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워싱턴서 3연패 늪에 빠진 한국 정부

밴스·트럼프·케빈 워시가 만든 ‘쿠팡 방패막’ 

미국의 힘은 총과 달러에만 있지 않다. 진짜 힘은 타국의 정치와 사법, 여론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는 구조적 압박에 있다. 1월 마지막 주, 한국은 그 힘을 세 번 연속으로 맞고 있다. 밴스 부통령의 경고, 손현보 목사 판결, 그리고 케빈 워시 카드가 그것이다. 이 세 장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설계된 흐름이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사태는 ‘동맹 관리’다. 한국이 미국 기업과 정치적 민감 사안을 건드리자 워싱턴이 제동을 걸었고, 서울은 그 신호를 읽고 속도를 늦췄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 흐름은 명백한 외압이다. 법과 제도, 주권 영역이 미국의 경제·전략 이해에 맞춰 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밴스 부통령이 23일(현지시각) 워싱턴을 찾은 김민석 총리를 만날 때 꺼낸 말은 외교적 조언이 아니었다. “쿠팡 같은 미국 IT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말은 사실상 레드라인이었다. 종교 문제, 즉 손현보 목사 문제에 대해 신중하라는 언급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워싱턴이 한국 내부의 수사와 재판에 직접 신호를 보낸 사건이었다. 미국 입장에서 쿠팡은 한국 기업이 아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돼있고, 미국 자본과 미국 법질서의 보호를 받는 기술 기업이다

2026-01-31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민주당은 왜 이 법만 늦췄나

트럼프의 25% 관세 뒤에 숨은 침묵의 정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7일(현지시각) 한국에 대한 25% 관세를 전격 거론하자 한국 정치는 즉시 분열된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정부는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 책임”이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정부가 밀실 합의를 해놓고 국회에 떠넘긴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이 소란 속에서 가장 이상한 존재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모두가 공을 때리고 있지만, 정작 공을 굴릴 수 있는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 정지가 바로 지금 한국이 25% 관세 앞에 서게 된 진짜 이유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미국의 불만 100%는 국회 책임”이라고 공개 발언한 순간, 한국은 스스로 워싱턴에 정치적 약점을 노출했다. 미국은 상대국의 내부 균열을 가장 강력한 협상 무기로 쓴다. 지금 미국은 “한국 정부는 합의했고, 국회가 이를 막고 있다”는 메시지를 한국 정부 입으로 확보했다. 이것은 협상 카드가 아니라, 스스로 만든 협상 족쇄다. 이 사태의 핵심에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있다. 이 법은 지난해 11월 한·미 합의의 이행 장치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던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요구한 제도적 담보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그중

2026-01-30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보수 재건 망친 장동혁의 ‘판단 오류’

‘한동훈 제명’으로 국힘 분열 가시화

지난 2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안을 승인하며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단순한 징계가 아닌 ‘보수 진영의 분열’이 현실화하는 변곡점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 당원 게시판 논란은 국민의힘 분열로 이어져 향후 신당 창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시도는 21세기 민주 정당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폭거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과거 박정희정권의 김영삼(YS) 총재 제명 사건을 연상시키며, 민주주의의 시계를 반세기 전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로 비판받고 있다. 당시 YS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일성으로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떠올랐고, 이는 정권의 종말을 불렀다. 장 대표의 한동훈 제명 시도는 상대방에게 ‘YS급 서사’를 부여하고 본인은 자멸할 악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전날 한 전 대표는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님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을 믿고 계속 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의 상황을 과거 유신 독재를 비판하다가 제명당했던 YS를 직접적으로 빗댄 발언이었다

2026-01-30 김명삼 대기자

[기자수첩] 부평역 GTX 환기구 백운공원 설치, 가당키나 한가?

부평역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노선 수직 환기구(장대수직환기구, #6번)의 이전 설치 공사가 시작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해당 환기시설은 앞서 십정3 재개발구역에 설치하기로 했다가 돌연 백운역 인근 백운공원으로 이전 공사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안내나 설명이 동반되지 않은 데 있다. GTX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대시설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언제나 주민 삶의 질과 정면으로 충돌해 왔다. 이번 백운공원 환기시설 설치 논란 역시 ‘왜 하필 인근 전철역의 공원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백운공원은 단순한 녹지가 아니다. 백운역 일대 주민들에게 이곳은 도심 속에서 숨을 고를 수 있는 휴식 공간이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놀고, 어르신들은 산책로를 걸으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런 공간 한복판에 대형 환기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행정 편의가 주민 생활을 얼마나 가볍게 여겨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환기시설은 ‘보이지 않는 시설’이 아니다. 구조물 자체의 규모는 물론이고, 환풍기 소음, 진동, 미세먼지 재비산, 유지·보수

2026-01-29 강주모 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왜 한국은 수입을 전략으로 보지 않나

세계는 이미 ‘공급망 전쟁’ 참전

한국은 오랫동안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였다. 무역 흑자가 국가 성적표였고, 해외로 얼마나 많이 파느냐가 정부와 기업의 능력을 가르는 기준이었다. 한국무역협회(KITA)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각종 수출 진흥 기관이 한국 경제의 심장처럼 작동해 왔다. 수출이 곧 국력이었고, 수출 증가는 곧 성공이었다. 그러나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공식은 무너졌다.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식량, 의약품, 희토류까지 한국 경제의 핵심은 이제 ‘얼마나 팔았느냐’가 아니다. 필요한 것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들여오느냐가 성장과 안보를 동시에 결정한다. 지금 세계는 수출의 시대가 아니라 공급망의 시대다. 그런데 한국의 제도와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수출을 장려하는 조직은 강력하지만 수입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주변부에 놓여 있다. 무역협회와 코트라에 비해 한국수입협회(KOIMA)의 존재감은 턱없이 작다. 산업과 안보가 결합된 이 시대에 수입은 곧 국가의 생존선인데 우리나라가 수입을 간과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수출의 나라, 그러나 이젠 공급망의 나라 한국은 수출로 성장한 나라다. 무역협회와 코트라는 지난 60년 동안 수출 전선의 사령부 역할을

2026-01-29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전국 문화원, K-문화의 그늘인가 토대인가

AI 시대, 현장 문화의 붕괴와 K-문화 재정의

최근 몇 년 사이 K-문화는 전혀 다른 차원의 확장을 경험하고 있다. K-팝과 K-드라마는 더 이상 해외 진출 콘텐츠가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과 AI 추천 알고리즘 속에 기본값으로 편입된 세계 문화가 됐다. 넷플릭스, 유튜브, 틱톡, 스포티파이에서 한국 콘텐츠는 언어와 국경을 넘어 자동으로 번역되고 추천되며 소비되고 있다. AI 자막과 더빙 기술, 데이터 기반 흥행 예측 시스템까지 더해지면서 K-문화는 이제 ‘수출품’이 아니라 글로벌 문화 인프라의 일부가 됐다. 그러나 이 거대한 확장과 동시에 한국 안의 문화는 반대로 위축되고 있다. 서울의 구 단위 문화원부터 지방의 군 단위 문화원까지 전국 곳곳에 걸린 ‘문화원’이라는 간판은 여전히 많지만, 그 안에서 지역의 이야기와 창작이 살아 움직이는 곳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세계는 AI를 통해 한국 문화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데, 정작 한국 사회의 문화 토대는 점점 비어 가는 아이러니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전국에는 200곳이 넘는 문화원이 있다. 법적으로 이들은 지역 문화의 보존과 진흥, 주민 문화 향유 확대를 맡는 공공기관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문화원은 ‘지역 문화의 엔진’이 아니라 ‘행사 대행기관

2026-01-28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V·U에서 지금은 K⋯다음은 ∩자여야

코스피 5000·AI 사이클이 가르는 한국 경제의 갈림길

1월 코스피 5000 돌파는 단순한 증시 기록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완전히 다른 궤도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사건이다. 과거처럼 위기 뒤에 모두가 함께 회복하는 V자나 U자의 시대였다면 이 숫자는 곧바로 생활 경기의 회복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승은 체감과 분리돼있다. 이는 우리가 더 이상 같은 경제 안에 살고 있지 않다는 신호다. 한국 경제는 지금 명백한 K자형 성장 구조로 들어섰다. K자형 경제성장이란 경기회복이나 성장 국면에서 일부 산업과 계층은 빠르게 위로 치솟는 반면, 다른 쪽은 정체하거나 더 내려가는 분기 구조를 말한다. AI와 반도체, 금융과 플랫폼에 연결된 기업과 자산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만, 자영업과 내수, 노동 밀집 산업은 그 흐름에서 이탈한다. 같은 성장률 아래에서 서로 다른 경기 사이클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대다. 코스피 5000은 이 K자의 윗부분이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지수를 끌어올린 것은 대부분 AI, 반도체, 2차전지, 글로벌 수출 대기업이다. 이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중동과 유럽의 AI 투자 자본과 실시간으로 연결돼있다. 그들의 실적은 한국의 골목상권이나 내수 소비와 직접 연결돼있지 않다. 그래

2026-01-27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그린란드, 한국의 미래인가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발언이 드러낸 전진기지의 운명

그린란드는 지금 세계 정치의 가장 위험한 질문 위에 서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말한 순간, 그것은 외교적 해프닝이 아니라 패권의 선언이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도와주고 남아 지켜온 땅을, 이제는 계약과 소유의 대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였다. 그린란드는 얼음 위에 놓인 거대한 섬(한국의 22배 면적)으로, 그 하늘과 미사일 경로는 북반구 전체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 장면은 한국에 낯설지 않다. 한국 역시 6·25 전쟁 때 미국이 들어와 지켜줬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들은 떠나지 않았다. 그 보호는 우리를 살렸지만, 동시에 우리 땅과 하늘을 미국 전략의 일부로 만들었다. 그린란드에서 벌어지는 이 거래의 논리는 사실 한반도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작동해 온 구조다. 우리는 이미 이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전쟁 끝났어도 끝나지 않은 땅 21세기 전쟁은 총성이 멈췄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포탄이 멎은 뒤에도 레이더와 위성, 기지와 작전권이 그 공간을 다시 규정했다. 전쟁은 군인들의 싸움으로 끝났지만, 패권은 그 뒤에 시작됐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평화 속에서도 전쟁의 일부로 남아 있다. 전쟁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지배는

2026-01-26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이혜훈 철회? 홍준표를 지명하라

통합 증명할 유일한 카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오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전격 철회했다. 지난달 28일 지명 이후 정확히 한 달, 정치적으로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이 한 달 동안 이혜훈이라는 한 인물은 통합의 상징에서 갈등의 진원으로 이동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정치의 취약한 통합 구조가 그대로 드러났다. 이 인사는 실패했지만, 이 실패가 누구에게 어떤 손익을 남겼는지는 단순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겉으로 보면 이번 국면의 승자는 국민의힘처럼 보인다.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결국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막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얻었느냐다. 국민의힘은 자기 당 출신 인사가 국정 핵심 부처를 맡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 통합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교두보를 포기한 셈이다. 이는 당장의 결집 효과와 맞바꾼 중장기 전략의 붕괴에 가깝다. 이긴 것 같지만, 실은 국정 참여의 문을 닫아버린 패배에 더 가까운 장면이다. 보수 정치가 정부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를 스스로 봉쇄했다. 이혜훈 한 사람을 막았지만, 보수 전체의 입지는 좁아졌다. 정치적으로는 단기 승

2026-01-25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AI 시대, 이제 태양 위에 시간 올려놓을 때

세계 단일 시간, 선택 아닌 행성 문명의 조건

우리는 시간을 너무 오래 태양에 맡겨뒀다. 동쪽에서 해가 뜨면 아침이고, 머리 위에 오르면 낮이며, 서쪽으로 기울면 저녁이 되고, 사라지면 밤이라는 질서는 인류 수천년 동안 거의 의심받지 않았다. 인간은 그 그림자 속에서 하루를 나눴고, 각 나라의 시간대는 태양의 위치를 기준으로 정해졌다. 국경은 곧 시간의 경계였다. 그러나 지금, 이 질서가 여전히 유효한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AI로 묶인 하나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는 태양보다 빠르고, 거래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으며, 전쟁과 재난, 금융과 여론은 실시간으로 지구를 관통한다. 뉴욕의 새벽 결정이 서울의 점심을 흔들고, 런던의 오후 뉴스가 시드니의 밤을 깨운다. 이미 우리는 같은 사건을 같은 순간에 겪고 있다. 그런데도 시간만은 여전히 각자의 태양 아래 흩어져 있다. 1884년 국제자오선회의가 그리니치를 세계 시간의 기준으로 채택한 이후, 인류는 140년 동안 하나의 자오선(경도선)을 중심으로 시간을 맞춰 살아왔다. 그러나 AI와 초연결의 문명으로 들어선 지금, 그 기준은 더 이상 삶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우리는 여전히 19세기의 태양이 만든 시계

2026-01-25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세 번의 생중계, 대통령의 시간은 어디서 흔들렸나

국무회의·기자회견·타운홀 미팅이 드러낸 권력의 시간과 통치 리듬

우리나라 정치는 지금 새로운 장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국무회의, 기자회견, 타운홀 미팅이 연달아 생중계되며, 권력은 더 이상 편집된 이미지가 아니라 작동하는 과정으로 국민 앞에 놓였다. 대통령의 말과 침묵, 질문과 판단, 망설임과 결정까지가 그대로 기록되는 시대다. 이는 단순한 공개가 아니라 통치 방식 자체의 변화다. 그러나 공개가 곧 성숙은 아니다. 보여주는 정치가 설계되지 않으면, 국정은 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보여주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떤 구조로 보여주느냐다. 대통령의 시간은 국가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 생중계의 실험은 지금 그 경계선 위에 서 있다. 세 번의 생중계, 하나의 대통령 지난 20일 국무회의, 21일 신년 기자회견, 23일 울산 타운홀미팅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모두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고, 장시간 편집 없이 공개됐다. 국민은 국가 권력이 작동하는 시간을 연속으로 목격했다. 이는 이벤트가 아니라 통치의 리듬이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묻는 사람이었고, 기자회견에서는 답하는 사람이었으며, 타운홀 미팅에서는 대화하는 사람이었다. 형식은 달랐지만 세 장면은 하나의 통치 곡선을 그렸다. 질문과 응

2026-01-24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보이스피싱에 칼 빼든 이재명정부

캄보디아 송환과 AI 금융망, 범죄와의 전쟁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전세기는 단순한 귀국편이 아니었다.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한국인 보이스피싱·성착취 조직원 73명이 체포된 채 들어오는 순간, 이 비행기는 국제사기 범죄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실어 나르는 공중 수사실이 됐고, 국적기 안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장면은 이 범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869명의 한국인을 속여 486억원을 빼앗고, 딥페이크·로맨스 스캠·인질 협박까지 동원한 조직이 국경을 넘어 추적되고, 국적기 안에서 체포되는 모습은 보이스피싱이 더 이상 ‘전화 사기’가 아니라 ‘국가 안보형 범죄’임을 보여준다. 범죄는 이미 산업화됐고, 피해는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단계로 진입했다. 이번 작전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경찰청·법무부·외교부·국정원이 하나의 범정부 태스크포스(TF)로 묶여 움직였고,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 전담반과 국제 공조망이 장기간 추적 끝에 조직의 실체를 포착했다. 국가가 부처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전쟁 조직으로 작동한 사례다. 그 결과는 73명 집단 송환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성과로 나타났다. 이재명정부가 말로만 강경 대응을 외친 것이 아니라, 조직·정보

2026-01-23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코스피 5000, 지방선거 최대 변수 부상

쥐락펴락하는 AI 사이클 6·3 지선서 2030 표심까지

지난 22일, 한국 증시는 하나의 선을 넘었다. 코스피 5000 돌파는 금융시장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정치의 시간표를 바꾸는 신호이기도 했다. 자산시장의 움직임이 이제 국정 평가와 선거 지형을 동시에 흔드는 단계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정치는 오랫동안 이념과 진영, 프레임의 경쟁으로 움직여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대중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온 주식시장은 이 문법을 바꾸고 있다. 계좌 수익률은 뉴스보다 빠르고, 체감은 여론조사보다 정확하다. 선거의 바람이 정치가 아니라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셈이다. 그 변화의 중심에 인공지능(AI) 사이클이 있다. 반도체와 제조업, 그리고 한국 증시를 끌어올린 이 거대한 기술·산업 파동이 이어진다면 이재명정부는 정치적 호기를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사이클이 꺾이는 순간, 5000피는 성과가 아니라 책임으로 바뀐다. 6·3 지방선거에서 2028 총선, 2030 대선까지 한국 정치의 향방은 이제 AI가 만드는 경제 파동 위에서 결정될 것이다. 5000피, 정치의 ‘체감 계좌’ 코스피는 22일 장중 5000선을 넘어섰다. 종가는 5000 아래로 내려왔지만, 시장이 남긴 흔적은 숫자보다 컸다. ‘꿈의 지수’라

2026-01-23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이 대통령은 왜 묻고, 왜 보여주려 하는가

국무회의 생중계와 신년 기자회견, 그리고 ‘선고 전’의 통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생중계로 진행했다. 말 그대로 ‘보여주는 회의’였지만, 본질은 연출이 아니라 점검이었다. 장관들은 보고했으나 보고로 끝나지 않았고, 대통령은 정리된 결론보다 ‘지금 당장 바뀌는 지점’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그 방식은 느긋한 협의가 아니라, 당장 움직이는 행정의 맥박을 확인하는 질문이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공개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받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 오히려 “어디가 안 돌아가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었다. 보통의 권력은 질문을 비공개로 숨기고, 답을 공개로 한다. 그러나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질문을 공개로 꺼냈고, 답이 정리되어 가는 과정까지 그대로 국민 앞에 펼쳐놨다. 그가 꺼내놓은 것은 성과가 아니라 과정이었다. 국무회의에서 특히 눈에 띄는 장면은 국가의 문제를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과 결과’로 당겨오는 방식이었다. 예컨대 이 대통령은 해외 주재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왜 1년 넘게 방치됐느냐”는 취지로 외교 라인의 대응을 따져 묻고, “대사관이 그 나라 사법 체계 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책임의 기준을 ‘현장 보호’로 돌렸다. 또 방공망의 구멍과

2026-01-22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기자수첩] ‘이혜훈 청문회’ 불발과 검증 문 닫아버린 정치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면, 그 선거를 통해 탄생한 권력이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지 감시하는 최후의 보루는 인사청문회다. 최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청문회 불발 사태는 우리 정치권이 협치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얼마나 위험한 독주와 정쟁의 늪에 빠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결코 시혜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명령이며, 고위 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덕성과 직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예의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 불발은 여야의 대립 끝에 검증 실종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이는 단순히 한 명의 인사를 임명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을 넘어, 헌법 정신과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태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혜훈 후보자가 국회에서 요구한 검증 자료를 일부만 제출하는 등 충분하지 않다며 진짜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청문회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증 자료를 일부만 제출한 것에 대한 지적은 가능하지만 검증을 위한 청문회는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이 후보자가 청문회 자리에서 국민에게

2026-01-21 강주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