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기초 탄탄’ 정치인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지율 하락 무겁게 새겨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의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여러 실책으로 인해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첫째도, 둘째도 민생”이라며 지지율 상승 반전을 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쉴 틈 없이 동분서주하고 있다. 친윤 인사인 김 최고위원은 이번 전당대회서 차석으로 지도부에 입성한 인물이다. 

“평범한 정치를 꿈꾼다. 거창하게 포장한 정치보다는 평범한 사람을 대변하고 싶다”는 게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의 정치 신조다. 남들과 똑같이 소시민이지만, 중앙 정치 무대에 입성해 있는 상황서 이들을 대변하고 싶다는 게 김 최고위원의 목표기도 하다. <일요시사>가 김 최고위원을 만나 지도부 한 달 평가, 중도층 민심을 끌어올 방법, 총선 대비, 앞으로의 목표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병민은 어떤 정치인인가?

▲기초가 탄탄한 정치인이다. 28세에 기초의원으로 정치권에 처음 발을 들였다. 정치를 참여하는 방식에는 여러 경로가 있다. 과거 대학서 총학생회장을 했는데, 당시만 해도 총학생회장 출신 정치인이 꽤 많았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정계에 입문하는 경우들도 있다. 어렸을 때부터 서구 유럽의 선진 모델을 공부하면서 안정적인 경험을 갖고 올라가는 모델들을 한국에도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당에서 여러 활동을 하면서 최고위원으로 뛰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어느 날 갑자기 반짝 스타로 떠오르기보다는, 정말 낮은 단계부터 한 계단씩 밟고 올라와 평가를 받고, 좋은 성과를 낸 사람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정치모델을 선보이고 싶다. 그게 내가 꿈꾸는 정치다. 

-광진갑 당협위원장이다. 민주당의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내년 총선서 자신 있나?


▲지난 지방선거서 12년 만에 구청장 자리를 탈환했으며 시의원도 마찬가지다.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들였다. 분위기가 참 많이 변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2020년 낙선 이후에 지역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왔다. 중요한 점은 총선이 전체적인 하나의 분위기 흐름, 이른바 바람이라고 하는 구도 속에 치러지는 선거지만 지역주민을 위해 진심을 담아 활동해온 게 잘 전달됐다고 말할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해 쌓아왔고, 중앙 정치에 몸담은 만큼 우리 당에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 확실하게 총선서 승리하도록 노력하겠다.

-기억에 남는 광진구민의 말이 있다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우리 아들, 딸의 친구라는 말이다. 광진구서 용마초, 용곡중, 대원고 같은 지역을 대표하는 학교들을 졸업했다. 이른바 지역 토박이로 자라났다. 우리 지역 출신이 나와 국회의원이 된 적이 아직 한 번도 없다.

그런 의미서 구민들께서 지역발전을 위해 국회의원이 되달라고 말한다. 구민들이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도대체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토로하신다. 광진구는 1980~1990년대에는 나름대로 중산층이 많이 살던 곳이다. 초기 계획도시로 단독주택 저층 주거지 중심지였는데, 난개발이 됐다.

중랑구, 동대문구, 성동구는 지난 세월 발전 속도가 빨랐지만, 그동안 중곡동을 비롯한 우리 지역은 변화 없이 그대로다. 오랜 기간 이 지역을 이끌어온 인물 대부분이 민주당 사람들이다. 변화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많은 지역으로 꼭 바꾸고 싶다. 

-새로운 지도부 탄생 한 달이 지났다. 평가해본다면?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시기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1000원 아침밥 사업이다. 민생 중심 행보를 펼쳤던 게 가장 크게 정책 뉴스로 회자가 된 부분이다. 이 사업은 민주당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에게도 함께하자고 공문이 왔을 정도다. 민주당을 끌어들인 좋은 선례로 남게 돼 뿌듯하다.

1000원 아침밥 사업은 지난 비상대책위원회부터 이야기하면서 끄집어왔던 이슈다. 정책 정당으로 가는 길에 하나씩 전진하는 시기였던 점은 분명하다. 문제는 우리 당의 여러 설화 때문에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 일이 공존한 시기로 평가하고 싶다. 

성과 낸 사람 성장하는 정치 모델 필요
설화 있을 때 당 하락하는 건 시간문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말실수, 설화가 있을 때 지지율이 5%, 10% 깎이는 건 시간문제다. 이런 일들로 안타까움이 있지만 당 지도부는 정책 정당, 민생 정당의 길로 걸어들어가려 한다. 

-국민의힘의 정책 효능감은 과거 대선 기간 상당히 높았다. 무당층이 지지를 보낸 이유도 구미가 당길만한 사안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중도층 민심을 잃고 있다 

▲정책의 효능감을 계속 가져오기 위한 실제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대통령선거 때를 회상하면 우리 당의 볼모지였지만 광주·호남 같은 경우에는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을 내세우면서 지역민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다.

실제로 역대급 투표 결과도 나왔다. 당시 민주당은 해괴망측한 논리로 이야기했지만 강기정 광주시장이 따라오면서 그 내용이 추진 중인 상황이다. 앞으로도 집권당으로서 펼쳐나가야 할 정책적 역량을 충분하게 보여주겠다. 중요한 건 결국 민생이다. 민생의 눈높이에 맞춰 삶의 변화를 끌어내 앞으로 남은 시간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과거의 지지세와 다르게 전주을 4·5 재보선 결과가 좋지 못하다. 광주, 호남의 민심이 심상치 않은데… 

▲선거 결과가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 직전까지 정운천 의원이 출마하겠다고 하다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상황이 어려워진 지역이기도 하다. 준비가 미흡했던 측면이 있어 김경민 후보가 고전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 벌어졌다. 당에서는 반면교사 삼아 지난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때 호남지역의 민심을 가져올 수 있던 동력을 확보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 

정부 정책 냈을 때 당과 엇박자 위험
내년 윤석열 대통령 평가하는 시험대

-최근 무당층이 40%까지 늘었다. 일각에서는 제3지대 출현설까지 분출된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로 역대 총선마다 나온 말이기도 하다. 그렇게 추진해오던 제3지대가 성공하지 못했던 예도 많다. 중요한 건 양당 정치에 대한 실망감이 표출됐다는 데 있다. 우리가 무겁게 새겨야 할 지점이다.


특히 과거에 있던 민주당정부에 실망했던 중도층 유권자들, 더 나아가 이번 정권교체 이후에 현 정부와 국민의힘에 실망한 유권자의 마음을 가져올 방법을 깊게 고민할 때다. 정책적·정치적 실점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실책을 줄이고 보완해나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지지층만 챙기는 게 아니냐는 쓴소리도 나온다. 특히 최근 최고위원들의 설화가 잦다

▲일부 정치인의 발언을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줄곧 중도적이고, 더 바깥에 있는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행보를 계속 걸어왔다. 지도부서 하는 많은 정책적 메시지, 걷는 방향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당내엔 많은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이런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전당대회서 당원분들이 우리에게 표를 준 거다. 이걸 더 우리 당의 전체적인 문화로 확전시키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다. 걱정하는 일들처럼 한쪽만으로 바라볼 일은 없다. 

-당정 일체가 지지율 하락의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당과 정부가 지지율 동반 하락을 하고 있다

▲정부가 어려움을 겪을 때 당이 나서서 정부를 공격하거나, 정부가 정책을 냈을 때 당이 정부와 엇박자는 위험할 수 있다. 국민적 비난과 당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거의 바닥까지 간다. 당정 일체라는 표현을 여러 사람이 쓰지만 우리는 집권당이다.


당정 일체라는 건 엇박자가 나지 않고, 국민적 눈높이와 신뢰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당의 기본적인 목적은 정권을 획득해 같은 생각과 이상주의를 함께 실현하는 결사체다. 정권을 통해 우리의 뜻을 펼치기 때문이다.

다만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한 걸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다. 결국 국민적 눈높이를 가장 잘 맞출 수 있도록 정당과 정부가 함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당정회의를 통해서 정책 주도권이나 많은 부분을 당에서 전폭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건 당정 일체가 아니라 당이 주도해서 정부의 정책을 국민께 바싹 다가가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총선 인물, 구도, 바람, 정책으로 치러
민주당, 리스크 탓에 중도층 표심 한계

-과거에는 당정 일체의 폐해를 우려해 당정 분리도 했다. 수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게 좋다고 보나?

▲건강한 협력관계가 되는 게 맞다. 당과 정부는 운명공동체다. 우리 당이 배출한 정부고 당연히 운명공동체로서 함께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잘못되고 있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다. 이와 함께 보완할 수 있는 보완적 관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실에서는 5월 개각설이 나온다

▲지난 1월에도 신년 개각설이 나왔다. 5월은 윤 대통령 취임 1년이 되는 날이다. 역대 어느 정부나 집권 1년 차가 되면 전면적으로 소폭 개각이냐, 중폭 개각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다만 역대 정권들을 살펴보면 역량평가를 통해 바꿔야 할 교체 대상과 새로운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인사 교체들은 늘 있었다. 

-내년 총선 위기라는 분석이 많다

▲총선은 흔히 인물, 구도, 바람, 정책 측면에서 치러진다.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한 변화다. 총선 때가 좋은 인재 영입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다.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인재 영입은 하나의 구색 맞추기 쇼처럼 비치는 걸 지양해야 한다.

첫째로 안정감 있게 미리 당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새 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을 넘쳐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전당대회가 끝나고 한 달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지만, 앞으로는 신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

둘째로 집권당이 치러야 하는 총선은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시험대다. 국민이 왜 윤 대통령을 뽑았는지, 국민적인 효능감을 높이는 일은 필수다. 

-일각에선 총선 승리도 중요하지만, 윤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을 위해 측근을 총선 다수 배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설로 생각한다. 지난 전당대회를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마한다는 등 별의 별 이야기가 있었다. 정치 현실과 밖에서 이야기한 하마평은 다르다. 과거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정권에 몸담았던 청와대 인사들이 총선을 앞두고 나왔던 이야기들은 있다. 그러나 정권과 함께 국정운영에 역할을 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건 국민의 보편적 눈높이를 벗어나는 수준이다.

그러면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선거는 복합적인 사안에 대한 작용이 함께 이뤄지는 것이라 특정하게 잘라 이야기하기 어렵다. 아직 1년 정도 남은 상황 속에서 한동훈 차출설, 용산 인물 대거 투입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정권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을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거는 시도로 이런 이야기들은 결코 도움되지 않는다. 

-총선 때 천하용인(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이 기용될까?

▲선거 승리를 위해 적합한 사람을 ‘꿩잡는 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도부의 역할이다. 선거 지역마다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출마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당 지도부의 역할이다. 

-차기 원대대표는 당 대표와 어떻게 호흡을 맞춰나가야 한다고 보나?

▲원내대표는 정책위의장과 호흡하는 자리로 원내 법안 처리의 최전선에 서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의 포괄적인 법안 처리 공세를 막아내야 할 의무를 띤다. 김 대표가 민생 중심으로 폭넓게 국정운영의 흐름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가 더 작은 정당이지만, 하려는 일을 국민께 더 알리고 문제를 끌고가는 원내 리더십은 필수로 갖춰야 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심각한데, 최근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역전당하면서 이런 전략들이 잘 안 통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를 공격해 그 반사이익으로만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다. 이 대표 리스크는 현존하는 현실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질 게 아니다. 언젠가는 국민의 앞에 명명백백 밝혀지는 날이 온다.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지 않는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게 민주당이 하는 일이다. 우리 당은 국민을 대신해 대장동 일당이 가져간 수천억원대 범죄 혐의의 진실을 밝혀내는 일에 당연히 목소리를 낼 것이다.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은 일시적이라고 보나?

▲여론조사마다 편차가 크다. 통상 여론조사의 경우 리얼미터 조사를 말한다. 응답률 2~3% 조사에서 여론의 흐름을 표집하기 어렵다. 갤럽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10% 넘게 나온다. 전화면접 조사까지 하는 곳이다. 여론조사는 퍼센테이지보다는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

중도층, 무당층의 정치 관여도가 좀 빠지고 거기에 나타나는 양당 정치에 대한 실망적인 부분이 커졌을지언정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간 건 아니라는 뜻이다. 지금은 우리 당도 반성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찾는 과정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걷어내지 않는 이상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평범한 사람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고 싶다. 정치가 거창하고, 대단한 서사를 가진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대변하기 위해 눈높이를 맞춰 공감하는 정치가 정말 필요하다. 나도 아이 3명을 키우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 등 매일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소시민 중 한 명이다. 누구나 가진 고민을 공유하면서 이 내용을 정치서 바꿔낼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어떤 정치적 지위에 있더라도.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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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