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국힘 전대’에 바라는 네 가지

그 나물에 그 밥 목소리도 뻔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더불어 몰락해 가고 있는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통해 변화를 만들려 하지만 앞날은 그리 밝지만은 않아 보인다. 현 상황에서 현재까지도 윤석열을 버리지 못하고 극우 정당으로 굳어져 가는 분위기 속에서 아예 보수 붕괴를 걱정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최약체 야당
존폐갈림길

그간 한국의 보수 세력은 자유당,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자유민주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래한국당 등 10여 차례 당명을 고치면서 나름 한쪽 진영의 위치를 지켜왔고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꿔 윤석열정권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지난 22대 총선 대패, 여소야대의 정국을 이룬 가운데 21대 대통령선거에 연이어 패배하면서 건국 이래 가장 약체화된 야당으로 전락,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어처구니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그러나 이들의 상황 대처 방식도 비상 계엄 조치에 못지않게 열등했다. 당면한 위기 상황을 차원 높고 슬기롭게 대처해 위기를 극복하는 대신, 불법 계엄을 옹호하며 정권 포기의 길을 택했다.

국민이 맡겨준 5년 임기의 정권을 3년 만에 포기해 버린 것이다.


한국 보수 세력의 법통을 승계한 국민의힘은 선진화된 국가를 제대로 끌어나갈 집권 철학을 세우고 국가를 시대정신에 맞도록 운영한다는 책임을 감당해야 하지만 불행히도 정국이 여소야대 상황으로 바뀐 불리한 상황을 극복, 돌파하는 데 필수적인 내부 결속과 효율적인 당정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여당이 다수의 힘을 믿고 펼치는 특검 공세를 극복하는 데 절실히 요구되는 대응 선전 역량도 너무 취약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만 의존하다가 정권 수호에 꼭 필요한 거당적 단합과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지도 못했다.

불법 비상계엄 전 윤석열의 집권 여당이 무위무능의 정당으로 전락한 것은 21세기 한국의 국력과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에 상당한 집권 철학의 부재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남의 나라를 모방하면서 따라잡던 전술 국가를 넘어서서 다른 나라가 우리를 모방하면서 따라오게 만드는 전략 국가적 비전을 집권 철학으로 정립하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번 8·22 전당대회를 통해 당의 변화를 끌어내려 하지만 대표 출마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앞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나올 법한 목소리가 너무도 뻔한 만큼 큰 기대는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최근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방향을 얘기하는 (혁신안) 1호 안도 통과되지 않고 전당대회를 한다는 것은 너무 끔찍하다”고 탄식했다. 윤 위원장이 내놓은 1호 안은 당헌·당규에 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를 반영하자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당한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지난 대선을 통해 법적·정치적 판단이 끝난 사안이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공당으로서 계엄과 탄핵 사태를 사과해야 마땅한데 그 문제로 지금까지도 집안싸움만 벌이고 있으니 할 말을 잊게 한다.

윤석열 버리지 못하고 극우 정당으로
‘이러다 와르르’ 보수 붕괴 걱정도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구성할 예정이다. 그에 앞서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당 대표 후보 등이 보수 재건을 위한 비전 경쟁을 펼쳐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친윤(친 윤석열) 세력이 장악한 당의 기류는 정반대다. 윤희숙 혁신위가 마련한 쇄신책이든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의 출당 문제든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자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이니 갓 입당한 전씨가 “추종자 약 10만명이 이미 입당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당 대표로 만들겠다”면서 활개를 칠 수 있다. 극우 유튜버 한 사람에게 휘둘리는 당이 한국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나?

친윤 세력 청산의 기치를 내걸었던 한동훈 전 대표는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퇴행 세력들이 ‘극우의 스크럼’을 짠다면 우리는 ‘희망의 개혁연대’를 만들어 전진해야 한다”면서 혁신을 표방한 조경태·안철수 의원 등과 연대할 뜻을 비쳤다. 가뜩이나 국민의 외면을 받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한 전 대표의 불출마로 관심도가 더 낮아질 전망이다.

전당대회 이후 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컨벤션 효과’는커녕 다수 국민의 부아만 더 돋우는 게 아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대진표가 확정됐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른바 ‘반탄(탄핵 반대)파’와 ‘찬탄(탄핵 찬성)파’ 간 대립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극우 논란 등 당 정체성 이슈와 인적 쇄신 범위에 대한 논란까지 맞물리며 이들 간 노선 경쟁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등록을 마친 인사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 의원 등 5명이다. 아직 뚜렷한 1강 주자는 없지만, 김 전 장관이 여론 조사상 가장 앞서 나가는 모양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후보자라는 역량으로 등판한 것이고 안철수 의원은 상시 출마자로 정치적 인지도가 상당하나 당의 세력이 없다는 게 아킬레스건이다. 조경태 의원은 선수는 많으나 인지도도 낮고 지지 세력도 없으며 역대 의원 생활 동안 권력자의 옆에 있었지, 앞장서서 무엇을 해본 적은 없는 인물이다.

장동혁 의원은 1.5선, 주진우 의원은 초선으로 중량감이 다소 떨어진다.

한 불출마
그 여파는?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28일 양일간 무선 100%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벌인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4.9%가 김문수 전 장관을 차기 당 대표로 가장 적합하다고 답했다.


장동혁 의원은 19.8%, 조경태 의원이 11.0%로 뒤를 이었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에서는 김문수 전 장관이 26.7%로 가장 높았고 조경태 12.6%, 장동혁 12.3%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은 결과 조경태 의원이 23.5%로 1위에 올랐다. 김문수 전 장관은 16.8%, 안철수 의원은 10.7%를 기록했다. 민심과 당심이 상반된 결과를 보였지만 본경선에서는 당원투표가 80%에 달하는 만큼 지지층에서 1위를 차지한 김문수 전 장관이 본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기에 네 자리가 걸린 최고위원(청년 최고위원 제외) 선거도 총 15명이 출마해 달아오르고 있다.

최고위원 다선을 자랑하는 김재원 전 최고를 비롯해, ‘안철수의 오른팔’에서 윤석열로 갈아타려 했으나 버림당해야 했던 김근식 당협위원장, 그리고 정치권의 싸움닭 김소연 변호사, 강서구의 불사조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김민수 전 대변인, 손범규 당협위원장이 출마했다.

인지도 측면에서는 김재원·김근식 후보가 가장 높은 편이지만 김 전 강서구청장과 김소연 변호사는 극우 애국 세력들과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 이번 전당대회에서 소정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강서구청장은 계엄 정국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지켜드리자”라며 탄핵 반대 여론전에 나섰던 인사다. 2023년 5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특별사면된 뒤 10월 보궐선거에 재차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해 윤석열정부의 결정적 실책으로 지목됐던 인사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경기도 과천 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보낸 것을 두고 “과천 상륙작전”으로 치켜세우며 “계엄으로 한 방을 보여줬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김소연 변호사도 부정선거 음모론 진영에서 활약하며 계엄 직후 페이스북에 “구국의 결단,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적극 지지한다”는 글을 올렸다.

신천지
개입설

손범규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 함운경 당협위원장,  장영하 변호사도 출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은 1명의 청년 최고위원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오는 인물들도 전혀 신선하지 않다.

이렇듯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중 개혁적으로 국민의힘을 쇄신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후보들이 이런데 어떤 기대를 할 것인가?

국민의힘의 운명을 가를 전당대회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전당대회에 대한 흥행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당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고, 새로운 인물의 부재는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당의 쇄신과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중요한 기로에서, 과연 어떤 인물들이 당의 새로운 리더십을 이끌어갈까?

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내부가 ‘신천지 개입설’을 둘러싼 진실공방 논란으로도 혼란에 빠졌다. 논란의 중심엔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권성동 의원이 있다.

홍 전 시장은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를 앞섰음에도 당원투표에서 참패한 배경에 대해 “신천지·통일교 소속 수십만 명이 책임 당원으로 가입했기 때문”이라며, 당시 윤 캠프 본부장이었던 권 의원을 겨냥했다. 권 의원은 이를 “허위 사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홍 전 시장은 이에 반박하며 2022년 8월 신천지 교주 이만희씨를 직접 만났고, 이씨로부터 “경선 당시 신도 10만명이 책임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해 파장은 더욱 커졌다. 당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자해극”이라며, 당의 위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 같은 종교 단체의 정치 개입 가능성이 과거부터 제기돼 왔다. 이번 신천지 개입설은 전당대회와 맞물리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이런 와중에 당내 쇄신은 지지부진하다.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했고, 윤희숙 의원이 제안한 쇄신안도 사실상 묵살됐다.

지지율 상승 컨벤션 효과? ‘관심 뚝’
‘반탄 VS 찬탄’ 노선 경쟁 격화 예고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윤 어게인(Yoon Again)’ 운동과 전씨의 입당 움직임이 당의 또 다른 갈등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반탄파 후보들은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추고 있으며, 장동혁 의원은 전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 예정이며 김 전 장관도 출연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이 같은 혼란 속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7월 17%까지 추락해, 전국지표조사(NBS)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43%로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런 지지율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혁신을 거부하는 당내 구주류의 책임이 가장 크다. 선거 국면이 되면 이재명정부에 반대하는 국민이 국민의힘 외에 어디 갈 곳이 있겠냐는 생각이라면 큰 착각이다. 민심이 외면해 사라져 간 정당을 꼽자면 열 손가락으로도 모자란다.

‘영남 자민련’보다 못한 신세로 전락한 후에야 혁신한다고 나설 텐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보수의 재건을 꾀하려면 첫째, 당의 쇄신과 혁신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은 국민의힘이 과거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당의 새로운 리더십은 시대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당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당의 지지율을 회복해야 한다. 낮은 지지율은 전당대회의 흥행을 저해하고, 내년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의 새로운 리더십은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진솔하게 소통하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 기존 정치권의 틀에서 벗어나, 참신하고 혁신적인 인물을 발굴하고 육성해 당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전당대회의 흥행을 이끌고, 당의 미래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넷째, 당내 화합과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당내 갈등과 분열은 국민의 실망감을 자아내고, 당의 쇄신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당의 새로운 리더십은 당내 화합과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당원들의 단결을 끌어내야 한다. 이번 전당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당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진솔한 노력이 필요하다.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희망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는 당원들과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달려 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단순한 당내 경쟁의 장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당 쇄신
왜 막나

당의 새로운 리더십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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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