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전체기사 보기

Update. 2025.07.04 17:55

thumbnails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8·2전대, 정부 감시할 줄 아는 대표 뽑아라

입법부의 전체집합 국회는 국회의원이 소속된 부분집합 정당으로 구성된다. 집합의 원리에 의하면 “정당이 국회다”는 명제는 성립되지만 “국회가 정당이다”는 명제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 두 명제를 착각하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여당과 야당으로 구성된 정당의 기능이 국회의 기능은 될 수 있어도 국회의 기능이 정당의 기능은 될 수 없다. 국회의 주요 기능은 새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해 정부가 사회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과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고, 집행 과정을 관리해 국민의 세금이 잘 사용되는지를 감시하는 것이다. 정당의 기능 중 여당은 정부의 국정운영 공동책임 차원서 정부 정책에 협조하며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고, 야당은 비판과 제안을 통해 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견제하는 것이다. 집합의 원리에 의하면, 여당이건 야당이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려면 정당의 기능을 넘어 국회의 기능을 충족해야 한다. 즉 여당은 정부 정책에 협조만 해선 안 되고 감시도 해야 하고, 야당 역시 정부 정책에 반대만 해선 안 되고 좋은 법안을 만들어 협조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오는 8월2일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