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회하는 ‘빅텐트 유령’ 정체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8.25 11:37:34
  • 호수 15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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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돼도 큰일이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은 모두 빅텐트를 언급했다. 빅텐트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정당이 꿈꾸는 미래상을 대중에게 강렬하게 전달할 수 있는 포퓰리즘 요소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민의힘엔 설득력 있는 미래상도 없고, 강렬한 쇼도 없다. 국민의힘의 과제를 풀 해답은 고이즈미·아베·트럼프가 보여줬다.

지난 22일 진행된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 4명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빅텐트(포괄 정당)를 언급했다. 조경태·안철수 의원은 “당내 극우 세력을 배제한 후 중도층을 공략한다”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4일 <일요시사>와 만나 “국민의힘은 극우 세력과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며 “극우 세력과 손잡는 정치인은 국민의힘서 퇴출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냐
극우냐

안 의원도 지난 11일 <일요시사>와 만나 “국민의힘은 극우 세력과 따로 가는 게 좋다”며 “극우 정당이 따로 있으면, 국민의힘은 자유롭게 중도로 뻗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극우 세력을 배제한 ‘우익 중심 빅텐트 정당’을 지향하고 있다.

반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8일 대구 엑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구·경북 합동 연설에서 “이재명 독재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과 손잡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반이재명 독재 투쟁을 전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출마 선언 이후 줄곧 “국민의힘 의원 107명을 하나로 묶어서 제대로 잘 싸울 수 있는 전사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과 장 의원은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 극우화 논란을 일으키는 일부 강경 보수 세력까지 포용한 우익 빅텐트 정당이 국민의힘의 미래라고 제시한다.


두 사람의 지향점엔 세부적으로 다른 지점이 존재한다. 김 전 장관의 의견은 “일단 뭉치자”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장 의원은 강경 보수가 주도하는 우익 빅텐트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는 “내부 총질과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극우몰이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 107명을 단일대오로 만들 것”이라며 “싸우지 않는 자는 배지를 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싸우는 사람만 공천받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한다.

빅텐트는 다양한 성향의 이념·지향점을 가진 이들이 모인 정당을 말한다. 프랑스 정치학자 모리스 뒤베르제는 “소선거구제 총선과 결선투표 없는 단순다수대표제를 유지하는 나라에선 양당제 정치가 구조로 자리 잡는다”고 주장했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우리도 형식적으론 다당제지만, 실질적으론 양당제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양당제를 유지하는 국가의 유권자들은 대체로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싫어한다. 자신이 싫어하는 정당 후보자의 당선을 막기 위한 전략적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 세력이 하나의 당 안에 모이는 빅텐트 정당은 선거 승리를 위해 더 많은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당의 이념·당원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강도는 자연스럽게 약해진다.

이후 중요해지는 것은 다양한 성향의 구성원을 아우르면서 선거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이다. 이 지도력은 대체로 ▲강한 카리스마를 지닌 대중 정치인의 출현 ▲여러 파벌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합의 구조 등 형태로 드러난다.


강한 카리스마 갖춘 ‘쇼’ 필수
고이즈미·아베·트럼프에 해답

여러 성향의 파벌이 공존하는 대표적인 빅텐트 정당으론 일본의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자민당에선 파벌 수장들 간 밀실 합의가 오랜 구조로 자리 잡았다.

선거제가 자리 잡은 국가에선 결국 더 많은 유권자를 설득해 더 많은 표를 받은 정당이 권력을 차지한다. 정치인이 더 많은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설득하는 과정엔 결국 포퓰리즘이 수반된다. 포퓰리즘은 부정적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배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각각 방향은 조금씩 다르지만,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은 “다양한 세력을 아울러 더 많은 유권자로부터 표를 얻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결국 포퓰리즘을 피하긴 어렵다. 보수 빅텐트 정당의 수장으로서 소속 정당을 집권시킨 보수 정치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을 거론할 수 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총리 취임 이전엔 2회에 걸쳐 우정상을 지냈다. 이후 고이즈미 전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우정공사를 민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본 우정공사는 우체국 예금과 간이보험을 합쳐 지난 2004년 기준 수신고 350조엔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일본 개인 금융자산 총액의 1/4에 달하는 규모였다. 우체국 예금 대부분은 일본 정부의 의사에 따라 공공 분야의 특수법인에 대출됐다.

하지만 당시 특수법인은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 없이 사업을 진행했고, 이는 대규모 재정 적자로 이어졌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취임 직후 곧바로 우정 민영화 정책을 추진했다. 관련 법안은 지난 2005년 7월 중의원(하원)을 통과했지만, 다음 달 참의원(상원)서는 부결됐다. 일본 정치계엔 특정 집단과 연결돼 정치자금과 이해관계를 통해 교류하는 다양한 분야의 ‘족의원’이 있다.

자민당엔 전·현직 우체국장들과 연결된 우정족 의원들이 있었다. 야당인 민주당에도 전직 우정성 관료·우정노동조합과 연결된 우정족 의원들이 있었다.

고이즈미 전 총리의 포퓰리스트 기질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평소 일본 정치 특유의 파벌 구도를 강하게 비판했던 고이즈미 전 총리는 자민당 내 지지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자신의 소신을 펼치기 위해선 직접 대중을 상대해야 했다.

가까운 일본
사례 보니…

고이즈미 전 총리는 우정 민영화 법안 부결 직후 중의원을 해산했다. 이어 자신을 천동설을 거스르고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비유했다.


당시 고이즈미 전 총리는 “갈릴레오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정말 우정국의 일은 민간인이 할 수 없는지 국민께 물어보고 싶다”고 주장했다. 또 모리 요시로 전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만류하자 “(우정 민영화는) 내 신념이다. 죽어도 좋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당시 일본에서 우정 민영화가 국민적 이슈는 아니었다. 그래서 고이즈미 전 총리의 중의원 해산은 예상 밖의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런데 고이즈미 전 총리는 “자민당·공명당 연합이 중의원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총리직에서 미련 없이 물러나겠다”고 응수했다.

이어 반대파 중진들을 공천서 배제하면서 그들의 지역구에 ‘여성 자객 공천’을 단행했다.

야권에선 이를 오히려 정권을 얻을 수 있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기류도 있었다. 하지만 자민당·공명당 연합은 지난 2005년 9월 진행된 중의원 선거에서 총 480석 중 327석(자민당 296석·공명당 31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이어 10월엔 우정 민영화 법안이 중의원·참의원에서 모두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고이즈미 전 총리가 포퓰리스트로 평가받는 이유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다양한 집단과 연결돼 복잡한 이해관계를 교환하는 일본식 이익 유도 정치로부터 벗어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비유를 사용해 유권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아울러 자신을 개혁의 선봉장 위치에 놓고, 반대 세력을 ‘반개혁 세력’으로 규정해 대중에게 홍보했다. 또 자신을 반대하는 정치인의 지역구엔 ‘여성 자객’을 대거 공천해 대중의 통속적인 관심을 자극했다.


이후 세간에선 고이즈미 전 총리의 정치 방식을 ‘고이즈미 극장’이라고 표현했다.

한의석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2012년 작성한 논문 ‘탈 자민당 정치: 고이즈미의 리더십’서 ▲대중적 지지 확보를 위한 틀 짜기 ▲정치적 비전·정책에 대한 명확한 정치·선거 구도 제시 ▲우정 민영화에 대한 고이즈미 전 총리의 신념 등 우정 민영화의 성공 요소를 제시했다. 한 교수는 “지지율이 하락하던 자민당의 회생에 대한 올바른 비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의 후임자이자, 약 3년3개월 동안 잃었던 정권을 되찾아 최장수 총리가 됐던 아베 신조 전 총리도 포퓰리스트로 평가받는다. ‘강한 일본’을 강조한 그의 강경한 민족주의는 한국·중국 등 주변국과의 마찰로 연결됐지만, 여기엔 “고도의 포퓰리즘이 내포됐다”는 분석이 있다.

주변국과
마찰 감수

미일 동맹을 근간으로 군대를 보유한 보통국가화는 아베 전 총리를 비롯한 자민당 내 보수 방류의 숙원이다. 이 주장이 나온 계기는 지난 1990년 진행된 미국의 걸프전이란 분석이 있다.

당시 일본은 걸프전 총 전비 중 20%에 육박하는 130억달러를 지원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과 쿠웨이트로부터 감사 인사를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당시 쿠웨이트는 미국 언론을 통해 지원국 30여개국에 감사 인사를 남기는 전면 광고를 진행했다. 미국 국무부도 승전 기념용 셔츠를 제작했다.

일본은 여기에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도 예정됐던 일본 방문 계획을 취소했다.

이 홀대는 “일본이 평화유지군을 단 1명도 보내지 않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후 일본에선 보통국가론이 불거졌다. 약 3년 동안 집권한 민주당 정권은 한국·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외교 정책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채 여론의 비판을 들어야 했다.

아베 전 총리는 주변국과의 마찰을 감수하고, 보통국가론을 토대로 한 ‘강한 일본’을 주창했다. 이에 대해 박철희 주일대사는 지난 2019년 논문 ‘아베 시대의 대전환’에서 “아베 전 총리의 장기집권엔 공명당과의 연합·강경 보수 야당 일본유신회의 존재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사는 “(중도 보수 성향의) 공명당은 아베 전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의 강경 우파 이미지를 불식시켰다”면서 “중도 포괄형 정당 연합이자, 서로의 보완재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유신회의 존재와 그들의 거친 주장은 자민당 내부 보수 우파가 강한 목소리를 내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외부 도우미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기묘한 삼각 구도를 일컬어 “확장된 보수 진영 형태”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에선 안 의원이 이와 비슷한 구상을 밝혔다. 안 의원은 “전씨 등 강경 보수 세력이 국민의힘 외부에서 자리 잡고, 국민의힘은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서 수도권·중도층을 설득한다”는 구도를 구상했다.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직에서 사퇴한 후 당 대표 출마를 전격 선언해 정가를 놀라게 했다.

언론과의 접촉 폭도 늘렸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 시위를 하는 등 세간의 시선에도 신경 쓰고 있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정치 문법과는 다른 정치 구상을 실현하면서 공화당을 완전히 장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밑천은 열성 지지층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는 자신의 지지층을 공화당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정치인을 길들이는 방식이다.

방송인 김어준씨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중간선거 경선서 후보자 240명을 지지하는 선언을 해 자신의 영향력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들의 경선 승률은 90%가 넘었고, 그 비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적 지지층이었다.

기묘한 삼각 구도
확장된 보수 형태

그가 지지자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방식은 지난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진행한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을 상대한 사람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었다. 밴스 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은 채 “왜 미국에 감사하단 말을 하지 않느냐. 감사하다고 말하라”고 몰아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을 방문해 사실상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 활동을 이어나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을 주장했고, 해리스 후보는 전쟁 지속을 다짐했다. 미국의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미국의 대외 문제 개입 자제·축소를 원하는 고립주의 성향이 짙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밴스 부통령을 앞세워 열성적인 지지층의 만족감을 극대화하는 거대한 쇼를 기획·실행한 것이다. 밴스 부통령의 질타는 민감한 외교 무대까지 포퓰리즘의 장으로 삼아 자신의 견해를 밀어붙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본능적인 한 수였다.

세 정치인의 포퓰리즘은 각각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해 제대로 된 혁신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당 대표 선거 구도도 여전히 ‘찬탄 대 반탄’이다.

그런 가운데 김 전 장관은 지난 13일 진행된 김건희 특검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대한 항의 목적 철야 농성을 하면서 대국민 쇼를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이 속옷 차림으로 부스스하게 일어나는 모습은 고스란히 김 전 장관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파됐다.

또 팔굽혀펴기 등 각종 체조를 하는 모습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알렸다. 김 전 장관 측으로선 70대 중반 고령 나이에 대한 대중의 염려를 불식하기 위해 공개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장면들은 고스란히 김 전 장관에 대한 조롱으로 이어졌다.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서 “대국민 성희롱”이라며 “속옷 차림의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국민에게 걱정과 수치심을 안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베 전 총리가 일본유신회를 교묘하게 활용해 자신의 극우 이미지를 희석한 것과 달리, 장 의원은 네 후보 중 가장 강경하게 전씨를 두둔하면서 찬탄파 의원들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대중에게 긍정적 인상을 주는 포퓰리즘을 실현하기 위해선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는 정치적 대응을 타인에게 떠맡기는 대응이 필요하다.

장 의원의 선거운동은 이와 완전히 상반된다.

대조되는
속옷 농성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는 “포퓰리즘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하지만 이들은 대중을 간곡히 설득해야 유지할 수 있는 빅텐트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는다. 현실에서 구현할 수 없다면, 빅텐트는 유령일 뿐이다.

국민의힘이 빅텐트를 구축·유지하고자 한다면, 명확한 정견을 토대로, 대중을 휘어잡을 수 있는 확실한 쇼를 결합한 포퓰리즘을 구현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한 해답은 3명의 걸출한 포퓰리스트의 옛 행적에 숨어 있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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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