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더 배우는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

“내가 반도체에 빠진 이유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미국으로 떠났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현재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인 박 전 장관은 17~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문재인정부 시절 제2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반도체 주권국가>라는 책을 펴냈다. 반도체에 각별한 애정을 보이는 그는 대한민국에 새로운 어젠다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제3지대가 생겨난 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짚은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다. 제3의 선택지가 간절해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이 같은 대한민국 정치를 일으키는 데 기여하길 희망한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나 윤정부를 향해 미래 먹거리 사업에 관한 조언을 아낌없이 건넸다. 다음은 박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2021년 미국으로 간 뒤 오랜만에 소식을 접한다. 그동안의 근황이 궁금한데?

▲하버드 케네디스쿨서 선임연구원으로 지내면서 ‘반도체의 무기화와 패권 국가의 전략’이라는 프로젝트를 맡았다. 서강대학교 특강과 출판, 그리고 남편의 전시회가 있어서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

-많은 국민이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정확한 이유를 알지는 못한다. 국민의 삶과 반도체는 어떤 관계성을 갖는지?

▲핸드폰, 냉장고, 자동차 모든 곳에 반도체가 들어간다. 21세기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이제는 반도체의 중심에 서는 게 21세기 패권 국가의 조건 중 하나로 제시된다.


-우리나라 반도체 현실을 냉정하게 짚는다면?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있어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세계 최고의 강자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을 거의 따라잡으면서 한계에 다다랐다. 그래서 우리는 더 싸게, 더 효율적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향해야 한다.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예시로 들어보자. HBM은 메모리 반도체를 빌딩처럼 쌓아서 구멍을 뚫고 그 사이로 정보가 엘리베이터처럼 오르내리는 형태다. 메모리 반도체 하나에서 돌던 계산능력이 전체로 돌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HBM은 챗GPT가 나오기 전까지는 비싸서 경제성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챗GPT가 활성화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했다. 이에 어울리는 반도체 생태계를 만드는 게 급선무다. 반도체도 대전환기를 맞은 만큼 빠르게 발맞춰야 한다.

-‘국가반도체 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만약 위원회가 꾸려진다면 함께할 의향이 있는지?

▲그런 뜻은 아니었다. 반도체 성장은 정부 혼자서 계획을 세운다고 이뤄지는 게 아니다. 각기 다른 정부 부처가 협동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을 비롯해 중소기업 스타트업까지 모여야 한다. 학계 학자도 필요하다. 반도체는 다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해나가는 ‘팀 스포츠’ 성격을 띠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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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원팀’을 꾸리지 못하는지? 한계점이 있다면?

▲정부의 리더십 부재 때문이다. 또 삼성 이건희 회장과 같이 미래를 볼 수 있는 인사이트도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그런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봤을 때 정부에도 없고 기업에도 없다. 학자들은 자기 연구 분야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털 민주주의’ ‘디지털 시대 리더십’도 자주 언급하신다. 어떤 의미인지?

▲수직적 리더십서 수평적 리더십으로 가는 것을 뜻한다. 디지털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과 유연성이다. 다양성을 어떻게 수용하고 유연성을 어떻게 발휘하는지가 상품의 경쟁력이면서 국가의 경쟁력이다. 지금 정치권을 떠올려보면 반대 양상을 띤다.

MZ세대부터 586세대까지 스펙트럼이 넓은데 정치의 양극화만 극대화되고 있다. 다양성을 수용하지 않으면 디지털 시대는 성공하기 힘들다. 이게 반복되면 낙후하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

-정치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의 삶이 각박해졌기 때문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 뉴햄프셔 예비선거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승리했다. 살기 힘들어지니까 불만을 가진 계층과 집단이 과격한 발언을 하는 사람을 지지하고 표를 준다. 팬덤이 형성되니까 그 속에 푹 빠져버린 것이다.

-제3지대의 출현도 정치 양극화의 영향을 받은 건가?

▲그렇다. 정치권 스스로 가져온 일이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 제3지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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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제3지대가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두 번째 자기 의견만 고집하지 않는 태도다. 결국 앞서 말한 다양성과 유연성이 보장돼야 한다. 세 번째는 타이밍이다. 적어도 설 전까지는 어떤 윤곽이 나와야 한다.


국민은 새로운 선택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얘네도 안 되나 봐”라는 생각을 하고 표심이 꺾이게 된다. 정점서 변신하지 않으면 쇠락한다. 폭넓게 본다면 대통령도 당선된 순간이 정점이다. 거기서 변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미끄러져 내려온다.

-윤석열정부의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소중한 1년을 허비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윤 대통령은 빚진 곳이 없는 분이다. 그래서 통합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도 갖췄다는 평을 받았다. 당선 후 국민통합을 이룰 것으로 기대했는데 보수의 집결에만 신경을 쓰는 듯한 모양새다. 이 점이 실책이라고 생각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좀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거 아닐까 싶다.

-이번 4·10 총선에 출마할 계획이 있는지?

▲미국으로 돌아가서 하던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 시기상 새로운 변화를 보여줄 때라고 생각해 불출마를 각오하면서까지 목소리 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래 어젠다 세팅’이 없다.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도대체 어떤 미래를 그리는지 잘 모르겠다. 미래를 설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 미국서 바라본 한국은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중이다. 추락하는 속도를 늦추거나 다시 일으키는 데 기여하고 싶을 뿐이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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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