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더 배우는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

“내가 반도체에 빠진 이유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미국으로 떠났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현재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인 박 전 장관은 17~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문재인정부 시절 제2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반도체 주권국가>라는 책을 펴냈다. 반도체에 각별한 애정을 보이는 그는 대한민국에 새로운 어젠다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제3지대가 생겨난 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짚은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다. 제3의 선택지가 간절해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이 같은 대한민국 정치를 일으키는 데 기여하길 희망한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나 윤정부를 향해 미래 먹거리 사업에 관한 조언을 아낌없이 건넸다. 다음은 박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2021년 미국으로 간 뒤 오랜만에 소식을 접한다. 그동안의 근황이 궁금한데?

▲하버드 케네디스쿨서 선임연구원으로 지내면서 ‘반도체의 무기화와 패권 국가의 전략’이라는 프로젝트를 맡았다. 서강대학교 특강과 출판, 그리고 남편의 전시회가 있어서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

-많은 국민이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정확한 이유를 알지는 못한다. 국민의 삶과 반도체는 어떤 관계성을 갖는지?

▲핸드폰, 냉장고, 자동차 모든 곳에 반도체가 들어간다. 21세기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이제는 반도체의 중심에 서는 게 21세기 패권 국가의 조건 중 하나로 제시된다.


-우리나라 반도체 현실을 냉정하게 짚는다면?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있어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세계 최고의 강자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을 거의 따라잡으면서 한계에 다다랐다. 그래서 우리는 더 싸게, 더 효율적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향해야 한다.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예시로 들어보자. HBM은 메모리 반도체를 빌딩처럼 쌓아서 구멍을 뚫고 그 사이로 정보가 엘리베이터처럼 오르내리는 형태다. 메모리 반도체 하나에서 돌던 계산능력이 전체로 돌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HBM은 챗GPT가 나오기 전까지는 비싸서 경제성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챗GPT가 활성화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했다. 이에 어울리는 반도체 생태계를 만드는 게 급선무다. 반도체도 대전환기를 맞은 만큼 빠르게 발맞춰야 한다.

-‘국가반도체 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만약 위원회가 꾸려진다면 함께할 의향이 있는지?

▲그런 뜻은 아니었다. 반도체 성장은 정부 혼자서 계획을 세운다고 이뤄지는 게 아니다. 각기 다른 정부 부처가 협동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을 비롯해 중소기업 스타트업까지 모여야 한다. 학계 학자도 필요하다. 반도체는 다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해나가는 ‘팀 스포츠’ 성격을 띠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미래 10년 반도체가 좌우하는 세상”
바짝 추격하는 중국 “큰 그림 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원팀’을 꾸리지 못하는지? 한계점이 있다면?

▲정부의 리더십 부재 때문이다. 또 삼성 이건희 회장과 같이 미래를 볼 수 있는 인사이트도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그런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봤을 때 정부에도 없고 기업에도 없다. 학자들은 자기 연구 분야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털 민주주의’ ‘디지털 시대 리더십’도 자주 언급하신다. 어떤 의미인지?

▲수직적 리더십서 수평적 리더십으로 가는 것을 뜻한다. 디지털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과 유연성이다. 다양성을 어떻게 수용하고 유연성을 어떻게 발휘하는지가 상품의 경쟁력이면서 국가의 경쟁력이다. 지금 정치권을 떠올려보면 반대 양상을 띤다.

MZ세대부터 586세대까지 스펙트럼이 넓은데 정치의 양극화만 극대화되고 있다. 다양성을 수용하지 않으면 디지털 시대는 성공하기 힘들다. 이게 반복되면 낙후하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

-정치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의 삶이 각박해졌기 때문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 뉴햄프셔 예비선거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승리했다. 살기 힘들어지니까 불만을 가진 계층과 집단이 과격한 발언을 하는 사람을 지지하고 표를 준다. 팬덤이 형성되니까 그 속에 푹 빠져버린 것이다.

-제3지대의 출현도 정치 양극화의 영향을 받은 건가?

▲그렇다. 정치권 스스로 가져온 일이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 제3지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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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제3지대가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두 번째 자기 의견만 고집하지 않는 태도다. 결국 앞서 말한 다양성과 유연성이 보장돼야 한다. 세 번째는 타이밍이다. 적어도 설 전까지는 어떤 윤곽이 나와야 한다.


국민은 새로운 선택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얘네도 안 되나 봐”라는 생각을 하고 표심이 꺾이게 된다. 정점서 변신하지 않으면 쇠락한다. 폭넓게 본다면 대통령도 당선된 순간이 정점이다. 거기서 변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미끄러져 내려온다.

-윤석열정부의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소중한 1년을 허비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윤 대통령은 빚진 곳이 없는 분이다. 그래서 통합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도 갖췄다는 평을 받았다. 당선 후 국민통합을 이룰 것으로 기대했는데 보수의 집결에만 신경을 쓰는 듯한 모양새다. 이 점이 실책이라고 생각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좀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거 아닐까 싶다.

-이번 4·10 총선에 출마할 계획이 있는지?

▲미국으로 돌아가서 하던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 시기상 새로운 변화를 보여줄 때라고 생각해 불출마를 각오하면서까지 목소리 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래 어젠다 세팅’이 없다.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도대체 어떤 미래를 그리는지 잘 모르겠다. 미래를 설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 미국서 바라본 한국은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중이다. 추락하는 속도를 늦추거나 다시 일으키는 데 기여하고 싶을 뿐이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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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