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5극3특에 묻힌 육지섬 충북

바다섬은 특별해졌는데, 육지섬 전략은 어디 있나

지난 4일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6·3 지방선거 충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지만 그동안 변방에 머물러야 했던 것은 제대로 된 전략과 추진력이 부족했고, 힘을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중부권 특별자치도’ 구축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충북을 단순한 행정 단위가 아니라 국가 공간 전략의 중심축으로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선언은 단순한 지방선거 공약을 넘어 최근 국가 공간 전략의 변화와 맞물린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고, 이재명정부가 제시한 ‘5극3특’ 구상 속에서 충청권은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 있다. 형식적으로 충북은 충청권 안에 포함돼있다.

그러나 권역 통합이 진행될수록 충북의 독자적 존재감은 더 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동시에 제기된다.

비슷한 사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나타났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되자 전북은 호남권 내부에서 전략적 공백을 우려하며 ‘전북특별자치도’를 추진했고,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특별자치도가 됐다. 권역 통합이 곧 지역의 존재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우리나라에는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 있는데, 우리는 그곳을 제주특별자치도라고 부른다. 사방이 수평선으로 막힌 공간이지만 그 고립은 오히려 브랜드가 됐다. 섬이라는 조건은 관광자원이 됐고 독립성은 특별자치라는 제도로 보상받았다.


물리적 단절은 전략 자산으로 전환됐다. 그래서 제주는 더 이상 고립이 아니라 선택된 공간이 됐다.

그렇다면 육지로 둘러싸인 또 하나의 ‘섬’은 어떤가. 바다가 아니라 산과 도로 막힌 공간, 대한민국 유일의 내륙도 충청북도다. 바닷길이 없으니 항만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방이 타 시도로 둘러싸여 있지만 중심성은 힘이 아니라 경계로 작동해 왔다. 제주가 바다섬이라면 충북은 육지섬이다.

문제는 이번 ‘5극3특’ 구상에서 충북이 빠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형식적으로는 충청권에 포함돼있다. 그러나 전국의 다른 도들이 각 권역의 중심축을 형성하는 것과 달리 충북은 ‘충청권’이라는 큰 틀 속에 흡수돼 독자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이름은 들어갔지만 역할은 흐릿하다. 이것이 더 본질적인 공백이다.

충북은 제주를 제외하면 인구가 가장 적은 도다. 인구 160만 가운데 청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국회의원 수 역시 최소 축에 속하다 보니, 정치적 발언권은 구조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작은 규모는 전략 집중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권역 통합 논리 속에서는 오히려 존재감이 희미해진다.

충북은 반도국인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접하지 않은 도다. 항만이 없고 해상 물류 기반 자체도 없다. 경부선과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지만 광역시는 배출하지 못했다. 경부 축을 공유하면서도 상징적 거점 도시를 갖지 못한 유일한 도다. 구조적으로 ‘지나는 공간’이 돼버린 셈이다.

충청권을 보면 대전과 세종은 행정·연구 중심이고 충남은 북부 산업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충북은 무엇인가. ‘충청권의 일부’라는 설명은 가능하지만 ‘충북의 전략’은 무엇인지 선명하지 않다. 권역 통합은 있었지만 도 단위 전략 설계는 부족했다.

강원은 춘천·원주·강릉이 권역 거점으로 작동하고 전북은 전주·익산·군산이 하나의 도시권으로 이어졌다. 충남은 천안·아산·당진 등 북부 산업권이 형성됐다. 각 도는 권역 내 중심 역할을 분명히 갖고 있다. 그러나 충북은 청주 외에 뚜렷한 거점이 없다. 전략이 청주에 집중되고 나머지는 비어 있다.


괴산과 보은은 소멸 고위험 지역에 포함됐다. 진천과 증평은 고령사회, 다수 지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산업·재정·복지 구조를 동시에 압박한다. 작은 도일수록 충격은 더 빠르게 온다. 권역 흡수형 구조는 이 문제를 세밀하게 다루기 어렵다.

충북의 또 다른 특징은 ‘영향력의 경계’다. 서쪽은 대전·세종 생활권, 서북부는 수도권 영향권, 동북은 강원권, 동남은 경북과 연결된다. 도내 결속보다 도외 연계가 더 강한 지역도 적지 않다. 이것은 약점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7개 시도와 접하는 유일한 교차 지점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묻는다. 5극3특이 권역 중심 전략이라면 권역 안의 ‘내륙 중추’는 어디인가. 충청권이 하나의 극이라면 그 안에서 충북의 독자 기능은 무엇인가. 지금 구조는 충청권 통합에는 기여하지만 충북의 전략적 정체성은 흐린 상태다. 빠진 것은 아니지만 드러나지 않는다.

충북을 살리는 길은 ‘흡수’를 ‘중추’로 바꾸는 것이다. 바다가 없다는 것은 항만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대신 철도와 고속도로를 기반으로 전국 2시간 내 연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 항만 중심이 아니라 철도와 데이터 중심의 내륙 물류 허브 전략이다.

또 하나는 초연결 실험 지대다. 대전·세종과 행정·연구 협력, 경기와 산업 연계, 강원과 관광·에너지 협력, 경북과 농생명·바이오 협력. 충북을 경계가 아니라 ‘다중 연결 허브’로 재정의하는 것이다. 흡수된 공간이 아니라 연결의 중심축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청주 집중 구조도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인구 과반이 한 도시에 몰려 있다는 것은 정책 실험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다. AI 행정, 스마트 농업, 바이오 헬스, 첨단 배터리 산업을 묶어 ‘내륙형 혁신특구’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작은 도이기에 가능한 집중 모델이다.

소멸 위험 지역은 은퇴자 도시와 고령친화 산업 실증지로 전환할 수 있다. 의료·요양·치유 관광을 결합한 내륙형 실버 메가존. 산과 호수, 조용한 환경은 부담이 아니라 자산이다. 초고령화를 가장 먼저 겪는 도가 미래 산업 모델을 먼저 만들 수도 있다.

충북은 땅도 작고, 정치적 힘도 크지 않다. 그러나 작다는 것은 빠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중심이 비어 있다는 것은 새로 채울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빠졌느냐가 아니라 역할이 보이지 않느냐다.

이재명정부의 5극3특이 완성형이 아니라면 이제 권역 내부 전략을 세밀하게 재설계해야 한다. 충청권 안에서 충북의 독자 기능을 명확히 해 5극4특으로 가야 한다. ‘흡수된 도’가 아니라 ‘내륙 중추권’으로 재정의하는 것, 그것이 진짜 균형발전이다.

바다섬은 이미 특별해졌다. 이제 육지섬을 전략섬으로 만들 차례다. 충청권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전략이 보이지 않으면 존재감도 약해진다. 충북을 권역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의 연결축으로 설계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 공간 구조를 입체로 만드는 길이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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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