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교제폭력? 대전서 대낮에 30대 여성 흉기 피살

경찰, 전 연인 추정⋯용의자 추적 중
평균 229건 신고 등 꾸준한 증가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29일, 대전의 한 주택가에서 30대 여성이 대낮에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2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뒤쫓고 있다.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8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 앞에서 30대 여성 B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범행을 목격한 우체국 집배원이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20대 남성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현장에서 발견됐으며, 경찰은 주변 CCTV와 탐문 수사를 통해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며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 A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교제폭력의 일환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28일에도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2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남성은 스토킹과 폭행으로 두 차례나 신고를 당했던 인물로, 범행 직후 도주하려다 시민들에 의해 제압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연인 간 폭력, 이른바 ‘교제 폭력’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데이트 교제 폭력 관련 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7만790건이었던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7만7150건, 2024년 8만8394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 평균 229건의 교제 폭력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6일, 경기도 의정부 소재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50대 여성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정부 노인보호센터 50대 여성 피살 사건’은 피해 여성이 3차례나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을 예방하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피의자로 확인된 50대 남성은 이튿 날, 서울 수락산 등산로 중턱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지난 5월에는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납치 살인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더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였던 30대 여성은 무려 6년간 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살해당했다. ‘화성 동탄 납치 사건’으로 불렸던 이 사건은 다수의 경찰 신고 및 고소까지 진행되고 있었지만, 분리 조치 미실시 및 구속 수사하지 않은 관할 경찰의 미흡한 조치 등으로 논란은 확산됐다.

당시 담당 경찰이 사건 담당자의 휴직 등으로 인해 한 달 넘도록 구속영장을 작성하지 않으면서 비극을 막지 못했다.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 여성이 사망하자 강은미 화성경찰서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와 함께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이밖에도 경북 구미 아파트 스토킹 살인사건(지난해 11월), 대구 스토킹 살인사건(지난해 5월) 등 교제폭력 살인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제폭력의 수법은 날이 갈수록 은밀하고 교묘해지며 신체적 폭력을 넘어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언어폭력, 정신적 학대, 스토킹, 경제적 통제,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교제폭력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고립되기 쉽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살인사건의 예방을 위해선 경찰(112),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 등 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문기관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 기관을 통해 상담, 법률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의 경우, 대화 내용, 메시지, 녹취록,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추후 법적 대응 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또 개인 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고, 상대방에게 함부로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온라인 계정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제폭력은 남성 피해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여성에게서 피해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다.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교제폭력 문제를 바라보는 성인지 감수성 함양이 필수적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언론 및 교육기관은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건강한 관계 맺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지,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교제폭력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사회 전체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안전하게 벗어나고, 건강한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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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 연결고리 추적

‘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고삐를 당기기 시작한 수사는 ‘집사 게이트’다.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김예성씨가 연관된 부실기업에 다수의 대기업이 투자한 게 핵심이다. 일부 증권사는 기업가치까지 과대 해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해당 기업에 투자한 대기업 오너들을 전부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중심에 선 업체는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이하 IMS)다. 이 기업은 렌터카 업체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었다. 수백억원대 빚더미에 앉았지만 복수의 대기업으로부터 ‘수상한 투자’를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IMS 설립에 관여한 김예성씨가 김건희씨의 최측근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고 있다. 투자 강행 로비용으로? 특검팀은 지금까지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유니크, 중동파이낸스 등 투자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조사했고, 21일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만이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22일 “조현상 부회장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신속히 귀국해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조사 기업은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IMS에 2023년 6월 무렵 5000만~10억원을 투자한 곳들이다. 1차 조사 대상이었던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으로부터도 10억~50억원씩 총 184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이 투자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조성한 오아시스제3호제이디신기술투자(오아시스3호펀드)를 통해 투자됐다. 오아시스3호펀드는 선순위 130억원과 후순위 70억원 투자 구조로 결성됐다. 184억원 중 약 46억원은 기존 주식을 매입하는 ‘구주 매입’ 방식으로 집행됐다. 이 자금이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이사는 김예성씨의 아내인 정모씨다. 누적적자가 수백억원대인 기업에 투자를 진행한 점과 김예성씨가 차명 회사를 통해 46억원 상당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올리던 시기의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형사사건 및 오너 리스크 등이 존재했던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에 이해하기 어려운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기업들 배임 가능성 실제 IMS는 2023년 1월 기준 자산 556억원에 부채가 1414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런 기업에 ▲한국증권금융 50억원 ▲HS효성그룹 계열사 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 30억원 ▲신한은행 30억원 ▲키움증권 1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 중 한국증권금융의 투자가 의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증권금융은 금융위원회 관리 아래 증권시장 유동성 보강과 투자자 예탁금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최대주주는 한국거래소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지분을 보유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때는 증권시장 안정화 기능을 담당했을 정도로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다. 역대 사장은 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출신들이었고 윤 전 사장은 금융위 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역임했다. 현 김정각 사장도 FIU 원장 출신이다. 한국증권금융은 투자 당시 정상적인 내부 심사를 거쳤고,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경위와 투자 근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IMS, 자본잠식에 부채만 1000억대 한국증권·신한·효성 수 십억 투자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상 공기업에 해당하고 준정부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한 게 한국증권금융이다. 공기업이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HS효성의 투자 시기는 지난 2024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최고 경영진이 경고 처분을 받기 직전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조 부회장의 16년간 차명 주식 보유기업 계열사 신고 누락을 지적했다. HS효성은 또 2024년 상반기 그룹 인적 분할을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었다. 특검팀은 HS효성이 김건희씨에게 간접적으로 로비하기 위해 투자했다고 의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 3월 ‘택시콜 몰아주기’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받았다.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가맹사 이중계약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키움증권은 2023년 5월 김 전 회장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에 지분을 대량 매도해 시세차익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시기다. IMS에 투자한 기업들은 대부분 손실 가능성을 검토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펀드 손실 시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을 우선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계약하기도 했다. ▲한국증권금융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 ▲JB우리캐피탈 등은 선순위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했고, HS효성은 조영탁 IMS 대표, 유니크, 경남스틸 등과 함께 후순위 유한책임조합원이었다. HS효성은 4개 계열사(더클래스효성, 더프리미엄효성, 신성자동차, 효성도요타)를 통해 총 35억원을 투자했다. 통상 후순위 조합원은 조합이나 회사가 청산될 때 가장 마지막에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먼저 투자한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돌려받을 수 있어 투자금 회수가 불발될 여지가 있어 리스크가 크다. 기업가치 과대 포장?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투자 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 등은 최대 4년 이내에 IMS ONE의 IPO(기업공개) 혹은 M&A 실패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다. 투자 현황 보고서상 투자 원금 회수는 투자 구조와 투자 조건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투자 구조를 보면 오아시스3호펀드 투자 구조상 선순위 조합원에게는 후순위의 우선손실충당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손실충당제도란 투자조합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후순위 조합원이 손실을 먼저 떠안는 것이다. HS효성이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했다는 의미다. 투자 구조 외에 신용보강 조건으로 한국증권금융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상환 청구권(풋옵션) ▲동반 매각권 등 3가지 권한을 확보해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위험한 투자는 곧 투자업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특검팀도 앞서 청구했던 압수수색영장에 이들 기업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해당 압수수색영장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증권사는 IMS에 대해 수천 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IMS 기업가치를 2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은 PSR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산출, IMS 시가총액을 2177억~2488억원으로 봤다. 하지만 IMS모빌리티는 지난해 매출액 472억원, 당기순손실 28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처리하지 못한 결손금만 1276억원에 달한다. 김예성씨는 정씨의 출국금지가 풀리면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다. 정씨가 베트남으로 들어와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면 귀국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특검팀은 정씨의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김씨도 아직 구체적인 귀국 일정을 잡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정씨를 상대로 김예성씨 부부가 제주도에 마련한 자택의 보증금 출처를 요구하는 등 김예성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46억원’의 행방과 용처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에 대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김예성씨 측은 거래 내역 등의 입증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흐름 수사 고삐 특검팀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예성씨가 특검 수사에 대비해 도피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섰다. 이에 압박을 느낀 김예성씨가 태국으로 다시 도주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김예성씨 측은 비자 문제로 잠시 태국을 방문했을 뿐 베트남 거주지를 옮긴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예성씨 연락처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