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돈줄과 총알받이, 기로에 선 한미동맹

트럼프 뻥카와 이재명 베팅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 협상은 3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대표적 동맹 협력의 이면이다. 1991년 처음 분담금을 지원한 이래,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해마다 조정·분담해왔다.

군사동맹
역할 전환

분담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주한미군 한국인 인건비·군사시설 건설·군수지원 등 한반도 동맹의 실질 운영비다. 2026년 기준, 연간 1조5192억원(한화 기준)이 투입되고 있고, 향후 2030년까지 물가상승률에 따라 추가 인상이 예정돼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창해 온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본질은 ‘비용’ 그 자체만이 아니다. 트럼프는 수십년간 미국의 대외적자, 무역불균형, 과도한 동맹국 군사비 부담을 문제 삼으며 “한국은 더 내야 한다,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 숫자 이상의 정치·외교적 함정이 숨어 있다.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 이면에는 한·미 군사동맹의 역할 전환이 내포돼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단순히 북한 억제용’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 안보플랫폼, 미·중 패권경쟁, 대만 해협 등 훨씬 넓은 전략적 유연성의 도구이길 원한다. 즉, ‘한반도 전용’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전략을 위하거나 동맹국(일본·필리핀·대만) 안보에도 쓰겠다. 그 대신 돈으로 내든지, 전략협조를 더 하든지 선택하라”는 압박이다.


연 1조5192억원 투입
2030년까지 추가 예정

무역·관세 협상의 ‘레버리지’로도 활용된다. 실제로 트럼프가 방위비 언급을 관세·무역선언과 연계하며, 협력 부족 땐 보복관세 카드까지 암시한 사례가 적지 않다. 미국은 전체 주한미군 운용비 대비 한국 분담이 30%라고 주장하지만, 구체 내역의 투명성은 여전히 낮다. 실제로 미국은 일부 미집행금(수조원 대)이 쌓여가고 있음에도 더 높은 금액만을 요구하는 흐름이 반복된다.

매년 인플레이션과 조건, 미국 의회의 압력에 따라 증액되는 한국 분담금은 결국 국민 세금이다. 최근 10년 간 꾸준히 증가했고(2025년 연간 1조5000억원+), 인건비·군사시설비 외에 각종 면세, 카투사·경찰·부동산 지원, 훈련 지원 등 간접 비용까지 합하면 실제 체감 부담은 수조원을 훌쩍 넘는다.

국내외 여론조사에서 한국 시민 68~94%가 분담금 인상에 부정적 견해를 보인다. 시민단체, 노동계는 ‘세금 퍼주기 그만, 대폭 삭감’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미국 역시 ‘한국이 덜 낸다’는 정치·언론 프레임을 반복한다. 실제 미군 기지 철수·축소 위협, 중국 견제 동참 요구 등 ‘돈’ 이상을 요구하는 협상 패턴이 일반화됐다.

트럼프는 방위비, 무역관세, 기술이전 등 모든 대외정책 카드를 ‘협상지렛대’로 쓰는 것이 특징이다. 주한미군 주둔 및 방위비 분담의 경우, “우리는 한국 덕에 돈도, 방위도 대신해주며 피해만 봤다”는 식의 대중정치를 펼치며, 한국을 단순 ‘머니 머신’(돈줄) 취급하는 발언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 통상·관세 협상에서 방위비 카드를 같이 꺼내, 한국이 압박에 순응하면 관세 유예·경감 등을 교환조건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트럼프 2기 혹은 유사 성향의 미국 정부가 들어설 경우, 한미동맹 자체가 ‘돈’과 ‘동북아 전략이익’으로 더욱 적나라하게 거래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신고립주의, 중국과의 패권 경쟁, 경제 이익 중심, 일방주의, 공포 조성하며 협상하는 거래주의 등의 성향으로 한미동맹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대만 방어 투입 등 역할 확대와 방위비의 대폭 증액 모색이라는 두 가지 도전적 과제를 다룬다.

주한미군의 지역 안보 역할 확대 모색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3월 중순 국방부에 배포한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에 미 본토 방위와 함께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한국이 북한의 위협 억지에서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며 국방비 증액을 압박할 것임을 명시했다. 또 3월30일 도쿄에서 일본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헤그세스 장관에게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기존의 동중국해 전역(戰域)과 남중국해 전역, 그리고 한반도 전역을 하나의 전역(one theater)으로 설정하고 한국,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이 함께 방위협력을 강화하자고제안하자 이에 호응했다.

이미 한미연합사령관들은 2021년 부임한 러캐머라 대장부터 주한미군의 지역 안보 투입을 적극 모색해왔다. 2022년부터 시진핑 주석이 군에게 2027년까지 대만 공격 준비를 완료하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지난 4월 초 중국군의 무력침공을 상정한 대만 합동군사훈련에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대만군 참모총장의 고문으로 참가해 전시 상호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고 한다.

주한미군이 대만 분쟁에 파견되면 한국이 국제법상 중립의무 위반이 될 수 있어 중국의 공격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다.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양안 간 분쟁 투입은 물론이고 한국군도 이를 어떤 행태로든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상황이다.

방위비 분담금 폭증 요구와 한미동맹의 안보 딜레마인 방기와 연루의 위험이 동시에 커지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우리와 협의없이 미국에 전역 통합을 제안한 것은 한국의 국가 주권을 침해한 것이고, 반중 신냉전 구도를 조성하며 한국을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의도이다. 양안 분쟁시 일본의 참여가 기정사실화 되고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을 동원하고 한국군도 자동적으로 연루되도록 도모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양안사태에 투입되면 한국의 미군기지가 중국의 공격 목표가 되며 한중관계는 준적국 관계로 악화할 수 있다. 미국의 속내를 파악한 일본이 이를 이용해 한국을 전략적 딜레마 상황에 몰아넣은 것이다.

전략적
딜레마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면서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을 5배나 더 내라고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작년 대선 기간 중 한국을 ‘현금인출기(Money Machine)’라 지칭하면서 자신이 연임했었다면 9배 정도의 분담금을 받고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만간 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은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 Agreement)으로 선의로 주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1990년까지 토지와 시설을 제외한 모든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해왔는데 1991년부터 우리가 특별히 일부 부담해주는 일종의 선물이다. 1978년부터 주기 시작한 일본이 ‘배려예산’이라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의 분담금은 1991년 1073억원에서 시작해 2026년부터는 1조5192억원으로 이미 15배나 늘었다. 작년 10월 한미 합의로 결정되었고 한국 국회의 비준까지 마쳤다. 미국은 행정협정이므로 대통령이 재협상을 지시할 수는 있지만, 국가 간 상례에 어긋난다.

문제가 되고 있는 금액은 GDP 대비로 비교하는 것이 통례인데, 독일 0.01%, 일본 0.037%, 한국 0.056%로 한국이 독일은 물론이고 일본보다 1.5배나 많다. 더구나 일본과 한국의 계산법이 달라 일본은 토지이용료를 분담금으로 계산하지만, 한국은 빠진다. 따라서 우리가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토지이용료와 주일미군에는 없는 카투사 임금까지 더하면 1조원이 넘으므로 실제 GDP 분담금은 한국이 일본보다 2.5배를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미국 방산물자를 수입하는 최대 고객 중 하나이고, 주한미군이 단지 북한만 억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세계전략의 최우선 과제인 중국 견제와 억지 역할을 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우리가 너무 수세에 몰릴 이유가 없다.


한국의 안보는 한국군이 책임지고 주한미군은 보조적 역할만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주장이다. 이것이 위기라고 인식되는 것은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월등한 재래식 군사력을 가졌지만 작전기획과 지휘능력이 부족해 미군이 보조만 하면, 제 구실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3조7000억원까지 올려야” 주장
숨은 정치·외교적 함정 보니⋯

한국전 이후 우리 군은 지휘권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전쟁 기획과 지휘를 미군사령관에게 맡겨두어 미군 없이는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994년 평시작전권을 환수했지만 그 즉시 연합권한위임(CODA)으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작계 수립, 교리 발전, 위기관리, 연합훈련등 핵심사안들을 재위임했으므로, 사실상 전평시 작전권을 미군사령관이 계속 행사해왔다.

따라서 조속히 CODA 중 작계 수립과 연합훈련 권한 등을 환수하고 전작권도 시점을 정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환수해 우리 군의 독자적인 기획과 지휘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주한미군 역할 확대 모색에 대한 대응하나의 전역화 제안에 대해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강한 유감과 함께 강력히 항의해 시정해야 할 것이다.

미·일은 의기투합했으므로 우리가 침묵하면 기정사실로 진전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한반도는 미국과 일본의 전략 대상이 아니라 한국의 독립된 주권 영역이라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물론 주한미군에 해군 선박은 없고 공군도 대만 작전은 어렵다. 단지 군산에 배치된 F-16이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급유를 받으면 대만 작전이 가능하다. 양안분쟁 시 한국의 연루 가능성을 배제하려면, 주한미군의 해외 분쟁 ‘직접’ 투입은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 두어야 할 것이다. 또 한국의 타국 분쟁 개입은 반드시 한국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며, 특히 한미동맹 조약상 영토가 침범당해야 군사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므로 한국군의 양안사태 개입은 선택사항이고, 북한 억지를 위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폭증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2026~2030년 기간에 대해 합의했고 2026년 분담금 1조5192억원도 8.3%나 인상된 금액이므로 이를 이행하자고 주장해야 한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으로 한국 여론에 충격을 줄 경우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자고 동조할 수 있다는 게 우려된다. 이를 정치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냉철하게 국가안보 상황을 검토하고 미리미리 국민을 설득하고 안심시키면서 접근하면 극복할 수 있다. 한국의 안보가 취약한 것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비대칭적으로 개발해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래식 군사력은 우리가 세계 5위, 북한은 36위이다. 따라서 우리가 핵 억지력은 미국의 보장을 받는 게 필요하지만 재래식 군사력은 주한미군에 도움은 받되 의지할 필요는 없다.

자신감을 가지고 이 점을 국민에게 잘 설명하고 미국에게는 핵 확장억지책을 더욱 실제적으로 강화하되 미군 주둔 경비가 부담스러우면 1만명 이내의 미군은 감축해도 좋다고 선제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대북 재래식 도발과 침략을 억지하고 방어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군이 주축이 돼 수행해야 한다. 물론 국민을 안심시켜 일상생활을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해드리고, 미국에게는 부담을 줄여준다는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도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냉철하게
극복해야

거래주의적 접근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과 상의할 것이고, 감축한 미군을 미국에서 유지하면 비용이 훨씬 더 들며 중국 견제도 어렵다고 판단한 뒤, 상식 수준의 약간의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은 현 규모를 유지하자고 회답할 것으로 예상된다.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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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서진 기자 =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 “복합적으로 얽힌 모함”이라고 호소했다.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본명 신동현) 등 당사자 간 진실공방을 넘어, 형사·민사·언론 영역 전반에 걸친 법적 쟁점도 추후 거론될 전망이다. 차가원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통해 “나를 둘러싼 모든 사건을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지금은 말을 아끼겠다”라며 입을 열었다. 2024년 6월경, 차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A씨는 MC몽을 상대로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지분과 관련된 서명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복수로 등장했다. A씨는 서울 압구정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 대표로 건설업계에서 숱한 법정 싸움에 휩싸인 인물이다. 마침내 입 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 김모씨와 워커힐 카지노에 버젓이 들어가 수십억원을 배팅하며 도박을 권유한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빅플래닛에 지분을 포기하라며 소리지르며 욕하고 물건을 때려 부쉈다. 불륜은커녕, 차씨 집안하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도 않다. 제발 보도를 멈춰 달라”고 주장했다. 차 회장은 MC몽과의 불륜설에 대해 “당시 A씨가 MC몽과 나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런 소릴 믿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남자 아티스트와 길만 걸어가도 이상한 관계가 아니냐고 오해를 받아왔지만, 솔직히 MC몽과 스캔들이 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 MC몽과 저는 회의할 때마다 소리 지르고 싸웠던 사이”라며 “MC몽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나의 가족과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식구들을 포함해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남편조차 콧방귀를 뀌고 있다”고 해명했다. 차 회장과 MC몽은 ‘불륜설’을 서로 부인했다. 최초 보도 매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 사람 모두 입을 모아 “불륜설은 A씨가 조작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팩트>는 지난달 24일,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설을 보도했다. 차 회장이 MC몽에게 12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준 이유가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특히, <더팩트>는 MC몽이 동업 관계를 정리한 이유도 두 사람이 결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이라며 재구성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다만, 이는 실제로 차 회장과 MC몽의 휴대전화에서 직접 발견한 대화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MC몽·삼촌·언론 세 갈래 책임론 사건 후 MC몽·차가원 “전부 조작” 기사에 관해 차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삼촌 A씨가 ‘차가원이 MC몽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불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심했고, 이후 MC몽에게 주식을 넘기라고 강요한 것은 의도가 다분해 보이지 않냐”고 취재진에게 되물었다. 그러면서 “언론사 <더팩트>는 나의 반론권을 한번도 받아준 적이 없다. 내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직접 발견한 것도 아닌, 제3자의 증언과 제보만으로 기사를 쓸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나올 허위 기사가 100만 건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MC몽에게 120억원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 금전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친형이 돈이 필요하다길래 빌려주기로 한 적은 있었고, 동업자인 MC몽을 이끌고 가야하는 차원에서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차 회장은 “MC몽과 A씨는 다신 얽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며, MC몽도 A씨에게 속았다면 지금 나와 같은 심정이라면 언론사와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는 게 맞다. 할 말이 아주 많지만 늘 내가 뭔가를 말하는 것이 회사가 피해가 될 수 있어 2년 동안 참기만 했다. 앞으로 여러 방향으로 법적 대응이 추가될 것이고, 그냥 침묵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더팩트>에 제보한 당사자는 삼촌 A씨로 확인됐다. 보도 직후 MC몽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A씨가 자신을 찾아와 빅플래닛메이드의 지분을 넘기라며 협박했고, 그동안 차 회장과 동업자인 자신의 관계를 조작한 대화까지 <더팩트>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은 “<더팩트>와 A씨를 고소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 회장은 그 당시에 A씨와 MC몽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보도 논란 전면 부인 메신저 대화 내용이 불거진 정황에 대해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모두 조작한 일”이라며 “A씨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 A씨는 심지어 그런 내게 도박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지난 8일 MC몽이 차 회장에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록에 따르면, 그는 A씨에 대한 폭로성 발언, 억울함 호소, 자살 시도 언급 등이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해당 대화록은 지난 8일경 오후 2시40분경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에서 MC몽은 A씨(모자이크)를 지목하며 성매매 알선·도박·협박·폭행 등의 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MC몽은 차 회장과 나눈 대화에서 자신이 그동안 A씨에게 속아 꾸민 일이라고 고백했다. MC몽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차 회장은 “MC몽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나를 불륜녀로 만들었고, A씨에게 속은 MC몽이 조작에 가담한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냐. MC몽이 책임질 문제를 왜 내가 떠안고 마녀사냥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원헌드레드 측 역시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이는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A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A씨는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MC몽에게 강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협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MC몽의 조작된 카톡이 전달된 것으로, 당사는 A씨와 최초 보도한 <더팩트>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전송된 메시지에서 MC몽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토로하며 “난 A씨 때문에 속아서 자살 시도를 두 번이나 했다”며 “마지막 기사만 나오면 죽을 각오로 억울함 풀고 죽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유서가 있다며 극단적 선택 의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또 “기자들에게 한번만이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도와달라”는 호소 메시지도 포함돼있다. 메시지에서 MC몽은 A씨라는 인물에 대해 “한국·미국에서 몇백억 단위 도박, 일본 원정 성매매 관련 인물도 알고 있다”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협박·폭행했다”고 주장했다. MC몽은 메시지에서 A씨에게 “잠시나마 속았다”며 “그 사람이 시키는 것에 넘어갔다. 억지로 행복한 척하며 틱톡 라이브를 한다”며 자신도 이용당했고, 이를 반대할 경우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적었다. 조카 불륜 만든 삼촌 차 회장 측 설명에 따르면 A씨는 MC몽과 사전에 법적 절차나 정식 계약서가 준비되지 않은 회의에서 손으로 작성한 이른바 ‘주식양도 각서’에 즉석에서 서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면서 A씨가 MC몽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증언도 나온다. 만약 이런 진술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이는 형법상 강요죄(형법 제324조) 또는 강요에 의한 법률행위 무효(민법 제110조) 쟁점으로 직결된다. 차 회장은 “이 사안은 개인감정 싸움이 아니라, 조직적·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논란은 한 사람의 일탈이라기보다, 분쟁 당사자·연예인·언론·유튜브 채널이 얽힌 복합 생태계의 문제를 드러낸다. 차 회장 측은 “모든 타임라인과 자료를 정리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연예계 내부 분쟁을 넘어, 사법적·언론윤리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후 MC몽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빅플래닛메이드 설립 당시 어려움이 많았다며 “첫 번째 투자자랑 틀어지고 들어온 두 번째 투자자가 차가원 회장이었는데, A씨가 지분 10%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랑 저, 박장근 지분을 합치면 차 회장을 몰아낼 수 있다고, 우리가 회사를 갖자고 제안했다. 저는 완강하게 거부했고, 그때부터 여러 소문이 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친구(차가원)와 저는 늘 아티스트와 함께 만났다. 기사가 나갔을 때 이미 BPM, 원헌드레드 아티스트가 모두 웃었을 거다. 이런 조작이 가능한 나라가 안 됐으면 좋겠다”며 “정자 얘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작심하고 만든 가짜 조작범은 제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앞서 차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이미 최초 보도 매체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광장 측은 “<더팩트>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신탁사 직원과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 회장 아버지인 차모씨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일 고소장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친동생인 넥스플랜 회장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사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분 욕심낸 삼촌의 악의적 작품?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가능성 에테르노 압구정은 현재 건설 중인 고급 공동주택으로 축구선수 손흥민이 분양을 받아 유명세를 탔다. 시행사는 차 회장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B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차씨는 “동생이 2024년 10월초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압류돼 사용할 수 없어 생활비 통장으로 쓰겠다며 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빌려갔다”며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한다는 것과 달리 해당 통장을 이용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계약서를 위조했다. 이 과정에서 넥스플랜과 B 신탁 직원들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씨 명의로 에테르노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B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씨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씨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씨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B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5분 뒤인 오후 2시44분 이 거래가 취소됐고 다시 6분 뒤인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 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A씨 계좌로 반환됐다. 차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B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차씨는 수상한 계약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해 12월5일 B 신탁에 “내가 계약한 적이 없다”며 항의했지만 같은 달 16일 B 신탁 대표 명의로 “귀하는 본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귀하의 은행계좌에서 본인의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해 본건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까지 납부했다”며 “귀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캡처 조작 증거 되나 그러면서 B 신탁은 차씨에게 “본인이 본인에게 은행계좌로 30억원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차씨는 B 신탁에 계약서 원본 제시를 요구했지만 B 신탁은 제3자가 계좌명의자 동의 없이 30억원을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계약에 대한 문의는 시행사(넥스플랜)에 문의하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건설·부동산 업계와 금융계에서도 계약 과정에서 계약명의자 본인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계약 과정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smk1@ilyosisa.co.kr> <jen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