소크라테스(BC 470~399)는 자신의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2-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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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교제 폭력을 무겁게 봐야 하는 이유
세상엔 상식이 통하지 않고,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연인 사이에서 폭력이 난무한다면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그런 비정상이 우리 사회서 발생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교제 폭력’은 현재 또는 전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으로, 가정폭력이나 배우자 폭력을 포함하는 ‘친밀한 관계 당사자 간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의 하나로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간주되는 범죄 행위다. 2023년에만 교제 폭력으로 7만7150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3년 전과 비교해 56.7%나 증가한 수치다. 교제 폭력을 이해하려면 관련된 스토킹, 보복 등 일련의 범죄 행위를 연장선상에 두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이라고 하면 ‘낯선 사람’을 떠올리지만, 사실 스토커의 대부분은 전 연인이나 전 배우자다. 여기서 스토킹과 교제 폭력의 연결고리가 있다. 연인에게 폭력을 가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스토킹을 이해한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교제 폭력은 연인관계가 유지되지 않거나 한쪽이 관계를 정리하려는 경우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이별 범죄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별
- 이윤호 교수
- 2025-02-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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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국민의힘, 미국 민주당의 우를 범치 않아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을 염두에 두고 수개월 내 치러질 수 있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 물밑 전략을 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이 상황서 특히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대선 전략이 정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역대 최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6월27일, 트럼프와 대선후보 첫 TV 토론서 말을 더듬고 발언 중간에 맥락과 상관이 없는 말을 하면서 고령에 따른 건강 및 인지력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트럼프는 “81세 바이든이 건강 및 인지력이 떨어져 47대 대선서 승리해도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당 내 상·하원 의원들도 잇따라 바이든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결국 바이든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와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민주당 내 갈등이 심해지자, 민주당 승리를 위해 대선 3개월을 앞두고 같은 해 7월22일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당시 민주당은 대선 전략을 수정해 ‘플랜 B’를 가동했다. 공화당 대선후보 트럼프도 79세인 점을 감안해 트럼프의 노령 문제를 역공하며 젊은 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후보로 내세웠다. 그리고 민주당의 ‘플랜 B’ 전략이 성공해 대선 당일까지도 해리스는 트럼프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1-3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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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가짜 뉴스’와 SNS
‘허위 정보(False Information)’ 또는 ‘역정보(Misinformation)’는 사회와 인류에 커다란 문제를 던지곤 한다. 여기서 파생된 ‘가짜 뉴스(Fake News)’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광범위하게 퍼지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 Brookings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미국인 93%가 뉴스를 온라인으로 받아본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36%가 언론사 웹사이트나 앱, 35%가 SNS를 통해 뉴스를 접한다고 답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현재는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 전통적인 언론보다 SNS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선 SNS서 급속도로 가짜 뉴스가 퍼지는 현상이 정치 상황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전통적 언론에 대한 대중의 신뢰나 의존이 격감한 상황서 SNS는 레거시 미디어를 대체하고 있다. 다만 SNS서 퍼지는 가짜 뉴스는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SNS를 통해 허위 정보를 전파하는 다수의 사람은 의도적이지 않고, 오히려 사실 여부를 알지 못한 채 허위 정보를 공유한다. 이렇게 되자 디지털미디어의 이익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SN
- 이윤호 교수
- 2025-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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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석열·김용현의 모르쇠 전략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의 억지 주장에 호응하고 있다. 12·3 위헌적 계엄의 불법성에 물타기하려는 듯 온갖 억지 궤변을 늘어놓으며 국민을 농락했다. 윤석열은 지난달 23일, 헌재 탄핵 심판 4차 변론서 비상 입법기구 설립과 예산 수립을 담은 이른바 ‘최상목 쪽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잡아뗐다. 내란죄 요건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쪽지는 윤석열이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면, 내란 의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기에 모르쇠 전략을 택한 것이다. 짜고 치는 윤석열의 모르쇠 전략에 동조한 김용현은 쪽지는 자신이 작성했고, 대통령실 실무자를 통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했다며 총대를 멨다. 속칭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참으로 가관이다. 대통령의 사전 재가나 용인 없이 당사자에게 전달될 수 없는 문건을 특정 부처의 일개 장관이 타 부처 지시 사항을 독단적 프리패스로 작성·배포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 또, 서열상 아래인 일개 장관이 부총리에게 지시를 내린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인가. 국민을 바보로 알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궤변이다. 최 부총리의 “대통령이 나를 불렀고, 곁에 있던 실무자가 줬다
- 김명삼 대기자
- 2025-01-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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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확정일자 임차권 배당사례⑦-일반조세
[Q]확정일자 있는 임차권과 근저당, 일반조세가 있는 경우의 배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A]확정일자 있는 임차권과 근저당, 일반조세가 있는 경우의 배당사례입니다. 갑은 소액임차인이 아니다. 소액임차인인지 여부는 근저당권설정일자와 비교하는데 2022년 4월5일 서울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1억5000만원 이하일 때 50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게 되는데, 갑의 임차보증금은 2억원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당해세가 아닌 일반조세의 경우 확정일자부 임차권의 우선변제권을 갖춘 시기와 일반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그 순위가 정해진다. 조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전세권 등의 설정등기일·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조세가 우선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국세기본법 35조 1항 3호(지방세기본법 71조1항3호도 같다)가 조세우선권의 예외로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세의 법정기일,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먼저 갖춘 임차인 갑에게 먼저 2억원을 배당한다. 다음으로 근저당권자와 당해세가 아닌 일반조세와의 우선순위는 근저당권설정일자와 일반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
- 김기록 법무사
- 2025-01-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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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공수처, 윤 대통령과 싸움서 5:0 완승
최근 20여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놓고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법원은 5번 모두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발부를 놓고 공수처와 싸웠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 부당하고, 공수처가 전속 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피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택한 것이 위법이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고 내란죄는 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여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선거방해, 알선수뢰 등 12개 범죄로 한정돼있다.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 과정서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도 포함된다. 결국 법원은 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대통령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자,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없다면서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대상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과 공수처 간 싸움서 첫 번째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1-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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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김건희도 당장 체포해야
윤석열은 무엇 때문에 위헌적 불법 계엄을 했을까? 의문이다. 자신이 임명한 정부 각료와 검사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단독 예산 통과 및 부정선거를 계엄 선포의 핵심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윤석열의 무모한 계엄 선포를 다 설명할 수 있을까? 과연 그의 말처럼 민주당의 각료 탄핵과 단독 예산안 등 다수 야당의 횡포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친위 쿠데타를 벌였을까? 그러나 그렇게 느낀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불법 계엄까지 할 정도로 윤석열을 심각하게 압박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위기와 분노 심각한 압박 정치권 일각에서는 불법 계엄 다음날부터 윤석열의 ‘김건희 수호 계엄’이라는 말이 공공연했다. 실제 최근 한 매체의 여론조사에서 80%가 넘는 국민이 윤석열의 위법 비상계엄 선포에 배우자 김건희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김건희를 수사하자는 야당의 특검안은 윤석열정권의 최대 난제였다. 특히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는 더 그랬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의 가장 약한 고리라는 사실을 확인한 민주당은 집요하게 이 약점을 파고들었고, 이에 따라 윤석열의 위기감과 분노도 동반 상승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해본다
- 김명삼 대기자
- 2025-01-1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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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한남산성도 45일 만에 무너질까?
남한산성은 인조 2년(1624년)에 일어난 ‘이괄의 난’을 계기로 유사시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왕이 피신하기 위해 만든 성이다. 그 후 인조는 1636년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에 밀려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다. 당시 인조를 지키기 위해 전국의 구원병들이 남한산성으로 모여 들었으나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당시 성 안엔 1만3000여 명의 군사가 있었고, 양곡 1만4300여석과 소금 90여석이 비축돼있었다. 그러나 강화도에 피신해 있던 왕자와 군신들의 가족 200여명이 청군의 포로로 잡히고 성 안의 식량도 바닥나자, 인조는 더 이상 버틸 힘을 잃고 성을 나가 삼전도서 항복했다. 결국 인조의 남한산성 피신은 45일 만에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주도로 추진된 탄핵으로 인해 지난달 14일, 한남산성(한남동 관저)으로 피신했다. 이에 탄핵 반대 세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이후 지금까지 연일 한남산성에 모여 윤 대통령을 지키고 있다. 한남산성 안엔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 200여명과 외곽을 지키는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단이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던 장관, 경찰 간부, 군사령관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1-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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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잘 어울리는 김민전과 백골단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됐던 백골단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과정과 열사들의 희생을 일깨워 주는 역사적 교훈이다. 최근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민전은 독재 정권 망령인 정치 깡패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여 신성한 국회를 모독하며 부정선거 음모와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반공청년단이라는 집단 존재를 온 국민에게 알리고 그들의 의견을 대변케 하는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항의하는 시민들은 축제와 같은 시위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김민전은 시대정신과 동떨어진 군부 독재의 상징인 백골단을 소환한 것이다. 이는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건전한 시위를 악명 높은 백골단을 동원해 짓밟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김민전은 반공청년단을 비호하며 그들의 활동을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로 포장했다. 이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자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위험한 행위다. 더불어 반공청년단이 내세우는 공산 세력 저지라는 명분 아래 민주노총을 비롯한 정당한 시민 활동을 폭력으로 공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점에서 ‘종북좌파 척결’이라는 윤석열 내란의 거짓 명분과 다르지 않다. 백
- 김명삼 대기자
- 2025-01-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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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사이버 경찰 활동 시대
‘사이버 경찰’은 사이버 공간서 치안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들의 활동은 ‘사이버 경찰 활동(Cyber Policing)’이라고 불린다. 사이버 경찰 활동은 사이버 범죄를 예방 및 수사하고, 사이버 범죄와 싸우기 위해 법 집행 기관이 과학기술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다. 사이버 경찰 활동은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자료와 정보의 수집과 분석 ▲사이버 범죄 관련 수사 ▲전통적 범죄 수사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흉기 난동 위협이나 폭파 위협과 같은 사이버 공간의 위협과 협박의 예방과 발견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잠재적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과 대중 인식 개선 활동도 사이버 경찰의 주요 활동이다. 대다수 사이버 범죄가 국제적 범죄라는 점에서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은 전통적 경찰 활동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이버 경찰 활동에서 특히 강조될 필요가 있는 활동이 온라인 감시다.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피싱 범죄 ▲로맨스 스캠 ▲사이버 폭력 ▲온라인을 통한 테러 범죄 등은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 회복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사전 예방이 우선돼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
- 이윤호 교수
- 2025-01-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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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백골단 주선? 김민전 사퇴하라
과거 박정희의 유신정권과 전두환·노태우의 신군부 독재 시절 시위 진압에 악명을 떨치며 독재정권의 폭력성을 상징하던 사복체포 집단 ‘백골단’이 뜻밖에도 신성한 민의의 전당 국회의사당에서 공식 부활을 선언했다. 백골단은 90년대, 명지대생이었던 강경대 열사를 철근이 든 죽도와 쇠 파이프로 때려 죽였고 이에 대해 항의 시위를 하던 성균관대생 김귀정도 백골단이 집단구타해 사망케 했다. 또,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씨의 빈소로 쳐들어가 영안실 벽을 깨부수고 박 위원장의 시신을 탈취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백골단의 숱한 과거 악행들은 당시 민주화운동과 맞물려 있었고, 그로 인해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공황장애, 고질병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 역사적 배경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백골단이 부활했다. 지난 9일 백주에 국회에 나타난 이들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를 저지하겠다며 결성된 반공청년들이다. 줄곧 근거도 없는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이들이 국민의힘 김민전의 주선으로 윤석열을 지킨다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기가 찰 일이다. 정당한 법 집행 방해자들을 국회로 불러 소개하고 기자회견 판을 깔아주며 홍보해 준 자가 국회의원이
- 김명삼 대기자
- 2025-01-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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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래의 머니톡스 [조용래의 머니톡스] 다시 꾸는 IMF 악몽
정국 불안으로 빚어진 원·달러 환율 1450원대를 바라보는 마음이 편할 리 없다. 대외 구매력이 추락하는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가난한 나라가 된다. 계엄 내란 사태와 불안한 경제 환경이 나라를 뒤덮었고 정치는 완전히 실종됐다. 지금 같은 상황이 조금만 더 이어진다면 환율 1500원이 아니라 2000이 되어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 많은 국민이 1990년대 IMF 외환위기 악몽을 떠올리는 이유다. 실시간 노출되는 환율을 보면서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다. 다뤄야 할 칼럼의 주제는 넘치는데도 강력한 환율 경보음에 발이 묶여 서둘러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 수출 전망, 내수경제, 부채 문제 같은 많은 부분에서도 보이지 않는 비상등이 켜져 있을지 모른다.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정부의 모습은 더 걱정스럽다. 27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달러화 강세 영향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보다 경제가 낙후한 국가들과 비교해도 원화 환율이 가파르게 오른다. 정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둘러대면서도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를 통해 환율 방어에 나선다. 그러나 허약해진 경제 체력과 상처 입은 대외 신인도를
- 조용래 작가
- 2025-01-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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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본색 드러낸 윤석열 지킴이들
지난 6일 국민의힘 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박대출 등 중진 포함 40여명의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로 모였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강성 지지자들을 선동할 목적이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관저가 압수수색 제한을 받는 보안시설인데도 법원이 예외 규정을 넣어 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지키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집권당 의원들이 국가 공권력 행사를 막으려고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아선 것처럼, 이들은 사법부의 판단마저 묵살하고 공무 집행을 방해하려는 것이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헌법은커녕 법률을 거부하며 법치를 훼손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사적 이익 도모에 골몰하고 있어 그야말로 국헌 문란 세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김기현·나경원·조배숙 등 중진 의원은 법조인 출신들이 아닌가? 더더욱 헌법 가치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법 집행을 저지하려 육탄전에 뛰어들려 했다는 것 자체가 창피하고 부끄러울 따름이다. 집권당으로서 불법 계엄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 김명삼 대기자
- 2025-01-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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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버티는 최상목 노림수
나라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독재 국가의 두목이 되려고 했던 윤석열. 그를 보호(?)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노림수는 뭘까? 불법 계엄으로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경호처를 내세워 공조본(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단)의 체포·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한 뒤 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국론 분열도 극심해지고 있다. 게다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초현실적 상황서 연출된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 장면은 주요 외신으로까지도 중계돼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했다. 국제 망신 내란을 호위하고 있는 경호처의 육탄 저항으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불발된 지난 4일 공조본과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했다. 그러나 최 대행은 공조본의 요청을 묵살하고 도리어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때는 대통령실의 ‘관저 경찰 추가 배치’ 요구에 경호처와 협의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에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방관하듯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을 보호하겠다는 대통령실의 (경찰력)지원 협조 요청을 수용하면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을 막아서겠다는 의도였다고 풀이된다
- 김명삼 대기자
- 2025-01-0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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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석열 체포하는 방법
윤석열은 불법 계엄 수사 관련 소환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대통령경호처를 앞세워 체포 집행에 맞서고 있다. 정적을 제거할 때는 적법하다고 법치주의 타령을 늘어놓더니 자신에게 적용된 적법 절차는 모두 불법이라며 법과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윤석열은 공조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기관이라고 주장하면서 체포영장은 불법이고 무효라고 떠들며 경호처를 방패 삼아 법원이 발부한 영장마저 깔아뭉개며 자신을 헌법과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 이런 사람이 법치 수호에 앞장서야 할 검찰총장을 지냈고 대통령인 것 자체가 국가적 수치다.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윤석열은 자신을 포함한 가족, 측근들에게 적용되는 법의 잣대는 공정한 법의 원칙이 적용돼야만 한다는 거짓부렁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이번 불법 계엄에는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서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더니 조사에 대놓고 불응하며 경호처의 뒤에 숨어있다. 대통령이 되기 전 잘 했든, 잘 못했든 절대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던 그의 말에 온 국민이 속은 것을 비로소 알아 가고 있다. 그렇다.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던 과거 윤
- 김명삼 대기자
- 2025-01-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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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
특정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1차 피해자화라고 한다면, ‘2차 피해자화(Secondary Victimization)’는 1차 피해를 겪은 피해자가 겪는 추가적인 고통과 피해라고 할 수 있다. 2차 피해자화는 ‘범죄 후 피해자화(Post Crime Victimization)’ 또는 ‘이중 피해자화(Double Victimization)’라고 불린다. 2차 피해자화는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민감하지 않을 때, 또는 피해자의 필요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다. 2차 피해자화는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피해자가 형사사법 절차를 거치면서 겪게 되는 절차적 2차 피해자화가 있고, 형사사법 절차의 결과로 인한 2차 피해자화도 있다.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사회적 낙인, 학교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죄인이 되고 전학을 가야하는 현실, 피해자 신상 정보 누출 등 우리 주변서 다양한 2차 피해자화를 목격할 수 있다. 형사사법 제도와 절차에 의한 2차 피해자화는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가해자에게 노출되거나 ▲범죄에 관한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받게 되거나 ▲민감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방식의 말을 듣거나 ▲조직의 필요가 피해자의 필요보다 우선시되
- 이윤호 교수
- 2025-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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