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범죄학 영역서의 ‘사회적 위해’

전통적으로 범죄학계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범죄를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굳이 범죄를 정의하자면 ▲세금 체납 ▲국방의 의무 회피 ▲무단횡단 ▲음주 운전 등 크고 작은 법률 위반 행위를 포괄한다. 범죄를 법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지만, 법률적으로만 범죄를 규정하기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범죄의 상대적 특성 때문이다. 법률이란 사회적 현상과 그 현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다. 이렇게 제정된 법률은 시대 흐름에 따라 적용 방식에 변화가 있기 마련이고, 범죄 규정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법률적으로 정의된 범죄는 시간적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과거엔 범죄였으나 지금은 아니거나, 반대로 과거엔 범죄가 아니었으나 지금은 범죄인 경우가 생기게 된다. 또한 국가에 따라 같은 행위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가 다르게 해석되는 지리적 상대성이 부각되기도 한다. 몇몇 사회서 성차별, 인종차별 등 비윤리적 사안이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범죄에 대한 법률적 정의의 더 큰 문제는 광범위한 모든 인간의 활동을 법률로 규정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 이 같은 한계를 인지한 전문가들은 범죄의 개념과 규정을 다시 생각하게 됐고, 급

2025-03-01 이윤호 교수

[김삼기의 시사펀치] 정권 연장 맥 끊은 문재인·트럼프 대통령

대한민국 6공화국은 1987년 10월29일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로 개정된 9차 개정 헌법(10차 헌법, 제10호)에 의해 이듬해 2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헌정체제다. 역대 대통령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에 이어 현재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6공화국은 1988년 이후 현재까지 37년 동안 8개 정부로 이어졌다. 원래 6공화국의 8번째 정부인 윤석열정부는 2027년 5월9일까지 임기가 보장돼있으나 만약 내달 중순 무렵,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6공화국은 9번째 정부를 맞게 된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중 개헌이 이뤄진다면 6공화국은 막을 내리고 차기 정부는 7공화국으로 출범하게 된다. 최근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개헌 정국이 시작돼 7공화국을 눈앞에 둔 시점서 6공화국의 정권 변천사를 정리해 봤다. 우리나라는 6공화국 내내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번갈아 정권을 차지해 왔다. 그래서 정부도 보수정부(노태우·김영삼), 진보정부(김대중·노무현), 보수정부(이명박·박근혜), 진보정부(문재인), 보수정부(윤석열) 순으로 이어왔다. 즉 우리 국민이 보수정당 10년, 진보정당 10년, 보수정당 9년을 지지한 후, 진보정당 5년을

2025-02-28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석열 탄핵, 헌재 시나리오

기각되면 복잡하다

지난 25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이는 국회가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에 이룬 중요한 이정표다. 향후 2주가량 재판관 평의,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을 거쳐 선고기일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헌재는 선고 2~3일 전 선고 기일을 통보해 왔다. 헌재가 변론 절차를 종결함에 따라 이날부터 재판관 의견을 듣기 위한 평의도 갖는다. 평의는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으로, 주심재판관이 사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한다. 모든 평의가 이뤄진 뒤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된다. 11일? 14일? 평결에서는 주심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임명 일자 역순으로 후임 재판관부터 차례로 의견을 낸 다음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마무리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결과에 따라 주심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기초로 사건에 관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한다. 주심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내면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명이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결정문 작성이 완료되면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헌재가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를 검토해 윤 대통령

2025-02-27 김명삼 대기자

[조용래의 머니톡스] 협력·공존의 낭만은 끝났다

2018년 이전, 미국이 대중국 무역 장벽을 세우기 시작한 초기만 해도 지금처럼 분위기가 험악해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트럼프 집권 1기 들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의 경제 팽창을 견제하기 시작했을 때, 세계는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가 감돌기도 했다. 중국에 대한 경계심은 미국만의 것이 아니었다. 중국과의 교역서 이익을 내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 정도를 빼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이 그야말로 세계 경제 전쟁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했음이 역설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미국이 선택한 대중국 압박 전략이 왜 시작됐는지 따라가 보면 미국을 축으로 한 세계 자본주의 경제가 가진 모순 속에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1980년대 초반까지도 세계 경제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았다. 그중에서도 미국의 상황이 가장 심각했다. 도무지 소비를 줄일 수 없는 미국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빼고 보더라도 과다한 전쟁 비용과 낮게 유지하려 애쓰던 금리, 그리고 두 번의 오일쇼크에 의해 미국 경제 패권은 심각하게 흔들렸다. 기준금리를 15%까지 끌어올려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던 1970년대의 마지막에 ‘드라코니언 아니면 히틀러’로 불리던 폴 볼커가 등장하고 나서야 미국의

2025-02-25 조용래 작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해야

2기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 활동 기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2기 진화위는 최초 조사 개시 결정일인 2021년 5월27일부터 3년간 조사 활동을 했고, 그 후 1년 연장해 활동 기한이 오는 5월26일까지다. 이에 진화위 박선영 위원장은 지난해 12월6일 취임 이후 여러 차례 위원회의 조사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요청해 왔다. 박 위원장은 “아직도 7000여건 사건이 처리되지 못한 상태로 쌓여있다”며 “1기 땐 신청 건수가 1만여건이었으나 2기엔 2만여건이 신청됐다”며, 위원회 존속 기간이 다 돼 5000여명 이상이 또다시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국회가 진실화해위법을 개정하거나 새 법을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 문제다. 여·야 모두 진화위 활동 기간 연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지만 탄핵 정국 소용돌이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안타깝다. 진화위는 한국 현대사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과 반민주적 인권유린 행위를 조사해 왜곡‧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구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위원회다. 특히 2기 진화위는 한국전쟁 전후 시기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강제징

2025-02-22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범죄와 부동산 가격

모든 범죄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간접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은 어쩌면 직접적인 피해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 범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위험 지역을 피하고, 외출을 삼가고, 심할 경우 이사를 선택하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범죄자들의 활동은 마치 전염병과 같아서 이웃을 오가며 옮겨 다닌다. 그래서 특정 장소가 ‘범죄다발지역(Hot Spot)’이 되기도 한다. 범죄다발지역은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격하게 저하시켜 주변 환경을 피폐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게 된다. 범죄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끌까?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 교수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범죄가 부동산 가격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다. 연구한 7가지 주요 범죄 중 강도와 폭력만이 부동산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줬다.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놓은 연구 결과도 있다. 또 다른 대규모 연구에서는 살인 범죄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며, 살인사건이 10% 줄어들면 이듬해 주택 가격이 0.83% 상승한 것으로 보고됐다. 남미서 보고된 연구에서도 강화된 경찰 활동으로 범죄가 줄면

2025-02-22 이윤호 교수

[김삼기의 시사펀치] 불분명한 최상목 권한대행 보좌

대통령은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국내에선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대외적으론 국가를 대표한다.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지휘·감독한다. 즉 행정부 각부의 업무조정 및 종합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심판 중에 있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직무가 정지되도 대통령비서실(이하 대통령실),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 국무조정실은 일상 업무를 해야 한다. 즉 대통령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보좌해야 한다. 문제는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는 총리실, 국무조정실의 보좌 대상이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지시를 받았던 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점이다. 현재 대통령실은 443명, 총리실은 97명, 국무조정실은 308명의 고위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과연 이들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공석인 상황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 권한대행 겸 직무대행을 잘 보좌하고 있는지 국

2025-02-18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공중보건과 범죄예방

얼핏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세계 곳곳서 발생한 범죄 현상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전 초등생 피습 사건, 엽기적인 연쇄살인, 참혹한 연쇄 성폭행을 정신건강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하면 삶의 질은 얼마나 나빠질까.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곧 개인과 사회의 건강함을 잃는 것이다.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임에도 아픔을 모른 채 행위의 결과만으로 몽둥이질, 즉 형벌만 강조한다면 문제는 해결보다는 더 악화되지 않을까?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병에 걸리기 전에 건강관리를 하는 예방의학이 중시되듯이, 범죄도 한번 일어나면 피해는 회복할 수 없거나 고통과 비용을 수반하기에 사후에 대응보다는 사전에 예방돼야 한다. 사후 대응적인 형사사법적 접근으로는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 따라서 형사사법보다는 건강한 개인과 사회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인 공중보건 접근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거나, 적어도 형사사법과 공중보건의 통합적 접근으로 초점이 바뀌어야 한다. 물론 우리가 교정정책의 하나로 ‘범죄자는 처벌보다 치료의 대상’이라고 하

2025-02-15 이윤호 교수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극우발 부정선거론 뜯어보니…

최근 비상계엄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음모는 지난 22대 총선 이전부터 각본이 짜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윤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야당이 다수파를 점하고 있는 국회’ 때문에 마음껏 권력을 휘두를 수 없는 것에 불만을 느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해 총선서 승리해 국민의힘을 국회 다수 세력으로 만들 수 있었다면 굳이 무리해서 친위 쿠데타를 시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원래는 ‘선거 부정 음모론’에 포획된 자가 아니었지만 지난 총선서 참패해 남은 임기 동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 확정된 후부터 반드시 친위 쿠데타를 통해 지금의 국회를 사실상 해체하고 절대 권력을 차지하고야 말겠다는 결심이 굳어졌다고 본다. 여소야대 해체 전략 그는 지난 총선 참패 후 선거 부정 음모론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적극 받아들인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내세우고 있는 것도 이런 음모론에 빠져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2024년 총선 참패를 인정하게 되면, 스스로 “임기 전반기 자신의 국정운영이 실패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

2025-02-13 김명삼 대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보돈사람’ ‘돈태우’ 노소영이 바꾼 아버지 별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살아생전 별명은 ‘보통사람’과 ‘물태우’였다. 보통사람은 13대 대통령선거 유세장서 노태우 대선후보가 “나, 이 사람 보통사람입니다. 믿어주세요”라는 발언을 하면서 생긴 별명이다. 당시 노태우 대선후보 선거캠프는 노 후보의 ‘12.12 쿠데타’ ‘5·17 내란’ 등 권력 범죄에 관여한 이미지를 없애고, 평범한 사람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선거 전략으로 보통사람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물태우는 노 전 대통령이 집권 초반부터 여소야대 국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임기 중반에 레임덕에 빠지면서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자 생긴 별명이다. 이 별명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부드러운 성품의 노 전 대통령을 대변했고, 현실에 순응하는 노 전 대통령의 이미지 메이킹 용도로도 사용됐다. 노 전 대통령은 보통사람과 물태우라는 별명을 싫어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두 별명 때문에 노태우정권이 엄연히 군부독재 정권이며 권위주의가 강했지만, 국민으로부터 기존 군사 독재 정권에 비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지 3년이 지난 최근 노 전 대통령의 별명 보통사람과 물태우가 ‘보돈사람’

2025-02-10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반복 피해자화’와 범죄 개연성

대다수 사람이나 주거지 및 상업시설은 좀처럼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반면 누군가 또는 특정 장소는 반복적으로 범죄 피해에 노출된다. 이처럼 반복적 범죄 피해를 학술적으로는 ‘반복 피해자화(Repeat Victimization)’라고 한다. 반복 피해자화는 최초 범행과 이어지는 범죄를 포함해 특정 피해자나 표적이 겪은 범행의 전체 숫자라고 할 수 있다. 반복 피해자화의 양은 통상적으로 특정한 범죄 유형에 대해 정해진 기간 동안 한번 이상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주거지의 비율로 보고된다. 반복 피해자화와 관련된 개념 및 용어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먼저 ‘표적 반복’은 같은 표적에 대한 반복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으며, 범죄에 취약한 ▲사람 ▲주택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 범행이다. ‘전술적 반복’은 종종 같은 표적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기술을 요하는 범죄로, 같은 유형의 자물쇠를 사용하는 건물이나 동일한 차종에 대한 범죄가 대표적이다. ‘시간적 반복’은 범죄 발생의 시간적 근접성이 부각되는 범죄로, 같은 날 밤 수차례에 걸친 주거침입 절도나, 자동차 절도에 이은 강도 및 도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연속 범행(Offending Spree)’이

2025-02-08 이윤호 교수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확정일자 임차권의 배당사례⑧ 당해세

[Q]확정일자 있는 임차권과 당해세,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배당에 관해 궁금합니다. [A]확정일자 있는 임차권과 당해세,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배당사례입니다. 갑은 소액임차인이 아니다. 소액임차인인지 여부는 근저당권설정일자와 비교한다. 2024년 1월5일 기준 서울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1억6500만원 이하일 때 5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게 되는데, 갑의 임차보증금은 3억원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해세는 국세의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이에 해당하고,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가 이에 해당한다(국세기본법 35조 3항, 지방세기본법 71조 5항). 즉 당해세는 매각부동산 자체에 대해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을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해당 없음)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 또는 주거용 건물(상가건물은 해당되지 않음)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은 해당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매각돼 그 매각대금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위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의 우

2025-02-07 김기록 법무사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권성동·신평·전한길, 3인방 한속 노림수

일단 지르고 본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일부가 진보 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아니면 말고’식 추측성 발언에 더해 헌법 폐지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을 향한 공격이 위험 수위를 넘어 향후, 탄핵 인용 불복의 속셈으로도 읽힌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초등학생도 혀를 찰 정도의 질 낮은 궤변으로 불순한 대국민 선전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23년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이균용 후보자가 ‘법원의 하나회’로 불릴 정도의 보수 법관들 모임인 ‘민사 판례 연구회’ 소속임을 문제 삼았다. 그러자,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 1심 재판을 언급하며 당시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다면서 어떠한 특정 단체 소속이거나 특정 지역 출신이라고 고정관념을 갖고 평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자 “우리법연구회 판사도 올바른 재판을 한다”며 “보수 법관 모임 소속인 이균용 대법관 후보자도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방어에 나섰던 전

2025-02-06 김명삼 대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말은 금이고, 글은 은이다

인류가 삼라만상을 다스리면서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원리와 이론이 계속 나오고 그 명맥이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류는 원리와 이론을 만들어낸 철학자, 과학자, 사상가 등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존경한다. 특히 인류는 인문학적 원리와 이론을 학문으로 체계화한 2000여년 전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공자, 그리고 기독교와 불교를 창시해 인류의 종교적 기틀을 마련한 예수와 석가모니를 존경하고 있다. 인류가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 석가모니를 세계 4대성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철학과 종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4대성인 모두 책을 한 권도 쓰지 않았다. 뇌로부터 나오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생각을 보전하려면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기록해야 한다. 그런데 기록하는 글은 생각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생각은 속도가 빠르지만 기록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4대성인이 책을 쓰지 않은 이유일 것이다. 말은 생각하는 순간 표현이 가능해 체계적이진 못해도 생각을 더 정확히 알릴 수 있다. 먼저 “너 자신을 알라”는 명언을 남겼던 서양 철학의 창시자 소크라테스(BC 470~399)는 자신의

2025-02-05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교제 폭력을 무겁게 봐야 하는 이유

세상엔 상식이 통하지 않고,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연인 사이에서 폭력이 난무한다면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그런 비정상이 우리 사회서 발생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교제 폭력’은 현재 또는 전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으로, 가정폭력이나 배우자 폭력을 포함하는 ‘친밀한 관계 당사자 간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의 하나로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간주되는 범죄 행위다. 2023년에만 교제 폭력으로 7만7150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3년 전과 비교해 56.7%나 증가한 수치다. 교제 폭력을 이해하려면 관련된 스토킹, 보복 등 일련의 범죄 행위를 연장선상에 두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이라고 하면 ‘낯선 사람’을 떠올리지만, 사실 스토커의 대부분은 전 연인이나 전 배우자다. 여기서 스토킹과 교제 폭력의 연결고리가 있다. 연인에게 폭력을 가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스토킹을 이해한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교제 폭력은 연인관계가 유지되지 않거나 한쪽이 관계를 정리하려는 경우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이별 범죄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별

2025-02-03 이윤호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