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친윤(친 윤석열)계의 몰락이 가시화됐다. 이제는 살아 돌아온 비윤(비 윤석열)계가 너무나도 커져 버렸다. 이들이 세력을 합친다면 당내서 이길 자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이 결합과 연합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개인 플레이를 해야 오히려 돋보일 수 있기 때문인데, 이에 따른 물밑 경쟁도 심화될 양상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이 물러난 뒤 ‘포스트 한동훈’이 누가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 이후 말 그대로 비상 상황으로 내몰렸다. 책임론을 두고 대통령실도, 여당도 미루고 있는 만큼 두 집단 사이에선 팽팽한 긴장감마저 감돈다. 어수선한 당내 상황 한 전 비대위원장이 먼저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동정론’을 펼쳤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공개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총선 패배에 대한 대국민 사과로 해석될 수 있는 유감 표현은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수습책이 절실하다. 이번에 제대로 개선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뒤로 물러날 길이 없다. 벌써부터 당내에서는 당 대표를 조기에 뽑아야 한다는 조기 전당대회가 필요하다는 ‘조기 전당대회론’과 비대위를 거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특검 정국의 포문을 열었다. 용산을 둘러싼 방패막은 얇기만 하다. 민주당은 각종 특검법과 함께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22대 국회 개원까지 한 달이 남았지만 벌써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22대 총선서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수를 포함해 175석을 지켜냈다. 범야권을 합하면 192석까지 늘어난다. 여당 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한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다 포함해도 108석에 그쳤다.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국면이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응답하라”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론의 압승이었다.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외침이 무색하게 국민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정부·여당이 각종 특검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선이 끝난 이후 민주당은 여러 논평을 통해 “이번 총선이 국민 심판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국민의 심판은 이제야 시작됐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그야말로 ‘특검 열차’에 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고집이 보통이 아니다. 화끈하게 결정을 내리는 게 없다. 상당히 불리한 형국임에도 여전한 기조다. 남은 임기 동안 평행선만 달리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보인다. 그러자 드디어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어느덧 취임 2주년이 다 돼간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지 않았다. 옛날 방식이라고는 하나 여소야대가 임기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상황서 이제는 만날 필요성이 생겼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번번이 영수회담이 필요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해왔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이제야 가능성을 열어놨다. 협조 절실 영수회담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만남을 뜻한다. 과거에는 대통령과 야당 총재가 여러 번 만났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야당 대표 여러 명을 한 번에 만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10 총선 직후 영수회담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총선 승리로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된 민주당은 현재 뭘 해도 유리한 구도다. 이런 탓에 과거부터 꾸준히 주장해 온 만남의 필요성을 이번에 재차 언급한 것. 현재까지 윤 대통령은 8차례 제의가 들어온 영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수원무)이 17일, 4·10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여야가 제시했던 공통공약 및 수원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염 당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총선서 수원지역 여야 총선 후보들은 ‘더 큰 수원’의 실현을 위한 각 분야 대안들을 제시하고 그 실행을 약속했다”며 “이제 실천의 시간이다. 새로운 정치를 수원서 시작하자”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정치’의 실현은 이번 총선의 화두였다”며 “선거의 승패와 상관없이 민의를 존중하고, 민생을 되살리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그것이 시민들이 우리 정치에 진정 기대하는 모습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우리 수원의 70년 과제인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약속했고, 이번 총선에 나선 수원지역 여야 후보들 모두의 공약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즈음해서 수원을 비롯한 경기 남부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및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부선 철도 수원 구간 지하화 사업’도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수원시장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4‧10 총선 당시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던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긴급조치를 제안하고 나섰다. 만약 이 대표의 긴급조치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국민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드린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 민생 회복 긴급조치를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정부는 이번 총선서 나타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 세 번을 외치고 있다”며 “말이 아니라 함께 실천하길 바란다. 많은 국민들이 벼랑 끝에 몰려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가슴이 콱 막히고 갑갑해지기 시작했다”며 “어떤 분과 통화해 의견을 물었는데 ‘이제 마음의 준비를 더 단단하게 하고 안전벨트를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벨트를 준비해야 될 상황이 맞는 것 같다.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중동 갈등으로 삼고현상이 다시 심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여권의 총선 대패로 야권을 압박하던 사정 칼바람이 한풀 꺾이게 됐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려 한 검찰·대공수사권 강화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시행령을 제외한 여권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워진 게 이유다. 반대로 윤석열 일가를 향한 특검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사정기관을 강화하려 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과 검찰권 강화가 대표적이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윗선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부담감도 사라졌다. 특히 ‘김건희·이태원·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강화? 법무부는 지난해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을 폐지하고 검사도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를 주도한 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개정안에 따라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했다. 검사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송치 이후 검사가 피의자 등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사를 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뚝심인가, 고집인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뜻이 확고해도 너무 확고하다. 겉으로는 유연한 대처를 언급하면서 ‘2000명’이라는 수치는 굽히지 않을 기세다. 강 대 강 대치에 나섰던 의료계는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요시사>와 인터뷰한 지방의대 A 교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윤석열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규군은 수뇌부만 처리하면 와해되기 쉽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는 게릴라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주동자를 찾기 어렵고 실제 주동자도 없다. 전공의, 의대생 모두 조직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윤정부 입장에서는 협상 대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괄 협상에 따른 일괄 타결은 어렵다고 본다.” 2월 이후 평행선만 실제 의료계는 대학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여러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큰 틀로 하되 대응 방식이나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제3지대 정당들의 목소리는 약속이나 한 듯 똑같았다. 자신들이 당선돼야 정권 심판을 이룰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유권자들의 선택은 달랐다. 대표를 포함해 겨우 3석을 얻거나 한 석만 건지면서 체면치레한 정당도 있다. 도전 목적이 대동소이했던 만큼, 총선이 끝난 지금도 이들의 목표는 같다.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한 쇄신이 필요할 때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10 총선이 범야권의 완승으로 끝났다. 주목할만한 점은 제3지대 주요 인사들이 원내 진입에 실패하면서 ‘거대 양당의 대안’ ‘정권 심판’ ‘민생을 위한 정당’이라던 목표가 무색해졌다는 점이다.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됐던 제3지대 정치인들의 운명도 엇갈렸다. 물갈이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2분 기준으로 전국 비례대표 개표율 99.69%였다.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총 46석으로 제3지대 정당 중 3% 이상은 개혁신당의 3.61% 뿐이었다. 자유통일당(2.26%), 녹색정의당(2.14%), 새로운미래(1.70%) 등은 3% 득표율에 미치지 못했다. 총선 전 개혁신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7석 획득’을 목표로 삼았지만, 3석에
[일요시사 취재1팀] 선거는 끝났다. 이제 분석의 시간이다. 이긴 쪽은 수혜자를 찾고 진 쪽은 책임자를 색출해야 한다. 극명하게 엇갈린 희비의 원인은 향후 정계개편의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표심의 이동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특히 MZ세대의 선택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4·10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정권 심판론’을 넘지 못하고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선거 열기는 뜨거웠다. 투표율은 30여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사전투표도 역대 최고 참여율을 보였다. 표심을 가른 건 누구일까? 낮은 투표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2966만2313명이 투표에 참여, 67%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66.2%)보다 0.8%p 높은 수치고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32년 만에 최고치다. 최고 투표율은 사전투표 때부터 감지됐다. 지난 5~6일 양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율은 지난 총선보다 4.6%p 높은 31.3%를 기록했다. 사전투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해 온 보수 유권자의 참여가 높았던 점이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선관위 관계자는 “24시간 CCTV 공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2대 총선’서 기대를 모았던 인천 계양을 지역구 사수는 물론, 전국 판세서 대승을 이끌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영수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 후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순국선열을 참배한 후 취재진의 영수회담 관련 질의를 받고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 윤 대통령도 야당의 협조와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할 것이냐’는 질문엔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제안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 대표는 “야당을 때려잡는 게 목표라면 대화할 필요도, 존중할 필요도 없겠지만 대통령과 함께 야당과 국회도 국정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축”이라며 “삼권분립이 아니라 헌정질서 기본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응당 존중하고 대화하고, 또 이견 있는 부분에 대해선 서로 타협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총선 개표 결과 수도권을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22대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선언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게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 야당을 포함해 모든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부탁드린다. 함께 치열하게 싸워주시고 응원해주신 동료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료들, 당선되지 못한 우리 후보들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우리가 국민들게 드린 정치개혁의 약속이 중단 없이 실천되길 바란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다”며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취재진의 향후 행보를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특별한 계획은 없고 어디서 뭘하든 나라 걱정하면서 살겠다”고 짧게 답했다. 또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냐?’는 질문엔 “전 제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깃발을 꼽는 데 성공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대표)가 11일, “22대 국회에선 개혁신당이 비록 의석 수가 적을지라도 차원이 다른 의정활동을 선보이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동탄역 인근서 가진 당선 소감 기자회견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윤석열정부의 무리수를 효율적으로 견제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약속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렇게 국회의원의 당선에 영광을 안겨주신 우리 동탄 주민 여러분들게 진심을 다해서 감사드린다”며 “동탄서 선거 출마하겠다고 선언한지 채 한 달 반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정말 큰 결심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이번 선거 결과를 보니 여당이 정말 준엄한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는 생각을 한다”며 “바로 직전에 전국 단위 선거서 대승을 이끌었던 당(국민의힘)의 대표였던 사람이 왜 당을 옮겨서 출마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번 곱씹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4수 만의 당선이었던 만큼, 이 대표의 당선 기자회견은 취재진의 질의
11일, 제22대 총선 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서 180석 안팎을 기록하며 정부여당에 완승을 거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범죄자로 몰아세웠지만 정작 유권자들은 집권여당에 대해 심판을 내린 셈이다. 이렇듯 이번 총선은 민주당의 압승, 국민의힘의 완패로 정리된다. 전국 254곳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은 161곳에 깃발을 꼽는 데 성공했던 반면, 국민의힘은 90곳에 그쳤다. 비례 위성 정당에선 조국혁신당이 12석을 확보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 60개 의석 가운데 53석을 차지하면서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이렇듯 국민은 윤석열정권에게 회초리가 아닌 몽둥이를 들어 ‘이재명 비호감’보다는 집권여당에 대한 반감을 표출했다. 이로써 지난 2년 동안 ‘여소야대 정국’으로 국정 주도권을 잡지 못했던 윤석열정부는 22대 국회에서는 더욱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현재도 야당의 지원 없이는 한 걸음조차 나가기 힘든 실정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과 협치는커녕 일상적 대화조차 거부함으로써 독불장군 이미지를 구축해 왔다. ‘한국 정치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에선 다소 예상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고 모든 국민이 법을 잘 준수하는 사회풍토가 조성돼야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선진사회가 되고 실질적 법치국가가 이뤄진다. 법 현실과 우리의 좌표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자.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 나만 재수 없이 걸렸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솔선수범해야 할 사회 지도층부터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회 저변에 깔려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법을 제정하고 국정을 이끌어가는 가장 모범적이어야 할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현실이 준법 풍토 조성에 장애가 되고 있고 현실, 정치행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법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뢰도는 꼴찌인데 연봉은 1위 변두리 후진국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얘기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별 국민 신뢰수준(2019년)에 따르면, 국민 신뢰도가 높은 기관은 의료기관, 교육기관, 금융기관 등이고 국회의원은 꼴찌다. 그런데 같은 해 한국 고용연구원이 발표한 평균소득이 높은 직업을 보면, 국회의원이 1억4000만원(연봉)으로 1위고, 그 다음이 성형외과 의사(1억3600만원), 기업 고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회기 처음부터 22대 총선 직전까지 내내 싸우기만 하고 있다. 분명 발의된 법안 들 중에는 좋은 취지의 법안도 있겠지만, 정작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빛을 보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는 만큼, 임기 만료로 인한 법안 자동 폐기를 막아야 “역대 최악이었다”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대 총선 이후 마지막 임시회가 언제든 열릴 기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쌓여있는 법안 처리가 통과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무려 1만6000건이 넘는다. 이는 국회의원, 상임위원장, 정부 발의 법안들을 포함한 수치다. 앞서 이번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표상으로 삼았다. 최악 평가 법안 통과율은 경제 분야가 가장 높았고, 복지, 노동, 문화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 2월 말, 총선 전 열린 마지막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필요한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지난 2월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59건의 법안만 통과됐다. 쟁점 법안 역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통과는 요원해 보인다. 대표적으로 ▲피해자들을 극단적으로 내몰았던 전세 사기와 관련된 전세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논란에 휩싸였다.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김용원 상임위원이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와 연락한 게 핵심이다.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적은 없다. 다만 두 사람의 접촉 이후 인권위는 채 상병 사건에 관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한 바 없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이기도 하다. 인권위 차원의 군 문제 조사를 지휘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상임위원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와 통화했으나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걸림돌 작용 인권위가 채 상병 사건을 들여다보려 했던 건 지난해 8월21일이다. 군인권전문위원들은 이날 송두환 인권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에게 군인권전문위원회 회의 소집 요청서를 보냈다. 군인권전문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로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돼있다. 인권위 전문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안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분과별·주제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2대 총선을 앞두고 거물급 인사들이 선거판에 한마디씩 말을 보태고 있다. 튀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존재감을 드러내 자신의 위치를 각인하겠단 뜻이다. 후보에게 전격적인 지지를 보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같은 편을 매섭게 쏘아붙이기만 한다. 온 국민의 주목을 받는 선거인 만큼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들리는 법. 눈여겨볼 만한 여의도 명대사를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지난해 12월12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여야가 총선 모드에 돌입했다. 지난달 28일부터는 후보가 유세 차량에 올라타면서 선거철 분위기가 물씬 나기 시작했다. 선거 기간에 눈에 띄는 건 비단 후보들뿐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에 가려져 있던 이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큰 그림? 홍준표 대구시장의 화법은 ‘강경 발언’과 ‘사이다 발언’ 두 가지로 평가받는다. 극명하게 온도 차이가 나는 만큼 호불호가 강한 정치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홍 시장은 대권주자로서 주목받는 시절이 있었지만 19대 대선서 낙선했다. 그런 그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연일 여권 인사 저격에 나서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아직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당에서 출당을 요구한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대통령의 모습이 쓸쓸하게 느껴진다. 이런 소리를 듣고서도 내부 분란을 우려해 일단 대통령실은 참고 있지만,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모습이다. 재빨리 탈출구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과연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 엇박자가 났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의료개혁과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는 의료 공백 사태에 관한 해법이 제시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정기조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의지만 드러냈다. 사실상 2000명 증원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셈이다. 담화문 발표가 있던 날 한 비대위원장은 즉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어깃장을 놨다. 의대 증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자 대통령실도 “절대적 수치가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놨다. 레임덕? 데드덕? 벌써 3번째 강 대 강 매치다. 총선 국면인 터라, 대통령실이 오히려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전운이 감돈다. 이처럼 최근 한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사사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