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건희 여사가 5일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윤석열정부와의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이나 대가성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전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하거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없었다”며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도 명백히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전씨를 통해 금품을 전달받았다고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앞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8월29일)된 이후 조사 과정에서 “해당 물품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공범으로 지목된 전씨가 지난달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금품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자, 김 여사 측이 수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씨는 “금품을 잃어버렸다”던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시인했으며, 이후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효도 관광’으로 한국을 찾은 일본인 모녀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모친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며 일본 현지 매체들도 비판 보도를 내놨고, 국내에선 형량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4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0시께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의 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였다. 50대 모친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고, 30대 딸은 이마와 무릎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일본 현지 매체에서도 보도됐다. 일본 방송사 <TV아사히>는 이날 “한국의 인구는 일본의 절반 정도지만 음주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는 6배를 넘고, 재범률이 높다”며 “지난 5년간 한국에서 음주 운전 사고는 7만건 이상 일어났고, 사망자는 1000여명에 이르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전 축구 국가대표 출신이자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이천수(44)가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이천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달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이 제주경찰청으로 이관됐으며, 경찰은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다. 고소인 A씨는 이천수의 오랜 지인으로, 평소 밀접한 관계였으나 금전 문제로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 이천수는 ‘수입이 없으니 생활비를 빌려달라’며 A씨에게 2023년 말까지 갚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A씨는 2021년 4월까지 9회에 걸쳐 총 1억3200만원을 송금했지만, 이후 이천수가 연락을 끊고 약속 기한까지 한 푼도 갚지 않았다는 게 A씨 주장이다. 또 이천수가 2021년 4월 외환선물거래 사이트에 5억원을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배분하고 원금도 반환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했고, 이에 지인 B씨 명의로 5억원을 송금했지만 1억6000만원만 돌려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천수 측은 “돈을 받은 건 맞지만 A씨가 그냥 쓰라고 준 돈이었다”며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과거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10원짜리 동전 수천개’로 지급해 논란을 일으켰던 PC방 업주 김씨가 10년 만에 또다시 등장했다. ‘갑질 업주’로 불렸던 김씨가 이번에는 지인 명의를 이용한 대출 사기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따금 만나 술 한잔도 하던 친구였어요.” 피해자 A씨는 울분을 토했다. <일요시사>가 만난 A씨는 김씨와 고등학교 동창이다. 서로 가정사까지 털어놓을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다. A씨에 따르면 2021년 가을, A씨는 김씨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오랜만의 연락이었다. 김씨는 “PC방 세금 문제로 명의를 바꿔야 한다”며 “3년만 이름을 빌려주면 18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과거 김씨가 운영하던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고, 그가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잘나가는 사업가’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인천 재력가? 결국 A씨는 고민 끝에 명의를 빌려주기로 했다. 김씨는 곧장 A씨를 부천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계약서에는 ‘시설대여(리스) 계약’이라는 문구가 찍혀 있었다. 캐피털을 통한 장비 리스 계약이었다. 리스 계약은 캐피털사가 창업자 대신 장비 대금을 먼저
[일요시사 취재1팀] 서진 기자 = 서울 도심에서 북한 해킹 자금과 연계된 조직이 국내 금융망을 통해 활동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한국의 자금세탁 방지 체계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캄보디아 금융그룹 ‘후이원(Huione)’의 대림동 환전소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후이원은 미국 재무부가 북한 산하 해커 조직 ‘라자루스(Lazarus)’의 자금세탁 통로로 지목한 금융그룹이다. 자국 내에서 온라인 사기, 인신매매 자금의 ‘심장’으로 불리던 이 조직이 지난해까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의 한 건물에서 환전소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상한 환전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이 업장은 2018년부터 지난해 여름까지 ‘후이원 환전소’로 운영됐다. 현재는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실제 영업이 이뤄진 기간 동안 수사기관은 첩보 수집 외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 환전소의 정체가 활동하던 시기와 북한의 해킹 자금이 흘러 다니던 시기가 정확히 맞물린다는 점이다. 북한의 해커 조직 라자루스는 지난해 5월, 일본 가상자산거래소 DMM비트코인에서 훔친 3500만달러의 가상화폐 등을 후이원그룹의 ‘후이원페이’를 통해 세탁
2025-11-03 서진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교육청 골반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경남도교육청이 온라인에서 유행 중인 ‘골반춤’을 패러디한 홍보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비판이 일자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밈’ 활용 논란이 된 영상은 지난달 23일 경남교육청의 SNS(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갔다. 해당 영상에는 검은색 짧은 원피스와 무릎까지 오는 부츠를 착용한 여성이 음악에 맞춰 골반을 흔드는 장면이 담겼다. 자막에는 ‘내 골반이 멈추지 않는 탓일까?’ ‘선택해줘요’ 등의 문구가 걸렸다. 배경 음악은 걸그룹 AOA의 ‘짧은 치마’가 사용됐다. 해당 게시물은 ‘밈(meme)’ 형태로 올라갔다. 최근 SNS에선 ‘짧은 치마’를 활용한 ‘골반이 멈추지 않는 병’ 밈이 인다. 도교육청은 이를 패러디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설명에 해시태그로 ‘골반통인’ ‘골반이 안 멈추는 병’ ‘여러분의 좋아요가 홍보팀의 골반을 더 흔들리게 합니다’ 등이 덧붙여
2025-11-03 박민우 기자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
2025-10-31 오혁진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가혹행위를 겪은 뒤 끝내 병으로 숨진 고(故) 윤동일씨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992년 유죄 확정 이후 33년 만이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윤씨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 진술은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 정황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없다”며 “재심 판결을 통해 많이 늦었지만,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하고 고통받았을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고인의 친형인 윤동기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판결을 들었다. 선고 이후 그는 “오늘 무죄 선고가 났으니 동생도 떳떳한 마음으로 홀가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고해주신 판사님과 검사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 1990년 11월15일 발생한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불법 연행됐다. 그는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잠 안 재우기·폭행 등 고문을 당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 수사기관은 DNA 검사 결과 범인이 아니라는 사
2025-10-30 김준혁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벌인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뉴진스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어도어가 전부 승소했다.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만으로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능력이나 계획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민 전 대표가 반드시 대표이사로서 어도어를 이끌어야 한다는 조항도 계약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민 전 대표가 해임된 이후에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싱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어도어의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이나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전속계약 해지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갈등 과정에서 뉴진스를
2025-10-30 박정원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딸을 지키려던 모친이 공유 전동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잇따르면서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되는 등 제도 보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PM은 최고 속도 25km 미만, 중량 30kg 미만의 전동 이동 수단으로 전동 킥보드, 세그웨이(전동이륜평행차) 등을 말한다. 지난달 2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공유 킥보드 규제에 관한 청원’의 동의 수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2948명으로 집계됐다. 청원 동의 규모는 아직 작지만, 현장의 무면허 운행·다인승·무질서 주차 등 쟁점을 공론장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원인 배모씨는 “최근 공유 킥보드 사고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대여 앱의 허점과 이용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간단한 인증만으로 이용 가능한 현행 구조를 개선하는 등 규제 강화를 요청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사고가 무면허인 학생들 위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앱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또한 이는 이용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
2025-10-29 김준혁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빵지 순례’의 필수코스로 불리던 유명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런던베이글뮤지엄’이 청년 노동자의 과로사 의혹으로 거센 비판에 휩싸였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이하 런베뮤) 인천점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주 80시간에 가까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여기에 사측의 책임 회피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80cm 78kg 건강한 체격 2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16일 런베뮤 인천점 주임으로 일하던 고 정모씨(26)는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함께 지내던 동료들이 119에 신고했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서는 사인으로 단정할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다. 유족 측 주장에 따르면, 정씨는 키 180㎝, 몸무게 78㎏의 건강한 체격으로 2023년 건강검진에서도 이상 소견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스케줄표와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사망 직전 일주일간 80시간 가까이 일했고 그 전에도 한 주 평균 58시간을 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유족은 “사망 전날에도 오전 9시 출근, 자정 무렵 퇴근했고, 휴게 시간조차
2025-10-28 박정원 기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카카오와 하이브, 업계를 이끄는 두 회사가 ‘오너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연예기획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두 회사는 철천지원수가 됐고 그 결과 카카오 창업주는 철창신세를 졌다. 하지만 법원이 카카오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동시에 하이브의 오너 리스크가 주목받는 모양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이야기다.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할 때까지만 해도 벼랑 끝에 매달린 신세였으나, 법원의 무죄 판결로 한숨 돌리게 됐다. 카카오 역시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라는 ‘족쇄’에서 벗어났다. 반면 김 센터장에게 양형 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한 검찰은 체면을 구기게 됐다. 15년 구형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였다. 앞서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2025-10-28 장지선 기자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가상의 캐릭터와 대화를 할 수 있는 ‘AI 캐릭터챗’이 유행이다. 캐릭터들과 재밌는 상황극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성인 인증을 하면 은밀한 대화까지 나눌 수 있어 인기다. 하지만 이 기능이 음란물 제작 도구로 악용되면서, 성인물을 무분별하게 찍어내고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다. ‘AI 캐릭터챗’은 제작자가 직접 만든 인공지능 캐릭터와 대화를 나누는 서비스다. 제작자는 캐릭터의 이름과 말투, 성격, 외모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AI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대화를 이어간다. 캐릭터챗 AI 캐릭터챗은 가상의 인물과 상황극을 하며 감정을 주고받도록 한다. 이용자는 실제 인물과 관계를 맺듯 대화에 몰입한다. AI는 이전 대화를 기억해 다음 대화에 반영하고, 이용자 반응에 따라 말투를 바꾸기도 한다. 사용자는 자신이 만든 캐릭터를 AI 플랫폼에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캐릭터를 선택해 대화를 시작한다. 캐릭터를 만든 사람은 플랫폼 안에서 ‘크리에이터’로 불린다. 캐릭터의 성격이나 말투, 세계관을 설정해 공개하면 다른 이용자들이 그 캐릭터와 대화할 수 있다. AI 캐릭터챗은 기본적으로 프롬프트(prompt)와 이미지로 구성
2025-10-27 안예리 기자
[일요시사 취재1팀] 서진 기자 = “아침에 밥 먹여 보낸 아이인 것 같은데, 이 아이를 못 본 지 벌써 3년이 됐다.” 지난 21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진 유가족 간담회에서 송해진 유가협 위원장은 이같이 운을 뗐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의 길이만 3년이었다. 2022년 10월29일, 이태원역 근처 5.5평 남짓의 골목에서 159명이 사망했다. 사고 발생 3시간40분 전인 오후 6시34분에 최초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공개한 112 신고만 11건. 신고 내용은 모두 압사 사고 우려였다. 벌써 3년이 흘렀다. 국정조사와 특수수사가 이어졌지만, 수박 겉핥기 식이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특조위가 출범했다.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참사가 벌어졌음에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수박 겉핥기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지난 21일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제38차 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부산했던 회의 준비를 마치고 모두가 일어나 성명문을 읊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진상규명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앞으로 조사가 필
2025-10-27 서진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30대 만취 운전자가 횡단보도로 돌진해 신호를 기다리던 30대 캐나다인 남성이 사망하고 20대 여성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9시40분께 운전자 A씨는 강남구 논현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치었다. 당시 횡단보도는 초록불 신호가 들어와 있던 상황이었다. A씨 차량은 보행자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돌진해 캐나다인과 20대 여성과 충돌했다. 캐나다인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고, 여성도 온몸을 크게 다쳐 위중한 상태다. 사고 당시 A씨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이동하려 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함께 탑승해 있던 다른 30대 남성도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체포했으며, 두 사람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haewoong@ilyosisa.co.kr>
2025-10-27 김해웅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술판 벌인 유방암 행사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대거 참석한 유방암 자선 행사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술판으로 변질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여성 패션지 <W코리아>의 ‘제20회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 자선 행사’에는 방탄소년단(BTS) 뷔·RM·제이홉을 비롯해 배우 고현정, 임수정, 이영애, 박은빈, 아이브 장원영, 에스파 카리나, 엔믹스 설윤, 있지 유나 등 다수의 스타들이 참석했다. 누가 참석? 그러나 행사 후 공개된 영상과 사진에서는 유방암 인식 캠페인과 관련된 메시지나 상징물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유방암 인식의 국제적 상징인 핑크 리본을 착용한 참석자도 거의 없었다. 대신 명품 의상과 주류가 등장한 ‘파티형 행사’ 장면이 연출됐다. 유방암 인식의 상징인 ‘핑크 리본’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그 자리는 명품 브랜드의 로고와 협찬사들의 광고판이 대신했다. 특히 노개런티로 무대에 오른 가수 박재범이 자신의 곡 ‘몸
2025-10-27 박민우 기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이 1조3800억원 규모 재산분할을 결정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 2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단의 쟁점은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에 유입됐는지 등 여부였다. 논란이 됐던 2심 주식가액 계산이 오류라는 판단을 대법원이 인정한 셈이다. 받은 돈? 줬던 돈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2025-10-23 김성민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전남 신안군 소재의 한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이 수십 년간 강제노동에 시달렸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역 경찰과 지자체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실상 방치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부실한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신안군 신의도에서 염전을 운영하던 A씨는 지적장애인 장모(65)씨에게 2019년부터 4년 반 동안 임금 6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돼 최근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앞서 2014년에도 부친이 유인해 온 지적장애인을 착취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Q 42의 중증 지적장애인 장씨는 1988년, 20대 후반이던 시절 경기도 성남시에서 실종됐다. 가족들은 장씨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수십 년을 살아왔다. 그러나 지난 7월, 광주의 한 요양병원이 법원에 제출한 성년후견 신청 관련 서류가 가족에게 전달되면서 무려 37년 만에 그의 생존 사실이 밝혀졌다. 가족들이 병원을 찾아 장씨를 만났을 때, 그의 상태는 참혹했다. 수십 년간 염전에서 일했다는 장씨의 발톱과 치아는
2025-10-21 박정원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8살 제자 김하늘양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명재완(48)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특정시간 외출 금지, 피해자 유족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영문도 모른 채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살해당한 불과 7세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유족의 슬픔은 법원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라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었더라도 형을 감경할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며 “재범 위험성은 높지만 반드시 생명을 빼앗아야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가 끝난 뒤 하늘양 측 변호인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택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무기징역의 경우 20년이 지나면
2025-10-20 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