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부동산 뉴스 보면 꼭 다른 나라 얘기 같아. 서울은 집을 못 사서 안달이라는데 여긴 텅텅 비었어.” 부산에 거주하는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가 이 같은 한숨 섞인 푸념을 늘어놨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방 부동산이 어려워진 탓이다. 이번 부동산 규제의 최대 이슈는 ‘수도권 집값’이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비수도권이 또다시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정부는 지난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로드맵도 공개했다. 이는 연평균 27만가구로 매년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것과 비슷한 규모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균형발전을 모색하겠다”면서도 억 단위로 널뛰는 수도권 집값을 먼저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현실
수도권 위주로 이뤄진 10·15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재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로 인해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건설경기까지 적신호가 켜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인구 분산 대신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옥죄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비교적 값이 저렴한 비수도권 부동산의 수요가 늘 것이란 해석도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여전히 부동산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여기는 심리가 강할뿐더러, 몇 년째 집값이 수평선을 그리는 ‘지방 아파트’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발표한 ‘8월 주택통계(잠정치)’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6만6613호로 전월 대비 7.0%, 준공후 미분양은 2만7584호로 1.9% 증가했다. 이 중에서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이 1만4631호, 비수도권은 5만1982호로 큰 격차를 보였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방의 미래가 어둡다. 비수도권에 사는 입장에서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만 오간다”고 우려했다.
하 대표는 충청남도 홍성에 사무실을 둔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대표 변호사이자 밭을 일구는 농민이다. 하 대표는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건 나머지 절반은 비수도권에 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이번 규제와 대책은 마치 서울 부동산이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다루고 있다. 수도권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주요 의제에서 소외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10·15 후폭풍에 꽁꽁 얼어붙어
“여기도 살아요” 벌어지는 격차
하 대표는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과 아파트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다. 정치인의 관심과 에너지가 서울에 집중된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비수도권에서도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 대표는 “서울 집값의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다. 비수도권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들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서울 집값 문제만 이야기하는 대신 비수도권 일자리 문제, 인프라 등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짚었다.
하 대표는 “아무래도 기업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신속하게 도입하는 등 국가가 나서서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기업은 자율성이 있으므로 행동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업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 또한 비수도권 부동산 문제의 해법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역대 정부 모두 공공기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직원들의 반대에 부딪히거나 동력이 떨어져 흐지부지 끝나기 일쑤였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서울은 지역 특성상 규제로 인한 변화를 빠르게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수도권에 몰리는 ‘부동산 심리’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법원과 헌법재판소 이전을 제시했다.
그는 “두 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인근에 각종 법률사무소가 자리 잡고 90년대 서초동이 번화했던 것처럼 인구가 유입된다”며 “기관 이전이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이뤄지면 부동산 시장 특성상 사람들이 다음 스텝을 예측한다. 비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무리하게 서울로 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 향하는 심리 분산해야”
기관 이전이 답? 해수부 주목
그러면서 “사회가 붕괴하고 있다. 성실한 근로 노동자의 의욕을 꺾는, 엄두도 나지 않는 가진 자들만의 리그지 않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완전 다른 나라처럼 여겨진다.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정부 역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균형발전 국정 과제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다. 인구를 대한민국 전역에 분산시켜 수도권 쏠림현상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빠르게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은 해양 정책과 수자원 등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조기 대선 당시 부산을 찾아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해수부 이전을 통해 부산을 해양 강국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당선 이후에도 “부산은 해수부가 있기에 적정한 지역”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올해 안에 이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약속 시한을 약 두 달 앞두고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에 위치한 해수부 이전지(IM빌딩)를 방문해 직접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이전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달 전남도의회가 ‘농업 회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농식품부 전남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농식품부가 제2의 해수부가 될지 이목이 쏠린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현재 나오는 부동산 정책은 경기권 일부에서도 남의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서울과 근접한 경기도마저도 이번 정책에서 소외된 만큼 수도권과 멀어질수록 격차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10·15 부동산 규제가 ‘부동산 소유’ ‘내로남불’ 등 정치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비수도권을 위한 대책이 제시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멀어질수록 답답
김 상임대표는 “아직 국민 인식 속에 가장 안전한 자산은 부동산이다. 이 인식이 깨지지 않는 한 지역 소멸 문제, 지방 부동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아가 지방 청년들의 문제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 간담회를 진행하다 보면 정부가 개입해 공공 부문 일자리를 지역에 늘려달라는 청년들의 요구가 있다”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일자리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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