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인정보 유출됐어도 피해 없으면 배상 책임 없어”

1·2심 이어 대법도 기각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더라도, 기업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법정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정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식거래 사이트 해피캠퍼스를 상대로 이용자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앞서 해피캠퍼스는 지난 2021년 9월 해킹 사고로 40만3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원고는 당시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 이에 원고는 회사 측이 외부 접근 통제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스팸메일을 받거나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등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30만원을 청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구체적 손해를 입증

2026-01-14 김준혁 기자

“냉동 복어 먹었다가”⋯군산 섬주민 6명 마비 증세

지자체 관리·교육 ‘시급’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전북 군산의 한 섬마을에서 주민들이 전문가의 손질 없이 복어를 조리해 나눠 먹었다가 집단으로 마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과 한 달 전 전남 완도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매년 복어 독 중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와 예방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전북소방본부와 군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8시33분쯤 군산시 옥도면 말도의 한 펜션에서 “복요리를 먹은 주민들이 마비와 어지럼증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60~70대 주민 6명이 함께 복어 튀김을 먹었으며, 이들 모두 혀끝 마비와 어지럼증 등 전형적인 ‘테트로도톡신’ 중독 증세를 보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소방 당국은 이들을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3년 직접 잡아 냉동 보관해 오던 복어를 꺼내 요리해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조리 과정에 있었다. 복어는 알과 내장 등에 치사율이 높은 맹독을 품고 있어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손질해야 하지만, 당시 현장에는 전문 인력이

2026-01-14 박정원 기자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목사 구속

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교회 측 “정치적 판단” 반발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건물과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이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가 신앙심을 내세워 지지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난동 사태를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반복적으로 언급해 온 ‘국민 저항권’ 발언이 법원 침입을 정당화하는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은 전 목사가 자신이 꾸린 지역 조직인 ‘자유마을’이나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압수수색 직전인 지난해 7월 교회 사무실 내 PC가 교체된 정황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가능성도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목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나는

2026-01-14 김준혁 기자

“죽여버린다” 김하수 청도군수, 요양원 직원에 폭언 입길

피소되자 뒤늦은 사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자신의 측근에게 군정 관련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관내 요양원 여성 사무국장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협박성 폭언을 퍼부은 김하수 청도군수가 논란이 확산되자 뒤늦게 고개를 숙였다. 무려 사건 발생 약 10개월 만이자, 피해자가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다. 김 군수는 13일 청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하고 거친 표현으로 당사자와 군민께 걱정과 실망을 끼쳐드려 공직자로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공식 사과했다. 김 군수는 “어떤 경우에도 타인을 향한 폭언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공적인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당사자가 사과를 받아줄 때까지 진정성을 갖고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전날(12일) 한 언론을 통해 김 군수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공개된 녹취와 피해자 측 주장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해 3월21일 청도군 관내 A 요양원 원장과의 통화에서 해당 요양원 사무국장 B(60대·여)씨를 지칭하며 “전 뭐라하는 가스나(여자아이를 낮잡아 부르는 말) 있나” “입 주둥아리 함부로 지껄이지 말라고 해라” “죽여버린다” 등의 폭언을 했다. 당시

2026-01-13 박정원 기자

[와글와글NET세상] 때 아닌 술래잡기 설왕설래

“경도할 사람 여기 붙어라!”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때 아닌 술래잡기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때 아닌 술래잡기 열풍이 거세다. 최근 대학생 전용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나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 카카오톡 ‘오픈카톡’ 등은 일명 ‘경도 모임’을 구하는 2030 이용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누구나 참여 경도 모임은 추억의 술래잡기 놀이 ‘경찰과 도둑 게임’을 하는 모임이다. 경찰(술래)이 도둑을 잡는 놀이로, 사전엔 ‘도둑잡기’로 등재돼있다. 놀이 방식은 바깥에서 뛰어놀던 2000년대 초반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람을 모으는 방식만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겨졌다. 게임 인원을 구하는 모집 글은 처음 ‘당근’에 등장해 각종 SNS로 퍼졌다. 참가자들의 연령대는 예상보다 폭넓다. 고등학생들만의 소규모 모임부터 20~30대 직장인, 그리고 40대까지 합류하고 있다. 특정 세대의 유행이라기보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놀이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얼마 전 당근 앱에는 ‘OO공원 경도하실 분 구합니다’ 등의 모집 글이 수십개 올라왔다. 일부 모임

2026-01-12 박민우 기자

청주서 산책 중 화살 날아와⋯20대 남성 2명 입건

경찰, 불구속 입건 소환 통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충북 청주 도심에서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여성 인근으로 살상력이 있는 화살을 쏜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9일, 특수폭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와 B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40분쯤 청주시 상당구 청소년광장에서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50대 여성 C씨 주변을 향해 양궁용 화살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살은 C씨로부터 약 2.5m 떨어진 광장 화단에 꽂혔으며, 당시 반려견과도 1.5m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화살은 길이 약 80㎝로, 끝부분에 무쇠 재질의 금속 촉이 달려 있었는데, 단단한 땅에 손가락 두 마디 깊이로 박힐 만큼 위력이 강력했다. 경찰은 해당 화살이 충분한 살상 능력이 있는 양궁용 화살로 보고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살이 박힌 지점 인근에는 평화의 소녀상도 설치돼있어 경찰은 범행 의도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 C씨는 “이상한 소리가 나 확인해보니 옆에 화살이 꽂혀 있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2026-01-09 박정원 기자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한국 기업이라더니…대놓고 정부 뒤통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

2026-01-08 장지선 기자

[단독] ‘자백제 플랜’ 문상호, 내란 직전 의무사령부 접촉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군정보사령부는 12·3 내란 6개월 전 한 문건을 작성했다. 고문, 자백유도제 등의 문구가 등장한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내용과 흡사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이 문건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보고됐다. 정보사 내부에서는 실제 그가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후 은밀하게 의무사령부와 접촉했다고 입을 모은다. 현 야권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내용이 망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대로 여권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보사 내부 분위기도 대동소이하다. 실제 비슷한 내용의 문건이 작성된 게 근거다. ‘협상과 설득을 통한 주요 정보 입수 방법’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에 의해 작성됐다. 끔찍한 문구들 정보사가 ‘협상과 설득을 통한 주요 정보 입수 방법’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시기는 2024년 6월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 문건을 작성한 인물은 정보사 휴민트(HUMINT·인간정보 820) 부대 소속이던 이모 중령이다. 그는 올해 대령으로 진급해 강원도에 위치한 육군 휴민트 부대장을 맡고 있다. 앞서 이 대령은 문 전 사령관

2026-01-07 오혁진 기자

‘종각역 추돌’ 70대 택시기사 구속 기로

‘약물·급가속’ 질문 묵묵부답 고령 운전자 대책 재점화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택시 운전자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5일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정재욱)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약물 영향 운전 등 혐의를 받는 택시 운전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흰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원에 출석한 A씨는 ‘급가속한 이유’ ‘처방약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2일 오후 6시7분께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급가속해 횡단보도 인근 신호등과 승용차 2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사고로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외에 택시 승객과 승용차 탑승자 등 14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4명은 외국인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가 평소 복용한 의약품 때문에 반응이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해 정확한 약물 성분과 사고 영향 여부를 확인 중이다. 법조계에선 불법

2026-01-05 김준혁 기자

[단독] 성매매 후기 사이트 ‘달리머넷’ 실체 추적

까보니 제2의 N번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2020년부터 운영돼 온 ‘달리머넷’은 국내 성매매 후기 커뮤니티 중 가장 큰 규모다. 이곳에서는 성매매업소를 이용한 남성 회원을 ‘달붕이’,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을 ‘키티’로 부르며 후기를 공유한다. 달리머넷은 VIP 회원에게 불법 촬영물을 판매해 얻은 수익으로 운영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달리머넷은 성매매 경험담을 매우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형태로 공유하는 후기 게시판을 핵심 콘텐츠로 삼아 급속도로 성장했다. 익명 게시판 등은 회원 등급과 후기 작성 여부에 따라 접근 권한이 달라지며, 후기 활동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다. 이 같은 시스템은 성매매 이용을 사실상 ‘인증 경쟁’으로 유도했다. 몰카 판매 VIP ‘길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길드’ 메뉴다. 길드는 성매매 업종별로 회원을 분류한 내부 커뮤니티다. ‘열쇠방(키스방)’ ‘오피(오피스텔 성매매)’ ‘건마(불법 마사지 업소)’ 등 불법 성매매 유형이 사실상 코드화돼 운영됐다. 2023년 8월까지는 외부에서도 일부 열람이 가능했으나, 이후 로그인한 회원만 접근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제보와 내부 정황에 따르면, 달리머넷 VIP

2026-01-05 김성민 기자

[속보] ‘국민 배우’ 안성기 별세⋯향년 74세

서울성모병원에 빈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민 배우’ 안성기가 5일, 향년 74세로 별세했다. 안성기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앞서 그는 지난달 30일 자택에서 음식물이 목에 걸린 채 쓰러져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자택 인근 병원의 응급실로 이송됐다. 안성기는 지난 2019년부터 혈액암으로 투병 생활을 이어오다 2022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처음 투병 사실을 털어놨다. 완치 판정을 받기도 했으나 이후 암이 재발해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인의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jungwon933@ilyosisa.co.kr>

2026-01-05 박정원 기자

[와글와글NET세상] 충북도 연애 공문 설왕설래

“오빠는 아닌 거 같아”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충북도 연애 공문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충청북도 도지사 직인까지 찍힌 공식 공문에 개인적인 연애 대화로 보이는 사적인 문구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고 발송돼 결재 체계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무슨 일?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해당 공문 제목은 ‘2026년 솔루션 중심 스마트 축산장비 패키지 보급 사업 모델 변동 사항 알림’으로, 지난달 23일 도내 시·군 축산 관련 부서에 배포됐다. 문제가 된 부분은 공문 하단 ‘붙임’ 내용이었다. 이 부분에는 연인 사이로 추정되는 사적인 대화 내용이 그대로 포함됐다. 작성자는 ‘오빠 나는 연인 사이에 집에 잘 들어갔는지는 서로 알고 잠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오빠는 아닌 거 같아. 오빠의 연애 가치관은 아닐지 몰라도 나한텐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연애할 때뿐만 아니라 결혼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앞으로도 난 이 문제로 스트레스 받을 거 같아. 내가 전에도 오빠한테 노력해달라고 얘기했던 부분

2026-01-05 박민우 기자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제 발로 들어온 노림수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5-12-31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단독] 성희롱·폭행으로 얼룩진 카레이서 추태 파문

서킷 대신 수렁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서진 기자 = 지난 8일 저녁, 서울 용산구의 한 유명 식당에는 대한민국 연예계와 레이싱계를 아우르는 이들이 모여들었다. 내로라하는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카레이서 A씨가 주선한 뒤풀이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화기애애한 모임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술기운이 올라온 카레이서의 손이 여성 출연진들의 신체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성희롱성 발언도 나왔다고 한다. 이를 만류하던 동료 카레이서들은 욕설과 폭행에 휘말리기도 했다. “할 거 하자” A씨는 카레이서 동료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한다. 일부 여성들에게는 성희롱성 발언도 있었다는 게 해당 장소에 있던 이들의 주장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특정 출연진을 향해 “할 거 하자” “OOO(자위 행위 비속어)”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사를 내뱉었고, 이를 보다 못한 동료 레이서 B씨와 C씨가 만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자신을 말리는 동료들을 향해 욕설을 내뱉는 등 몸싸움이 있었다고 한다. 동료를 보호하려던 이들은 오히려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폭행을 저지하던 레이서 B씨는 손과 손목에

2025-12-31 서진 기자

마트노조, 홈플러스 회생안 규탄⋯“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격”

“MBK 책임 회피용 청산, 결사 반대” 핵심 사업부 분리매각? 업계 우려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분리매각과 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 가운데,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며 대주주 MBK파트너스를 규탄하고 나섰다.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마트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의 회생안은 ‘시한부 청산 계획’”이라며 “기업을 살리기 위한 합리적 구조조정은 논의할 용의가 있지만, 대주주 책임 회피를 위한 청산에는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MBK에게 다시 홈플러스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며 “10원 한 장 투자하지 않고 고금리 빚으로 연명하겠다는 것은 회생이 아닌 먹튀를 위한 시간 끌기”라고 지적했다. 안 지부장은 “대주주 측이 책임 있는 자구 노력을 내놓지 않는다면 홈플러스의 회생은 불가능하다”며 “정부 개입과 MBK의 자금 출연이 정상화를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내년 2월 총력 투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맞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장 상황에 대한

2025-12-30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