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기초 탄탄’ 정치인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지율 하락 무겁게 새겨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의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여러 실책으로 인해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첫째도, 둘째도 민생”이라며 지지율 상승 반전을 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쉴 틈 없이 동분서주하고 있다. 친윤 인사인 김 최고위원은 이번 전당대회서 차석으로 지도부에 입성한 인물이다. 

“평범한 정치를 꿈꾼다. 거창하게 포장한 정치보다는 평범한 사람을 대변하고 싶다”는 게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의 정치 신조다. 남들과 똑같이 소시민이지만, 중앙 정치 무대에 입성해 있는 상황서 이들을 대변하고 싶다는 게 김 최고위원의 목표기도 하다. <일요시사>가 김 최고위원을 만나 지도부 한 달 평가, 중도층 민심을 끌어올 방법, 총선 대비, 앞으로의 목표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병민은 어떤 정치인인가?

▲기초가 탄탄한 정치인이다. 28세에 기초의원으로 정치권에 처음 발을 들였다. 정치를 참여하는 방식에는 여러 경로가 있다. 과거 대학서 총학생회장을 했는데, 당시만 해도 총학생회장 출신 정치인이 꽤 많았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정계에 입문하는 경우들도 있다. 어렸을 때부터 서구 유럽의 선진 모델을 공부하면서 안정적인 경험을 갖고 올라가는 모델들을 한국에도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당에서 여러 활동을 하면서 최고위원으로 뛰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어느 날 갑자기 반짝 스타로 떠오르기보다는, 정말 낮은 단계부터 한 계단씩 밟고 올라와 평가를 받고, 좋은 성과를 낸 사람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정치모델을 선보이고 싶다. 그게 내가 꿈꾸는 정치다. 

-광진갑 당협위원장이다. 민주당의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내년 총선서 자신 있나?


▲지난 지방선거서 12년 만에 구청장 자리를 탈환했으며 시의원도 마찬가지다.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들였다. 분위기가 참 많이 변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2020년 낙선 이후에 지역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왔다. 중요한 점은 총선이 전체적인 하나의 분위기 흐름, 이른바 바람이라고 하는 구도 속에 치러지는 선거지만 지역주민을 위해 진심을 담아 활동해온 게 잘 전달됐다고 말할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해 쌓아왔고, 중앙 정치에 몸담은 만큼 우리 당에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 확실하게 총선서 승리하도록 노력하겠다.

-기억에 남는 광진구민의 말이 있다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우리 아들, 딸의 친구라는 말이다. 광진구서 용마초, 용곡중, 대원고 같은 지역을 대표하는 학교들을 졸업했다. 이른바 지역 토박이로 자라났다. 우리 지역 출신이 나와 국회의원이 된 적이 아직 한 번도 없다.

그런 의미서 구민들께서 지역발전을 위해 국회의원이 되달라고 말한다. 구민들이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도대체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토로하신다. 광진구는 1980~1990년대에는 나름대로 중산층이 많이 살던 곳이다. 초기 계획도시로 단독주택 저층 주거지 중심지였는데, 난개발이 됐다.

중랑구, 동대문구, 성동구는 지난 세월 발전 속도가 빨랐지만, 그동안 중곡동을 비롯한 우리 지역은 변화 없이 그대로다. 오랜 기간 이 지역을 이끌어온 인물 대부분이 민주당 사람들이다. 변화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많은 지역으로 꼭 바꾸고 싶다. 

-새로운 지도부 탄생 한 달이 지났다. 평가해본다면?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시기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1000원 아침밥 사업이다. 민생 중심 행보를 펼쳤던 게 가장 크게 정책 뉴스로 회자가 된 부분이다. 이 사업은 민주당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에게도 함께하자고 공문이 왔을 정도다. 민주당을 끌어들인 좋은 선례로 남게 돼 뿌듯하다.

1000원 아침밥 사업은 지난 비상대책위원회부터 이야기하면서 끄집어왔던 이슈다. 정책 정당으로 가는 길에 하나씩 전진하는 시기였던 점은 분명하다. 문제는 우리 당의 여러 설화 때문에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 일이 공존한 시기로 평가하고 싶다. 

성과 낸 사람 성장하는 정치 모델 필요
설화 있을 때 당 하락하는 건 시간문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말실수, 설화가 있을 때 지지율이 5%, 10% 깎이는 건 시간문제다. 이런 일들로 안타까움이 있지만 당 지도부는 정책 정당, 민생 정당의 길로 걸어들어가려 한다. 

-국민의힘의 정책 효능감은 과거 대선 기간 상당히 높았다. 무당층이 지지를 보낸 이유도 구미가 당길만한 사안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중도층 민심을 잃고 있다 

▲정책의 효능감을 계속 가져오기 위한 실제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대통령선거 때를 회상하면 우리 당의 볼모지였지만 광주·호남 같은 경우에는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을 내세우면서 지역민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다.

실제로 역대급 투표 결과도 나왔다. 당시 민주당은 해괴망측한 논리로 이야기했지만 강기정 광주시장이 따라오면서 그 내용이 추진 중인 상황이다. 앞으로도 집권당으로서 펼쳐나가야 할 정책적 역량을 충분하게 보여주겠다. 중요한 건 결국 민생이다. 민생의 눈높이에 맞춰 삶의 변화를 끌어내 앞으로 남은 시간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과거의 지지세와 다르게 전주을 4·5 재보선 결과가 좋지 못하다. 광주, 호남의 민심이 심상치 않은데… 

▲선거 결과가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 직전까지 정운천 의원이 출마하겠다고 하다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상황이 어려워진 지역이기도 하다. 준비가 미흡했던 측면이 있어 김경민 후보가 고전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 벌어졌다. 당에서는 반면교사 삼아 지난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때 호남지역의 민심을 가져올 수 있던 동력을 확보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 

정부 정책 냈을 때 당과 엇박자 위험
내년 윤석열 대통령 평가하는 시험대

-최근 무당층이 40%까지 늘었다. 일각에서는 제3지대 출현설까지 분출된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로 역대 총선마다 나온 말이기도 하다. 그렇게 추진해오던 제3지대가 성공하지 못했던 예도 많다. 중요한 건 양당 정치에 대한 실망감이 표출됐다는 데 있다. 우리가 무겁게 새겨야 할 지점이다.


특히 과거에 있던 민주당정부에 실망했던 중도층 유권자들, 더 나아가 이번 정권교체 이후에 현 정부와 국민의힘에 실망한 유권자의 마음을 가져올 방법을 깊게 고민할 때다. 정책적·정치적 실점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실책을 줄이고 보완해나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지지층만 챙기는 게 아니냐는 쓴소리도 나온다. 특히 최근 최고위원들의 설화가 잦다

▲일부 정치인의 발언을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줄곧 중도적이고, 더 바깥에 있는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행보를 계속 걸어왔다. 지도부서 하는 많은 정책적 메시지, 걷는 방향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당내엔 많은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이런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전당대회서 당원분들이 우리에게 표를 준 거다. 이걸 더 우리 당의 전체적인 문화로 확전시키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다. 걱정하는 일들처럼 한쪽만으로 바라볼 일은 없다. 

-당정 일체가 지지율 하락의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당과 정부가 지지율 동반 하락을 하고 있다

▲정부가 어려움을 겪을 때 당이 나서서 정부를 공격하거나, 정부가 정책을 냈을 때 당이 정부와 엇박자는 위험할 수 있다. 국민적 비난과 당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거의 바닥까지 간다. 당정 일체라는 표현을 여러 사람이 쓰지만 우리는 집권당이다.


당정 일체라는 건 엇박자가 나지 않고, 국민적 눈높이와 신뢰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당의 기본적인 목적은 정권을 획득해 같은 생각과 이상주의를 함께 실현하는 결사체다. 정권을 통해 우리의 뜻을 펼치기 때문이다.

다만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한 걸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다. 결국 국민적 눈높이를 가장 잘 맞출 수 있도록 정당과 정부가 함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당정회의를 통해서 정책 주도권이나 많은 부분을 당에서 전폭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건 당정 일체가 아니라 당이 주도해서 정부의 정책을 국민께 바싹 다가가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총선 인물, 구도, 바람, 정책으로 치러
민주당, 리스크 탓에 중도층 표심 한계

-과거에는 당정 일체의 폐해를 우려해 당정 분리도 했다. 수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게 좋다고 보나?

▲건강한 협력관계가 되는 게 맞다. 당과 정부는 운명공동체다. 우리 당이 배출한 정부고 당연히 운명공동체로서 함께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잘못되고 있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다. 이와 함께 보완할 수 있는 보완적 관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실에서는 5월 개각설이 나온다

▲지난 1월에도 신년 개각설이 나왔다. 5월은 윤 대통령 취임 1년이 되는 날이다. 역대 어느 정부나 집권 1년 차가 되면 전면적으로 소폭 개각이냐, 중폭 개각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다만 역대 정권들을 살펴보면 역량평가를 통해 바꿔야 할 교체 대상과 새로운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인사 교체들은 늘 있었다. 

-내년 총선 위기라는 분석이 많다

▲총선은 흔히 인물, 구도, 바람, 정책 측면에서 치러진다.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한 변화다. 총선 때가 좋은 인재 영입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다.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인재 영입은 하나의 구색 맞추기 쇼처럼 비치는 걸 지양해야 한다.

첫째로 안정감 있게 미리 당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새 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을 넘쳐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전당대회가 끝나고 한 달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지만, 앞으로는 신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

둘째로 집권당이 치러야 하는 총선은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시험대다. 국민이 왜 윤 대통령을 뽑았는지, 국민적인 효능감을 높이는 일은 필수다. 

-일각에선 총선 승리도 중요하지만, 윤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을 위해 측근을 총선 다수 배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설로 생각한다. 지난 전당대회를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마한다는 등 별의 별 이야기가 있었다. 정치 현실과 밖에서 이야기한 하마평은 다르다. 과거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정권에 몸담았던 청와대 인사들이 총선을 앞두고 나왔던 이야기들은 있다. 그러나 정권과 함께 국정운영에 역할을 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건 국민의 보편적 눈높이를 벗어나는 수준이다.

그러면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선거는 복합적인 사안에 대한 작용이 함께 이뤄지는 것이라 특정하게 잘라 이야기하기 어렵다. 아직 1년 정도 남은 상황 속에서 한동훈 차출설, 용산 인물 대거 투입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정권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을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거는 시도로 이런 이야기들은 결코 도움되지 않는다. 

-총선 때 천하용인(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이 기용될까?

▲선거 승리를 위해 적합한 사람을 ‘꿩잡는 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도부의 역할이다. 선거 지역마다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출마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당 지도부의 역할이다. 

-차기 원대대표는 당 대표와 어떻게 호흡을 맞춰나가야 한다고 보나?

▲원내대표는 정책위의장과 호흡하는 자리로 원내 법안 처리의 최전선에 서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의 포괄적인 법안 처리 공세를 막아내야 할 의무를 띤다. 김 대표가 민생 중심으로 폭넓게 국정운영의 흐름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가 더 작은 정당이지만, 하려는 일을 국민께 더 알리고 문제를 끌고가는 원내 리더십은 필수로 갖춰야 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심각한데, 최근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역전당하면서 이런 전략들이 잘 안 통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를 공격해 그 반사이익으로만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다. 이 대표 리스크는 현존하는 현실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질 게 아니다. 언젠가는 국민의 앞에 명명백백 밝혀지는 날이 온다.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지 않는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게 민주당이 하는 일이다. 우리 당은 국민을 대신해 대장동 일당이 가져간 수천억원대 범죄 혐의의 진실을 밝혀내는 일에 당연히 목소리를 낼 것이다.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은 일시적이라고 보나?

▲여론조사마다 편차가 크다. 통상 여론조사의 경우 리얼미터 조사를 말한다. 응답률 2~3% 조사에서 여론의 흐름을 표집하기 어렵다. 갤럽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10% 넘게 나온다. 전화면접 조사까지 하는 곳이다. 여론조사는 퍼센테이지보다는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

중도층, 무당층의 정치 관여도가 좀 빠지고 거기에 나타나는 양당 정치에 대한 실망적인 부분이 커졌을지언정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간 건 아니라는 뜻이다. 지금은 우리 당도 반성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찾는 과정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걷어내지 않는 이상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평범한 사람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고 싶다. 정치가 거창하고, 대단한 서사를 가진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대변하기 위해 눈높이를 맞춰 공감하는 정치가 정말 필요하다. 나도 아이 3명을 키우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 등 매일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소시민 중 한 명이다. 누구나 가진 고민을 공유하면서 이 내용을 정치서 바꿔낼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어떤 정치적 지위에 있더라도.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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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