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대포처럼 날리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

“이러다 전쟁 난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8·1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경쟁이 치열하다. 새로운 당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이끌 최고위원직을 사수하기 위해 후보들은 저마다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선거 대열에 합류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4성 장군 출신답게 정부여당을 향해 묵직한 포탄을 던지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세 현장에만 가면 행복지수가 막 ‘뿜뿜’ 솟아요.” 전국을 돌며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는다. 현장서 지지자들과 소통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 후보의 말이다. <일요시사>와 만난 김 후보는 윤석열정부가 무너뜨린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평화를 되찾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

-최고위원 후보 출마 계기가 궁금하다. 본인이 당선돼야 하는 이유도 말해준다면?

▲절박감, 사명감 그리고 책임감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다. 윤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에 많은 것들이 후퇴했다. 이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서 시작했다. 특히 지난 2년간 민주주의, 민생, 한반도 평화 분야가 제일 후퇴했다. 이를 바로 세워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 그리고 정권을 되찾아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결국 평화가 민생이다. 이 분야를 가장 잘 아는 내가 최고위원직에 도전한 이유다. 최고위원이 돼서 무너져 내리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강대강으로 치닫는 한반도에 다시 평화를 가져오겠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역 순회 경선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물론 도당위원장도 뽑는다. 많은 지지자가 현장에 몰리는 만큼 열기가 뜨거울 수밖에 없다. 현장에 가면 지지자분께서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봐서 너무 기쁘다” “국회서 윤정부와 열심히 싸워줘서 무척 고맙다” 등 응원을 많이 해주신다. ‘일(1)찍 일찍 투표하삼(3)’ 노래와 율동에 맞춰 지지자와 영상을 찍다 보면 없던 기운도 생긴다.

‘돌풍 김병주’라고 불러주시는 분들도 있다. 3선, 4선 같이 쟁쟁한 후보들 사이서 재선 의원이 치고 올라가는 걸 보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 같다.

먹구름 가득한 한반도 정세
“불안한 안보 바로 세우겠다”

-21대 비례대표로 민주당에 합류해 22대 재선에 성공했다. 그동안 봐온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

▲정치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다. 정치 지도자는 세 가지를 갖춰야 하는데 첫 번째가 인품, 두 번째가 능력, 세 번째가 비전이다. 인품은 ‘동고동락의 리더십’으로 국민의 고통을 느끼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인권 변호사를 오래 한 만큼 경청 능력도 뛰어나 국민의 아픔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번 총선을 통해 능력도 검증됐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이뤘고 또 이번에 당 대표직을 맡아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었다. 옆에서 지켜본 결과 민생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중심서 민생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전 대표는)기본소득 등 확실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서 날아온 오물 풍선이 국회의사당과 용산에 떨어지는 일이 있었다. 윤정부의 안보와 위기관리 정책을 평가한다면?


▲우선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한다. 도발은 남북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대화를 통한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의 문제를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윤정부는 반대로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 ‘맞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어 무력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안보의 메커니즘은 두 가지로 나뉜다. 우리 군사력을 키우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적의 위협을 낮추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때에는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갔다. 그런데 윤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대화가 단절되고 맞대응으로 나서다 보니 한반도에 긴장감이 생기고 전쟁의 먹구름이 끼고 있다. (현 정부는)위기관리 능력이 없어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한·미·일 동맹’ 표현에 대해 매섭게 지적했다. 이 과정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발언으로 크게 화제가 됐는데…

▲동맹이란 건 전쟁이 날 경우 약속을 맺은 국가가 서로 돕는다는 개념인 만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주장한 한·미·일 동맹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걸 지적한 것이다.

“평화가 민생…장군인 내가 나선 이유”
“국민의힘은 ‘동맹’ 뜻도 모른다” 일침

지금 보수는 ‘동맹’의 뜻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은 현재 한국과 자유주의 동맹국”이라고 게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과거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이란 표현을 사용해 이를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뒤늦게라도 자신들의 발언을 수정하고 사과했다. 그런데 같은 당 소속인 홍 시장은 여전히 어떠한 답도 주지 않고 있다.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합류한다면 민주당의 어떤 부분에 기여하고 싶은가?

▲그동안 “민주당의 약점은 안보”라는 게 국민의 머릿속에 박혀 있었다. 지난 국회부터 지금까지 외교·안보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이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앞으로도 이 분야에 힘을 쏟을 것이다. 이제는 오히려 보수인 국민의힘이 안보에 취약하다는 게 드러났다. 불안한 한반도 정세를 바로잡기 위해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야 한다.

-앞으로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면?

▲국민은 지난 총선서 야당에 압승을 안겨줬다. 이 총선 민심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 총선 민심은 윤정부의 독주와 폭정을 막고 정권을 다시 찾아오라는 국민의 외침이다. 무너져 내리는 민주주의, 민생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 이 모두가 총선 민심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따르겠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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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이 자랑이라고···노소영 카드에 국민들 화났다

비자금이 자랑이라고···노소영 카드에 국민들 화났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전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노태우정권의 비자금 논란으로 번졌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조사해 과세해달라’고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수십년간 숨겨온 노씨 일가의 ‘안방 비자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노소영 전 나비 관장은 ‘노태우 비자금이 SK그룹을 성장시켰고, 늘어난 자산의 상당 부분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300억원이 SK에 유입된 것으로 인정했다. 문제는 300억원의 출처와 성격이다. 자기 돈도 아니면서··· 노 전 관장 측은 항소심서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 여사가 1998~1999년 사이 작성한 비자금 메모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해당 메모에는 ‘선경(SK 전신) 300억원’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노 전 관장 측은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인 최종현 전 선경 회장에게 비자금 300억원을 주고받은 것이라며, 지난 1991년 선경건설 명의의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에 대한 사진 등도 제출했다. 일각에선 노 전 대통령의 ‘폭력적 불법 비자금’이 노 전 관장에 의해 소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재계 인사는 “불법 비자금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조차 없이 자랑스럽게 노태우 비자금을 언급하는 노 전 관장은 ‘그 아버지에 그 딸’이라고 인식되기에 충분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은 퇴임할 때도 ‘재산이 5억’이라며 ‘그 정도면 족하다’고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다. 실제론 임기 동안 선경에게 불법 비자금을 거둬들이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으니 비판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SK 2인자’ 손길승 명예회장도 같은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먼저 노태우정부 시절 경제수석 등을 지낸 김 전 비대위원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서 퇴임 이후에도 이게 과연 제대로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어 이를 확약하는 증표로서 일단 뭘 좀 주라고 해서 어음 자체를 준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어음 발행일은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틀 전인 지난 1992년 12월로 알려졌다. 선경건설이 당시 발행한 50억짜리 약속어음 실물 4장은 1995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수사와 재판에선 드러나지 않았다가 이번 이혼소송 과정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다. 일각선 “죽은 아버지 부관참시 꼴” 지적 국민들은 “그 아버지에 그 딸” 비웃음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정혁진 변호사도 지난달 9일 방송된 <어벤저스 전략회의>서 김 여사가 보관해 온 선경건설 명의의 약속어음은 노 전 대통령의 노후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후광’이나 ‘비자금’이 SK의 성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판결했다. 노 전 관장 측 역시 같은 맥락의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노 전 관장 측의 기여도가 크다고 보고, 최 회장이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즉각 반발했고, 최근 상고심 시작에 앞서 500여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상고이유서에 따르면 다양한 쟁점 가운데 핵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및 후광 등은 SK그룹의 성장 과정에 오히려 손해가 됐다는 주장이다. 즉, SK가 국내 재계 2위까지 발돋움할 수 있던 배경에 노 전 관장 측의 큰 도움이 없어 재산분할 금액이 축소돼야 한다는 얘기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자금이 당시 태평양증권(현 SK증권) 인수 등에 쓰였다고 판단했으나, ‘SK 2인자’ 손길승 명예회장은 반박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다 손 명예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심부름을 하던 이원조 경제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지낼 거처와 생활비 등을 요구해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전달했다”며 “정권 말이 되니 퇴임 후에도 지속 제공하겠다는 증표를 달라고 요구해 어음으로 준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전 관장 측의 “300억원이 태평양증권 인수 자금 등으로 쓰여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주장에 전면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서 SK 측은 300억원을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고, 퇴임 후 그에 상당하는 돈을 노 전 대통령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관장 측이 제기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은닉재산마저 들춰냈다.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조성했다가 추징된 2628억원과 별도로 부인 김 여사가 관리해 온 드러나지 않은 돈이 있다는 ‘안방 비자금’ 의혹이다. 이혼소송서 제출한 904억원의 내역이 적힌 ‘김옥숙 메모’ 외에 노 전 대통령 일가서 또 다른 자금흐름이 포착된 것이다. 먼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씨가 원장(이사장)을 맡고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에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김 여사 명의로 출연금 147억원이 입금됐다. 김 여사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각각 현금 10억원, 2018년 예적금 12억원, 2020년 예적금 95억원, 2021년 예적금 20억원을 출연했다. 특히 아들 재헌씨가 원장으로 취임한 지난 2020년 출연금 규모(95억원)가 두드러진다. 재헌씨는 2019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등 부친을 대신해 사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병세로 재헌씨가 대외 활동에 나선 시점과 자금 출연 시점이 맞물린다. 동아시아문화센터는 지난 2012년 설립된 한중문화센터서 시작된 재단으로 동아시아국가 상호 간 전략문화 협력과 청년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실제론 북방정책 평가사업 등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정책 기념사업이 대부분인 사실상의 노씨 일가 재단에 불과하다. 또 다른 ‘안방 비자금’ 포착 김옥숙 여사 ‘돈세탁’ 의혹 법인결산 공시서 지난 2021년 기준 총 사업비용 3억5000만원 중 공익목적 사업비로 분류한 2억6000여만원의 쓰임새도 눈길을 끈다. 이는 노 전 대통령 치적으로 평가받는 한중수교 30주년 기념사업과 정치적 기반이었던 대구지역 학생 장학금 등 ‘노태우 기념’ 용도로 쓰였다. 센터 자산도 대부분 김 여사의 출연금으로 이뤄졌다. 지난 2021년 기준 총 자산가액 153억원 가운데 그의 출연금(147억원)이 96%에 달한다. 재단이 지출하는 연간 사업비용은 김 여사 기부금의 이자 수준인 1~2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결론이다. 지난해 기준 연간 총사업비용은 1억9000만원이고 이 중 공익목적 사업은 5000여만원이다. 2022년도에는 총 2억4700만원 중의 사업수행 비용 중 공익목적은 1억3000만원이다. 사무실 주소는 노 전 대통령이 살았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건물이다. 이 건물은 노 전 대통령 별세 이후 부인인 김 여사가 상속받았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가 5차례에 걸쳐 출연한 거액의 자금 출처를 두고 의혹이 나온다. 김 여사가 출처 불문의 거액과 노 전 대통령의 집권 시절 조성한 비자금을 아들이 운영하는 재단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돈세탁’을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 여사는 280여억원을 미납 중이던 2010년, 모교인 경북여고에 5000만원을 기부해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김 여사가 만약 비자금으로 아들이 운영하는 재단에 기부했다면 정당성과 절차 모두 문제될 여지가 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출연자 명세서에 이사장인 노재헌 원장과 기부자인 김 여사의 관계에는 모자지간임에도 ‘해당없음’으로 기재됐다. 뻔뻔히 꺼내다 이는 과세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여사가 영부인이던 시절 청와대서 대기업 총수 부인이나 여성 기업인들과 수시로 면담하면서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전두환·노태우정부 비자금 수사가 한창이던 1995년에도 제기됐다. 당시 민주당 비자금 진상조사위원장이었던 고 강창성 의원은 국회서 “김옥숙 여사 친·인척이 관리하는 것은 전혀 노출되지 않는데 이 문제까지 이번에 조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씨 일가는 46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서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9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3년 이를 완납했으며, 이 과정서 추징금 낼 돈이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의 동생인 노재우씨와 아들 재헌씨의 처가인 신동방 측과도 소송전을 벌였다. 법조계 한 인사는 “노 전 대통령 일가가 2013년 추징금을 완납하는 과정서 돈이 없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와 아들 재헌씨의 장인이었던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과 재산 환수 소송까지 벌였던 것을 되짚어보면 재단 출연금의 출처가 더 석연치 않다”며 “연간 사업비가 2억~3억원 수준인 재단에 100억원이 넘는 돈을 출연한 것 자체가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을 편법 증여해 세탁하는 용도로 활용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출연자 명세서에 ‘이사장(원장)과의 관계’에 대해 ‘해당없음’이라고 적시한 것을 두고도 과세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남 노재헌에 흘러간 수백억원? 정치권 “철저히 조사해 환수해야” 노씨 일가의 은닉재산 논란에 대한 국세청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국회서도 잇따른다. 국세청은 상속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등을 두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지난달 27일 기재위 전체회의서 노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해달라는 내용의 탈세 제보서를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과정서 김 여사가 작성한 비자금 메모가 증거로 인용됐다는 점을 토대로 비자금에 대해 과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 의원은 “김 여사의 메모에 기록된 904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은 노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은닉하다가 가족들에게 사전 증여했거나, 사망 후 상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이혼소송서 쟁점이 된 300억원은 그 일부로, 상속세 부과 제척 기간이 남아 있어 과세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이혼소송서 드러난 300억원뿐 아니라 메모 속 기록된 채권, 금고 등에 숨겨둔 904억원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서의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김 여사가 만약 부정 축적한 ‘안방 비자금’을 숨겨왔다가 아들이 운영하는 재단에 출연한 것이라면 과세 여부 문제를 넘어 법적 정당성과 안정성 측면서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조3803억원과 20억원을 노 전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한 것을 두고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의 역할이 컸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노태우정권서 황태자로 불렸고 노태우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의 이종사촌 동생인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다. 히든카드가 국회 이슈로 박 전 장관은 노태우정권 당시 정무 장관, 체육청소년부 장관을 지냈다. 이상원 변호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변호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변호인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노 전 관장이 불법 비자금임을 알면서도 당당히 300억 카드를 꺼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