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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단독] ‘카지노 차무식’ 현실판 사기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 클락(Clark) 지역에서 한국인 투자자들 간의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인 투자자들의 150억원대 자금이 투입된 제이비 크레스타(JB Cresta Corporation)와 자회사 스카이 블루 골프 앤드 리조트(Sky Blue Golf and Resort Corporation)의 지분과 핵심 자산이 한 사람에 의해 체계적으로 탈취됐다는 것이다. 필리핀 고위층 관계자들과 수십년간 인맥을 형성한 피의자 정모씨는 현지 사정에 어두운 한국인 투자자들을 손쉽게 기망했다. 필리핀 법원조차 “즉각 개입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현실화된다”며 단순 경영권 분쟁을 넘어 단계적으로 설계된 조직적 경제범죄로 설명했다. 모회사 지분 강탈 법률적으로도 이 사건은 지분 탈취, 문서위조, 배임, 무권한 처분 행위, SEC 규정 위반 등 복수의 중대 범죄 요건을 동시 충족한다. 한국 투자자들은 2019년부터 총 104억원을 투자해 제이비 크레스타(JBC)의 법적·실질적 최대 지배주주였다. 계약에 따라 지분도 정상적으로 배정됐고, 각종 투자금도 정당하게 입금됐다. 정모씨는 투자자들에게 JBC의 자회사인 스카이 블루 골프 앤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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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이해찬 전 총리, 베트남 출장 중 별세⋯향년 73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산증인이자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지난 25일 베트남 출장 중 별세했다. 향년 74세. 민주평통 사무처는 전날 “이 수석부의장이 베트남 호찌민의 한 병원에서 현지시간 오후 2시48분께 영면했다”고 밝혔다.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선봉이자 7선 국회의원,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그는 ‘민주 개혁 진영의 대부’로 불리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적 인물로 자리매김해 왔다. 고인은 지난 22일 민주평통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을 위해 호찌민을 찾았다가 이튿 날, 돌연 쓰러져 현지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료진은 심근경색을 진단하고 스텐트 시술 등 집중 치료를 진행했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고인의 시신은 호찌민 인근 군 병원에 임시 안치돼있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의 주검은 26일 늦은 오후 대한항공 편으로 출국해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빈소 역시 서울대병원에 차려진다. 장례 형식은 유족과 민주평통, 관계기관이 협의 중이다. 정치권 안팎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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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와글와글NET세상] 인천판 도가니 사건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인천판 도가니 사건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인천 강화군의 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원장이 입소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뒤늦게 공개됐다. 피해자는 무려 19명. 영화 <도가니>의 실제 사건이었던 광주 인화학교 사건(피해자 9명)보다 규모가 큰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성적 학대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원장 A씨는 시설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 지난해 9월 기준 색동원에 입소한 여성 장애인 전원(17명)과 이미 퇴소한 2명 등 총 19명이 A씨에게 성폭행 및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30~60대 여성 장애인이다. 40대 장애인 B씨는 조사에서 “원장님이 성적으로 만지려고 했다. 하지 말라고 했지만 소용없었다”며 “‘만져줘’ ‘또 하자’는 말도 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40대 장애인 C씨는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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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단독] “블박까지 제출했는데⋯” ‘강제추행’ 불송치, 왜?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성범죄는 증거가 제한적인 경우가 적지 않아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 최근 한 여성의 강제추행 고소 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증거불충분) 종결되자, 고소인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고소인 A씨와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 B씨는 지난 21일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경찰의 불송치 판단에 대해 “모든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로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앞으로 술자리에서 회사 사람끼리는 저 정도 신체 접촉을 해도 죄가 안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앞서 인천 모 경찰서는 지난달 23일 “피의자 C씨가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 손 등 신체를 잡거나 접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모든 증거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B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8월20일 여자친구의 직장 동료들이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술자리를 마친 뒤, 건물 밖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그는 “일행 상당수가 만취해 있었으며, 저는 현장에 먼저 도착해 차량에서 A씨를 기다리다 상황을 목격했다”고 회상했다. B씨는 당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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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천 금은방 강도살인 유족 “고작 수백만원에 범행”
피해자 시동생 “용서 안 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15일 경기 부천시에서 발생한 금은방 강도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이 “피의자 김성호(42)는 고작 1000만원도 안되는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을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시동생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글을 통해 “경찰 조사와 언론을 통해 전해진 ‘빚이 많아 범행했다’는 설명은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며 “실제 채무는 빚 300만원과 월세 450만원 등 고작 1000만원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수십억원대의 채무가 있는 줄 알았다”며 “이 사건은 계획적인 강도살인이다.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한 범죄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실제로 김성호의 범행 이후 행적을 보면 사전에 범행과 도주를 염두에 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호는 지난 15일 오후 1시1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40여점과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0만원을 챙겨 달아났다. 범행 직후 그는 미리 준비한 정장으로 옷을 갈아입고,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가지는 인근
2026-01-22 박정원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1심서 징역 23년 법정 구속
혐의 대부분 유죄 판정 법원 “위로부터의 내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21일 법정 구속됐다.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한 첫 판결로, 검찰의 구형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선고됨에 따라 향후 이어질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관계자들의 재판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했던 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더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등을 형법상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친위 쿠데타’로 명명하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12·3
2026-01-21 박정원 기자 -
발밑 확인한 서대문 돌진 버스 ‘브레이크 먹통’ 정황
내부 블박 영상 공개 ‘기계 결함’ 가능성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발생한 704번 시내버스 돌진 사고와 관련, 운전기사가 주장한 ‘브레이크 고장’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내부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운전기사는 제동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황한 듯 수차례 발밑을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돼, 단순 페달 오조작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일 KBS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시14분경 정류장을 출발한 버스는 서서히 속도를 높였다. 이상 징후는 곧바로 나타났다. 운전기사 A씨는 차량 속도가 제어되지 않자 당황한 표정으로 운전석 아래 페달 쪽을 연신 쳐다봤다. A씨가 발밑을 확인하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는 사이, 버스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후 교차로를 지나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고 인도로 돌진, 보행자와 건물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 이 충돌로 버스 승객들이 내부에서 나뒹굴었다. 정류장 출발부터 사고까지 걸린 시간은 약 50초였으며, 당시 버스의 최고 시속은 속도제한 장치 설정(50km)을 넘긴 55km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목할 점은 사고 과정에서 브레이크
2026-01-20 박정원 기자 -
[단독] ‘경력 뻥튀기’ IT 파견 업체 민낯
개발자 울리는 악덕 중개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는 생각보다 컸다. 취업을 위해 사회로 발을 들인 청년은 어느새 ‘고경력자’가 돼있었다. 다닌 적 없는 학교와 존재하지도 않는 경력이 이력서에 빼곡했다. 가짜 이력서를 달달 외워 면접을 보고 3년간 현장에 투입 됐지만 퇴직금조차 받지 못했다. <일요시사>와 만난 A씨는 해당 업체에서 3년간 근무했다. 당시 IT를 전공했던 A씨는 군 전역 후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 그는 빠르게 현장에 투입돼 경력을 쌓기 위해 2018년 무렵 한 IT 파견 업체 B사에 지원했다. 해당 업체는 IT 인력을 모집해 외부 기업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IT 파견 업체였다. 가짜 서류 주로 신입 또는 경력이 많지 않은 개발자를 채용한 뒤, 외부 고객사 또는 협력업체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인력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왔다. 외부 기업과 계약을 맺고 개발자를 현장에 투입하는 구조다. B사에 면접을 보러 간 A씨는 다소 이상한 설명을 듣게 됐다.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력서와 관련된 것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입사 조건으로 20만원을 선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당시 면접관이 ‘여기는 경력 뻥튀기
2026-01-19 안예리 기자 -
“노소영을 대통령으로” 노 측근 유튜버 민낯
헛소문 내다 쇠고랑 찰 뻔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팬클럽 회장이자 유튜버인 박영숙씨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유튜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이 확정된 노 관장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영효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엔미래포럼 대표 박영숙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온라인과 언론을 통해 수행해 온 여론전이 사법 심판대에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결정적 증거 재판부는 박씨가 2024년 6~10월 반복적으로 ‘1000억원 증여설’ 등 근거 없는 내용을 게시했다고 판단하며 “김희영 이사장 관련 허위 사실 유포가 명백하다”고 적시했다. 허위 사실 유포 과정을 인정한 피고인의 진술과 유튜브 활동 내역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사건의 본질은 ‘개인 팬클럽 차원을 넘어선 조직적 여론 개입’이라는 점에서 더 무겁다. 박 대표는 노 관장의 오랜 지인으로 알려지며 스스로 ‘팬클럽 회장’을 자처해 왔다. 그가 적극적으로 주장한 ‘최태원 1000억원 지원설’ ‘가족 관련 음해’ 등은 대부분 근거가 없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확인
2026-01-19 김성민 기자 -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연전연승’ 하이브 승기 잡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2026-01-19 장지선 기자 -
[와글와글NET세상] 여대생 터치룸 설왕설래
만지지 못하면 손님이 아니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여대생 터치룸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 성매매·의약품·채권추심 등을 광고하는 불법 전단지를 대량 살포한 일당이 대거 적발됐다. 지난 11일 경찰은 지난해 7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전단지 제작·배포에 관여한 중개업자(브로커)와 인쇄업자, 업소 관계자 등 338명을 적발해 유통의 연결고리를 끊었다고 밝혔다. 대대적 단속 서울청 풍속범죄수사팀은 강남구 번화가에 전단을 뿌린 7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을 검거했다. 압수된 전단지 45만여장에는 ‘여대생 터치룸’ ‘만지지 못하면 손님이 아니다’ 등 낯 뜨거운 문구가 적혔다. 경찰은 2024년 강남구에서 대대적 단속을 벌여 사라졌던 불법 전단지가 지난해 7월부터 다시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다시 단속에 착수했다. 적발된 배포자들 7명은 2024년 단속 당시에도 검거됐던 이들로 조사됐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 이후 불법 전단지 수거량은 4만1000장으로 전년 같은 기간(6만600
2026-01-19 박민우 기자 -
“경호처 사병화” 윤석열, ‘체포 방해’ 등 1심서 징역 5년
“반성 태도 전혀 안 보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관련 재판 중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호처에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이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를 특별히 언급하는 것 역시 대통령 권한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평시 국무회의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2026-01-16 박정원 기자 -
서울 구룡마을 화재⋯소방 ‘대응 2단계’ 격상
주민 47명 스스로 대피 양재대로 일부 통제 중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6일,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지구 마을회관 인근에서 “빈집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으나, 오전 8시49분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현장엔 소방 234명, 강남구청 120명, 경찰 70명 등 총 인력 427명과 장비 69대가 투입됐다. 소방 헬기 3대와 굴삭기 3대도 요청됐다. 이날 화재로 인근 주민 47명이 자력으로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청은 구룡마을 거주 30여가구 중 약 25가구에서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청·경찰청·서울시·강남구 등 관계 기관에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윤 장관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주민 대피를 실시하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경찰은 화재 현장 주변 통제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이어 “빈집에 사람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6-01-16 김준혁 기자 -
‘533억 담배 소송’ 건보공단, 2심도 패소
법원 “공단, 직접 피해자 아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15일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 건보공단이 담배 제조사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공적 의무 이행을 위해 자금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어떤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따라서 원고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들의 불법 행위를 주장하며, 이로 인해 흡연자들에게 폐암·후두암 등이 발병했다고 보고 지난 2014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흡연이 폐암의 주요 위험 요인이라는 점을 들어, 관련 진료비 지출의 책임을 담배 회사에 묻겠다는 취지였다. 청구액 533억원은 30년 이상 20갑을 흡연한 뒤 폐암·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10년간(2003~2012년) 지급한 보험급여의 총액이다. 1심 재판부
2026-01-15 김준혁 기자 -
산책 여성에 화살 쏜 20대들 “사람 있는 줄 몰라”
음주 상태로 운전대도 잡아 경찰 “의도성 추가 수사 필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충북 청주 도심 한복판에서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여성 인근으로 화살을 쏴 공포에 떨게 했던 20대 남성들이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음주 운전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15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20대 A씨와 B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바로 앞에 있는 나무를 향해 화살을 쐈는데 빗나갔다”며 “해당 방면에 사람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직장 동료 사이로, 사건 당일인 지난 7일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뒤 B씨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활을 꺼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활의 주인인 B씨가 먼저 나무를 향해 시위를 당겼고, 이어 A씨가 쏜 화살이 빗나가며 산책 중이던 여성 쪽으로 날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화살을 쏘고 난 뒤 회수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이유에 대해선 “화살 값이 싸기 때문에 굳이 주우러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쏜 화살은 길이 약 80㎝로 금속 재질의 날카로운 촉이 달려 있었으며, 당시 산책 중이던 50
2026-01-15 박정원 기자 -
답 외워 전교 1등⋯‘고교 시험지 유출’ 학부모·교사 징역형
11차례 무단 침입해 7회 빼돌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유출한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기간제 교사 B씨에겐 징역 5년에 추징금 3150만원을 명령했다. 범행을 도운 학교 행정실장은 야간주거침입 방조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이, 유출된 시험지로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치른 A씨의 딸 D양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A씨는 딸의 옛 담임교사였던 B씨와 공모해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경북 안동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하고,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총 7회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은 기말고사 기간이었던 지난 2024년 7월4일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발각됐다. 수사 과정에서 B씨는 A씨로부터 총 31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D양은 사건 이후 퇴학 처분을 받았다. 학교는 관련 성적을 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2026-01-15 김준혁 기자 -
대법 “개인정보 유출됐어도 피해 없으면 배상 책임 없어”
1·2심 이어 대법도 기각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더라도, 기업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법정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정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식거래 사이트 해피캠퍼스를 상대로 이용자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앞서 해피캠퍼스는 지난 2021년 9월 해킹 사고로 40만3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원고는 당시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 이에 원고는 회사 측이 외부 접근 통제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스팸메일을 받거나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등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30만원을 청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구체적 손해를 입증
2026-01-14 김준혁 기자 -
“냉동 복어 먹었다가”⋯군산 섬주민 6명 마비 증세
지자체 관리·교육 ‘시급’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전북 군산의 한 섬마을에서 주민들이 전문가의 손질 없이 복어를 조리해 나눠 먹었다가 집단으로 마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과 한 달 전 전남 완도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매년 복어 독 중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와 예방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전북소방본부와 군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8시33분쯤 군산시 옥도면 말도의 한 펜션에서 “복요리를 먹은 주민들이 마비와 어지럼증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60~70대 주민 6명이 함께 복어 튀김을 먹었으며, 이들 모두 혀끝 마비와 어지럼증 등 전형적인 ‘테트로도톡신’ 중독 증세를 보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소방 당국은 이들을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3년 직접 잡아 냉동 보관해 오던 복어를 꺼내 요리해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조리 과정에 있었다. 복어는 알과 내장 등에 치사율이 높은 맹독을 품고 있어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손질해야 하지만, 당시 현장에는 전문 인력이
2026-01-14 박정원 기자 -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목사 구속
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교회 측 “정치적 판단” 반발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건물과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이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가 신앙심을 내세워 지지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난동 사태를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반복적으로 언급해 온 ‘국민 저항권’ 발언이 법원 침입을 정당화하는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은 전 목사가 자신이 꾸린 지역 조직인 ‘자유마을’이나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압수수색 직전인 지난해 7월 교회 사무실 내 PC가 교체된 정황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가능성도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목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나는
2026-01-14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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