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보수는 왜 끊임없이 배신하는가

보수는 사람 버리고, 진보는 노선으로 갈려

윤석열, 한동훈, 장동혁이라는 세 이름을 시간순으로 놓으면 한국 보수 정치가 어떻게 자기 붕괴의 길로 들어섰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들은 모두 ‘자기 사람’을 버린 정치인들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을 만들어준 관계를 끊고 그 대가로 권력을 이어가려 했던 인물들이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서 보수는 더 이상 사람을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소모하는 정치로 변질됐다.

정치는 원래 관계의 예술이다. 권력은 혼자서 가질 수 없고, 리더는 반드시 누군가의 신뢰와 보호, 그리고 충성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런데 한국 보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정치의 법칙을 스스로 파괴해 왔다. 키운 사람을 버리고, 버린 사람 위에 서서 다시 권력을 쌓는 이 자기파괴의 메커니즘이 지금 보수를 무너뜨리고 있다.

윤석열, 문재인 버리면서 시작된 단절= 윤석열은 문재인정부가 발탁한 검찰총장이었고,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통해 권력의 칼이 되면서 국민적 인지도를 얻었다. 그를 정치 무대 위로 끌어올린 것도, “권력에 맞서는 검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준 것도 문재인정부였다.

윤석열은 그 체제 속에서 탄생한 정치적 존재였으며, 정치 이전과 이후의 윤석열을 연결해준 유일한 다리가 바로 그 시기였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그는 자신을 만든 정치적 토대를 하나씩 부정하기 시작했다. 문재인과의 결별이 그 출발이었다면, 대통령이 된 뒤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을 축출한 것은 그 연장이었다. 정권교체를 함께 만들어낸 정치적 동반자를 권력의 부담으로 인식한 순간, 윤석열은 다시 한번 자신을 세워준 관계를 버렸다.


이때부터 그의 권력은 사람 없는 권력이 됐고, 정치적 고립은 제도 속으로 굳어졌다.

정치에서 관계를 끊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순간, 그 정치인은 혼자가 된다. 윤석열은 바로 이 고립의 길로 들어섰다. 동맹 없는 권력은 언제나 불안정하며, 지켜줄 사람 없는 권력은 반드시 흔들린다. 이 고립은 이후 윤석열 정치의 모든 위기를 잉태한 출발점이 됐다.

한동훈, 키워준 윤석열을 탄핵하다= 한동훈은 윤석열이 만든 정치인이다. 법무부 장관, 보수 진영의 얼굴, 차기 주자라는 모든 타이틀은 윤석열의 정치적 후광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는 ‘윤석열의 사람’이었다. 정치적 자산과 인지도, 대중적 브랜드 모두가 윤석열이라는 권력의 그늘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그만큼 그의 정치적 정체성도 윤석열과 깊이 엮여 있었다.

그런데 그 한동훈이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등을 돌렸다. 물론 정부의 실패라는 명분은 있었다. 그러나 정치의 문법에서 이것은 책임 추궁이 아니라 ‘주군 제거’였다. 윤석열이 문재인을 버렸듯, 한동훈은 윤석열을 버렸다. 이 선택은 개인적 결단이 아니라 권력 이동의 신호에 따른 행동이었다. 정치적 생존을 위한 계산이 작동한 순간이었다.

이 순간 보수의 계보는 다시 끊겼다. 키운 자와 키워진 자가 서로를 부정하면서, 국민의힘에는 혈통도 역사도 남지 않았다. 계승의 고리가 끊긴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권력만 이동하는 공백의 정치였다. 누구도 누구의 후계자가 되지 못하는 구조가 이때 확정됐다. 그 이후 보수는 안정적인 리더십 계승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장동혁, 정치적 동반자를 제명하다= 장동혁은 한동훈 체제에서 성장한 인물이다. 그런데 바로 그가 한동훈을 제명했다. 이는 정치적 동반자를 공개적으로 제거한 사건이다. 개인의 정치적 결단을 넘어, 보수 정치가 관계를 처리하는 방식이 얼마나 잔혹해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순간 장동혁은 한동훈의 동반자가 아니라, 한동훈의 종결자가 됐다.

이제 보수 정치에는 “누가 누구를 키웠는가”라는 의미가 사라졌고, 오직 “지금 누가 이길 것인가”만 남았다. 그 결과, 모든 관계는 잠정적이며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카드가 됐다. 신뢰는 장기 자산이 아니라 단기 계산의 대상이 되었고, 정치적 유대는 거래처럼 취급된다.


이 구조에서 누구도 후배를 키우지 않는다. 키우는 순간, 그가 언젠가 자신을 버릴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수 정치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사라지고, 일시적 동맹만 남는다. 이 문화가 축적될수록 정당은 조직이 아니라 서로를 경계하는 개인들의 집합이 된다.

외국 보수도 같은 길 걸었다= 영국 보수당에서 테리사 메이를 끌어내린 것은 보리스 존슨이었고, 존슨을 제거한 것은 당내 동료들이었다. 일본 자민당에서도 아베 이후 파벌들은 순식간에 주군을 갈아탔다. 미국 공화당에서도 트럼프를 지지하던 인사들이 필요해지면 등을 돌리고, 다시 이용한다. 이들 정당에서 지도자는 언제나 임시적이며, 약해지는 순간 바로 교체 대상으로 전락한다.

이 공통점은 보수가 이념이 아니라 권력 연합체라는 점이다.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충성이 이동한다. 배신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작동 원리다. 지도자를 지키는 규범보다 승자를 따르는 계산이 우선하며, 패배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 구조가 반복될수록 정당은 안정성을 잃고 끊임없는 내부 전쟁 상태에 빠진다.

한국 보수는 이 구조를 더 극단적으로 구현한 사례다. 대통령 중심 권력구조와 개인 중심 정치가 결합되면서 배신의 속도와 강도는 더욱 빨라졌다. 한번 균열이 생기면 연쇄적으로 주군이 바뀌고, 어제의 영웅이 오늘의 제거 대상이 되는 정치가 굳어졌다. 그래서 한국 보수의 붕괴는 외국보다 더 급격하고 더 잔혹하게 진행되고 있다.

진보는 어떻게 갈등을 처리해 왔는가= 노무현·문재인정부 시절, 진보 진영에서도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검찰개혁, 대북 정책, 조국 사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내부 비판과 균열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 갈등은 지도자를 끌어내리거나 제거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았다. 대신 정치적 입장이 갈라진 인물들은 탈당하거나 새로운 세력으로 분리됐다.

문정부를 비판하던 진보 성향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은 민주당을 떠나거나 거리두기를 택했다. 그러나 문재인이라는 정치적 상징 자체를 숙청하거나 축출하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다. 정권의 정통성은 유지된 채, 비판자들이 조직을 떠나는 방식으로 갈등이 처리됐다. 정치적 갈등이 제도 밖으로 흘러가며 정리되는 구조였다.

정의당 역시 노선 충돌이 극단으로 갈 때 분당으로 귀결됐다. 당권파와 비당권파, 진보적 자유주의와 급진 좌파의 갈등은 조직을 갈라놨지만, 상대를 정치적으로 제거하거나 추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지는 않았다. 갈등은 ‘정치적 이탈’의 형태로 정리됐으며 이 과정에서 각 진영은 자신들의 노선을 더 선명하게 드러냈다.

왜 진보에서는 배신이 적은가= 한국 진보 정당에서도 갈등은 많았다. 그러나 그 갈등은 노선 투쟁이나 분당, 탈당으로 나타났다. 진보는 이념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지도자는 바뀌어도 노선은 남는다. 그래서 사람을 제거하는 대신, 스스로 나간다. 조직은 개인보다 가치와 정책의 연속성을 중시하며, 지도자도 그 틀 안에 놓인다.

이 때문에 진보 정치의 갈등은 배신보다 이탈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정치적 정체성이 개인보다 앞선다. 이 점이 조직을 유지시킨다.

보수는 반대다. 지도자가 바뀌면 그가 곧 노선이 되기 때문에, 이전 지도자는 제거 대상이 된다. 권력이 이동하는 순간 정치적 기억도 함께 지워진다. 그래서 보수에서는 갈등이 토론이 아니라 숙청과 배신으로 귀결된다. 이 차이가 두 정치의 운명을 가른다. 정치가 아니라 권력이 지배한다.

보수는 왜 계승 구조를 잃었나= 과거 보수에는 비민주적이지만 계승 구조가 있었다. 박정희에서 김종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으로 이어지는 권력 계보가 존재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연결고리가 완전히 사라졌다. 권력을 이어받는 통로가 끊기면서 정치적 연속성도 함께 무너졌다. 그 결과 보수는 역사적 축적을 잃은 정치가 되고 말았다.

윤석열–한동훈–장동혁의 연쇄는 이 계승 붕괴의 축소판이다. 아무도 누구의 후계자가 아니다. 모두가 서로의 대체재일 뿐이다. 오늘의 2인자가 내일의 1인자가 되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를 제거하며 살아남는 구조가 됐다. 이로 인해 정치적 신뢰와 예측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권력은 관계가 아니라 충돌로 이동한다.


이 구조에서는 정치가 아니라 생존 게임만 남는다. 이기면 남고 지면 사라지는 냉혹한 경쟁만 반복된다. 정책이나 노선보다 타이밍과 배신이 더 중요한 기술이 된다. 결국 정당은 공동체가 아니라 투기장이 되며, 장기적 비전은 설 자리를 잃는다. 모두가 오늘만 계산한다.

대선후보 경쟁, 보수는 견제하고 진보는 계승한다= 보수 정치에서는 대선후보가 되기 위해 같은 진영의 대통령을 견제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명박정부 시절 차별화 속에서 부상했고, 그 이면에는 친이(친 이명박)계와의 권력 경쟁이 있었다. 내부 투쟁에서 이겨야 후보가 되는 구조가 작동한 것이다. 그 순간 ‘같은 편’은 사라진다.

이 구조에서는 대통령조차 보호 대상이 아니라 경쟁 대상이 된다. 정권 성공보다 개인 권력이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부에서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고 권력은 항상 불안정해진다. 정당은 외부보다 내부에서 먼저 소모된다.

반면 민주당은 계승 구조를 유지해 왔다. 김대중에서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후보 경쟁은 있었지만, 공개적 배신으로 권력을 쟁취하는 방식은 드물었다. 보수는 견제로 후보를 만들고 진보는 계승으로 후보를 만든다. 이 차이가 정치의 안정성을 가른다.

보수는 왜 인재 키우지 않는가= 장동혁이 한동훈을 버리는 장면을 본 젊은 정치인들은 ‘아무에게도 충성하지 말자’는 한 가지 교훈을 배운다. 이것이 보수의 가장 치명적인 손실이다. 충성이 배신으로 돌아오는 정치를 목격한 세대는 관계가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 순간부터 보수는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들의 생존 네트워크로 바뀐다.

정치인은 신뢰 속에서 성장한다. 그러나 배신이 규칙이 된 조직에서는 아무도 인생을 걸지 않는다. 결국 보수는 인재를 키우지 못하는 조직이 된다. 리더가 후배를 보호하지 않고, 후배도 리더를 존중하지 않는 악순환이 굳어진다. 이런 구조에서는 장기적으로 남을 정치인이 사라진다.


이것이 지금 보수가 쇠락하는 가장 깊은 이유다. 정책 실패나 선거 패배보다 더 근본적인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 신뢰가 무너진 정당은 어떤 메시지로도 다시 일어설 수 없다. 결국 보수의 위기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관계 붕괴에서 비롯된 것이다.

배신의 정치가 만든 자기 붕괴= 윤석열, 한동훈, 장동혁은 특별히 잔인해서가 아니라 같은 구조 속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했을 뿐이다. 이 구조가 사람을 버리도록 강제했다. 개인의 도덕성보다 시스템의 압력이 훨씬 강하게 작동했다. 이들은 모두 그 구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을 했을 뿐이다.

보수의 위기는 외부 공격 때문이 아니다. 자기 사람을 자기 손으로 베어온 이 정치의 축적이 지금의 붕괴를 만들었다. 배신이 반복되며 신뢰가 소진됐고, 그 공백을 어떤 리더십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 붕괴는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오랜 자기 파괴의 결과다.

보수는 지금 이념이 아니라 신뢰를 잃고 무너지고 있다. 정책도, 인물도, 메시지도 이 신뢰의 붕괴를 대신할 수 도, 사람을 믿지 못하는 정당 역시 조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결국 보수의 위기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이 관계가 복원되지 않는 한 어떤 혁신도 공허할 수밖에 없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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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정재관 현 군인공제회 이사장(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에게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이사장은 대한토지신탁의 박종철 대표이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담당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이던 정재관 이사장에게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했음을 보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윤석열정부의 정치권 인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개입 정황들 이날 오후 10시51분 박 구청장이 보낸 문자에는 ‘전단지 제거 완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ㅋ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가 오간 시간대는 소방 경찰 시민이 뒤엉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10시49분과 겹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면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 실패와 초기 대응 부실이 핵심 책임 논쟁으로 이어졌던 만큼, 참사 당일 용산구청이 어떤 업무에 행정력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청문회에서 해당 문자와 관련해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업무인 것 같아 전화해 보라고 한 것일 뿐 바로 나가서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위원들은 문자 내용과 상황을 근거로 사실상 조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또 참사 상황에서 대통령실 인근 문제를 별도로 챙기고 이를 대통령경호처 인사에게 보고한 정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고 우려 민원 전화가 쇄도하던 때 박 구청장은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진보 단체 전단지를 다 떼어냈다며 사진과 함께 보고 형식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받은 정 이사장은 웃으며 “고생했다. 이태원 압사사고 안타깝고”라고 답한 것이다. 이번 문자 공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판단과 대통령실 주변 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 구청장이 문자를 보낸 정 이사장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절친한 육사 38기 동기다. 윤석열 캠프에서 ‘국방정책자문단 육사 8인회’로 통했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TF’에서 활동했다. ‘21세기 하나회’나 다름없다. 이태원 참사 전단지 제거 의혹 제기 보고받은 정, 대토신 사장 임명 개입? 박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에서 이날 오후 10시51분에야 이태원참사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느낌표까지 쓰며 “전단지 제거 완료”를 보고한 바로 그 시각과 분 단위까지 일치한다. 박 구청장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8분 뒤인 10시59분. 그 사이 박 구청장이 어디에 몰두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 측근들과 어떤 소통을 한 건지 처음 드러났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양성우 이태원 특조위 위원은 “정재관이 전단지 제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보낸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양 위원이 “정재관을 통해서 경호처장 김용현, 나아가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될 것을 의식하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라고 재차 질문하자, 박 구청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에 협조한 걸 자랑하려고 일방적으로 보낸 것 같다”고 진술했고,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현재 정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약 17만명 군인 회원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이다. 자산 규모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하 기업 가운데 하나인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신탁회사다. 사실상 공제회의 핵심 투자 및 사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문제의 중심에는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대표 박종철의 인사 흐름이 있다. 정 이사장은 2023년 1월 제16대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통상 소장 또는 중장급이 맡아왔던 자리에 임명된 이례적 인물이다. 군 안팎에서는 그의 발탁 배경에 윤 정부 핵심 인맥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조 책임진 원스타 준장 실제로 군인공제회가 창립된 1984년 이래 준장급이 이사장을 맡은 건 정 이사장이 처음이다. 예비역 준장 출신인 정 이사장이 발탁된 데에는 ‘김용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군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 37명으로 구성된 제113차 대의원회의에서 선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기 때문이다. 또 정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민군작전처장, 합참 민군작전과장,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등을 거친 군 경력 인사다. 특히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시절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며 윤정부 핵심 라인과 가까운 인물로 분류됐다. 논란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이어진 박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표이사 선임 과정 역시 공제회 이사회 추천과 국방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회사인 군인공제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인사 흐름을 두고 “군인공제회 수장 교체 이후 산하 기업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권력 인사 패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한토지신탁 대표 선임 과정은 공개 채용 형식을 취하지만, 최종 후보자는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제회 수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대표의 과거 이력까지 다시 조명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됐다. 박 대표는 과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대한토지신탁 실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연루된 특혜 의혹 사건과도 연결된 사업이다. 당시 윤석열 측은 대선 과정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대한토지신탁 주도로 진행된 만큼 특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자료에서 박 대표가 해당 사업 담당자로 확인됐다. 2018년 12월 사업1본부장으로 퇴사한 박 대표가 정권 출범 이후 다시 복귀한 배경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1월 초 <일요시사>와 통화하며 “2014년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오래된 만큼, 담당자를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요청한 ‘대한토지신탁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담당자 명단’에는 박 대표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실무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돼있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 활동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한토지신탁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4년 5월27일 양평 공흥지구 사업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대표는 대한토지신탁 사업1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퇴사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사장과 비전알이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3년 5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이 같은 의혹은 대한토지신탁의 최근 경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PF 부실 여파로 유동성 압박을 겪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수천억원 규모의 재무 지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지급보증과 채권 인수 등을 통해 수차례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경영지표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군인들의 노후자금이 부실 자회사 방어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의 100% 전액 출자를 바탕으로 부동산 신탁 및 개발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주요 자금 조달이나 사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원하는 등 모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를 공모하는 모회사다.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도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인사 시스템과 상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 대표이사직이 공석이 되면,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한다. 지원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대한토지신탁 인사총무팀 등에서 서류 전형을 진행한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1본부장이 대표이사로 김용현 입김?···군인공제회 연결고리 주목 논란의 핵심은 인사와 경영 책임의 연결성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복지와 연금 재원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정치권 외풍으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하다. 정 이사장의 임명 배경부터 산하 기업 대표 인사까지 정치적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군 관련 기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제회 관계자들은 “이사장이 특정 정치 라인으로 임명되면 관련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연쇄적으로 배치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기관의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공우이엔씨도 자금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공우이엔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마찬가지로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자회사다. 1993년 설립된 제일종합개발은 1999년 공우개발사업소 창설로 이어졌다. 군인공제회관과 계룡대 등의 시설 관리, 예식장, 사우나, 체력 단련장 등을 직영하는 업체였다. 2000년엔 육군 오수처리시설 용역관리와 환경공사로 사업 분야를 넓혀 나갔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핵심 사업은 이미 공우이엔씨 손을 떠난 상황이다. 2012년 국우터널이, 2022년엔 문학터널이 무료화됐다. 2023년엔 경북 영천 소재 군 골프장 충성대 체력단련장 운영이 종료됐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2023년 감사보고서는 공우이엔씨 민간사업 관련 보증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우이엔씨는 BTL이 아닌 기타 분야 사업에서도 2000억원대 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공우이엔씨 기타 사업 보증액 규모는 835억원 규모였다. 이 중 시설관리용역 관련 보증액을 제외한 기타 사업 분야 보증액 규모는 394억원이었다. 2년 사이 기타 사업 관련 보증액이 1222억원 불어났다. 2년 사이 보증액이 약 335% 폭증한 셈이다. 이로 인해 자금난 얘기가 고개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우이엔씨 상황은 2024년 들어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기준 공우이엔씨 매출액은 1066억5280만원 규모였다. 그러나 23억2986만원 규모 영업손실을 봤다. 내부적으론 2024년 손실액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내부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공우이엔씨 적자 허덕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박 대표 인사 사이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인공제회와 산하 기업 인사 구조상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인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공공성 기관에서 정치권 인맥 중심 인사가 반복될 경우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