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Update. 2025.01.18 00:01
-
김삼기의 시사펀치[김삼기의 시사펀치] 쌍권총으로 명대포 이길 수 있을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한판 붙기 위해 쌍권총(권영세 비대위원장 내정자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성을 따서 만든 은어) 카드를 꺼내들었다. 윤정부 개국공신이자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비대위원장 내정자와 윤 대통령을 국민의힘에 영입해 대통령에 당선시킨 후 당의 핵심 조직을 두루 역임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둘 다 5선이고, 검사 출신 찐윤(윤석열)이다.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의 투톱체제 카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근 급조됐다. 국민의힘이 정부와 당에서 대통령을 적극 보좌했던 이 둘이 윤 대통령 탄핵을 막고, 위기에 처해 있는 국민의힘을 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외유내강 형인 권 비대위원장 내정자와 내유외강 형인 권 원내대표를 내세운 국민의힘 쌍권총 전략은 일단 성공한 것 같다. 먼저 당 내분을 어느 정도 수습했고, 자포자기한 보수세력에 강력한 리더십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희망을 갖게 했다. 1주일 전 10%대였던 윤 대통령 지지율도 30%까지 올랐다. 그러나 쌍권총 전략은 방어가 아닌 공격이어야 하는 데, 명대포(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이름 뒷자
-
김삼기의 시사펀치[김삼기의 시사펀치] 헌재 선고에 따라 달라지는 개헌 시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기 대선의 가능성과 그 시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가장 큰 변수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기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전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 탄핵 인용 시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24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최근 헌재 분위기로 봐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 180일 전에 선고를 마칠 확률이 높다. 헌재는 과거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했다. 만약 헌재가 노 전 대통령 심리처럼 신속하게 진행하면, 앞으로 120일(헌재 심리 60일, 대선 준비 60일) 후 4월 중순쯤 벚꽃 대선이 열리게 되고, 박 전 대통령 심리 기간과 비슷하게 진행하면 5월 중순 이후로 장미 대선이 된다. 헌재 선고에 따라 벚꽃 대선이나 장미 대선이 치러질 경우 윤 대통령의 임기 약 2년은 자동 반납된다. 필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 3개월 전인 지난 11월 윤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과 탄핵, 그리고 명태균씨 폭로로 궁지에 몰렸을 때, 임기 1년을 반납하고, 4년 중임제 개헌을 추
-
김삼기의 시사펀치[김삼기의 시사펀치] 잘못된 개인주의와 Only one
필자가 중학교 2학년 재학 시절의 어느 날, 사회 과목 선생님이 “지금까진 개인이 국가를 위해 존재했지만 오늘부턴 국가가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시대가 됐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론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에 대한 시험문제가 나올 경우 지금까지와 반대로 국가가 개인을 위한 쪽을 선택해야 정답이라고 했었다. 그 후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형이나 동생에게 피해가 안 되는 선에서 부모를 졸라서라도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라고 조언했다. 당시 우리 반 학생들은 담임선생님 덕에 다른 반보다 훨씬 많이 도시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었다. 대학교 1학년 때 철학과 교수는 “이기주의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익을 챙기는 것이지만, 개인주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익을 챙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교수는 “과거엔 이기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이 성공했지만, 이젠 개인주의를 지향해야 성공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필자가 중학교 2학년(1973년) 때부터 우리나라에 제도적으로 개인주의가 사회 전반에 싹트기 시작했던 것 같다. 사실 이기주의가 팽배했을 땐 경쟁서 이겨야 했기에, ‘No. one’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했고, 피터지게 싸우
-
김삼기의 시사펀치[김삼기의 시사펀치] 금한국의원 상유십이
금한국의원 상유십이(今韓國議員 尙有十二).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국민의힘서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1차 표결서 찬성 투표했거나 이후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 7명(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이 그대로 찬성표를 던졌다는 전제로 추가 찬성표는 5명으로 보인다. 이들은 부결 당론이 유지된 상태서도 당론과 달리 자기 소신대로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2차 표결을 앞두고 “오늘은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며, 찬성 의사를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표결 결과를 분석해보면, 국회의원 300명 중 277명(범야권 192명, 국민의힘 85명)은 당론에 따라 투표했고, 기권과 무효 11표는 의사 표현을 포기했고, 12명만이 당론을 거부하면서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한다며 소신 있게 투표했다. 범야권 의원들은 당연히 명분과 실리 둘 다 얻는 찬성표를 던졌지만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명분을 위해 과감히 실리를 버린 자들이다.
-
[김삼기의 시사펀치] 국민의힘 ‘플랜 B’ 가동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서 국정원 압수수색과 직원 체포로 정부와 정면 충돌해 직무배제 및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2016년 1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를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탄핵이라는 카드로 당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을 궤멸시킨 셈이다. 그 후 윤 대통령은 박 대통령 탄핵 성과를 인정받아 2019년 7월 문재인정부서 검찰총장에 임명됐지만, 조국 사태 이후 역시 정부와 계속 갈등을 빚었고, 결국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돼 대통령에 당선됐다. 사법적 카드로 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궤멸시킨 셈이다. 윤 대통령이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며 박정부에선 탄핵 카드로, 문정부에선 사법 카드로 두 정부와 여당의 저승사자가 된 건 이해가 된다. 그런데 임기 반환점을 막 돈 윤 대통령이 지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후 약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하고, 계엄령 선포 요건과 과정의 문제로 내란죄 논란에 휩싸이면서 스스로가 탄핵 대상이 돼 본인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셀프 저승사자가 되고 말았다. 필자는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을 윤 대통령의 ‘정부·여당 저승사자’ 프레임이라고 명명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의 정부·여당 저승사자
2024-12-08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김삼기의 시사펀치] 교수들이 뿔났다
윤석열정부가 반환점을 돌면서 실정에 대한 반성 의지를 보이지 않고 설상가상 명태균 게이트까지 터지자 대학 교수들이 뿔나 시국선언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시국선언은 지난 10월28일 최초로 가천대에 이어 최근까지 80여개 대학이 잇따라 동참했고, 시국선언에 서명한 교수·연구자도 4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수위도 매우 높다. 선언문 내용은 윤정부의 실정과 불통에 대한 지적이지만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이다. 왜 이렇게 대학 교수들이 뿔났을까? 정부의 전반기 실정을 지적하면서 반성 후 후반기 국정운영을 잘하라고 주문해도 되는데, 왜 대통령 퇴진 카드까지 꺼내 들었을까? 현대는 한 국가의 대통령이 민생이나 국내 현안 문제를 잘 풀어가는 것보다 국가 안위와 국제외교를 잘 챙기는 게 더 중요한 시대다. 지구촌이 글로벌 국제사회가 됐기 때문이다. 필자는 교수들이 표면적으론 국내 현안 문제로 뿔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이유는 바로 윤 대통령의 외교력 부재에 있다고 본다. 국내 문제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장관들을 질책하면 되나 외교 문제, 특히 안보 문제는 그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북·러 조약이 체결될 당시 우리 정부는
2024-12-02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김삼기의 시사펀치] 성문과 AO시대
무한대 이론을 적용하면, 사람의 목소리는 우주 공간서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면서 점점 작아지고 있을 뿐이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신의 성문(聲紋)으로 내는 모든 소리가 우주 공간서 아주 미세한 소리로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머지않아 인류는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인공일반지능)시대를 넘어 전지전능적인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AO(Artificial Omnipotent, 인공전능)시대를 맞이할 텐데, 그 땐 사람의 성문을 분석해 시간대별로 살아생전 모든 목소리를 재생할 수 있을 것이다. AO시대에 기계가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지려면 모든 소리를 특히 사람의 소리를 재생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 일생 동안 내는 목소리로 인생 전체를 신처럼 환하게 볼 수 있다. 성문은 주파수 분석 장치를 이용해 음성을 지문처럼 줄무늬 모양의 무늬를 시각화한 것으로 모든 사람이 각각 다르고 평생 변하지 않는다. 성문은 성대로부터 입술까지 길이에 따라 특이한 공명주파수를 갖기 때문에 발성자의 연령·출신지·키·학력·말버릇·직업·교양 정도까지도 추출이 가능하다. AGI시대나 AO시대엔 아마도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2024-12-02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김삼기의 시사펀치] 위기는 기회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왔지만,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서 무죄 선고를 받아 회생의 길이 열렸다. 그렇다고 위기 상황서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검찰이 항소할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2심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2심(항소심)과 3심(상고심)은 각각 전심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규정대로면 앞으로 6개월 안에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는 얘기다. 위 두 사건 1심 선고는 ‘기소 후 6개월 이내 1심 판결‘이라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각각 기소 후 1년과 2년을 넘겼지만, 2심과 3심은 1심서 조사한 내용과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면 판결이 날걸로 예상된다. 만약 이 대표가 3심까지 가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이 대표는 위 두 사건보다 훨씬 위중하고 복잡한 재판 2개를 더 받고 있다.
2024-11-25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김삼기의 시사펀치] 트럼프 시대, 불안한 UN 위상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곧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귀”라며 발 빠르게 축하했다. 그는 세계 정상 중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 축하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리를 확신한 후 지지자들 앞에서 “우리의 위대한 승리는 미국 역사상 본 적이 없는 것”이라며 “여러분의 가족과 미래를 위해 싸울 것이다. 제 몸에 힘이 남아있는 한 계속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필자는 싸움을 좋아하는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교감 소식을 듣고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전쟁서 네타냐후 등 강경 노선을 지지해 휴전보다 더 강력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직감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세계 평화보다 자국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트럼프의 주요 공약은 지난 45대 대선 때나 이번 47대 대선 때나 모두 자국의 이익에 있었다. 네타냐후 역시 중동의 평화보다 이스라엘의 이익에만 맞춰져 있다. 필자는 이 두 정상의 생각이 UN(국제연합) 정신서 벗어난 위험한 생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UN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2024-11-14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김삼기의 시사펀치] 기회 놓친 4년 중임제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우리나라 선거 일정에 큰 변화가 생겼다. 과거 12월 대통령선거(이하 대선)가 3월로 바뀌면서 20년마다 같은 해에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총선)나 지방선거(지선)가 대선과 간격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당장 2022년만 해도 대선 85일 만에 지선이 있었다. 그리고 현행 일정대로라면 대선과 총선이 같은 해에 치러지는 2032년엔 대선 한 달 뒤 총선을 치러야 한다. 대선과 지선이 같은 해에 짧은 간격으로 치러지면 대선서 승리한 정당이 지선서도 승리할 확률이 높다. 2022년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 후 지선서도 승리했다. 대선과 총선도 마찬가지로 짧은 간격으로 치러지면 한 정당이 독식하기 쉽다. 사실 대선과 지선은 한 정당이 독식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대선과 총선은 한 정당이 독식하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이 제대로 각각의 역할을 하지 못해 삼권분립이 무너질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엔 그래도 4~6개월의 간격이 있어 대선 후 총선이나 지선에 대해 숨고를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한 치의 여유도 없는 일정이라 문제다. 현행 지선도 문제다. 지방정부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인데, 지선서 지방
2024-11-11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김삼기의 시사펀치] 윤석열 대통령, 뒷모습 노출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29개월 동안 19번의 해외순방 일정을 소화했다. 45일에 한번 꼴로 해외 외교를 펼친 셈이다. 우리나라 글로벌그룹 회장의 해외 출장보다 많은 횟수다. 필자는 해외순방 때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 대통령이 해외 세일즈를 위해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는 뒷모습과 해외순방을 마치고 전용기서 내려오는 앞모습을 유심히 봤다. 그런데 뒷모습과 앞모습이 확연히 달랐다. 국익의 비전을 품고 탑승하는 뒷모습은 믿음직스럽고 듬직했지만, 순방을 마치고 전용기서 내려오는 앞모습은 뭔가 진정성 있게 보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성과와 상관없이 그랬다. 윤 대통령의 뒷모습과 앞모습이 다른 이유는 뭘까? 몇 해 전 대학 동기들과 부부동반 모임으로 유성 근처 장백산휴양림에 갔을 때, 필자는 단체사진을 찍으면서 깜짝 놀랐다. 다들 나이에 비해 얼굴도 팽팽하고 외모도 괜찮은 편인데 카메라 앞에선 본래의 모습과 전혀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다. 필자는 순간 가장 순수하고 꾸밈없는 모습을 사진에 담아야겠다는 생각에, 모두 뒤로 돌아서게 하고 셔터를 눌렀다. 그리고 사진을 공유했더니 일행 모두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뒷모습 사진이 최고의
2024-11-04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김삼기의 시사펀치] 당정대협의회 부활돼야
원래 당정협의회는 정부와 대통령이 속한 여당의 2자간 협의체다.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당정협의회는 여당(국민의힘)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참여하는 3자간 협의체를 의미했다. 윤석열정부의 첫 번째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 3자간 협의회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국무총리실이 언론에 ‘당정대’라는 명칭 대신 ‘당정’이라는 표현을 써달라고 알리면서부터 3자간 협의회가 당정협의회로 불리게 됐다. 이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인 만큼 정부와 대통령실을 나누는 것은 맞지 않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와 “정부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을 독점하는 기존 청와대서 탈피하겠다”는 대선후보 시절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당시 필자가 알고 지내는 한 야당 의원은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 3자간 협의체를 대통령실이 빠진 것처럼 2자간 협의체로 표현한다는 건 대통령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시사 매체 모 기자도 “협의체 명칭보다 실제 구성원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건 좋지 않다”며 “당정대협의회 명칭이 당정협의회로 바뀌면 대통령의 위치가 대통령실이 아닌 정부 쪽에 치우쳐 국무총리의 힘이 약해지고, 결국 당정협의회가 실제 당대협의회
2024-10-24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김삼기의 시사펀치] 주인 없는 미래와 주인 있는 과거
미래는 주인 없는 것으로 가득하지만, 과거는 이미 주인 있는 것들로 가득하다. 현재는 주인 없는 미래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 경쟁하고, 주인 있는 과거의 것을 지키거나 뺏기 위해 싸움이 벌어지는 각축장이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주인 없는 미래의 것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기보다 주로 주인 있는 과거의 것을 놓고 싸우며 발전해 왔다. 주인 없는 미래의 것을 갖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고 투자하는 현재가 돼야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런데 주인 있는 과거의 것을 갖기 위해 다투거나 전쟁을 하면서 인류 역사가 명맥을 이어왔다는 게 안타깝다. 우리 사회가 아직 주인 없는 미래의 가치를 얻기 위한 경기장이 돼야지, 이미 주인 있는 과거의 가치를 뺏는 도박장이 돼선 안 된다. 월드컵이나 각종 스포츠 경기는 전 우승자의 1등의 가치를 뺏는 경기가 아니고, 대회 기간 중에 주인 없는 새 우승컵을 놓고 경쟁하기에,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아름다운 축제가 된다. 만약 스포츠 경기가 전쟁과 같이 주인 있는 것을 뺏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우리는 스포츠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기보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말 것이다. 지난 10일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것도 주인 없는
2024-10-21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김삼기의 시사펀치] 감독이 선수로 뛰는 나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원내 인사인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박찬대 원내대표와 부딪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원외 인사여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가끔 충돌하기도 한다. 특히 여당 대표는 원내 인사일지라도 대통령이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원내대표와 가까운 경우가 많다. 국민의힘 한 대표가 원외 인사라 윤석열 대통령의 견제나 추 원내대표의 저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원래 정당 대표는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선거전략을 수립하며 공천을 통해 당의 이미지를 기획하는 역할을 하는 자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당 대표를 대선으로 가는 필수코스 정도로 여기고 있다. 실제로 당 대표의 시각도 항상 대선 시계에 맞춰져 있다. 야당이야 정권교체를 위해 당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 되겠으나 여당은 당 대표보다 위상이 높은 대통령의 존재가 있어 당 대표 중심의 운영이 쉽지 않다. 거기다 당 대표가 원외 인사일 경우 그 입지는 더 애매할 수밖에 없다. 지금 국민의힘 한 대표의 입지가 그렇다. 역대 원외 인사였던 당 대표는 이부영, 손학규, 박희태, 김종인, 홍준표, 권영길 등이 있다. 이들 모두 원내 화합에 큰 성과를
2024-10-14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김삼기의 시사펀치] 전국체전, 홀수 해에만 개최하자
제105회 전국체전이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2만8000여명 선수단이 참가해, 주 개최지인 김해시를 중심으로 경남 18개 시·군 75개 경기장서 개최된다. 전국체전은 전국 각 시도를 중심으로 우정과 화합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스포츠 대회로 국제 대회를 제외하면 국내에선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꼽힌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국민 대부분은 전국체전에 별 관심이 없다. 방송도 전국체전 중계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는다. 주최 측에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를 참가시켜 선전하기를 원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전국 지자체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축제가 되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다. 전국체전의 위상이 왜 이렇게 추락하고 말았을까? 필자가 시골서 초·중학교에 다녔던 1960~1970년대만 해도 우리 국민은 전국체전의 존재조차 잘 몰랐다. 시골에선 면장배 체육대회가 유일한 스포츠 축제였고, 시·군 단위에선 축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가 군수·시장배나 도지사배가 고작이었다. 그 후 1970년대 중반쯤 고등학교 다닐 무렵 우리나라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도 잘 구축되면서 시·군 단위나 도 단위의 대회보단 전국체전 같은 전
2024-10-08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김삼기의 시사펀치] 쪼개기 예산, 편법 아닌 불법이다
윤석열정부의 세 차례 국정과제 점검회의 행사가 경쟁 없이, 무더기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사실을 지난 3일 <MBC>가 단독 보도했다. 공개입찰 원칙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었다. MBC 보도에 의하면, 윤정부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때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각각 행사대행업체, 연예기획사와 각각 2000만원에 계약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도 각각 장비업체, 영상업체와 1000만원에 계약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교육부까지도 일부 참여해 한 행사서 7개 부처가 쪼개기 계약을 한 셈이다. 국가계약법상 2000만원 초과 계약은 공개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는데, 모두 경쟁 없는 수의계약이었다. 경쟁입찰은 2주가량 걸리지만, 당시 수의계약은 행사 2~3일 전 이뤄졌다. 특혜 의혹이 불거질 만도 하다. 지난해 3월에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회의도 보훈부와 통일부가 각각 영상업체와 행사업체에 1950만원과 3700만원씩 나눠 수의계약을 했다. 3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 때도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2억6000만원짜리 계약을 했지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교육부, 산업부 등 8개 부처가 쪼개 마련했
2024-10-06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김삼기의 시사펀치] ‘양곡관리법’에 이어 ‘배추관리법’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은 쌀밥과 김치다. 그래서 정부는 그 원료인 쌀과 배추를 적정량 확보·관리해야 한다. 과잉생산이나 과소생산을 미리 예측하고 치밀한 수급 정책을 펴야 한다. 그리고 쌀과 배추 농사를 짓는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도 잘해야 한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던 “국내 쌀 수요 대비 과잉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과잉생산량을 모두 사들인다”는 내용이 골자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가 피해를 줄이고, 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취지다. 당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의결서 부결됨으로써 법안은 폐지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올해 초 다시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발의했고, 현재는 안건조정위 통과 후 농해수위 직회부 표결서 19명 중 12명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직회부는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법사위서 60일 동안 계류하면 소관 상임위원장은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이를 직접 상정하는 제도다. 정부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1인당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24-09-30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김삼기의 시사펀치] AO 인공전능
‘인공지능의 대부’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은 지난해 6월, 나날이 발전하는 인공지능(AI)이 전지전능(Omnipotens)한 존재가 돼 “지금까지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지난해 10월에도 손 회장은 “인간의 지능을 넘어 넓은 분야서 대처할 수 있는 인공일반지능(AGI)이 10년 내 실현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AGI가 인류 지혜 총계의 10배에 달해 “운수, 제약, 금융 등 모든 산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는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을 인공으로 구현하려는 기계(컴퓨터)의 지능을 말한다. 그리고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인공일반지능)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지적인 업무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가상적인 기계의 지능을 말한다. 그런데 AI나 AGI가 전지전능적(Omnipotent)인 존재만 되더라도 이미 AI나 AGI가 아니다. 전지전능적인 능력을 인공으로 구현하려는 AO(Artificial Omnipotent, 인공전능)가 된다는 의미다(AO는 필자가 만든 신조어다). 인간이 만든 기계의 지능
2024-09-30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김삼기의 시사펀치] 한국과 미국 DNA가 모이다
미국의 지형은 동고서고로 중앙부의 동서 횡단면이 凹자형을 이루고 있다. 동쪽에는 대서양 연안의 애팔래치아 산맥과 함께 고기조산대 산지가 있고, 서쪽에는 태평양 연안의 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험준한 습곡산지가 있다. 그래서 미국의 강은 동과 서 중앙에 펼쳐진 내륙평야에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거대한 미시시피강을 통해 남쪽의 멕시코만으로 흐른다. 즉, 미국 전역의 지류가 합류해 형성된 미시시피강이 동쪽의 대서양과 서쪽의 태평양으로 흐르지 않고, 대부분 남쪽의 멕시코만으로 흐른다. 이렇게 멕시코만은 미국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서 미국의 운명과 함께 해온 미시시피강의 모든 산물이 모인 곳이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와 문화 DNA가 다 모인 곳이라 할 수 있다. 먼 미래에 인류는 미국, 멕시코, 쿠바로 둘러싸인 멕시코만을 미시시피만으로 바꿔 부를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라 육지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빗물이 내륙을 가로지르는 큰 강을 따라 동해나 서해나 남해로 흘러간다. 한반도의 대표적인 큰 강은 북한의 압록강, 두만강, 대동강과 남한의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이다. 이 중 두만강과 낙동강만 동해와 남해로 흐르고, 나
2024-09-23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법인명 : (주)일요시사 | 제호 : 일요시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2802(인터넷신문) | 등록‧발행일 : 2013년 9월2일
발행인 겸 편집인/회장 : 이용범 | 사장 :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일요시사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sisa@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