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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경찰 VS 김건희 특검 알력 다툼 실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경찰이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마치지 못한 ‘통일교 수사’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경찰 ‘통일교 수사팀’은 본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인 박창환 총경이 이끈다. 특검팀은 경찰 수사팀에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르다. 특검팀이 소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 종료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시간은 부족했다. 집사·통일교 게이트 등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남은 의혹은 경찰이 담당하게 됐다. 상황은 점입가경이다. 경찰이 ‘통일교 자료’ 전부를 넘겨받지 못했다며 특검팀을 압수수색했다. “모든 자료를 넘겼다”는 특검팀의 공식 입장과는 대조적이다. 여야 파장 경찰은 23명 규모의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지난 11일부터 통일교 수사에 나섰다. 이 팀은 경찰청 국가부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설치됐다. 팀장은 내란 특검팀에 파견됐다가 복귀한 중대범죄수사과장 박창환 총경이 맡았다. 이 사건은 통일교 2인자로 알려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 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진술에서 비롯됐다. 의혹의 핵심은 통일교 측이 숙원사업인 ‘한·일 해저 터널’ 등의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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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 따뜻함이 넘쳐야 할 연말연시에 국민을 ‘열받게’ 하는 명단이 공개됐다. 수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알려진 것이다. 평소 ‘회장님’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세금 체납 소식에 서민은 좌절하고 있다. 납세는 헌법에 기재된 국민의 의무다. 헌법 제38조(납세의 의무)는 ‘모든 국민은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와 함께 6대 의무 중 하나다. 서민만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 등을 가지고 예산을 짜고 나라 살림살이를 꾸린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등이 세금을 바탕으로 집행된다. 국민은 세금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또 국가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사회는 이런 순환 구조를 통해 굴러간다. 하지만 국민의 ‘팀플레이’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바라는 식이다. 무엇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낼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낼 마음’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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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와글와글NET세상] 축의금 10만원 시대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축의금 10만원 시대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결혼 축의금 평균 송금액이 올해 처음으로 10만원을 돌파했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지난 10일 카카오페이는 사용자들의 1년간 송금 데이터를 분석한 ‘2025 머니리포트’에서 송금 봉투를 활용한 결혼 축의금 송금액이 평균 10만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5만원 수준에서 5년여 만에 2배 증가한 수치다. 역시 강남 전체 송금 이용 규모도 눈에 띈다. 하루 동안 오가는 카카오톡 친구 송금은 140만건에 달했다. 사용자들은 월평균 8회의 송금을 주고받았다. 정산하기의 경우 주말인 일요일에 사용률이 가장 높았다. 축의금 5만원으로는 식대 비용도 부족하다는 조사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14개 지역 결혼 서비스 업체 504곳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8~29일 결혼식장 및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비용을 조사한 결과, 평균 비용이 216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두 달 전보다 4.1% 상승한 가격이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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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저속노화’ 정희원, 불륜 의혹에 “명백한 허구” 반박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저속노화’ 열풍을 이끈 정희원 박사(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전 위촉연구원과의 불륜 의혹 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19일, 직접 입장을 밝혔다. 정 박사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희원의 저속노화’ 커뮤니티에서 “사적 관계 관련으로 유포되고 있는 전 위촉연구원 A씨 측 주장은 명백한 허구”라며 “특히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부분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상대측의 협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사건을 알리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근거 없는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진료를 포함한 2년간의 모든 소득을 합의금으로 요구한 것은 좌시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와 불륜은 없었고, 사실관계가 왜곡돼 전달되고 있어 유감”이라며 “관련된 모든 사실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를 통해 시비를 가리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 분쟁과 관련해선 “공동저자 등재 및 인세 30% 분배로 합의했고, 정산도 이미 마쳤다”며 “향후 민사 절차에서 기여도를 검증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책은 이후 절판하겠다고도 공지했다. 2차 피해에 대해선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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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신안산선 현장서 철근 붕괴사고⋯1명 사망
고립 인원 7명 모두 구조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로 7명이 한때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붕괴 매몰 사고로 7명이 구조됐으나 1명은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2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2번 출구 앞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차도 공사장 지하 약 70m 지점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현장엔 작업자 7명이 근무 중이었으며, 이 중 머리를 크게 다친 50대 남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다른 50대 남성 1명은 발목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30대 외국인 근로자 1명은 팔목 찰과상으로 현장 처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인원은 지하 수직구로 대피해 있다가 오후 2시52분께 소방 당국에 발견돼 모두 구조됐다. 이날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지하 70~80m 지점 터널에서 철근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여파로 여의도 의사당대로 일대 교통이 통제됐으며, 영등포구는 이날 오후 2시13분께 안전 안내문자를 보내 차량 우회를 당부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과 시공사 포스코이앤씨 등
2025-12-18 김준혁 기자 -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탄핵소추 371일 만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 “대의민주주의 훼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들여 파면을 결정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71일 만으로, 현직 경찰청장이 헌재 탄핵 심판을 통해 자리에서 물러난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인용 결정을 선고했다. 결정과 동시에 파면 효력이 발생해, 직무가 정지돼있던 조 청장은 즉시 경찰청장직을 상실했다. 핵심 쟁점은 지난해 12월3일 선포된 비상계엄 상황에서 조 청장이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선거연수원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행위였다. 헌재는 조 청장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이 헌법에 보장돼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국회 출입문에 약 300명의 경찰을 집중 배치해 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조치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사실상 지연·차단한 것으로 보고, 헌법 제77조 제5항이 보장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조 청장이 중앙선관위 과천청
2025-12-18 박정원 기자 -
특검,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
“종교단체와 결탁해 신뢰 저버렸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7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최종 의견 진술에서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신뢰를 저버렸다”며 “그들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해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종교단체가 대선, 당 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정치 질서가 무너졌다”며 “피고인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 의원 측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권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난 2022년 당시 처음 만났고 신뢰 관
2025-12-17 김준혁 기자 -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경찰관, 징역형 집유
정보 재전달 기자는 벌금형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경찰청 소속 경위 A(30대)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로부터 전달받은 수사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현직 기자 B(30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A씨는 개인정보를 두 차례 누설했고, B씨는 제공받은 정보를 재차 다른 기자에게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2025-12-17 박정원 기자 -
‘샤이니 키마저⋯’ “불법 시술, 빨리 밝히지 못해 죄송”
MBC <나혼산> <연예대상> 등 불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주사 이모’ 논란으로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던 박나래에 이어 그룹 샤이니 멤버 키(김기범)도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인정했다. 17일 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키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이모씨(주사 이모)가 근무하는 강남구 소재 병원에 방문해 그를 의사로 처음 알게 됐다”며 “키는 이후에도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고, 최근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집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상황에서 집에서 진료받는 것이 문제가 되리라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다”며 “키는 최근 이씨의 의료 면허 논란으로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 인지하고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본인의 무지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도 했다. 당사자인 키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저와 관련해 여러 이야기들로 많은 분들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저 역시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에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워 좀 더 빠르게 제 입장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하루 빨리 밝히지 못한 점도 죄송하다”며 “스스로 이런 일들과는 멀리할
2025-12-17 김해웅 기자 -
‘구더기 아내’ 방치 부사관, 살인 혐의 기소 배경은?
“상태 몰랐다” 부인 유기치사죄도 적용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아픈 아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군검찰은 전날 경기 파주시 기갑부대 소속 상사 A(36)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육군 수사단은 그를 중유기치사죄가 적용됐으나 기소 단계에서 혐의가 상향됐다. 군검찰은 A씨에 대해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살인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 공소 사실로 유기치사도 함께 적용했다. A씨는 숨진 아내가 지난 8월부터 공황장애·우울증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뒤, 온몸에 욕창과 구더기가 생겼는데도 3개월가량 병원 치료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인, 장모에겐 “아내가 공황장애가 심해 사람을 만나면 발작하며 쓰러진다”는 취지로 말해 방문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13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뤄지며 대중에 알려졌다. 방송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7일, A씨가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출동한 구급대는 파주시 광탄면의 주거지에
2025-12-17 김준혁 기자 -
‘강남땅 5조 은닉 의혹’ 다시 나온 박옥성, 왜?
강남서 꺼내진 박정희 비자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세 차례에 걸쳐 벌어진 군사·친위 쿠데타 과정에서 형성된 부정 재산이 차명인을 통해 숨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중 강남 일대 가차명 부동산만 약 5조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사회와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3번의 쿠데타 독재 은닉재산 환수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됐다. 박정희·전두환·윤석열 및 김건희로 일가 이어지는 권력형 부정 축재 의혹 전반에 대한 재조사와 환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웨딩홀 스캔들 핵심 쟁점은 강남 서울 삼성동·대치동 일대 국유지 및 개발지 편취 의혹,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박옥성 전 칠산개발 대표의 가차명 부동산 집단이다. 자료에 따르면, 삼성동·대치동 일대에만 박씨 명의 또는 차명으로 관리된 부동산이 100필지 이상으로, 개발 가치만 약 5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들 토지는 1960~1970년대 영동개발, 경부고속도로, 제3한강교, 1호 터널 건설 등 국가 주요 SOC 사업과 맞물려 형성된 핵심 개발 노선에 집중돼있다. 은닉재산 환수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시민단체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박정희정권 시절 내무부·경호실·재정 당국·건설 라인 핵심 인
2025-12-17 김성민 기자 -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롭 라이너 감독 부부 피살
친아들 닉 라이너 체포·구금 할리우드·정치권 등 고인 애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영화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미저리> <어 퓨 굿 맨> 등을 연출하며 할리우드의 전설로 불려온 롭 라이너(78) 감독과 그의 아내 미셸 싱어 라이너(68)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과거 심각한 약물중독을 겪었던 친아들 닉 라이너(32)가 지목되면서, 미국 사회를 좀먹고 있는 마약 문제의 심각성도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각) <CNN> <피플지> <TMZ>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라이너 감독 부부는 지난 14일 오후 3시30~40분께 LA 브렌트우드의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와 경찰은 두 사람의 시신에서 흉기에 찔린 것으로 보이는 열상을 확인했으며, LA 경찰은 사건을 ‘명백한 살인사건’으로 규정하고 강력계에 수사를 의뢰했다. 외신들은 사망 사실을 처음 확인한 인물이 부부의 막내 딸 로미 라이너(28)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라이너 부부는 이날 오후 자택에서 마사지를 받기로 돼있었으나, 약속 시간에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이를
2025-12-16 박정원 기자 -
이젠 거주지 불상? 조두순 신상 공개 종료
당국 “관리·감독 이어갈 것” 무단이탈 혐의 재판 진행 중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성평등가족부 등에 따르면 ‘성범죄자 알림e’에서 조두순의 사진과 거주지 등 신상정보는 지난 12일자로 비공개 처리됐다. 조두순의 출소 당시 법원이 부과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의 효력이 만료된 데 따른 조치다. ‘성범죄자 알림e’는 본인 인증만 거치면 공개 대상이 된 성범죄자의 사진과 거주지, 신체 정보, 전자발찌 부착 여부, 범죄 이력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조치로 일반 시민들은 조두순의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정부와 사법기관의 감독까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법원 명령으로 전자발찌 부착은 출소 후 7년간 유지되며, 신상정보는 일정 기간 법무부가 관리한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오는 2030년 12월11일까지 법무부에서 관리된다”며 “경찰이 ‘조두순 특별대응팀’을 운영하며 24시간 밀착 관리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자감독(전자발찌)·보호관찰 기간 동안 조두순은 외출, 교육기관 출입, 피해자 접촉 등에 제한을 받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의 외출 제한
2025-12-16 김준혁 기자 -
내란 특검 “윤석열, 계엄 목적은 권력 영구 독점”
“2023년 10월 이전부터 준비” 180일 수사 대장정 결과 발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우발적인 결정이 아닌, 최소 1년여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권력 독점용 친위 쿠데타’였다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 조은석 특검은 15일 오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됐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핵심 가담자 27명을 내란 및 외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종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이는 실제 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3일보다 1년여 앞선 시점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담화문에서 2024년 4월 총선 이후 야당의 입법 독재와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수사 결과 이는 표면적인 명분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은석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입법·사법·행정 3권을 모두 장악해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2025-12-15 박정원 기자 -
[단독] 불법시설 승인한 강북구청 논란
모르고? 알면서? 대충 OK∼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는 불법 종교시설이 있다. 숙박시설로 허가받았지만 실제로는 예배당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심지어 이 건물에는 ‘사용승인서’까지 발급됐다. 도대체 사용 승인은 어떻게 난 걸까?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이하 기장총회)는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채플’을 만들기로 했다. “북한산을 찾는 방문객과 교단 내 구성원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북한산 예배당 국립공원 안에 있는 아카데미 하우스 부지에 있던 기존 건물을 개축하기로 했다. 아카데미하우스 채플은 면적 102.50㎡(31평) 지상 1층 예배당 건물로, 당시 건축 예상액(공사비용 및 제비용)은 3억3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기장 총회는 “아카데미하우스에 아카데미의 정체성을 이어갈 교회를 개축한다”며 각 교회로부터 아카데미하우스 채플 공사 헌금을 모금해 지었다. 해당 건물은 1967년 아카데미하우스에 강원용 목사가 30평으로 건축했으며, 8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 폐허가 됐다. 이후 1983년에 아카데미 하우스를 포함한 그 일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이 건물은 ‘숙박시설(용인숙소)’로 기재된 건축물 대장이 있었다. 최초 건물용도가 숙박시설
2025-12-15 안예리 기자 -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한번에 터진 이유가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2025-12-15 장지선 기자 -
소년범이 불러온 촉법소년 재논쟁
나이가 면죄부? 피해자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배우가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이 된 배우는 결국 은퇴를 선언했다. ‘어린 시절 한순간의 실수’라고 옹호하는 의견과 ‘피해자에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라는 반대 의견이 대립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급증하고 있는 소년범죄를 직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어느 사회든 미성년자는 약자로 분류된다. 가정과 학교, 사회의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렇기에 미성년자에게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부분이 있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특히 그렇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길다는 전제하에 계도와 교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안 혼내니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해가 갈수록 소년범죄 건수가 늘어나고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처벌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촉법소년’의 사례는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9월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년 보호 사건은 5만848건으로 전년(5
2025-12-15 장지선 기자 -
[와글와글NET세상] 류중일 며느리 불륜 설전 설왕설래
코스튬 입고 고교 제자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류중일 며느리 불륜 설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은 고등학교 여교사가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며느리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류 전 감독이 지난 4일 이 사실을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증거 보니… 류 전 감독은 “해당 여교사가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어린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했던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거와 정황이 분명한데도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구청은 학대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고, 학교 측도 책임을 회피했다. 교육청 역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 학생을 성적 대상화하고 영유아를 부적절한 환경에 동반한 사안은 명확히 규명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류 전 감독은 “현재 전 며느리가 교단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며 “아동과 학생을 보호할
2025-12-15 박민우 기자 -
‘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부산교육감, 1심서 직위 상실형
법원,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2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교육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돼있다. 이날 부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심재남)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한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하고,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채용 내정자들은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해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현대조선 역사’ 등을 강의한 바 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지난 2009년 해임됐다. 1심 재판부는 “채용 공고 및 원서 접수 기간이 매우 촉박해 통일학교 사건 해직 교사가 아닌 사람이 지원하기 어려웠고, 실제 지원자도 이들 4명뿐이었다”며 “4명 중 1명이라도 탈락했다면 경쟁 방식으로 볼 여지도 있겠지만,
2025-12-12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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