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Update. 2025.05.2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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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김삼기의 시사펀치] ‘허수아비 논법’ 덫에 걸린 후보들
21대 대통령선거를 20여일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한 공격도 도를 넘을 정도다. 앞으로 TV 토론서도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한 공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한 공격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류인데도 맞는 논리인양 우리 국민을 속이는 공격이 절대 있어선 안 된다. 예를 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에 대해 “나라 곳간을 비워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거냐”고 공격하면 안 되고, 정부 출자 지분이 있는 ‘HMM의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부산 표심만 날름 먹고 도망가려고 장난친다”고 공격해선 안 된다. 김문수 후보의 ‘전술핵 재배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공약에 대해 “북한하고 한판 붙자는 거냐”며 공격해도 안 되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관세 패키지’ 협상과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 정례화’ 공약에 대해 “탄핵당한 윤석열정부처럼 또 미국에 아부할 거냐”는 공격도 마찬가지다. 이준석 후보의 ‘전국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교통바우처 제공’ 공약에 대해도 “노인을 거지로 아냐”고 공격하면 안 되고 ‘중국·베트남 공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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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김삼기의 시사펀치] 국가·사회·국민 정의를 생각하자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7명이 지난 10일과 11일 대통령 후보 등록을 마치고,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내달 2일까지 3주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아직도 후보들의 공약을 잘 모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지난 4월8일 대통령선거가 공고된 이후, 각 정당은 한 달여 동안 경선에 집중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후보 교체를 위한 당원투표까지 했기 때문에 공약의 블랙홀이 됐다. 대통령선거가 아무리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치르는 선거라지만, 차기 정부를 맡겨야 하는 국민 입장에선 공약을 비교·분석해 투표에 임해야 한다. 선거서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TV 토론이다. 이번 대선후보 TV 토론은 3차에 걸쳐 진행된다. 제1차 토론은 오는 18일 경제 분야를, 2차 토론은 오는 23일 사회 분야를, 3차 토론은 오는 27일 정치 분야를 주제로 놓고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우리 국민은 3번의 TV 토론을 통해 후보들의 공약을 지켜볼 텐데, 후보들의 자질이나 공약을 어떻게 비교·평가해야 할지가 관건이 아닐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주권을 가진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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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김삼기의 시사펀치] 쌍권총·쌍수 컨벤션효과 놓친 국힘
우리나라 보수층은 지난 3일 국민의힘 5차 전당대회 때 쌍권총을 사용한 국민의힘에 대해 쌍수 들어 환영했다. 그러나 1주일이 지난 10일엔 쌍권총을 사용한 국민의힘에 대해 단수 명령을 내리고 말았다. 여기서 쌍권총은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름 앞자를 따서 만든 패러디고, 쌍수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이름 뒷자를 따서 만든 패러디다. 5차 전당대회 때까지만 해도 보수층은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공들여왔던 김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가 성사될 걸로 생각했다. 김 후보가 경선 때 계속 단일화 당위성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맞붙었을 때 김 후보나 한 후보의 격차도 좁혀졌다. 보수층이 결집했고 일부 중도층까지 흡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단일화 과정서 한 후보를 밀어주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김 후보는 단일화에 제동을 걸었고, 결국 국민의힘은 10일 새벽 후보 교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 이는 보수층을 뿔나게 했고, 지지율 하락에 이어 이 후보와의 대결서도 많은 차를 내고 말았다. 보수층이 국민의힘에 단수 조치를 한 셈이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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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김삼기의 시사펀치] 단일화가 소집한 졸속 전국위·전당대회
국민의힘이 지난 5일, 밤늦게 이헌승 전국위원회 의장 명의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전국위원회는 오는 8~11일 사이에 비대면 회의 및 ARS 투표 방식으로 열리고, 시간과 안건은 추후 공고하기로 했다. 전당대회도 오는 10~11일 중에 열린다고만 했을 뿐 시간, 장소, 안건은 추후 공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한 대비 차원서 급하게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소집한 것이다. 지난 5일, 김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놓고 밤늦게까지 신경전을 벌였다고 한다. 당시 김 후보가 당 지도부를 향해 당무우선권 존중 등 3가지 사항을 후보 단일화 진행 조건으로 내걸자, 당 지도부는 김 후보에게 한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일정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김 후보는 “후보의 당무우선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당헌·당규 및 법률에 따른 정당한 요구는 즉시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후보 단일화 이후에야 구성하겠다’고 통보한 중앙선대위와 시도당선대위를 즉시 구성해야 한다”며 선거대책본부와 후보가 지명한 당직자 임명을 즉시 완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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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조기 대선 당선자 국정 철학 첫 메시지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의한 조기 대선으로 오는 6월3일 치러진다. 당선된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취임식도 다음날인 6월4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19대 문재인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라 2017년 5월9일 조기 대선서 당선된 후 대통령직인수위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했고, 다음날 국회의사당서 약식으로 취임식을 가졌다. 행정안전부는 조기 대선 전 미리 여러 가지 취임식 방안을 준비해 놓고, 21대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면 당선인에게 제시할 것이다. 2017년 19대 조기 대선 때도 그랬다. 조기 대선서 당선된 대통령은 당선 다음날 취임식을 가져야 하니 취임사에 국정 철학이나 국정 방향을 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당선 이후 첫 번째 국가 행사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드러내게 된다. 문 전 대통령은 당선된 지 8일 후인 5월18일 광주 망월동 묘역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국정 철학을 선보였다. 21대 대통령도 취임사에 담지 못한 5년간의 국정 철학 메시지를 당선된 지 3일 후인 6월6일 현충일 기념식이나 당선된 지 7일 후인
2025-04-26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김삼기의 시사펀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계몽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주요 무역 상대 57개국의 수입품에 최대 50%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그 외 국가엔 일괄 10% 관세가 부과돼 총 100여 개국이 영향을 받게 됐다. 한국 25%,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영국 10% 등이다. 모든 수입품에 보편관세 10%를 부과한 뒤, '죄질이 나쁜’ 국가들에겐 이보다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이 보복 조치를 할 경우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며 관세계엄령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5경(35조달러)이나 되는 국가 채무와 계속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군대가 아닌 관세 카드를 사용해 관세계엄령을 선포했던 것이다. 이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일제히 반대 성명을 내고 항의했으며, 미국 국민도 경제적 대혼란을 우려해 트럼프의 관세 계엄령에 반대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1주일 만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된 상호관세를 90일간
2025-04-19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김삼기의 시사펀치] 탄핵 보험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대선 정국으로 들어섰는데도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는 그리 높지 않다. 탄핵 정국 때 찬반 세력으로 나뉘어 모든 힘을 소진해서다. 대선이 코앞이지만 탄핵 반대 세력은 지쳐 있고, 찬성 세력은 조심하는 분위기다. 우리 사회 전체도 탄핵의 강을 건너면서 지쳐 있긴 마찬가지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180일 안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윤석열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탄핵소추는 13명이나 가결됐다. 이는 야당인 민주당이 169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헌재는 이 중 윤 전 대통령만 인용했고, 10건의 탄핵 심판은 기각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검사는 아직 선고 전이다. 탄핵은 일반적인 사법 절차나 징계 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공무원의 비위를 헌재로부터 정확하게 판단받을 수 있는 행위다. 그런데 헌재 선고 전까지 최장 180일 동안 행정 공백이 생겨 국가적으로 피해가 크다는 게 문제다. 특
2025-04-13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김삼기의 시사펀치] 문형배 재판관, 평균인에 이어 중간인으로
최근 우리 사회가 가장 주목했던 사람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고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재판관이다. 문 재판관은 지난 2019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서 “결혼할 때 대한민국 평균인처럼 살겠다고 다짐했다. 대한민국 평균 재산이 3억원 정도인데 나는 4억원이 조금 안 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너무 많이 가진 것 같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생활이 끝나더라도 영리를 위한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과거 문 재판관의 발언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학력이나 지위나 인품 등 모든 분야서 우리나라 최고의 위치에 있는데도 재산만큼은 우리나라 평균인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결혼 때 약속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에게 갚지 말고 사회에 갚으라’는 후원자이자 스승인 김장하 이사장의 말대로 퇴임 후 영리활동을 하지 않고, 자신의 쌓아온 법적 지식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사회에 갚을 것이라는 믿음이 가기 때문이다. 필자는 문 재판관이 지금까지 평균인의 삶을 살아온 점에 대해 존경하며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러나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사회에 갚을 땐 평균인이 아닌 중간인으로 살아가라고 부탁하고
2025-04-10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김삼기의 시사펀치] 박근혜·윤석열이 놓친 시국선언과 사자성어
2016년 최순실 게이트가 세상에 알려지자, 박근혜정부에 불만을 품고 10월26일 이화여대·부산대·건국대·한성대를 시작으로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매일 수십 개 대학이 동참해 12월6일까지 160여개 대학 수천명의 교수·연구자가 동참했다. 이후 2016년 12월9일 국회 재적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결국 박 대통령은 이듬해 3월10일 탄핵이 인용되면서 파면됐다. 8년 후인 2024년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고 윤석열정부가 실정에 대한 반성 의지도 보이지 않자, 교수들은 10월28일(가천대)에 이어 12월2일까지 80여개 대학이 잇따라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서명한 교수·연구자도 4000여명에 달했다. 시국선언 후 12월14일 국회 재적 300명 중 204명이 찬성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11일 만인 지난 4일, 탄핵이 인용되면서 파면당했다. 박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은 8년 간격이 있으나 주기는 비슷하다. 탄핵소추안이 각각 12월9일과 12월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탄핵 인용도 각각 3월10일과 4월4일 선고됐다. 거기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직전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각
2025-04-08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김삼기의 시사펀치] 국힘, 대선후보 내지 말고 플랜B 가동하라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서 8인 전원 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온 직후 국회서 "무엇보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이 느꼈을 분노와 아픔에 대해서도 무겁게 인식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비판과 질책을 모두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서 “2개월 후면 대선이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라면서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키고 가꿔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며 “단결된 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는 모든 시민, 안정과 통합을 바라는 모든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파면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도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서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2025-04-05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김삼기의 시사펀치] 양극화 해소, 중도공동체가 답이다
한국갤럽이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0%로 전주보다 2% 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하면서, 특히 중도층의 탄핵 찬성이 70%대였다고 발표했다. 최근 국내 여론조사 기관들이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중도층의 여론을 담기 시작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진보와 보수가 탄핵 찬·반으로 갈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 중도층 표심이 승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성적인 정치 성향의 보수층과 진보층이 극우나 극좌의 과격한 행동에 실망하면서 정치에 환멸을 느껴 중도층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도층이 그만큼 늘어나면서 여론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도 지난 27일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도 성향의 인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을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가 각각 3인을 추천하는 현행 방식으론 최근 탄핵 심판처럼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계속 대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중도층은 힘이 없다는 게 문제다. 진보나 보수처럼 정당도 없고, 이념도 없고, 지도자도 없
2025-03-30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김삼기의 시사펀치] 현재가 중요하다
개인이건 기업이건 국가건 미래 목표를 세워 놓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재를 사용하면 안 된다. 현재가 과거의 데이터에 의해 지배를 받아도 안 된다. 특히 어려운 상황일수록 과거나 미래보다 현재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과거와 미래를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 때문에 과거와 미래보다 훨씬 중요한 현재의 존재를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 사회는 최근 3개월 동안 계엄 정국과 탄핵 정국을 겪으면서 과거와 미래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현재에 올인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항상 대통령선거라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현재가 미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던 것이다. 우리 국민은 현재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행동했지만, 정치인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정당의 유익만을 위해 미래에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쟁이 일어나 당장 싸워야 하는데 싸우는 척만 하고, 속내는 전쟁 후 한자리 차지할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악용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최근 계엄 정국과 탄핵 정국 속에서 일부 유명 정치인이나 지자체장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했다.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표현할 때, 예
2025-03-25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김삼기의 시사펀치] 한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서 탈락?
윤석열정부 2년 동안 독재화가 진행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지난 13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는 한국을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보다 한 단계 낮은 ‘선거민주주의 국가’라고 밝혔다.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국가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 독재체제, 폐쇄 독재체제 등 네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한국을 한 단계 내린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법치, 견제와 균형, 시민의 자유 등으로 구성된 ‘자유민주주의 지수(LDI)’서 0.60점을 얻으며 179개 나라 중 47위를 기록했다.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폐쇄적인 독재국가’로, 1에 가까울수록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된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2019년 0.78점(18위), 2020년과 2021년 0.79점(17위), 2022년 0.73점(28위)이었다. 그런데 올해 점수와 순위가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자유 민주주의국가서 탈락했다. 특히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전 세계서도 드물게 민주주의가 회복 중인 사례였던 한국이 다시 문재인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지적하면서 한
2025-03-19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김삼기의 시사펀치] 헌재 선고 날, 승복 선언도 해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눈앞에 두고 주말인 15일 수십만명의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서울과 전국 곳곳서 열렸다. 문제는 이들의 찬반 집회가 치킨게임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탄핵 심판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2%에 달했다. 국민 절반 가까이가 헌재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얘기다. 탄핵이 인용돼도 대선이 정상적으로 치러질지 걱정이고, 탄핵이 기각돼도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지 걱정이다. 이게 법치주의고 민주주의냐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국민이 둘로 나눠지고 나라가 온통 시끄러운 상황서 국민 통합과 갈등을 해소해야 할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재 결과에 무조건 따르겠다”는 승복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가 지금이라도 승복 결의안을 채택해 국민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여야 모두 집회에 나와 헌재 선고 이후 더 심각한 혼란을 예고하는 막말만 쏟아내고 있다. 최근 탄핵 정국에 대해 부담을 느낀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탄핵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친윤(친 윤석열)계는 헌재 앞에서
2025-03-15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김삼기의 시사펀치] 27시간 고민으로 검찰 명분 챙긴 특수본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체포 구금된 지 52일 만이고,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지 45일 만이고,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27시간 만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일자가 지난달 4일인 만큼 늦어도 11일까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는데, 7일 오후 2시쯤 결정 내렸다. 그리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즉시 송부하지 않고 27시간 고민 후 8일 오후 5시쯤 송부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부터 석방까지 과정을 보면, 법원은 조금 빨리 인용했고 검찰은 조금 늦게 결정한 셈이다. 법원이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한 이유는 크게 구속기간 계산 오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의 적법성 문제 두 가지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영장 구속 만료일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월25일 오전 12시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같은 달 27일까지라고 주장해 왔다. 이는 형사사건에 있어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을 구속기간서 공제하는 규정이 있는데, 공제기간을 윤 대통령 측은 ‘시간’으로 계산했고, 검찰은 ‘일수’로 계산했기 때문
2025-03-11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김삼기의 시사펀치] 개헌, 행정권력과 입법권력 각각 동시선거제로
최근 탄핵 정국에 이어 개헌 정국을 맞이한 정치권이 개헌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수명을 다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 논의는 대통령선거(대선) 때마다 계속 등장하는 메뉴였지만, 항상 유력 대선후보는 소극적이었다. 그렇다 보니 유력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개헌 논의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개헌이 이뤄지려면 대통령의 희생이 따라야 하는데 우리나라 6공화국 대통령들은 그렇지 못했다. 현재 여야 잠룡들의 개헌론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제를 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최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만약 올해 5월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차기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2028년에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전 대표와 달리 차기 대통령은 “임기 단축 없이 현행 5년 임기를 보장하고, 차기 정부가 2028년 4월 총선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고, 이로부터 2년 뒤인 203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때 차차기 대선도 함께 치르자”고 주장했다. 한
2025-03-05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김삼기의 시사펀치] 명태균특검법, 재표결해도 통과 가능성 높아
국회는 지난달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특검법을 투표에 부쳐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명태균특검법은 명씨가 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공천 및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국회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한다. 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3일 이전에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이 명태균특검법을 공포하면 20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법률로서 확정된다. 명태균특검법이 재표결을 통과됐는데도 5일 이내 최 권한대행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이땐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명태균특검법이 공포되거나 재표결서 통과될 경우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4월 중순이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런데 3월 중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5월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명태균특검법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 부부
2025-03-02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김삼기의 시사펀치] 정권 연장 맥 끊은 문재인·트럼프 대통령
대한민국 6공화국은 1987년 10월29일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로 개정된 9차 개정 헌법(10차 헌법, 제10호)에 의해 이듬해 2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헌정체제다. 역대 대통령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에 이어 현재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6공화국은 1988년 이후 현재까지 37년 동안 8개 정부로 이어졌다. 원래 6공화국의 8번째 정부인 윤석열정부는 2027년 5월9일까지 임기가 보장돼있으나 만약 내달 중순 무렵,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6공화국은 9번째 정부를 맞게 된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중 개헌이 이뤄진다면 6공화국은 막을 내리고 차기 정부는 7공화국으로 출범하게 된다. 최근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개헌 정국이 시작돼 7공화국을 눈앞에 둔 시점서 6공화국의 정권 변천사를 정리해 봤다. 우리나라는 6공화국 내내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번갈아 정권을 차지해 왔다. 그래서 정부도 보수정부(노태우·김영삼), 진보정부(김대중·노무현), 보수정부(이명박·박근혜), 진보정부(문재인), 보수정부(윤석열) 순으로 이어왔다. 즉 우리 국민이 보수정당 10년, 진보정당 10년, 보수정당 9년을 지지한 후, 진보정당 5년을
2025-02-28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김삼기의 시사펀치]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해야
2기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 활동 기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2기 진화위는 최초 조사 개시 결정일인 2021년 5월27일부터 3년간 조사 활동을 했고, 그 후 1년 연장해 활동 기한이 오는 5월26일까지다. 이에 진화위 박선영 위원장은 지난해 12월6일 취임 이후 여러 차례 위원회의 조사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요청해 왔다. 박 위원장은 “아직도 7000여건 사건이 처리되지 못한 상태로 쌓여있다”며 “1기 땐 신청 건수가 1만여건이었으나 2기엔 2만여건이 신청됐다”며, 위원회 존속 기간이 다 돼 5000여명 이상이 또다시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국회가 진실화해위법을 개정하거나 새 법을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 문제다. 여·야 모두 진화위 활동 기간 연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지만 탄핵 정국 소용돌이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안타깝다. 진화위는 한국 현대사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과 반민주적 인권유린 행위를 조사해 왜곡‧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구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위원회다. 특히 2기 진화위는 한국전쟁 전후 시기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강제징
2025-02-22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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