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보기

Update. 2026.03.10 17:57

thumbnails
사건/사고

싸게 포장된 휴대폰의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판매 과정에서 지급되는 추가지원금을 전산에 기록하도록 하는 관리 체계를 도입하면서 소비자 위약금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원금 지급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지만, 유통 현장에서는 지원금이 전산에 공식 기록될 경우 중도 해지 시 반환금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중이다. 휴대전화 지원금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판매 과정에서 적용되는 보조금 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이동통신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매할 때 적용되는 지원금은 크게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과 유통망이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으로 구분된다. 판치는 페이백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은 공통지원금 또는 공시지원금으로 불리며 동일한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형태로 운영된다. 반면 판매점이나 대리점 등 유통망이 제공하는 지원금은 판매장려금 등을 재원으로 마련돼 소비자에게 추가 할인 형태로 제공된다. 유통망 지원금의 재원은 대부분 이동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에서 마련된다. 이동통신사는 신규 가입자 확보나 번호 이동 유치를 위해 일정한 판매 실적을 달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