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다시 부름받은 ‘친윤’ 김경진 동대문을 조직위원장

“수도권·중도층 공략 적임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조직경쟁력강화특위는 지난달 29일 김경진 전 의원을 동대문을 조직위원장으로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친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의 자리를 김 위원장이 밀어낸 것이다. 보수당에서 수도권을 공략하기 위해 최적화된 인물이라는 게 당내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이유다. 

김경진 동대문을 조직위원장은 과거 국정 농단 청문회를 통해 유명해졌다.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때도 70.8%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지역기반도 탄탄한 편이었다. 이후 무소속으로 21대 총선에 나섰으나 고배를 마셨고,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 특보단장을 맡아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를 방어해왔다. <일요시사>는 김 위원장을 만나 조직위원장이 된 소감, 정치적 목표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선이 끝나고 한동안 잠잠했다.

▲윤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에서 역할을 맡아달라는 요청은 있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말할 수는 없으나 윤정부 탄생 후 출범하는 과정에서 기회가 왔다. 다만 일하기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들어 거절했다. 한동안 쉬면서 재충전 시간을 가졌고, 이번에 당에서 부름을 받았다. 

-21대 총선서 홀로서기를 택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대선 때는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유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가 자기편이 벌인 잘못이면 그 어떤 것도 용서하고 감춰줄 수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줬다. 조 전 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되리라고 확신한다. 민주당은 전 국민을 속였다. 민주당이라는 정당 자체가 판단력이 마비된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나를 윤석열 캠프로 이끌었다. 


-허은아 의원을 밀어내고 동대문을 조직위원장이 됐다

▲관행에 따르면 조직위원장은 별다른 변화가 없으면 당협위원장이 된다. 동대문을 지역구에 조직위원장을 맡게 된 것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한다. 민심을 잘 듣고 집권여당에 대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캐치해 정책으로 현실화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 

-선정 기준서 학벌 언급으로 논란이 됐다

▲선정 당시 소위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학으로 불리는 명문 대학 출신이 유리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동대문 지역에 인접해 고려대, 경희대, 외국어대, 시립대 4개의 학교가 동대문구에 걸려 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도 시립대 총학생회장을 했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고려대 출신이다.

당 민심 따라 결정된 사안
수도권 출마 현실적 목표

이런 곳들 출신의 동문이 그 지역에서 선거 운동을 많이 한다는 연구가 어느 정도 있었다. 실제로 그 지역으로 출마도 많이 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학벌이 주요 선정 기준이 됐다는 엉뚱한 말을 하니 이상해졌다. 

-허 의원의 반발이 심하다. 이준석 전 대표 역시 비꽜다


▲(그건)그분들 생각이다. 굳이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 국민께서 알아서 판단하시리라 본다. 비윤(비 윤석열)계 누가 날아갔는지 모르겠고, 중요한 점은 당내 의견이다. 허 의원을 바랐다면 동대문을 당원들의 성명이라도 나왔어야 한다. 허 의원은 과거에 경기도 고양 쪽에서도 지역위원장을 하려 했다. 당시에 고양 당원들이 피켓 시위를 했다는 보도를 접한 적 있다. (이번 사안은)조강특위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안이다. 

-수도권으로 목표를 잡은 이유는?

▲긴 시간이 흐르면 진보당이 득세인 광주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유권자들에게 균형을 이룰 시점이 언젠가는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현재 광주시민에게는 국군이 자행한 광주시민 학살 장면이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보수정당 후보가 광주에서 당선되기는 거의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수도권이 지금 당장 보수당에 중요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 반드시 국회의원이 돼서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비전을 내놓고 싶은 욕심이 조금 더 크다.

-조직위원장으로 뽑힌 이유 중 하나는 수도권 공략이 가능하다는 인물로 거론됐다는 점이다.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가?

▲우선 국가 발전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두 번째는 민주당도 보수당도 강경 세력이 있는데, 강경 세력끼리 서로 강렬하게 싸우다 보니 중도층 입장에서는 정치 자체에 신뢰를 두기 어렵다. 중도층을 어떻게 견인해 우리당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내게는 중도층 소구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

솎아내기? 국민께서 판단
“아이템 찾아 현실화 중요”

또 호남 출향민이 조 전 장관 사태 이후 민주당에 대해 마음이 붕 떠 있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나는 이런 마음을 견인해올 수 있는 동기를 가졌다. 

-현재 동대문을은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지역구다. 맞붙을 가능성이 생겼는데?

▲훌륭한 분이다. 다양한 활동을 하신 것에 경의를 표한다. 다만 나는 장 의원보다 세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 20대 국회서 4년 내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돼 다양한 활동을 했다. 국회서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에 자체 개발을 하지 못한 부분을 해결한 바 있다. 또 실제 보여준 여러 통찰력과 업적을 가지고 국민에게 다가갈 계획이다. 

-정치적 목표는 무엇인가?

▲검사 시절에는 옳고 그름의 정의실현을 목표로 했다. 정치인이 되고 나서는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을 편안하고, 부강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여러 가지 국정 목표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국가가 부유하고, 국민이 잘살게 해야 한다. 


-어떤 정치인이 될 것인가?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는 국가의 대변자로 단순히 동대문 지역을 위한 대변자는 아니다. 동대문을에서 뽑히지만,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게 첫 번째 가치다. 국회의원이 되면 지금껏 몰두해온 과학기술, 산업기술 등에서 대한민국이 1등이 되도록 하겠다.

또 국민 전체 민심이 통합되도록 힘쓸 예정이다. 특정 지역, 정당이 선거 때마다 100% 맞물려 있는 기묘한 정치의식을 소멸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날 위해 누군가 박수쳐주면 좋겠지만, 중요하지 않다. 정치인이란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아이템을 정확하게 찾아내 현실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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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