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벚꽃 대선을 말하다

“윤석열 탄핵, 박근혜보다 쉽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이제는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선 윤 대통령의 변론이 ‘궤변’이란 비판이 나오면서 설 땅이 좁아지는 모양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조국혁신당의 슬로건이 빛을 발했다. 그럼에도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정치의 양극화도 또다시 되풀이될까 여전히 걱정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조금씩 진척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이에 따른 정국의 변화도 주목된다. 아직 윤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하지 못한 국민의힘과 가시권에 접어든 조기 대선에 특히 이목이 쏠린다. 전직 검사 출신인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일요시사>와 만나 앞으로 펼쳐질 탄핵 정국을 예측했다.

정국 예측

박 의원은 윤 대통령과 악연이 깊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을 지냈으며 윤 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박 의원에게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이른바 ‘채널A 사건’이 도화선이 됐는데, 이미 수사기관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논란은 예견된 사태였다.


박 의원은 당시 윤 대통령을 떠올리며 “검찰권을 과도하고 무리하게 남용하는, 공직자로서는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에 큰 우려를 표했다고도 한다. 그리고 그 우려는 윤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 정국을 자초하며 현실이 됐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스모킹건으로 비상계엄을 꼽았다. 그동안 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채 해병 수사 외압과 명태균 게이트 등을 제시했는데,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탄핵 사유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상황은 빠르게 돌아갔다.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지난달 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됐고 19일에는 구속으로 이어졌다. 이 모든 게 비상계엄 이후 43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체포·구속 단계까지 마쳤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피청구인 측에서 서류 송달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가면서 첫 번째 변론기일이 굉장히 늦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일 만에 첫 기일을 잡았는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만에 잡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17번 변론기일을 진행했는데 당시 탄핵 사유와 쟁점이 굉장히 많았다. 반면 윤 대통령은 쟁점이 4~5가지에 증인도 훨씬 적다. 그래서 조기 대선 시기도 생각보다 앞당겨질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5~6월 장미 대선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변론기일이 일주일에 두 번씩 진행되는 만큼 박 의원은 2월 중으로 탄핵 심판이 선고되고 이른 시일 내에 조기 대선을 치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서 꼼짝하지 않던 때처럼 변론기일 역시 비협조적으로 응하면 어떻게 될까?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박 의원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결정적 사유”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헌법 수호 의지 없는 대통령
2월 파면 후 상반기 선거 예상

현재 윤 대통령은 피청구인 입장이지만 임기를 시작하면서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했다. 따라서 헌재서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본다면 추후 심판 역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도 박 전 대통령보다 중대하다고 봤다. 대통령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과 외환죄는 예외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그만큼 이 두 가지는 국민의 삶과 헌법과 법률 위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고 비선에 의한 국정 농단이 중요한 쟁점이었다면 이번에는 대통령 본인이 직접 국회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침해했다. 이 같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은 매우 중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정치 태도에 대해서는 “아스팔트 지지층에 기대서는 미래가 없다”고 직언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남동 관저를 에워싸고 극우 지지자를 격려한 상황을 언급하며 “그런 맥락서 여당은 김상욱 의원 같은 사람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의사결정 과정서 배제했다. 이번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으로,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앞으로 벌어질 탄핵 정국은 “서부지법 법원 폭동과 같은 과격한 사태가 재현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게다가 조기 대선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면 극렬한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국민의힘이 현직 대통령과 단절하고 새로운 보수 재건을 통해 건강한 경쟁을 치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윤 대통령이 조기 대선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혼탁한 대선 국면이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법치의 문제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와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만일 탄핵이 인용된다면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목표로 한 혁신당은 제 역할을 다하게 된다. 이에 박 의원은 “검찰 정권을 끝낸 뒤에는 사회권 선진국인 제7공화국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정권교체를 이뤄낸 뒤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해 민생과 복지, 노동, 인권 등 다양한 의제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대표의 근황도 전했다.

그는 조 전 대표가 “잠깐 떠났을 뿐”이라며 “그 안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또 편지를 통해 국면마다 사안을 임팩트 있게 짚어주면서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워낙 존재감이 컸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오면 또 그 국면서 크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기 대선 관련해서는 아직 고심이 깊은 모양이다. 박 의원은 “조기 대선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기로 했다. 사실 대선보다 탄핵과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구속이 시급했다. 지금까지 여기에만 힘을 쏟다 보니 사실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논의가 미뤄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탄핵 정국 이후 박 의원은 개인으로서의 목표로 ‘정치 검찰 시스템 해체’를 꼽았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 입법 등 검찰권 정상화에 앞장서겠다”며 “윤석열정권에 쌓여 있는 문제와 비리, 그리고 적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혁하며 ‘복지국가 제7공화국’ 청사진을 국민께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은 과제들

아울러 박 의원은 “평범한 검사로 정치에 나서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지지를 주셔서 감사했다”며 “앞으로도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께 효능감 있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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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