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알바생 고소한 청주 카페 점주 역풍⋯결국 취하

뭇매에 “생각 짧았다” 사과 경찰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퇴근길에 음료 3잔을 챙겨갔다는 이유로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해 ‘갑질 논란’을 빚은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결국 고소를 취하했다. 비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조사에 나서자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A씨는 지난 2일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 B씨(21)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와 이번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타 지점 점주 C씨는 이날 한 언론을 통해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가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B씨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업무상 횡령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형법에선 절도죄, 횡령죄, 사기죄, 공갈죄, 배임죄에 대해선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앞서 B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상태다. 경찰은 점주가 고소를 취하

2026-04-03 박정원 기자

[단독] 노상원·합참 간부, 수십 차례 통화, 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은 북풍 공작이었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합동참모본부 및 계엄사령부 간부와 잇달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통화 시기는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다. 이때는 드론작전사령부와 합참이 실행한 ‘평양 무인기 작전’을 논의한 시기다. 노 전 사령관과 통화한 합참 간부는 이 작전을 관리·감독할 위치에 있었다. 해당 간부가 노 전 사령관과 20번 넘게 통화한 점을 보면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하 평양 작전)은 드론작전사령부가 추진하면서 합동참모본부가 지휘·보고를 받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12·3 내란 직전까지 합참 간부와 3개월간 수십차례 통화했다. 노 전 사령관이 북풍 무인기 공작을 주도했다는 의혹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무인기와 노상원 노 전 사령관과 통화한 인물은 육군사관학교 53기 정상진 현 제20기갑여단장(준장)이다. 정 여단장은 합참 합동작전과장 출신으로 합참 비서실장을 지낸 ‘작전통’이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빌미로 삼을 ‘북풍 공작’ 준비를 위해 배치한 ‘용현파’ 중 한 사람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정 여단장은 이승오

2026-04-01 오혁진 기자

명현만 ‘중학생 훈계’서 드러난 법적 공백

청소년 흡연 누가 막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종합격투기 헤비급 선수 명현만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을 훈계하다가 되레 경찰 신고를 당한 장면이 공개되면서, 청소년 흡연 제재를 둘러싼 법적 공백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유튜브 채널 ‘매드브로’에 지난 21일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게스트로 출연한 명현만은 코미디언 강승구·정보현과 함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일대를 돌며 비행 청소년을 계도하는 콘텐츠를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담배를 피우며 걸어오던 학생들을 발견해 제지했다. 중학교 2학년이라고 밝힌 이들은 담배를 땅에 버리면서 욕설과 함께 “잘못한 건 알겠는데 왜 찍느냐”며 반발했다. 급기야 강승구와 명현만이 자신을 위협한다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저 학생은 관내 비행 청소년”이라며 “무슨 내용인지는 저희도 안다. 그냥 상대를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정리된 뒤 명현만은 “저희처럼 체급이 큰 사람들이 나섰는데도 이런 반응인데, 동네 어르신들이 말하면 얼마나 무시하겠느냐”며 황당해했다. 관할 교육지원청 조사 결과, 해당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 신입생들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학교생

2026-03-31 김준혁 기자

“이걸 어떻게 피하나요?” 급선회 사고 과실 비율 공방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선행 차량의 급작스러운 방향 전환으로 보이는 사고를 두고, 상대 차주 측이 피해 차주에게 과실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책임 소재가 비교적 뚜렷해 보이는 사고라도 과실 비율 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 차량 측도 분쟁 대응 부담을 함께 떠안는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체감과 보험 실무 사이의 간극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8일 <일요시사>에 제보된 블랙박스 영상엔 전북 전주의 한 T자형 교차로 앞 왕복 4차로에서 주행하던 택시가, 2차로에서 속도를 줄인 뒤 갑자기 좌측으로 방향을 튼 차량과 충돌하는 장면이 담겼다. 피해 택시 운전자의 자녀 A(34)씨는 <일요시사>에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직전에 켜 예측이 어려웠고 아버지도 규정 속도를 지키며 운전해, 당시엔 100대 0으로 정리될 줄 알았다”며 “하지만 사고 수습 과정에서 상대 측이 ‘피해 차량에도 과실이 있다’는 입장으로 나오면서 저희도 경찰 신고 등으로 대응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5일 부친이 근무 중이던 당시 발생했다. 그는 사고 직후 상대 운전자가 부친에게 ‘유턴을 시도하려 했다’는 취지

2026-03-30 김준혁 기자

‘판박이 참사’ 안전공업-아리셀 잔혹사

2년 만에 또…큰 대가 치렀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불길은 삽시간에 공장을 뒤덮었다. 고립된 직원들은 미처 피하지 못했다. 실종된 이들은 끝내 주검으로 발견됐다. 화마가 지나간 자리에는 잿더미만 남았다. 다 타버린 현장에서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책임 공방과 고성이 울려 퍼졌다. 그동안 숱하게 반복된 화재 현장의 모습이다.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안전공업’에서 불이 났다. 이날 오후 1시17분께 시작된 화재는 대부분 불이 꺼지기까지 10시간 넘게 이어졌다. 실종자로 분류됐던 14명이 모두 주검으로 발견되면서 부상자를 포함해 총 74명의 사상자가 나온 대참사였다. 건물까지 다 태웠다 이번 화재가 큰 피해로 이어진 원인으로는 기름 찌꺼기나 유증기 등이 지목된다. 문제는 앞서 진행됐던 점검 과정에서 이 부분이 여러 차례 지적 사항으로 언급됐지만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 사고가 전형적인 ‘인재’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24일 대전소방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안전공업에 화재가 일어나 소방당국이 출동한 건수는 모두 7건이다. 대부분 작업 공정과 집진기 등에서 나온 기름때와 분진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2026-03-30 장지선 기자

[단독 인터뷰] DDP서 맨몸으로 쫓겨난 김이경 페소니아 대표

10억 날리고 15억 빚 “서울시가 내 삶 망쳤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희망으로 시작한 일이 절망으로 끝났다. 꿈의 끝에는 텅 빈 공간만 남았다. 날린 투자금과 쌓인 빚이 어깨를 짓눌렀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려워졌다.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자식이 눈에 어른거려 죽지도 못했다. 2017년부터 2026년까지, 김이경 카페 드 페소니아 대표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난 18일 서울 중구 을지로 281 DDP 아트홀 ‘카페 드 페소니아(이하 페소니아)’ 앞에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섰다. 이들 뒤편 한때 페소니아가 있던 자리는 텅 빈 채였다. 비까지 내리던 이날 김이경 페소니아 대표는 미리 준비해 온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김 대표의 딸도 함께 자리했다. 꿈 찾아서 상경했는데… 김 대표는 페소니아에 강제 집행을 단행한 서울시의 행정을 ‘관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비판했다. 민간이 운영하고 있던 공간을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회수했다는 주장이다. 또 서울시가 김 대표를 압박하기 위해 카드 압류 등 갖은 수를 사용한 것은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법률적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서울 중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김 대표를 만났다. 김 대표는 목 디스크 등으로 거동이 약

2026-03-30 장지선 기자

‘마약왕 박왕열’ 임시 인도 속사정

대통령 결단으로 데려왔지만…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로 알려진 박왕열이 국내로 송환됐다. 아쉽지만 임시다.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범죄인 임시 인도 조약상 완전히 데려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살인 혐의로 현지 재판부로부터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국내에서의 재판이 끝나면 필리핀으로 다시 보내야 하는 것이다. 박왕열은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주범이다. 그가 살인 및 마약 유통을 한 지 10년 만에 한국으로 송환된 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요시사>는 수년간 박왕열을 포함해 필리핀에 있는 다수의 해외 범죄자들에 대해 범죄인 임시 인도가 가능하다고 강조해 왔다.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 박왕열은 한국으로 송환되는 과정에서 수갑이 불편하다며 풀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지난 25일 법무부가 공개한 영상에는 전날 필리핀 클라크필드 공항에서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등 호송팀이 필리핀 측으로부터 박왕열의 신병을 인수하는 모습이 담겼다. 필리핀 당국자들에게 둘러싸인 박왕열은 모자를 눌러쓰고 팔뚝 문신이 그대로 드러나는 평상복을 입은 채 등장했다. 셔츠에는 선글라스를 걸었고 수갑이 채워진

2026-03-30 오혁진 기자

[와글와글NET세상] 공공 차량 5부제 설왕설래

중동 사태, 우리 실생활로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공공 차량 5부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정부가 중동 사태로 원유 수급 불안이 커지자 지난달 25일부터 공공 부문에 대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했다. 차량 5부제는 자동차번호판 끝번호와 요일을 기준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다. 원유 불안 예를 들어 자동차번호판 끝번호가 1·6번인 경우 월요일 운행이 제한된다. 같은 방식으로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 운휴에 들어가야 한다. 주말과 공휴일은 운행이 가능하다. 전기·수소차를 비롯해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차량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지난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5부제는 이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공공기관, 국립대학병원, 국·공립대학 등 전체 공공기관 1020곳이 대상이다. 국립·공립학교는 시·도교육청 관리하에 시행된다. 이미

2026-03-30 박민우 기자

[단독] 도박판서 포착된 시장님 정체

뇌물 수사 중 또 화투짝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박희영 기자 = 지난해 3월7일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더불어민주당)이 도박판에 동석한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은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날이기도 하다. 당시 민주당은 발칵 뒤집어졌지만, 정 시장은 근무시간 중 도박 현장으로 향했다. 뇌물수수 혐의 등 각종 비리로 조사 중이던 만큼 공직자로서의 자질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보에 따르면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은 이날 오후 4시50분경 김제 지역 한 사무실에서 판돈이 오가는 화투판에 참여한 상태였다. 현장 TV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뉴스가 송출되고 있었다. 공직자가 근무시간 중 사적 도박 현장에 등장한 이유를 두고 김제시 주민들은 직무태만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유유자적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가적 정치 상황이 급박했던 시점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시장이 도박판에 있었다면 중대한 자격 문제”라고 비판했다. 국가적 비상 상황 속에서 정 시장이 근무시간 중 도박 현장에 머물렀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정 시장이 김제의 한 사무실에서 지인들이 벌인 화투판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켜봤

2026-03-27 김성민 기자

여행객 절도 신고한 영덕 대게 업주 도마

다른 손님 몫 전액 부담 요구 차액 5만원 정산안도 거부해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여행지에서 대게를 포장했던 한 소비자가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해당 업주는 물건을 잘못 안내해 놓고 여행객에게 상품 값의 전액을 추가 결제하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제보자 김동욱(40)씨는 지난 24일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절도 신고 건은 지난주 불송치로 결정됐다”면서도 “가게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만큼, 앞으로 할 수 있는 대응은 모두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20일 지인들과 함께 경북 영덕으로 여행을 갔다. 다음 날 가족들에게 주기 위해 인근 수산시장에서 대게 15만원어치를 포장 주문했다. 약 40분 뒤 물건을 찾으러 갔을 때 매장에는 박스 3개가 놓여있었고, 그중 자신의 물건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김씨는 “직원과 논의 후 내용물을 확인했는데, 한 박스는 제 것이 확실했지만 나머지 두 박스는 구분이 어려웠다”며 “결국 직원이 안내한 대로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물건을 받은 지 3시간이 지난 뒤 음식점 사장으로부터 “잘못 챙겨갔다”는 연락을 받으면서 불거졌다

2026-03-25 김준혁 기자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약물 레시피’ 파장

지상파 방송 노출이 화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20)이 범행에 사용한 약물 조합법이 온라인상에서 ‘레시피’라는 이름으로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살인 도구가 마치 요리법처럼 번져나가는 이 기이한 현상은 대중의 호기심을 넘어 모방범죄에 대한 심각한 우려마저 낳고 있다. 지난 24일, X(엑스, 옛 트위터)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소영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약물의 종류와 이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은 ‘좋아요’ 2만4000개, 조회수 약 200만회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를 ‘레시피’라고 부르며 구체적인 약물 조합법까지 정리해 공유하는 이용자도 등장했다. 급기야 “호기심에 약을 구해 술과 섞어 먹어봤는데 몸이 급격히 처지며 기절했다”는 위험천만한 후기까지 등장했다. 살인에 사용된 치명적인 수법이 누군가에게는 따라 해보고 싶은 ‘경험담’ 혹은 잠재적 범죄를 위한 ‘유용한 정보’로 변질된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체적인 목록과 조합법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상세히 퍼졌느냐는 점이다. 이 위험한 정보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한 지상파 탐사보도 프로그램이었다

2026-03-25 박정원 기자

남양주 스토킹 사망 사건의 이면

여야 싸우는 사이 또 죽은 그녀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벼락 떨어진 듯 다가온 사고라기엔 징조가 뚜렷했다. 피해자는 불안을 호소하면서도 일상을 영위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결과는 죽음이었다. 반복되는 죽음을 막을 수 있도록 법망을 촘촘하게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들린다.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이 40대 남성의 칼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출근 동선을 파악해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자는 10개월 전 피해자를 칼로 위협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정쟁에 밀려 가해자는 범행을 저지르기에 앞서 피해자의 직장 주변을 살피면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 그는 외길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사전에 준비한 전동드릴로 차창을 깬 뒤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가해자는 약물을 복용했지만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상태가 호전돼 조사를 받았다. 과거 성범죄 이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가해자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2026-03-23 장지선 기자

[와글와글NET세상] 자리에 뿌려진 상사의 체모 설왕설래

여직원 유니폼에 곱슬 털이?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자리에 뿌려진 상사의 체모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50대 남성이 부하 직원의 책상과 유니폼 등에 반복적으로 체모를 뿌린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인천 모 업체에 다니는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자신의 회사 자리에 뭔가가 뿌려져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단순히 기분 탓이라 여기기엔 일주일에 수차례 반복됐고, 급기야 유니폼 주머니 안에서 정체 모를 체모를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기분 탓? A씨는 “유니폼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손가락 사이에 털이 껴있는 것을 보고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다”며 “그 사실을 알자마자 입고 있던 옷을 버려야 했다”고 말했다. 사무실 내 CCTV가 없자 A씨는 직접 책상에 홈캠을 설치했다. 녹화된 영상에는 A씨가 출근하기 10분 전 50대 임원급 B씨가 A씨 자리에 다가와 체모를 뿌리고, 마우스에 무언가를 묻히기 위해 손을 비비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A씨는 B씨가 회사 내 영향력이 큰 임원급 인사였기에 신

2026-03-23 박민우 기자

“집 나가기도 두려워요” 입학식날 폭행당한 여중생 사연

지난달 모르는 선배가 DM 보내 SNS에 폭행 동영상까지 퍼져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전주 소재의 한 신입 여중생이 입학식 당일 2학년 선배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지어 선배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 사건 이후 피해 학생은 집 밖을 나가기 어려워할 정도로 불안 증세마저 보이고 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 A씨는 지난 19일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이는 현재 상담 과정에서도 입을 열지 못할 정도로 위축돼있고, 주말에도 집 밖을 나가기 힘들어한다”며 “지켜보는 제 마음도 찢어질 듯 아프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고소장엔 지난 3일 입학식 날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이 피해 학생 2명의 무릎 등을 발로 차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자녀 B양의 진술을 토대로, 일부 선배들이 현장에 있던 다른 1학년 학생들을 내보냈으며 문을 잠근 뒤 상황을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그가 <일요시사>에 제보한 영상엔 화장실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 2명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 일은 당일엔 드러나지 않았다가 사흘 뒤, 학교 측이 다른 사안으로 학생들 설명을 청취하는

2026-03-20 김준혁 기자

‘남양주 스토킹 살인’ 경찰 부실 대응 일파만파

“예고된 참변” 지적 쏟아져 이 대통령, 엄중 감찰 지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경기 남양주시에서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20대 여성이 끝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비극을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명백한 강력 범죄 징후가 포착됐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17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A씨가 전 연인인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사건 발생 전에 이미 A씨를 스토킹과 특수폭행 혐의로 신고해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된 상태였다. B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A씨가 부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기를 두 차례나 발견해 신고했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 등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작 가해자 A씨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 대응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해자 격리와 감시의 부재였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인 잠정조치 1~3호만 발부받았을 뿐,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해 실시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잠정조치 3-2호’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만약 3-2호

2026-03-17 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