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통 VS 미소⋯윤석열 파면에 여야 온도차 ‘극명’

국힘 “겸허히 수용”
민주 “국민의 승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되면서, 여야가 극명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집권 3년 만에 ‘여당’서 물러나게 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침울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환영하면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들뜬 반응보다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려는 기류가 감지된다.

다만, 양측 모두 탄핵 정국으로 인한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 모여 헌재 판결을 생중계로 지켜보던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 내려지자 한순간에 정적에 빠졌다. 비대위원들은 경직된 얼굴로 의원총회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평화와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치유와 공동체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 대통령과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총회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오늘 헌재 판결을 계기로 더 깊이 성찰하고 각성하면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의 절차와 내용의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해 왔기에 헌재 결정에 아쉬움이 많고, 마음은 아프지만 헌재 결정은 존중해야만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야만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을 넘어 통합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주주의가 회복된 것을 국민의 덕으로 돌리며 감사를 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민석·김병주·이언주·송순호·전현희·한준호·홍성국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위치한 당 대표실에 함께 모여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방송을 시청했다.

헌재가 선고를 시작해서 주문을 낭독하기까지 22분이 소요됐지만, 당 대표실 내부는 쥐죽은 듯 조용했다. 이는 탄핵이 인용된 것에 대해 지나치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헌재 선고 직후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서 대국민 담화를 내고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저를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더 이상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 선고 직후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냥 환호하고 웃을 수는 없다.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위기가 엄중하다”며 “민주당 책임이 더욱 막중해져 더욱 진중하게 임해야 할 때로, 오만하고 경솔해 보이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제는 회복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앞으로 내란의 상처를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과 민주주의, 정의가 이겼다.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번 탄핵 정국의 혼란과 공백은 극단의 양당 체제, 정치 부재서 비롯됐다”며 “혁신당은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겠다. 국민의 염원과 삶을 잇는 새로운 정치의 길을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헌재가 우리 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 오늘 명확하게 밝혀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저는 오늘의 이 헌재 결정을 계기로 대통령도 왕이 아니고 폭력적인 형태로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을 억지로 바꿀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우리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온 국민 분들께서 잘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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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