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남들과 다른 김지수 민주당 당 대표 후보

“지금은 미래를 제시할 때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박희영 기자 = 단순히 이름을 알리기 위해 당권 레이스에 참여했다고 보기에는 성적이 너무 저조하다. 그는 자신의 도전을 통해 정치를 하고 싶은 다른 젊은 정치인에게 ‘너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인물이다. 도전은 그에게 무언가를 바꿀 기회를 창출하는 일이다. 그 주인공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김지수 후보다. 

“나는 성공의 Key Performance Indicator(KPI)가 남들과 좀 다르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당대회에 30대 정치인 김지수 당 대표 후보가 선거에 뛰어들었다. 1986년생인 그는 정당 역사상 최연소 출마자다. 그는 자신이 성공하는 지표가 되길 원한다.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 이후에 젊은 정치인이 더욱 많이 정치권의 빅 이벤트에 도전하길 바라고 있다.

더 많은 사람이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어젠다를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그걸로 만족한다는 게 김 후보의 포부다. 비록 당 대표로 나선 후보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는 이런 상황 자체도 즐겁다. 도전에 의미를 두고, 있는 그대로를 즐기기 때문이다.

<일요시사>가 김 후보를 만나 당 대표 출마 이유, 민주당의 현안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당 대표에 출마해야겠다고 결심한 시기는?

▲많은 사람이 놀랐던 부분이다. 주변인도 잘 몰랐고, 누구와 협상하고 그런 게 아니다. 후보 등록일 이틀 전에 출마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지난달 9일 후보 신청을 후 기자회견 뒤 후보로 등록해버렸다. 


-원래 당 대표 출마가 목표였나?

▲미국과 중국을 다녀오곤 하는데 이들은 어떻게든 통합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무엇을 가져갈지 결정한다. 여야없이 국익과 관련해서는 모두가 한편이라는 소리다. 젊은 정치인들도 상당히 치열하게 싸운다. 가치 외교 시대는 끝났다. 이미 각자도생의 시간이다.

결국 실익 외교가 필요하다는 얘긴데, 현재 우리 국회는 어떤가. 싸우기만 하고 미래 어젠다를 내세우기보다는 갈라치기가 일상이다. 비전과 정책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 순간 출마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비전·정책 바꾸고 싶다는 생각 강하다” 
“국제전략연구처 등 여야 협의체 만들어야”

-미래세대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췄다. 

▲지금 미래세대는 꿈이 없다. 세계 3대 투자가로 불리는 짐 로저스가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투자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산업이 아닌 청년을 만나보고 나서 결정했던 발언이었다고 한다. 그의 투자 원칙에는 3가지 기준이 있다. 그중 하나가 그 나라 청년의 꿈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년은 대기업을 가거나 공무원을 하려고 한다. 꿈이 없고 절망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래세대가 없는 대한민국은 끝이다. 

-당원들을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나?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싸우지만 말고 미래를 열어달라고 하신다.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자 분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 사실 시민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정치가 우리한테 희망을 1초도 주지 못해서다. 이 부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판을 짜겠다. 

-언급한 대로 여야가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

▲최근 여야 관계는 남북 관계같이 얼어붙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다. 서로에게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국제전략연구처나 문제 해결 협의체를 만들어 비쟁점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협력의 사례를 만들어내야 할 때다.

22대 국회는 이준석, 천하람, 김재섭 같은 젊은 정치인을 배출해냈다. 젊은 정치인이 모여 흐름을 만들어내도록 판을 깔아줘야 한다. 싸움에만 함몰돼있으면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본다. 이제는 새 정치가 필요하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 최소한 메시지는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지금 정치판 국민에 1도 희망 못 줘” 
“전대 끝나면 사용한 돈 공개할 예정”

-냉정하게 말해 세 후보들 중 꼴찌를 기록 중이다. 1%대 지지율에 그치고 있는데…

▲중도 사퇴는 없다. 지금 지지율은 숫자에 불과하다. 높게 나왔으면 기분은 좋을 수 있다.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시민만 만나고 있는데, 느낀 점은 여의도 정치인은 시민의 아픔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전대에 앞서 내 이름 석 자를 알리기보다는 시민을 만나면서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진짜 현장으로 들어가는 게 옳다는 판단이 들었다. 

-30대 정치인이다. 사실 젊은 정치인이 국회에 들어와 살아남기 힘든 게 현실이다. 정치엔 돈도 많이 드는데…

▲나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서는 부자라고 하지만 실제론 아니다. 마찬가지로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고, 전당대회 이후 썼던 돈을 공개할 예정이다. 얼마 전 열린 합동연설회서도 누군가 현수막이 달랑 하나냐고 물었는데 솔직히 이야기했다. 돈이 없다고. 현수막을 다는 데 1000만원이 들고, 문자를 보내는 것도 다 돈이다. 과감하게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에 매몰돼있는 게 작금의 국회 현실이다.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별로 없는 것 같다. 

▲민주당에 속해 있지만 총선 전략을 봤을 때 거대 야당이라고 해서 이길 거라는 생각에 미래 담론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관점서 볼 때 지금은 민주당의 과도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당원 주권 시대가 열리면서 당원이 주인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이제는 미래를 어떻게 맞이할지 던질 때다. 민주당은 어젠다를 제시해야 현 상황을 리드하고 정책적으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기후 위기와 외교 같은 문제가 대표적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내 죄가 있는 것 같다. 내가 10%, 20% 정도 지지세가 나왔으면 역동적으로 변해 민주당의 전당대회 판이 흔들렸을 텐데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는 전망이 많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김두관 후보와 내 표가 저조해 사표라고 생각하는 듯 보인다.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세에 관한 생각은?

▲종부세는 필요한 정책이다. 서울 같은 경우는 갑자기 부동산이 폭등했다.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조정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면 좋겠다. 금투세의 경우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더블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코리아 리스크와 더불어 투자 리스크까지 겹치면 외국인을 비롯한 우리나라에 투자가 경색된다. 유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당원을 비롯한 국민에게 한마디 한다면?

▲당신 자체로서 인정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게이든, 레즈비언이든, 부자든 누구든 사람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는 세상이 도래했으면 좋겠다. 지금의 시대는 인간을 표준화시키려고 줄 세우기에 혈안이다. 우리 생각과 삶은 다양한 방식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아직 받아주지 못한다. 명문대, 대기업만 바라보는 게 현실이다. 이걸 배제하고 인간 자체로 존엄성을 인정받는 시대를 만들겠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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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