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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나나 자택 강도 사건’ 70년된 정당방위법⋯이대로 괜찮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자택에 침입한 흉기 소지 강도를 제압하고도, 집주인이 되레 피의자가 되는 경우는 적지 않다. 가해자의 위협에 맞선 대응이었다 해도 그 과정이 과잉방위로 평가되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엔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와 모친이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는 검찰에 송치됐다. 반면 그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나나 모녀가 취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들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시 미리 준비해둔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있지 않았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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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산으로 가는 속사정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지 2년이 지났다. 대통령실과 검찰이 어떻게 개입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유통·공급책들의 진술도 뒤집혔다.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의혹이 과도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건에 연루된 세관 직원들도 수년간 겪은 억울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는 분위기다. “거짓말할 사람은 아닌데….” <일요시사>와 만난 한 경찰의 말이다. 그는 2년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던 백해룡 경정과 마약 사건을 수사했다. 필로폰 74kg이라는 역대급 성과를 내 기뻐하던 수사팀의 분위기는 침울하다. 실제 누가 외압을 행사했고 개입했는지 의구심을 가지는 경찰도 많았으나 이제는 아니다. 과도한 의혹? 백 경정은 지금까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이 벌어진 원인으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과 검찰을 지목했다. 직접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통화했던 녹취를 언급하면서 검찰이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백 경정 수사팀에 지휘권이 없는 인사들이 수차례 연락을 취한 점은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비교해보면 ‘압력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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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261명 성착취 ‘목사방’ 총책 김녹완, 1심서 무기징역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이었던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착취물·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 촬영물 이용 강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공개 10년 및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을 통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초범이고, 피해자 중 3명과 합의했다는 사정을 감안해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10명의 공범에겐 징역 2~4년을 선고하고, 취업 제한 3~5년을 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김씨 등을 기소하며 적용한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자경단의 구성원들은 그의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됐을 뿐, 체계화된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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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환경미화원에 ‘계엄령 놀이’ 갑질한 양양군 공무원 입건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강원 양양군에서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속초경찰서는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A씨가 지난 7월부터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과 부당한 지시를 지속해 온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 차량에 태우지 않은 채 뒤따라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의 속옷 착용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이 투자한 주식이 손실을 보면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을 폭행하고, 해당 종목의 매수를 강요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고소는 아직 없지만, 인지 수사로 A씨를 입건했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했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보도된 직후인 지난 23일, 양양군은 입장문을 내고 “조직 전체의 중대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조치를 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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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저지르고 극단적 선택
죽음으로 죗값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죽음은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피해자로서는 죄를 물을 상대도, 피해를 복구할 방법도 사라지는 것이라 충격은 배가 된다. ‘피의자의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은 형벌을 줄 대상이 사라져 형사사법 절차의 실익이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도 실현되지 못한다는 논리다. 문제는 피의자의 사망이 피해자의 피해 복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입는 경우도 허다하다. 범행 동기를 끝내 알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솜방망이라도… 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사건은 ‘공소권 없음’ 종결이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을 다 보여준 사례였다. 2020년 7월10일 박 전 시장이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전 시장의 딸이 실종 신고를 한 지 7시간여 만이다. 박 전 시장이 사망 전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충격은 더 커졌다. 그는 변호사 시절 성추행 피해자의 변호를 맡아 일약 대중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박 전 시장이 피소 이틀 만에 사망한 채로 발견되면서 사건은 정치적으
2025-11-24 장지선 기자 -
[와글와글NET세상] A급 교도소 설왕설래
김호중 있는 소망교도소 어디?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A급 교도소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최근 이감된 국내 유일의 민영 교도소 ‘소망교도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 여주시에 있는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개소한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다. 기독교 재단이 설립해 법무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교도관 역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다. 400명 소망교도소는 운영 예산의 90%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다. 정원 400명에 결원이 발생하면 타 교정시설 수감자를 대상으로 서류·면접을 거쳐 입소자를 선발한다. 일반 교정시설보다 처우가 좋아 수용자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전해진다. 소망교도소 시설 역시 조명되고 있다. 김호중은 지난 8월부터 소망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내년 11월 출소 전까지 이곳에서 복역할 예정이다. 소망교도소는 국내 55개 교정시설 중 유일하게 민간이 운영하는 교도소로, 정원은 400명 규모다. 2000년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
2025-11-24 박민우 기자 -
미제 ‘신정동 연쇄살인’ 진범, 20년 만에 드러난 정체
10년 전 이미 사망 공소권 없음 종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울 서남권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으며 20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드디어 특정됐다. 범인은 사건 당시 범행 현장 인근 건물의 관리인으로 일했던 60대 남성 A씨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 수사 결과, 대중에게 이 사건과 동일범의 소행으로 강력하게 인식돼온 이른바 ‘엽기토끼 신발장 살인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사건임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2005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당시 60대였던 A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2005년 6월과 11월, 신정동 주택가에서 20대 여성 B씨와 40대 여성 C씨가 각각 쌀 포대와 비닐에 싸인 채 변사체로 발견됐다. 당시 두 피해자의 시신을 묶은 끈은 섬세하고 정교하게 매듭 지어져 있었는데, 이는 범인을 특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됐다. 사건 직후 양천경찰서는 전담팀을 꾸려 8년간 현장 증거물 감식, 시신에서 발견된 모래 성분 분석, 포대와 비닐 유통 경로 추적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으나 끝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사건은 2013년 6월 장기 미제 사건으로
2025-11-21 박정원 기자 -
강원 인제 산불 이틀째⋯진화율 68% 막바지 ‘총력전’
산불 영향 구역 34.6㏊ 추정 주민 12명 대피·인명피해 없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지난 20일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산림 당국은 21일 날이 밝자마자 헬기 29대를 대거 투입해 주불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23분께 인제군 기린면 현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불은 인근 농막형 컨테이너 3동을 태운 뒤 강한 바람을 타고 산으로 옮겨붙으며 확산했다. 당국은 산불 영향 구역이 10㏊를 넘어서자 전날 오후 10시를 기해 ‘산불 대응 1단계(피해 예상 면적 10∼50㏊ 미만)’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당국은 밤 사이 진화 장비 69대와 인력 338명을 투입해 방화선을 구축하고 지상 진화에 집중했으나, 현장의 산세가 험해 불길을 잡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본격적인 진화 작업은 날이 밝은 이날 오전부터 재개됐다. 당국은 일출 시각인 오전 7시14분과 동시에 진화 헬기 29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해 공중에서 물을 뿌리며 확산을 저지하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산불 진화율은 약 68%를 기록했다. 총 화선 길이 3.7㎞ 중 2.5㎞ 구간의 불길이 잡혔으며, 현재까지 추정되는 산불 영향 구역은 축구장 면적의 약 48배에
2025-11-21 박정원 기자 -
‘패트 충돌’ 1심 벌금형 나경원 “결과 아쉬워”
6년7개월 만⋯의원직은 유지 나 “항소 여부 검토해볼 것”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현직 의원 및 관계자들이 사건 발생 6년7개월 만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가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나경원·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현직 의원들은 의원직 상실 위기를 면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송 의원, 황교완 전 국무총리 등 피고인 26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피고인인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원과 400만원이, 현재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인 송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150만원이 선고됐다. 이 밖에도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등 현직 의원들과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 등 주요 관계자들에게도 500만원에서 13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주장해 온
2025-11-20 박정원 기자 -
‘신안 여객선 좌초’ “핸드폰 보다가⋯”
협수로서 자동항법장치 운항 해경, CCTV·VDR 분석 등 예정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전남 신안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여객선 좌초 사고의 원인이 선장과 항해사의 운항 과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일 채수준 목포해양경찰서 서장 등 지휘부는 전남 목포해경 전용부두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배가 변침(방향 전환)을 뒤늦게 해 평소 항로를 벗어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좌초 이유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선장 또는 항해사 과실로 추정 중”이라고 말했다. 목포해경은 “대형 선박이 섬에 부딪히는 사고는 이례적이며 원인은 사고 직후부터 수사팀이 조사 중”이라며 “사고 발생 지점인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은 연안 여객선들의 항로가 빼곡한 협수로에 속한다. 협수로에서 통상 선박은 자동항법장치에 의존해 운항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시 항해 책임자는 수동 운항이 필요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해경은 선체 조사를 시작해 좌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에 따르면 선체 내·외부를 촬영한 CCTV와 항해기록저장장치(VDR) 등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과 함께, 선체의 운항 재개
2025-11-20 김준혁 기자 -
‘수십억 배임·횡령 혐의’ 박현종 전 bhc 회장 불구속 기소
매출 높은 직영점 가맹점으로 바꿔 리조트·요트·오피스텔까지 사적 사용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가족에게 수익성 높은 매장을 넘기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62) 전 bhc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재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박 전 회장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를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매출이 높은 서울 시내 bhc 직영점 2곳을 폐점한 뒤, 이를 가족이 운영하는 가맹점으로 전환해 약 39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를 받는다. 직영점 매출은 본사로 직접 귀속되지만, 가맹점 전환 시 본사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를 악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자신과 가까운 임원·직원들에게 이사회 의결 없이 수십억원대의 성과금을 편법 지급하고, 특정 임원에게 회삿돈으로 명품을 선물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내부 규정상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그룹 계열사가 임차한 고액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이 독점적으로 이용해 온 bhc 소유 리조트의 인테리어 비
2025-11-20 박정원 기자 -
[단독] “매뉴얼대로 했는데⋯” 구급대원 ‘주의 조치’ 논란
의정부소방서 사유 “이송 거절 유도” 악성 민원 처리 구조적 약점의 민낯
[일요시사 취재2팀] 강주모 기자 = 절체절명의 현장에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은 많지 않다. 그 가운데서도 응급구급대원은 가장 먼저 달려가 가장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리는 사람들이다. 단 몇 분 만에 이들의 판단으로 환자의 삶과 죽음이 갈리거나 단 몇 초의 조치가 회복과 후유증을 가르는 극한의 현장에서 일한다. 그런데 최근 한 소방서가 악성 민원인의 주장을 근거로, 응급조치 지침 규정에 따랐던 구급대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고 있다. 이는 단순한 내부 인사 조치의 문제가 아니다. 현장에서 시민을 위해 뛰는 구조대원을 보호하지 못한, 소방 조직의 구조적 약점이 드러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법에 따른 현장 조치 후 인근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안내했던 한 소방 구급대원이 오히려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DM에는 ‘의정부소방서 구급대 악성 민원 사건 관련 부당 감사 심의 강행-직권남용 및 갑질 행정에 대한 전면 대응 성명서’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한국구급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이 낸 해당 성명서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소방서 OO구급대원인 A
2025-11-19 강주모 기자 -
또 겨울철 ‘차박’ 비극⋯태백서 60대 남녀 참변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영하권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자연 속에서 낭만을 즐기려는 캠핑과 ‘차박(차에서 숙박)’ 인구가 줄지 않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월 캠핑 이용은 150만박에 달해, 여름 성수기의 절반 수준을 유지할 만큼 겨울 캠핑 수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의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6분께 강원도 태백시 혈동 태백산국립공원 유일사 탐방로 입구 주차장에서 60대 남녀가 차박 텐트가 연결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초 신고자는 현장을 지나던 시민으로 “차박 텐트가 연결된 차량에서 모터 소리는 계속 나는데 인기척이 없고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소방서 구급대원들이 텐트를 걷고 차량 내부를 확인했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사후강직이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 당시 차량의 창문은 닫혀 있었고, 차박용 텐트는 차량과 밀폐된 상태로 연결돼있었다. 현장 차량 뒤편에서는 차박용 발전기가 발견됐으며, 차량 내부에서는
2025-11-19 박정원 기자 -
‘대장동 8000억?’ 검찰 판단 미스 내막
“수사 초부터 배임액 특정 못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법무부를 향한 검찰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가 트리거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수천억원 환수를 포기했다고 직격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대장동 2차 수사팀은 핵심 인물들의 횡령액이 7000억원대라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달랐다. 검찰의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128억원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 1심 재판부가 판단한 대장동 일당들의 범죄수익이다. 7886억원이라고 본 검찰의 계산과는 차이가 크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배임액을 완벽하게 특정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가액 불상’이라고 언급하며 추징액을 473억원으로 제한했다. 사실상 ‘대장동 8000억원 환수 포기’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언론 플레이 대장동 사건 수사와 공소 담당 검사들은 항소 포기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를 비판하는 글을 쏟아낸 게 한둘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김영석 대검 감찰1과 검사는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전례가 있었나. 항소 포기로 인해 이해충
2025-11-18 오혁진 기자 -
[와글와글NET세상] 커닝 대결 연고전 설왕설래
명문대 맞아? 194명 베꼈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커닝 대결 연고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연세대의 시험 과정에서 집단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담당 교수는 발뺌하는 학생에 대해 유기정학을 추진하겠다고 공지했다. 연세대 신촌캠퍼스 학부 과목으로 개설된 2025년 1학기 ‘자연어(NLP)처리와 챗지피티(ChatGPT)’ 과목의 지난달 15일 비대면 중간고사에서 수백명 규모의 집단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자수하라” 지난달 29일 담당 교수는 “영상 확인 중 부정행위를 하는 모습이 매우 다수 확인됐다”며 “최소한의 부정행위 방지 차원에서 시험을 진행했는데 부정행위로 인해 다른 학생이 피해 보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이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자는 조교의 의견이 있어 이번 주 금요일(지난달 31일)까지 자수하는 학생에 한해서는 중간고사 성적만 0점처리 하겠다”면서 “자수의 기회를 줬음에도 발뺌하는 학생은 학칙에 나와 있는 대로 유기정학을 추진하겠다. 이번에 부정행위와 끝장을 볼 생각”이라
2025-11-17 박민우 기자 -
‘21명 사상’ 부천 60대 운전자, 가속페달 밟았다
A씨, 급발진 주장 없었다 15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1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제일시장 트럭 사고’ 60대 운전자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밟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운전자 A(67)씨의 1톤 트럭 내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페달 블랙박스는 운전석 하부 공간 내 페달을 촬영하는 장비로, A씨가 사고 발생에 대비해 스스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블랙박스엔 음성도 함께 녹음됐으나, 기계음 등으로 인해 발언 내용은 들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전날 오전 10시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하던 중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결과, 트럭은 사고 직전 1~2m 후진했다가 약 132m를 질주해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황이 없었다.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급발진을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은
2025-11-14 김준혁 기자 -
‘1년 만에’ 항소 포기 뉴진스⋯완전체 복귀 여부는?
‘전속계약 유효’ 어도어 최종 승소 민희진 “멤버들의 복귀 결정 존중”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뉴진스 멤버 전원이 항소를 포기했다. 다섯명 모두 어도어 복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들이 완전체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항소 만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속계약 소송은 어도어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선고에서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에 지난 2022년 4월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에선 항소에 소요되는 시간과 그에 따른 활동 공백을 감안하면, 뉴진스가 복귀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으로, 소송 기간 동안 뉴진스가 타 기획사와 계약을 맺고 무대에 설 수 없기 때문이다. 항소 시한 마감 전인 지난 12일엔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를 통해 소속사 복귀의 포문을 열었다. 이날 어도어는 “두 멤
2025-11-14 김준혁 기자 -
‘새벽 배송 금지’ 민노총, 쿠팡 잡도리 속내
정부·여당은 ‘방관자 모드’? 쿠팡노조 “탈퇴하자 보복”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김준혁 기자 = 최근 쿠팡 ‘새벽 배송 제한’을 놓고 노동계, 택배업계, 소상공인, 소비자 사이의 찬반 논쟁이 뜨겁다. 노동계에선 쿠팡의 직고용 배송기사 노조인 쿠팡친구 노동조합(쿠팡노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탈퇴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당 제안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소상공인 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무리한 요구”라며 또다시 민노총 노조를 향해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이제 새벽 배송은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 서비스이자, 소상공인에게도 너무 중요한 서비스”라며 “노조의 무리한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정부는 민노총, 노조의 목소리를 줄일 어떠한 힘도 가진 것 같지 않아 더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앞서 지난 10일 충북 청주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과 민노총의 반민생연대가 국민의 일상을 멈추려 하고 있다”며 “민노총과 민주당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야간 노동으로 생계를 잇는 기사와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한
2025-11-13 박정원 기자·김준혁 기자 -
고령 택시 사고로 일본인 부부 아기 중태
65세 이상 교통사고 매년 증가세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입법예고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올해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요구되는 가운데, 최근 고령의 택시 기사가 충돌사고를 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당시 사고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일본인 부부와 생후 9개월 영아가 중상을 입었다. 용산경찰서는 페달 오조작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로 70대 택시 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앞서 지난달 21일 오후 7시께,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탑승객이었던 20대 일본인 부부는 골절상을 입었으며 생후 9개월 된 아기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약물 복용이나 음주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추가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초고령사
2025-11-12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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