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3‧5 학생항일만세운동, 교복이 거리로 나온 날

항일 학생운동서 민주화 학생운동까지

5일 오후 2시 서울역 옛 역사인 ‘문화역서울’ 앞 광장에서 제107주년 3·5 학생항일만세운동 기념식이 열린다. 독립유공애국지사유족회와 3·5 학생만세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국가보훈부와 서울시, 광복회가 후원하는 행사다.

학생과 유족, 시민 등 300여명이 모여 107년 전, 교복 입은 학생들이 외쳤던 만세를 다시 기억한다. 독립선언서 낭독과 헌시, 공연이 이어지며 그날의 정신을 현재로 불러낸다.

장소 또한 의미가 깊다. 바로 1919년 학생들이 만세를 외쳤던 남대문역, 지금의 서울역 광장이다.

107년 전 그날에도 학생들은 이곳으로 모였다. 3·1 운동 이후 서울의 25개 학교 학생 대표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다. 남대문역 일대에는 학생과 시민 1만여명이 모여 만세를 외쳤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행렬은 서울 도심을 뒤덮었다. 일본 경찰의 탄압 속에서도 만세는 멈추지 않았다. 3·5 학생항일만세운동은 그렇게 시작됐다.

한국 현대사를 돌아보면 학생은 위기 때마다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학생운동의 성격은 시대마다 달랐다. 일제강점기의 학생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해방 이후의 학생들은 권력을 바로 세우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같은 교복이었지만 목적은 달랐다. 하나는 독립이었고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였다. 그 두 흐름의 시작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3·5 학생항일만세운동이다.


1919년의 조선은 국가가 사라진 공간이었다. 주권은 일본 제국에 빼앗겼고 조선인은 식민지 국민이 됐다. 법과 제도, 교육과 언어까지 제국의 통제 아래 놓였다. 이런 상황에서 독립운동은 정치 활동 이전에 존재의 문제였다.

나라가 있어야 시민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생들의 저항은 정치 행동이 아니라 생존의 외침이었다. 교복 속 젊은 세대는 침묵보다 행동을 선택했다.

3·1 운동은 그 출발점이었다. 전국에서 만세가 울렸고 기독교, 천도교, 불교 지도자들과 함께 학생들도 그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3월1일 이후에도 학생들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다. 거리에서 시작된 만세의 물결이 학교로 이어졌다.

교실에서 배운 역사와 식민 현실의 모순이 충돌했다. 그 흐름 속에서 나타난 사건이 바로 3‧5 학생항일만세운동이었다.

당시 서울의 거리에는 교복 입은 학생들이 모였다.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치는 학생들의 행렬이 도심을 채웠다. 일본 경찰의 감시와 탄압이 이미 시작된 상황이었다. 체포와 구금의 위험이 분명했지만, 학생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에게 만세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나라의 존재를 되찾겠다는 선언이었다. 교복은 그날 저항의 상징이 됐다.

항일 학생운동의 특징은 목표가 분명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독립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이었다. 정치 체제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되찾는 문제였다. 그래서 항일 학생운동은 민족운동의 일부였다. 학생들은 그 안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세대였다. 미래를 잃은 세대였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의 분노는 거리에서 만세가 됐다.


일본 당국은 학생운동을 특히 위험하게 봤다. 젊은 세대의 각성은 식민 통치의 기반을 흔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는 감시의 공간이 됐다. 교사는 통제의 도구가 됐고 학생 활동은 철저히 제한됐다. 그러나 통제는 저항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

오히려 억압은 민족 의식을 더욱 자극했다. 교실에서 자란 의식은 거리에서 행동이 됐다.

3·5 학생운동 이후에도 학생들의 항일 활동은 계속 이어졌다. 전국 곳곳에서 학생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이후 1929년 광주학생항일운동 같은 대규모 사건도 등장했다. 학생들은 단순한 교육 대상이 아니라 역사 주체로 등장했다. 교실을 넘어 사회를 움직이는 존재가 된 것이다. 젊은 세대의 행동이 식민 권력에 균열을 만들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학생운동의 성격은 달라졌다. 1945년 이후 한국에는 국가가 존재했다. 문제는 국가의 방향이었다. 권력이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아니면 억압하느냐가 갈등의 중심이 됐다. 그래서 학생들은 다시 거리로 나왔다.

이번에는 독립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서였다. 교복은 다시 시대의 질문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1960년 4·19 혁명은 그 대표적인 사건이다. 부정선거에 항의한 학생들의 시위는 정권을 무너뜨렸다. 교복 입은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 총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학생들의 외침은 정치 구조를 바꾸었다. 학생운동은 다시 역사 중심에 섰다.

이후에도 학생운동은 한국 현대사에서 반복됐다. 유신체제 반대 운동과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서도 학생들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거리의 시위는 민주주의 요구로 이어졌다. 학생은 시민운동의 선두에 서 있었다. 젊은 세대의 질문이 사회 변화를 이끌었다. 이렇듯 교복은 민주주의의 상징이 됐다.

그러나 항일 학생운동과 민주화 학생운동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항일 운동은 외부 권력에 맞선 투쟁이었고, 민주화 운동은 내부 권력과의 갈등이었다. 하나는 국가를 되찾기 위한 것이었던 반면, 다른 하나는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같은 거리였지만 역사적 의미는 달랐다.

또 다른 차이도 있다. 항일 학생운동은 민족 전체의 생존 문제였고, 민주화 학생운동은 정치 체제의 문제였다. 그래서 운동의 방식도 달랐다. 항일 운동은 만세와 선언 중심이었다. 민주화 운동은 조직과 정치 요구가 결합된 형태였다. 시대의 조건이 학생운동의 성격을 바꿨다.

그럼에도 두 운동에는 공통점이 있다. 시대가 막힐 때 가장 먼저 움직인 세대가 학생이었다는 점이다. 기성세대가 침묵할 때 학생들은 질문을 던졌다. 사회의 모순을 가장 빠르게 감지하는 세대였다. 그래서 학생운동은 역사적 변곡점에서 등장했다. 젊은 세대는 늘 변화의 신호였다.

이 흐름 속에서 3·5 학생항일만세운동의 의미는 더욱 또렷해진다. 그것은 한국 학생운동의 초기 원형에 가까운 사건이다.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역사 무대에 등장한 장면이었다. 이후 한국 사회에서 학생운동이 반복되는 전통이 만들어졌다. 3월5일은 그 출발점 가운데 하나였다. 교복의 정치적 의미가 시작된 순간이었다.

오늘의 한국 사회는 과거보다 훨씬 자유롭다. 학생들이 독립을 위해 만세를 외칠 필요는 없다. 독재에 맞서 거리로 나설 이유도 과거보다 줄어들었다. 그러나 학생의 역할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시대가 바뀌면 학생운동의 의미도 바뀐다. 학생은 늘 사회의 방향을 먼저 묻는 세대였다. 질문하는 세대라는 역할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학생운동은 무엇이어야 할까. 독립을 외칠 시대도 아니고 독재와 싸우는 시대도 아니다. 그러나 사회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불평등, 기회의 격차, 미래 세대의 삶에 대한 불안, 민주주의의 질에 대한 질문이 남아 있다.

오늘의 학생운동은 어쩌면 ‘미래를 설계하는 운동’이어야 할지도 모른다. 다음 세대가 어떤 나라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운동이다.

그래서 3·5 학생항일만세운동 기념식은 단순한 역사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날의 학생들이 왜 거리로 나왔는지, 그리고 오늘의 학생들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까지 이어져야 한다. 역사 기념은 질문을 남길 때 의미가 있다. 과거의 만세가 현재의 질문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살아 있는 기억이 된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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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