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한국의 정치현실을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공천을 위해 줄 서는 이들, 말만 잘 듣는 이를 걸러내야 한다고 말한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금도 그들만의 리그를 타파할 다양한 방법을 연구 중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처럼 당 지도부에도 젊은 최고위원이 있었다. 바로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다.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외치는 인물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올바른 정치를 위해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일요시사>는 김 전 최고위원이 생각하는 정치개혁과 정치인으로서의 목표 등에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고위원을 지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
▲최고위원을 그만두고 나서 지도체제가 바뀌고 당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국민이나 당원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최고위원으로서 도의적 책임이 있다보니 한동안 조용하게 지냈다.
-90년생으로 정치세계에서는 젊은 축에 속한다. 정치에 뛰어든 이유는?
▲나름의 이기심도 있었고, 권력 욕심도 있었다. 이것을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쓰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하는 데 보탬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전공이 환경, 에너지 분야인데 기후와 에너지 안보 분야는 2050년까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중요한 의제다. 지금은 정치권이 여기에 많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아무래도 미래 이야기다 보니 당장 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치권에서 잘 접근하지 않는 분야다.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잘 녹여내고 싶다는 생각을 매번 했다. 또 최고위원을 하면서 정치개혁으로 권력이 권력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깨고 싶다.
-정치개혁을 어떻게 하고 싶다는 것인가?
▲우리나라 정치는 발전이 더디다. 시인이나 화가와 같은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이 심리적으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연구한다. 반면 정치인들은 정치 본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우리 사회가 발전을 거듭하는 데 정치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연구가 없다.
국민과 당원에게 선출 권한 돌려줘야
“중대선거구 제도로 개편 어렵지 않다”
일각에서는 직을 좇는 직업이라고 한다. 결국 필요한 것은 공천개혁이다. 지금까지는 당 대표 혹은 권력자가 되면 국회의원 공천권을 행사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유능한 사람보다는 줄 잘 서고 말 잘 듣는 사람을 공천하던 게 정치권의 관례다.
-기득권을 타파해야 한다는 말로 들린다
▲정치가 발전 없이 계속 도태되고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기득권만 차지하고 밥그릇 싸움만 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것을 부수기 위해서는 국민과 당원에게 공천 권한을 돌려드려야 한다. 지역을 대표하고 나라와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역 유권자가 뽑을 수 있는 구조로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
-정치개혁을 위해 여야 젊은 정치인이 한데 모여 ‘정치개혁 2050’ 활동을 하고 있다
▲사실 공천개혁은 당내에서 해야 할 부분이다. 정치개혁 2050 활동은 당외에서 힘을 모아 바꿀 수 있는 의제들이다. 사실 우리 국민이 정치인을 선택하는 데 선택지가 별로 없다. 양당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이 잘해서 뽑은 게 아니다. 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뽑은 사람이 많다. 결국 여당이 된 현재 국민의힘은 국민의 입맛에 맞는 정치를 해서 메리트가 있는 당이 돼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논의 중인가?
▲선거구제 개편이다. 기득권의 문제는 결국 소선거구제에서 발생한다. 현재는 1등만 당선되는 구조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지는 30년 정도 됐다. 많은 전문가들도 다시 평가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이것을 4등까지 당선될 수 있는 구조로 바꾼다면 국민에게 더 충분한 선택지를 드릴 수 있다. 이게 바로 중대선거구제다.
‘1등만’ 소선거구제 개편 주장
‘4등까지’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이렇게 되면 후보 사이에서도 좀 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 바꾸기도 쉽다. 선거구제만 개편하면 되기 때문에 헌법 개정같이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여야가 합의하고 국회에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합의만 하면 개혁이 가능하다.
-정치 혐오가 심각한 이유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면 옆집 아저씨, 이웃 아저씨들의 목소리를 국회가 대변하지 못하냐는 말이 나온다. 여의도는 섬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결국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해서다. 안타깝게도 우리 국회의 300명 중 그런 분들은 좀 적은 것 같다. 젊은 세대뿐 아니다. 대다수 국민이 정치인들 왜 저러냐. 상식을 대변하지 못하냐고 하고 있다. 동물에 빗대는 사람도 많다. 이러다 보니 혐오감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
-국민의힘이 청년 챙기기에 나섰는데 다음 총선에서 젊은 정치인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는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곳이다. 기득권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밥그릇을 누가 내주지 않는다. 과거의 선배 세대와의 싸움이다. 담론을 가지고 가치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것이 좀 맞는 방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꾸준히 보수당에 있었다. 보수당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국민의힘이 ‘민주공화정’이라는 헌법에 나온 가치를 좀 더 실현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 그러나 지도체제 변환 과정을 보면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비상 상황을 유발해서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국민이 이런 게 민주주의가 맞냐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보수정당이 더 많은 국민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강정책과 헌법정신, 민주주의라는 메커니즘을 보다 더 잘 지키는 정당이 돼야 한다.
-정치인으로서의 목표는?
▲정치적인 목표는 공천개혁과 선거구 제도 개혁이다. 정치인이 된 이후로는 먼 미래지만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뒤 앞으로 닥쳐올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적응과 대응이라는 방법을 적절하게 섞어서 집중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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