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Update. 2025.08.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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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돈줄과 총알받이, 기로에 선 한미동맹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 협상은 3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대표적 동맹 협력의 이면이다. 1991년 처음 분담금을 지원한 이래,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해마다 조정·분담해왔다. 군사동맹 역할 전환 분담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주한미군 한국인 인건비·군사시설 건설·군수지원 등 한반도 동맹의 실질 운영비다. 2026년 기준, 연간 1조5192억원(한화 기준)이 투입되고 있고, 향후 2030년까지 물가상승률에 따라 추가 인상이 예정돼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창해 온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본질은 ‘비용’ 그 자체만이 아니다. 트럼프는 수십년간 미국의 대외적자, 무역불균형, 과도한 동맹국 군사비 부담을 문제 삼으며 “한국은 더 내야 한다,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 숫자 이상의 정치·외교적 함정이 숨어 있다.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 이면에는 한·미 군사동맹의 역할 전환이 내포돼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단순히 북한 억제용’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 안보플랫폼, 미·중 패권경쟁, 대만 해협 등 훨씬 넓은 전략적 유연성의 도구이길 원한다. 즉, ‘한반도 전용’이 아니
- 김명삼 대기자
- 2025-08-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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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새 정부 현판식에 안 보인 ‘진짜성장’
이재명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가 밝혀졌다. 정부 출범 70일만이고,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 출범 58일만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위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보고 내용은 주로 개헌부터 검찰·국방개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까지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담은 국정과제들이다.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은 국가 비전,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 등으로 순차 구조화됐다.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3대 국정 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다.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다. 이와 별도로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설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관련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발표된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국정위가 출범 다음날인 6월17일 국정 운영 방안을 발표할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8-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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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드라마 [에스콰이어]서 국힘 후보들 배워야
지난 10일 오후 2시쯤 아내의 권유로 8월2일부터 방영되고 있는 JTBC 주말 드라마 <에스콰이어> 1,2회 재방송을 시청했다. <에스콰이어>는 가장 극단적인 마음의 상처를 입고 소송이라는 이름의 치유를 선택한 이들과 이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펼치는 이야기다. <에스콰이어>는 정의롭고 당차지만 사회생활에 서툰 어쏘 변호사 강효민과 실력만큼은 최고인 파트너 변호사 윤석훈이 주인공으로, 이들이 매회 사건을 풀어가면서 타인의 상처를 통해 사랑을 싹틔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2회 중간쯤 강효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로스쿨 때 성범죄가 주제였던 첫 강의 날 교수님이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하신 줄 아냐”며 “페니스, 버자이너, 삽입, 구강 섹스, 항문 섹스 이걸 세 번 반복하시더니 이 강의실에선 이런 단어에 감정을 넣지도 부끄러워하지도 말라. 이건 사건을 구분하기 위한 명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고 했다. 그 후 의뢰인은 강효민 변호사에게 챙피를 무릅쓰고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다 털어놓았고, 결국 강효민 변호사가 변론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 한참 동안 “이런 단어에 감정을 넣지도 부끄러워하지도 말라. 이건 사건을 구분하기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8-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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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대지근저당권 후 신축 소액임차권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 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를 기준으로 하고(대법원 2001다8424 판결), 소액임차권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춰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며,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대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그 지상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법리는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그 지상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까지 공시 방법이 불완전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면 저당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99다25532). 그러나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
- 김기록 법무사
- 2025-08-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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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범죄가 ‘New Normal’이 된 세상!
우리는 예전엔 범죄자를 보고, 또는 행실이 나쁜 사람을 보고, 그것도 아니면 심지어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나면 종종 ‘범죄자처럼 생겼다’라는 말을 하곤 했다. 그 말은 곧 범죄자는 정상인, 더 나아가서는 좋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무언가 확연하게 구별되는 구석이 있다는 뜻일 것이다. 그리고 무언가 해서는 안 되거나, 바람직하지 않거나 일탈적인 행위나 행동에는 ‘그건 범죄야’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는 정상 행위, 행동과 범죄, 일탈 행동은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뜻한 말일 것이다. 나쁜 행동을 보면 악행이라고 하고, 착한 행위는 선행이라고 칭찬한다. 여기서 문제는 선행과 악행은 어떻게 다르며, 그 구분은 누가 어떻게 하는가다. 아마도 일반적으로 최악의 행동과 행위를 우리는 범행과 범죄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다면 범죄는 무엇일까. 우선은 범죄는 법으로 규정되고, 그 법은 권력과 권한을 가진 자들이 만든다. 그렇게 만들어진 법으로만 규정되는 범죄는 당연히 얼마간의 편견과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전통적인 노상 범죄만 있는 줄 알았던 과거에 비해 이제는 화이트칼라나 엘리트 기업의 범죄로 만만치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 사람들이 옳고 그름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범죄
- 이윤호 교수
- 2025-08-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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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5-08-1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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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지원금 어디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 지 2주 만에 전체 지급액의 절반에 달하는 2조6500여억원가량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소비쿠폰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중음식점이 41.4%로 가장 많았고 ▲마트·식료품 15.4% ▲편의점 9.7% ▲병원·약국 8.1% 순으로 집계됐다.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다음달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5-08-1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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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기업 이윤보다 목숨이 중요한 시대
1950년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선진 민주주의국가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다. 그래서 세계는 75년 동안 민주화와 경제성장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우리나라를 우러러보고 있다. 이는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위해 목숨을 바친 희생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전 세계는 우리나라 민주화보다 경제성장에 더 큰 박수를 보내고 있고,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해선 많은 관심을 가지며 애도와 추모를 해왔지만, 산업 현장에서 목숨 바친 노동자에 대해선 별 관심이 없었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민주화운동 희생자보다 산업재해 희생자가 수십 배 많은 데도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적은 점을 지적해 왔다. 최근 3년간(2022~2024) 산업재해 사망자만 연간 2000명을 웃돈다고 한다. 중상자까지 합치면 연간 1만여명이 넘을 것이다. 다행히도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원청의 안전 책임 강화와 안전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2021년 중대재해법이 제정됐다. 이때부터 정부도, 사회도, 국민도 산업재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8-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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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노란봉투법, 포스코이앤씨 사태로 탄력받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 속에 강행 처리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확히 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상법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한 데 반해, 개정안은 ‘총주주’ 또는 ‘전체 주주’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이사의 책임 범위를 넓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이다. 특히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원청이 안전, 작업환경, 일정관리 등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하청 노동자와 교섭할 의무를 지게 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본회의서 이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는 게 목표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8-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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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 명분 약한 국힘
청해도에서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평 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정기획위원회(경제2분과장)서도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지난 6월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6일 주식 차명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의원은 정 대표가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6시간여 만에 전격 탈당했다. 문제는 이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다는 점이다. 이에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이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자 기다렸다는 듯이 법사위원장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랜 국회 관행인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당과 2당이 나눠가졌던 국회 관례를 무시하고 숫자가 많다고 민주당이 모두 독식한 결과“라며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를 장악한 민주당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8-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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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래의 머니톡스 [조용래의 머니톡스] 스테이블 코인과 미국의 자기모순
1990년, 미국은 저금리 기반 성장의 정점에 섰다. 중국이 외상으로 공급하는 소비재는 미국을 소비 낙원으로 이끌었다. 이름 모를 마을 주유소 화장실에도 비누와 휴지가 쌓여있고 누구나 질 좋은 고기와 맥주를 넉넉히 즐겼다. 깨끗한 거리, 여유로운 사람들의 표정, 두터운 중산층의 타운하우스와 웨건형 차량은 성공한 ‘아메리칸드림’을 입증했다. 냉전에서 승리를 거둔 미국의 경쟁국은 없었다. 경제, 군사, 문화 최강 미국의 유일 패권 체제를 의심하게 되는 날이 올 거란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 2025년의 미국은 낯설다 못해 충격적이다. 국가 부채는 40조달러에 육박하고, 가계 부채는 20조달러를 넘본다. 과거의 풍요는 온데간데없고, 깨진 도로와 마약에 찌든 거리, 실업과 불안이 일상이다. 스스로 만든 금융 질서에 갇힌 미국이 출구로 찾은 게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다. 겉으론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혁신이지만 속살은 미국 국채를 담보한 전통 금융의 디지털식 연장책이다. 신박한 아이디어처럼 보이지만 미국 채권이 담보로서의 가치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는 빼고 보더라도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이자조차 못 내는 한계기업이 마구 찍어 내는 채권을 사 줄
- 조용래 작가
- 2025-08-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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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트럼프식 공정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5-08-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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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목걸이 행방은?
김건희씨의 목걸이가 연일 화제다.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반 클리프 앤 아펠’의 목걸이로 진품 시가는 6200만원 상당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씨 측은 해당 목걸이가 모조품이라고 주장했으며 감정 결과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진품 바꿔치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5-08-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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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이 대통령, 휴가 중 ‘진짜 성장’ 간판 잘 챙겨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부터 8일까지 저도에 있는 ‘청해도’서 여름휴가를 보낸다. 취임 후 2개월 동안 쉼 없이 달려왔으니, 이 번 휴가 기간 독서와 영화 감상을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국정 현안 검토 및 로드맵을 구상한다고 한다. 아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대통령 국민 임명식’,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 보고’ 등 세 가지가 가장 큰 검토 사안이 될 것이다. 필자는 이 대통령이 이 세 가지 중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 보고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리라 생각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고, 대통령 국민 임명식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임명하는 행사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 보고는 이재명정부가 약 2개월 동안 준비한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행사다. 즉 이재명정부의 간판을 거는 현판식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재명정부는 출범 2주 만에 ‘진짜성장’이라는 간판을 걸고, 진짜성장은 저성장과 불평등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성장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진짜성장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가짜성장을 극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8-0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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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정청래 대표, 당정대 접수 후 대권 행보 밟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일산 킨텍스서 열린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8·2 임시 전당대회 보궐선거서 당 대표에 당선됐다. 이날 정 의원은 수해로 발표가 미뤄진 호남권, 경기·인천권, 서울·강원·제주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함께 대의원 투표, 일반 여론조사 결과 모두 합쳐 61.74%를 얻었다. 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 역할을 잘 수행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위원단 단장으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이끌어냈던 정 대표는 민주당을 전임자(이재명 대표)의 잔여 임기인 내년 8월1일까지 1년 동안 이끌게 된다. 정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저의 당 대표 당선은 당원 주권을 열망하는 당원들의 승리이자, 이재명정부 성공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라며 강력한 민주당,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등 3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며 추석 전에 당원 주권 TF팀을 가동하고, 내년 지방선거서도 공정한 경선을 통해 승리해 이재명정부의 성공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후보 연설서도 정 대표는 “이재명정부가 탄생된 건 당원들 덕분”이라며 오직 당원 오직 당심을 강조했다. 특히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첫째도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8-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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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국힘 전대’에 바라는 네 가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더불어 몰락해 가고 있는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통해 변화를 만들려 하지만 앞날은 그리 밝지만은 않아 보인다. 현 상황에서 현재까지도 윤석열을 버리지 못하고 극우 정당으로 굳어져 가는 분위기 속에서 아예 보수 붕괴를 걱정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최약체 야당 존폐갈림길 그간 한국의 보수 세력은 자유당,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자유민주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래한국당 등 10여 차례 당명을 고치면서 나름 한쪽 진영의 위치를 지켜왔고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꿔 윤석열정권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지난 22대 총선 대패, 여소야대의 정국을 이룬 가운데 21대 대통령선거에 연이어 패배하면서 건국 이래 가장 약체화된 야당으로 전락,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어처구니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그러나 이들의 상황 대처 방식도 비상 계엄 조치에 못지않게 열등했다. 당면한 위기 상황을 차원 높고 슬기롭게 대처해 위기를 극복하는 대신, 불법 계엄을 옹호하며 정권 포기의 길을 택했다. 국민이 맡겨준 5년 임기의 정권을 3년 만에 포기해 버린 것이다. 한국 보수 세력의 법통을 승계한
- 김명삼 대기자
- 2025-08-0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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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피싱 범죄의 주요 표적 청년층? 노년층?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를 뜻하는 ‘Private data‘와 낚시를 뜻하는 ’Fishing’의 합성어로, 글자 그대로 개인정보를 낚는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 가장해 전화, 문자, 메신저, 가짜 사이트 등 전기 통신 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의 비밀번호, 신용카드 정보, 은행 계좌 정보 등 개인정보를 훔쳐서 피해자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이버 사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초기 피싱 범죄가 주로 신뢰할 수 있는 검사, 금융감독원, 법원 등 금융기관과 정부 기관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이 주류였던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과 결합된 고등 기술 범죄 대부분 및 대부분의 피싱 범죄는 초기에 검찰, 법원,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 피싱’, 친지 등의 계정으로 접속해 금전 차용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형태를 보였다. 그러다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와 금융 정보를 편취하는 ‘피싱 사이트’, 스마트폰 채팅 어플 등을 이용해 상대의 음란 행위를 유도한 뒤 녹화하면서 심은 악성 코드로 편취한 정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
- 이윤호 교수
- 2025-07-3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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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하한가 국힘, 하남자·하수인 많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지난 30일, 서로를 향해 ‘하남자’와 ‘하수인’이라고 지칭하며, 지난 10일 ‘하남자’ 논쟁에 이어 2라운드 공방을 벌였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안철수 당 대표 후보가 특검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고 호들갑을 떨었다”며 “특검은 안 의원이 내란 특검법에 찬성한 유일한 (당시) 여당 의원이라 연락한 것이라 밝혔다”고 썼다. 이어 “위헌 요소로 가득한 특검법에 홀로 찬성표를 던지고, 이후에는 동지들을 ‘인적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절벽 끝에 몰아넣은 사람이 바로 안 후보”라며 “특검의 본질이 정치 보복임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면서도 ‘나는 빼고’식으로 당과 동지들을 희생시켰다면 비열함”이라고 안 의원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스스로 만든 상황 속에서 마치 희생자인 양 비장미를 연출하는 모습에 ‘여의도 대표 하남자’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님을 다시금 느낀다”고 비꼬기까지 했다. 이에 안 의원은 2022년 7월 권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이른바 ‘체리 따봉’ 사진을 올리며 권 의원이 “하수인”이라고 곧장 맞받았다. 당시 채팅창에는 윤 전 대통령이 “우리 당도 잘하네요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7-3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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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검찰공화국에서 특검공화국으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이어 지난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9일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도 김건희씨 친오빠 자택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29일엔 윤 전 대통령이 30일 소환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도 지난 29일 ‘VIP 격노’가 있었다는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당시 국가안보실장 신분으로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같이 3대 특검 뉴스는 이재명정부 출범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의 ‘3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언론에 등장하는 주요 이슈가 됐다. 3대 특검의 규모와 수사 기간은 역대급이다. 3대 특검에 투입된 인력이 600여명이고, 검사만도 120명(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상병 특검 20명)이나 된다. 특히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9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7-3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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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교육부·여가부 장관, ‘현역 의원 배제’ 원칙 세워야
이재명정부의 첫 내각 인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대거 포함되면서, ‘겸직 내각’에 대한 비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현재까지 임명 또는 지명된 장관 후보자 가운데 절반가량인 약 44%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 낭비와 제도 왜곡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는 더 높은 장관 보수만 받게 된다. 그러나 의원실 운영비와 보좌진 급여는 여전히 국회 예산으로 지급된다. 2025년 기준, 의원 1인당 사무실 운영비는 약 2300만원, 보좌진 인건비는 수 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장관으로 일하면서 사실상 입법 활동은 중단된 상태임에도, 의원실은 계속 유지되고 세금이 투입되는 구조라는 점이다. 감사원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도 반복적으로 제도 개선을 권고해 왔지만, 여야 모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남은 두 자리는 반드시 ‘현역 의원 배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단지 인사의 다양성을 위한 차원을 넘어 겸직 구조의 폐해를 막고 행정부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7-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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