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전국 문화원, K-문화의 그늘인가 토대인가

AI 시대, 현장 문화의 붕괴와 K-문화 재정의

최근 몇 년 사이 K-문화는 전혀 다른 차원의 확장을 경험하고 있다. K-팝과 K-드라마는 더 이상 해외 진출 콘텐츠가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과 AI 추천 알고리즘 속에 기본값으로 편입된 세계 문화가 됐다. 넷플릭스, 유튜브, 틱톡, 스포티파이에서 한국 콘텐츠는 언어와 국경을 넘어 자동으로 번역되고 추천되며 소비되고 있다. AI 자막과 더빙 기술, 데이터 기반 흥행 예측 시스템까지 더해지면서 K-문화는 이제 ‘수출품’이 아니라 글로벌 문화 인프라의 일부가 됐다. 그러나 이 거대한 확장과 동시에 한국 안의 문화는 반대로 위축되고 있다. 서울의 구 단위 문화원부터 지방의 군 단위 문화원까지 전국 곳곳에 걸린 ‘문화원’이라는 간판은 여전히 많지만, 그 안에서 지역의 이야기와 창작이 살아 움직이는 곳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세계는 AI를 통해 한국 문화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데, 정작 한국 사회의 문화 토대는 점점 비어 가는 아이러니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전국에는 200곳이 넘는 문화원이 있다. 법적으로 이들은 지역 문화의 보존과 진흥, 주민 문화 향유 확대를 맡는 공공기관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문화원은 ‘지역 문화의 엔진’이 아니라 ‘행사 대행기관

2026-01-28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V·U에서 지금은 K⋯다음은 ∩자여야

코스피 5000·AI 사이클이 가르는 한국 경제의 갈림길

1월 코스피 5000 돌파는 단순한 증시 기록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완전히 다른 궤도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사건이다. 과거처럼 위기 뒤에 모두가 함께 회복하는 V자나 U자의 시대였다면 이 숫자는 곧바로 생활 경기의 회복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승은 체감과 분리돼있다. 이는 우리가 더 이상 같은 경제 안에 살고 있지 않다는 신호다. 한국 경제는 지금 명백한 K자형 성장 구조로 들어섰다. K자형 경제성장이란 경기회복이나 성장 국면에서 일부 산업과 계층은 빠르게 위로 치솟는 반면, 다른 쪽은 정체하거나 더 내려가는 분기 구조를 말한다. AI와 반도체, 금융과 플랫폼에 연결된 기업과 자산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만, 자영업과 내수, 노동 밀집 산업은 그 흐름에서 이탈한다. 같은 성장률 아래에서 서로 다른 경기 사이클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대다. 코스피 5000은 이 K자의 윗부분이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지수를 끌어올린 것은 대부분 AI, 반도체, 2차전지, 글로벌 수출 대기업이다. 이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중동과 유럽의 AI 투자 자본과 실시간으로 연결돼있다. 그들의 실적은 한국의 골목상권이나 내수 소비와 직접 연결돼있지 않다. 그래

2026-01-27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그린란드, 한국의 미래인가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발언이 드러낸 전진기지의 운명

그린란드는 지금 세계 정치의 가장 위험한 질문 위에 서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말한 순간, 그것은 외교적 해프닝이 아니라 패권의 선언이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도와주고 남아 지켜온 땅을, 이제는 계약과 소유의 대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였다. 그린란드는 얼음 위에 놓인 거대한 섬(한국의 22배 면적)으로, 그 하늘과 미사일 경로는 북반구 전체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 장면은 한국에 낯설지 않다. 한국 역시 6·25 전쟁 때 미국이 들어와 지켜줬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들은 떠나지 않았다. 그 보호는 우리를 살렸지만, 동시에 우리 땅과 하늘을 미국 전략의 일부로 만들었다. 그린란드에서 벌어지는 이 거래의 논리는 사실 한반도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작동해 온 구조다. 우리는 이미 이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전쟁 끝났어도 끝나지 않은 땅 21세기 전쟁은 총성이 멈췄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포탄이 멎은 뒤에도 레이더와 위성, 기지와 작전권이 그 공간을 다시 규정했다. 전쟁은 군인들의 싸움으로 끝났지만, 패권은 그 뒤에 시작됐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평화 속에서도 전쟁의 일부로 남아 있다. 전쟁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지배는

2026-01-26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이혜훈 철회? 홍준표를 지명하라

통합 증명할 유일한 카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오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전격 철회했다. 지난달 28일 지명 이후 정확히 한 달, 정치적으로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이 한 달 동안 이혜훈이라는 한 인물은 통합의 상징에서 갈등의 진원으로 이동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정치의 취약한 통합 구조가 그대로 드러났다. 이 인사는 실패했지만, 이 실패가 누구에게 어떤 손익을 남겼는지는 단순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겉으로 보면 이번 국면의 승자는 국민의힘처럼 보인다.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결국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막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얻었느냐다. 국민의힘은 자기 당 출신 인사가 국정 핵심 부처를 맡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 통합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교두보를 포기한 셈이다. 이는 당장의 결집 효과와 맞바꾼 중장기 전략의 붕괴에 가깝다. 이긴 것 같지만, 실은 국정 참여의 문을 닫아버린 패배에 더 가까운 장면이다. 보수 정치가 정부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를 스스로 봉쇄했다. 이혜훈 한 사람을 막았지만, 보수 전체의 입지는 좁아졌다. 정치적으로는 단기 승

2026-01-25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AI 시대, 이제 태양 위에 시간 올려놓을 때

세계 단일 시간, 선택 아닌 행성 문명의 조건

우리는 시간을 너무 오래 태양에 맡겨뒀다. 동쪽에서 해가 뜨면 아침이고, 머리 위에 오르면 낮이며, 서쪽으로 기울면 저녁이 되고, 사라지면 밤이라는 질서는 인류 수천년 동안 거의 의심받지 않았다. 인간은 그 그림자 속에서 하루를 나눴고, 각 나라의 시간대는 태양의 위치를 기준으로 정해졌다. 국경은 곧 시간의 경계였다. 그러나 지금, 이 질서가 여전히 유효한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AI로 묶인 하나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는 태양보다 빠르고, 거래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으며, 전쟁과 재난, 금융과 여론은 실시간으로 지구를 관통한다. 뉴욕의 새벽 결정이 서울의 점심을 흔들고, 런던의 오후 뉴스가 시드니의 밤을 깨운다. 이미 우리는 같은 사건을 같은 순간에 겪고 있다. 그런데도 시간만은 여전히 각자의 태양 아래 흩어져 있다. 1884년 국제자오선회의가 그리니치를 세계 시간의 기준으로 채택한 이후, 인류는 140년 동안 하나의 자오선(경도선)을 중심으로 시간을 맞춰 살아왔다. 그러나 AI와 초연결의 문명으로 들어선 지금, 그 기준은 더 이상 삶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우리는 여전히 19세기의 태양이 만든 시계

2026-01-25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세 번의 생중계, 대통령의 시간은 어디서 흔들렸나

국무회의·기자회견·타운홀 미팅이 드러낸 권력의 시간과 통치 리듬

우리나라 정치는 지금 새로운 장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국무회의, 기자회견, 타운홀 미팅이 연달아 생중계되며, 권력은 더 이상 편집된 이미지가 아니라 작동하는 과정으로 국민 앞에 놓였다. 대통령의 말과 침묵, 질문과 판단, 망설임과 결정까지가 그대로 기록되는 시대다. 이는 단순한 공개가 아니라 통치 방식 자체의 변화다. 그러나 공개가 곧 성숙은 아니다. 보여주는 정치가 설계되지 않으면, 국정은 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보여주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떤 구조로 보여주느냐다. 대통령의 시간은 국가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 생중계의 실험은 지금 그 경계선 위에 서 있다. 세 번의 생중계, 하나의 대통령 지난 20일 국무회의, 21일 신년 기자회견, 23일 울산 타운홀미팅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모두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고, 장시간 편집 없이 공개됐다. 국민은 국가 권력이 작동하는 시간을 연속으로 목격했다. 이는 이벤트가 아니라 통치의 리듬이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묻는 사람이었고, 기자회견에서는 답하는 사람이었으며, 타운홀 미팅에서는 대화하는 사람이었다. 형식은 달랐지만 세 장면은 하나의 통치 곡선을 그렸다. 질문과 응

2026-01-24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보이스피싱에 칼 빼든 이재명정부

캄보디아 송환과 AI 금융망, 범죄와의 전쟁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전세기는 단순한 귀국편이 아니었다.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한국인 보이스피싱·성착취 조직원 73명이 체포된 채 들어오는 순간, 이 비행기는 국제사기 범죄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실어 나르는 공중 수사실이 됐고, 국적기 안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장면은 이 범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869명의 한국인을 속여 486억원을 빼앗고, 딥페이크·로맨스 스캠·인질 협박까지 동원한 조직이 국경을 넘어 추적되고, 국적기 안에서 체포되는 모습은 보이스피싱이 더 이상 ‘전화 사기’가 아니라 ‘국가 안보형 범죄’임을 보여준다. 범죄는 이미 산업화됐고, 피해는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단계로 진입했다. 이번 작전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경찰청·법무부·외교부·국정원이 하나의 범정부 태스크포스(TF)로 묶여 움직였고,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 전담반과 국제 공조망이 장기간 추적 끝에 조직의 실체를 포착했다. 국가가 부처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전쟁 조직으로 작동한 사례다. 그 결과는 73명 집단 송환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성과로 나타났다. 이재명정부가 말로만 강경 대응을 외친 것이 아니라, 조직·정보

2026-01-23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코스피 5000, 지방선거 최대 변수 부상

쥐락펴락하는 AI 사이클 6·3 지선서 2030 표심까지

지난 22일, 한국 증시는 하나의 선을 넘었다. 코스피 5000 돌파는 금융시장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정치의 시간표를 바꾸는 신호이기도 했다. 자산시장의 움직임이 이제 국정 평가와 선거 지형을 동시에 흔드는 단계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정치는 오랫동안 이념과 진영, 프레임의 경쟁으로 움직여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대중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온 주식시장은 이 문법을 바꾸고 있다. 계좌 수익률은 뉴스보다 빠르고, 체감은 여론조사보다 정확하다. 선거의 바람이 정치가 아니라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셈이다. 그 변화의 중심에 인공지능(AI) 사이클이 있다. 반도체와 제조업, 그리고 한국 증시를 끌어올린 이 거대한 기술·산업 파동이 이어진다면 이재명정부는 정치적 호기를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사이클이 꺾이는 순간, 5000피는 성과가 아니라 책임으로 바뀐다. 6·3 지방선거에서 2028 총선, 2030 대선까지 한국 정치의 향방은 이제 AI가 만드는 경제 파동 위에서 결정될 것이다. 5000피, 정치의 ‘체감 계좌’ 코스피는 22일 장중 5000선을 넘어섰다. 종가는 5000 아래로 내려왔지만, 시장이 남긴 흔적은 숫자보다 컸다. ‘꿈의 지수’라

2026-01-23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이 대통령은 왜 묻고, 왜 보여주려 하는가

국무회의 생중계와 신년 기자회견, 그리고 ‘선고 전’의 통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생중계로 진행했다. 말 그대로 ‘보여주는 회의’였지만, 본질은 연출이 아니라 점검이었다. 장관들은 보고했으나 보고로 끝나지 않았고, 대통령은 정리된 결론보다 ‘지금 당장 바뀌는 지점’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그 방식은 느긋한 협의가 아니라, 당장 움직이는 행정의 맥박을 확인하는 질문이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공개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받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 오히려 “어디가 안 돌아가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었다. 보통의 권력은 질문을 비공개로 숨기고, 답을 공개로 한다. 그러나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질문을 공개로 꺼냈고, 답이 정리되어 가는 과정까지 그대로 국민 앞에 펼쳐놨다. 그가 꺼내놓은 것은 성과가 아니라 과정이었다. 국무회의에서 특히 눈에 띄는 장면은 국가의 문제를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과 결과’로 당겨오는 방식이었다. 예컨대 이 대통령은 해외 주재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왜 1년 넘게 방치됐느냐”는 취지로 외교 라인의 대응을 따져 묻고, “대사관이 그 나라 사법 체계 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책임의 기준을 ‘현장 보호’로 돌렸다. 또 방공망의 구멍과

2026-01-22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기자수첩] ‘이혜훈 청문회’ 불발과 검증 문 닫아버린 정치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면, 그 선거를 통해 탄생한 권력이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지 감시하는 최후의 보루는 인사청문회다. 최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청문회 불발 사태는 우리 정치권이 협치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얼마나 위험한 독주와 정쟁의 늪에 빠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결코 시혜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명령이며, 고위 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덕성과 직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예의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 불발은 여야의 대립 끝에 검증 실종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이는 단순히 한 명의 인사를 임명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을 넘어, 헌법 정신과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태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혜훈 후보자가 국회에서 요구한 검증 자료를 일부만 제출하는 등 충분하지 않다며 진짜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청문회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증 자료를 일부만 제출한 것에 대한 지적은 가능하지만 검증을 위한 청문회는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이 후보자가 청문회 자리에서 국민에게

2026-01-21 강주모 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병기·한동훈, 떠나는 정치와 남은 정치

강 위의 달, 적벽부가 묻는 정치 태도

정치는 같은 징계 앞에서도 서로 다른 선택을 만들어낸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제명이 예정된 국면에서 지난 19일 스스로 탈당을 선택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같은 ‘퇴장 압박’이지만, 선택의 방향은 정반대였다. 김병기는 남아 다투는 길을 택하지 않았다. 재심도, 표결도, 정치적 확전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유리했을지도 모를 절차의 시간을 스스로 접었다. 반면 한동훈은 제명 결정이 내려진 뒤 이를 ‘조작 감사’이자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며 공개 반발에 나섰다. 당의 결정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택이었다. 여기서 옳고 그름을 즉각 가를 수는 없다. 절차적 정당성을 다툴 자유도, 억울함을 주장할 권리도 정치의 일부다. 문제는 다른 지점에 있다. 정치가 언제 설명을 확장해야 하는가, 그리고 언제 침묵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이 지점에서 두 사람의 선택은 분명히 갈렸다. 한 명은 표현을 절제하는 선택이었고, 다른 한 명은 대응을 확장하는 선택이었다. 정치에서 표현은 언제나 힘과 책임을 동시에 가진다. 설명이 과잉될수록 정보는 늘어나지만, 설득은 오히

2026-01-21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너무 성급했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

이사회 의결을 다시 읽다

지난 19일 오후 퇴근길,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하나가 도착했다. 누군가가 전달해 준 ‘독립기념관장 입장문’이었다. 이미 뉴스를 통해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김형석 관장에 대한 해임 의결을 가결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기사 제목만으로는 읽히지 않는 결이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었다. 입장문을 다 읽고 난 뒤 남은 감정은 분노도, 동의도 아니었다. “이건 너무 빠르다”는 판단이었다. 김 관장 해임은 지난 12일 보훈부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 7일 만에 의결됐다. 원래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해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 관장을 두둔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의 역사 인식과 표현 방식, 태도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선택한 해임의 방식과 속도가 과연 공공기관 해임이라는 제도의 무게에 걸맞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가 기억과 역사를 다루는 태도로서 적절했는지를 묻고 싶다. 김 관장은 지난 2024년 8월에 취임했다. 이후 2026년 1월, 임기 반환점을 갓 돈 시점에서 해임이 의결됐다. 그 사유로 제시된 것은 국가보훈부 감사 결과였는데, 14건의 비위, ‘기관 사유화’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이라는 강한

2026-01-20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벌금 차등 부과, 어떻게 볼 것인가?

사법 정의란 곧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법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법 정의를 논할 때면 언제나 사법 절차상에서나 그 결과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해야 하고, 그것이 곧 사법의 정당성이고 그래야 정의가 선다고 주장한다. 예전 한때 유행했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부르짖으며 사법 부정의를 질타하곤 했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이런 원칙에 이론이 있을 수 없지만, 이처럼 획일적 평등성이 과연 정의 실현을 위한 불가침의 영역인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바로 ‘벌금의 차등 부과” 또는 ’재산·소득 비례 벌금제‘ 얘기다. 자고로 형벌의 목적은 단지 응보만이 아니다. 형벌을 통한 교화·개선도 있고, 형벌의 고통에 의한 범죄의 억제도 있다. 최근에는 피해 회복을 사법 정의의 실현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형벌관, 형벌 목적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죄에 상응한 처벌‘이라는 형벌관과 형벌의 고통을 통한 범죄 억제라는 형벌관이 가장 대표적인, 아니면 적어도 가장 보편적이거나 기본적인 형벌의 목적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소위 ’차등적 벌금제‘ 논의의 저변에 깔린 형벌관은 아마도 형벌을

2026-01-19 이윤호 교수

[김삼기의 시사펀치] 234일 분기점에 선 이 대통령

이재명정부는 왜 지금 바닥을 점검해야 하는가

지난해 4월9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놨다. 명분은 분명했다. 대선을 향한 출발이었다. 그날은 2024년 8월18일 출범한 ‘이재명 2기 민주당’이 정확히 234일째 되는 날이었다. 이재명의 정치는 늘 무언가를 내려놓는 지점에서 다시 시작됐다. 중심에서 물러난 후 정치의 궤적을 새로 그리는 방식이었다. 19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3일 대통령에 당선된 지 역시 234일째다. 공교롭거나 우연이라 보기에는 상징이 분명하다. 이 대통령에게 234일은 권위의 누적이 아니라, 기존 권위에서 한 걸음 물러나 새로운 국가 비전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다. 더 높이 오르기 위해 바닥을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재명의 정치에는 늘 ‘되돌아감’이 없다. 그는 1로 돌아가지 않는다. 멈추지 않고 2에서 3으로, 3에서 4로 이동한다. 그래서 그의 정치에는 ‘234’라는 숫자가 반복된다. 완결이 아닌 이행의 숫자이며, 출발선이 아닌 점검선의 숫자다. 이 234일째에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정부의 다음 궤적이 달라질 수 있다. 탁구공은 충격이 아니라 바닥에서 튄다 탁구공은 떨어질 때의 힘보다 바닥의 상태에 따라 더 높이 튀거나 그대로 멈춘다.

2026-01-19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체포 방해 5년, 내란의 기준이 되다

백대현 판결이 다음 선고와 7개 재판 움직이는 가이드라인

지난 13일 조은석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재판장)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 구형했다. 그리고 사흘 뒤인 1월16일 형사합의35부 백대현 재판장은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구형은 10년이었고, 선고는 그 절반이었다. 이 두 장면은 서로 다른 사건의 결론처럼 보이지만, 같은 시간축 위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하나의 질문이 생긴다. 체포 방해 5년 판결은 다음달 있을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그 영향은 이미 시작됐다. 재판은 각각 독립돼있으나 판결문은 축적되고 이동한다. 특히 하나의 사건군에서 나온 첫 판결은 이후 재판의 방향을 규정한다. 이번 체포 방해 5년 선고는 단순한 형량 판단이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죄 판단의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형량보다 중요한 판시 많은 이들이 체포 방해 5년을 두고 “가볍다” “구형의 절반”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다. 판결문이 무엇을 사실로 확정했는가다. 형사재판에서 진짜 무게는 형량이 아니라, 그 형량을 가능하게 만든 사실 인정의 구조에 있다. 백대현 재

2026-01-18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