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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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07.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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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정부·여당의 섣부른 판단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여당 주도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지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추경 중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은 12조1709억원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이 대통령이 2024총선 때부터 줄곧 주장해온 복지 공약이다. 원래는 '1인당 전 국민 25만원 지급' 공약이었으나 보편적 지원보다 소득에 맞춘 차등 분배 주장을 수용해 1인당 15만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원하는 안이 확정됐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급속도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득 재분배 효과도 일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는 것 같다. 왜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힘이 빠진 상태서, 그것도 임시국회 마지막 날 밤에 추경안을 기습 처리했을까?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희망찬 꿈과 함께 시대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평등사회를 이루겠다고 주장해왔다. 평등사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고, 못 배운 사람이 없고, 억울한 사람과 소외계층이 없는 사회, 그리고 “모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