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의 신? 한형기, PM 계약 비리 의혹 수면 위로

목동 재건축 단지에 ‘100억원 요구’
소유주들에 지원사격 댓글 조장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한형기 전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신반포 1차) 아파트 조합장에 대한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 PM(Project Management) 계약 비리 의혹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14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에 한 전 조합장이 PM 계약으로 100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목동 A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이하 재준위)에 따르면, 한 전 조합장은 이 같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재준위 측에 요구해 왔다. 석연치 않게 여겼던 재준위는 그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다. 재준위가 손절하다시피 하자 한 전 조합장은 이후로는 A단지에 얼굴도 비추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PM은 기획부터 인허가, 설계, 시공은 물론 분양, 준공까지 모든 재개발 단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또 조합이나 시공사, 설계사, 건설사와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도 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 수익성 분석이나 위험 요소 대응, 조합원 간 의견 조율, 공사비 절감 전략 등 사업 전반의 총괄 주체로 통한다.

한 전 조합장은 서울 반포동 소재의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을 지냈던 인물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재개발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이후 래미안 원베일리 부조합장으로도 활동하기도 했다.

실제로 그는 통상 10년 이상 소요되는 재건축 사업을 단 4년8개월 만에 마무리시키며 ‘스타 조합장’ ‘재건축의 신’으로 불렸던 입지전적의 인물로 통한다.


특히 자신이 조합장이던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의 재건축 단지의 거래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한 데 대해 “재건축으로 1평당 2억원, 집 한 채로 100억원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한형기가 유일하다”거나 ‘재건축 투자 미다스의 손’ 등의 화려한 수식어를 스스로 만들어낸 장본인이었다.

하지만 거래 가격의 수직 상승 실상은 ▲한강변의 영구 조망권 ▲반포한강공원을 앞마당처럼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입지 등이 가격 상승의 실제 주요 원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반포 소재의 한 부동산 업자는 “아크로리버파크아파트의 경우 한강 조망이 가능한 신축 고급 아파트인 데다, 같은 평형이라도 한강 뷰가 있는 세대는 약 20%까지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며 “반포동 중심의 한강변에 위치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 수가 매우 제한적인 만큼 희소성이 높아졌고 이로 인한 프리미엄이 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근 부동산 시장에서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기대심리와 매물 부족 현상, 똘똘한 한 채 선호 경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며 “실거래 가격이 드문 상황에서 한번 거래될 때마다 그 폭이 크게 느껴지는 것도 한몫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반포권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되지 않은 몇 안 되는 강남의 핵심 지역 중 하나로, 상대적으로 투자나 거래에 유리한 환경일 수밖에 없다”며 “교통·학군·생활 인프라가 뛰어나 고소득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특히 높은 곳”이라고 귀띔했다.

결국 한 전 조합장이 재건축 사업 전체를 이끌어 그 덕분에 거래 가격이 상승했다는 그의 공치사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 전 조합장은 압구정, 은마, 여의도 등 서울 도심의 주요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용도로 이용했다. 이를테면 아크로리버파크 조합장이나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부조합장 신분으로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일부 도움이 된 부분을 마치 자신의 능력만으로 평당 2억원의 거래가를 이뤄낸 것처럼 공치사하는 식이다.


이 같은 치적으로 여론을 조성해 강남 재건축 투자의 귀재로 자신을 포장하며 준비 단계에 있는 재건축 단지를 순회하면서 집값 상승 확언 등으로 재건축 소유자들의 동요를 이끌어내는 방식을 취한다.

재건축 사업 설명회 과정에서 그를 동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이권 개입의 주춧돌이 마련되는 것으로, 이후 몇 차례 추가 개최하면서 망설이던 소유자들을 동조시키는 것을 자신의 영향력이라고 포장·전파하고 있다.

이렇게 타이밍을 저울질하다가 ‘판이 짜여졌다’는 확신이 들면 재준위를 상대로 자신이 만든 법인회사를 CM(건설 사업 관리, Construction Management, 사업주를 대신해 건설 사업의 관리를 대행해주는 용역)이나 PM 용역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대의 계약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자신의 명성에 기댄 채 판을 크게 벌린 후 개평을 두둑하게 받아가겠다는 심산이다.

통상 CM은 건설 사업 전 단계의 설계, 계약, 원가, 공정, 품질, 안전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으며, 조합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사비 절감, 품질 향상, 사업 기간 단축을 목표로 하는데, 최근 들어 공사비 증가로 인해 그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까지도 한 전 조합장이 과거 치적을 내세워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14일 부동산 관련 네이버 카페에는 그가 반포 일대 재건축 조합에 참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그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회원도 있었으나, 일부 회원들은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 회원은 “타 아파트 소유주 오픈 채팅방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이 ‘(한 전 조합장 관련) 글 썼으니 지원사격을 해 달라’고 유도하는 글을 올렸다”며 “소유주들이 댓글을 동원해 (여론) 조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은 조용히 잘 진행하면 된다. 좋은 단지일수록 묵묵히 진행해 이주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런 글을 보면 모르는 사람을 현혹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당하는 매수자가 생길까 무섭다”고 우려했다.

다른 회원은 “한 명만 걸려 보라는 식으로 작업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 세력의 원인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지난 2021년 방송된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에선 한 전 조합장이 스스로를 “전과 7범”이라고 밝히며 ‘속도전’을 성공 비결로 내세운 장면을 공개했다. 당시 제작진은 조합원 폭행과 조합비 유용, 특정 업체 밀어주기, 독일산 섀시 선정 논란 등 각종 의혹을 고발한 바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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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