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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Update. 2024.04.20 12:33

정치 ‘강 대 강’ 영수회담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고집이 보통이 아니다. 화끈하게 결정을 내리는 게 없다. 상당히 불리한 형국임에도 여전한 기조다. 남은 임기 동안 평행선만 달리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보인다. 그러자 드디어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어느덧 취임 2주년이 다 돼간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지 않았다. 옛날 방식이라고는 하나 여소야대가 임기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상황서 이제는 만날 필요성이 생겼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번번이 영수회담이 필요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해왔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이제야 가능성을 열어놨다. 협조 절실 영수회담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만남을 뜻한다. 과거에는 대통령과 야당 총재가 여러 번 만났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야당 대표 여러 명을 한 번에 만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10 총선 직후 영수회담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총선 승리로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된 민주당은 현재 뭘 해도 유리한 구도다. 이런 탓에 과거부터 꾸준히 주장해 온 만남의 필요성을 이번에 재차 언급한 것. 현재까지 윤 대통령은 8차례 제의가 들어온 영
- 차철우 기자
- 2024-04-19 17:13
일요특집 <4·10 이후…4인 파워게임> 코너 몰린 윤석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진짜 큰일났다. 22대 총선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5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식물’이 될 처지가 됐다. 문제는 아직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은 점이라는 것이다. 위기를 돌파할 돌파구도 딱히 보이지 않는다. 일단 책임론을 피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 앞으로 추락하는 일만 남은 게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끝을 여소야대 정국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서 참패한 탓이다. 여소야대 정국이었던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일할 수 없었다. 지방선거에서는 윤 대통령을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승리했지만, 이번 총선은 달랐다. 그의 얼굴은 총선서 사라졌고, 대통령실의 물밑 지원도 유야무야했다. 윤석열정부 중간 평가격인 총선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등판시켰으나, 역부족이었다. 총선 참패로 인해 윤정부의 국정운영은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설마하다… 무서운 민심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은 무서웠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범야권은 192석을 확보한 반면, 국민의힘은 108석을 가져오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은
- 차철우 기자
- 2024-04-15 17:33
일요특집 <4·10 이후…4인 파워게임> ‘대권 빨간불’ 한동훈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차기 대권주자 1순위를 앞에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처참하게 무너졌다. 총선 참패를 두고 일단 자신의 책임으로 돌렸지만 추후 국민의힘은 또다시 내분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분란 속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였다가는 남은 정치 인생마저 위태로워진다. 총선 역사상 보수정당이 3연패라는 진기록을 썼다. 간신히 개헌저지선은 막아냈지만, 앞으로 정국을 주도하기는 어려워졌다. 개표 당일이었던 지난 10일, 개표상황실에 도착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한 비대위원장)의 표정은 어두웠다. 책임 지고… 허무한 퇴장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곳곳에서는 탄식이 쏟아져 나왔다. 한 비대위원장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기자들 앞에서는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는 짧은 말을 뒤로 하고 개표상황실을 떠났다. 개표 결과 범야권은 192석을 차지했다. 야권의 압승으로 결과가 나오자, 여권 내부에선 책임론과 함께 한 비대위원장의 사퇴설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국민의 선택을 받기 부족했던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사과한다.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나부터 깊이 반성하겠다”며 “선
- 차철우 기자
- 2024-04-15 15:43
정치 “영수회담해야 한다”는 이재명, 제안 여부엔 즉답 회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2대 총선’서 기대를 모았던 인천 계양을 지역구 사수는 물론, 전국 판세서 대승을 이끌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영수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 후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순국선열을 참배한 후 취재진의 영수회담 관련 질의를 받고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 윤 대통령도 야당의 협조와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할 것이냐’는 질문엔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제안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 대표는 “야당을 때려잡는 게 목표라면 대화할 필요도, 존중할 필요도 없겠지만 대통령과 함께 야당과 국회도 국정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축”이라며 “삼권분립이 아니라 헌정질서 기본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응당 존중하고 대화하고, 또 이견 있는 부분에 대해선 서로 타협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총선 개표 결과 수도권을
- 박 일 기자
- 2024-04-12 15:03
정치 흔들리는 윤석열 리더십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아직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당에서 출당을 요구한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대통령의 모습이 쓸쓸하게 느껴진다. 이런 소리를 듣고서도 내부 분란을 우려해 일단 대통령실은 참고 있지만,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모습이다. 재빨리 탈출구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과연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 엇박자가 났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의료개혁과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는 의료 공백 사태에 관한 해법이 제시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정기조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의지만 드러냈다. 사실상 2000명 증원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셈이다. 담화문 발표가 있던 날 한 비대위원장은 즉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어깃장을 놨다. 의대 증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자 대통령실도 “절대적 수치가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놨다. 레임덕? 데드덕? 벌써 3번째 강 대 강 매치다. 총선 국면인 터라, 대통령실이 오히려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전운이 감돈다. 이처럼 최근 한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사사건건
- 차철우 기자
- 2024-04-08 13:57
진실&거짓 신종 열애설

신종 열애설 ‘셀프 열애설’ ‘심야 열애설’ 등 온갖 종류의 열애설이 터지는 중. 언론사에서 촬영해 공개되는 열애설이 식상할 정도. 대응이 어려운 심야 시간대에 열애설이 연이어 터지면서 소속사도 당황하고 있다는 후문. 증거가 없어도 한번 언급되면 난리가 나는 만큼 바짝 긴장 중이라고. 갈등의 서막? 서해수호의날 행사가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인사를 안하고 지나갔다고. 일각에선 지난주 갈등이 봉합된 것처럼 보도가 나왔지만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을 아직 마음에 안 들어한다는 의견이 나와. 이로 인해 4·10 총선 이후 한 위원장이 자리서 물러날 것이라는 전망도. 용산 패싱?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사협회 단체를 만날 때 대통령실에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 당내에서는 한 비대위원장의 일방적 행태를 두고 여러 말이 오간다고 함. 한 비대위원장을 향한 대통령실의 감정도 좋지 않은 상황. 또 텃밭 지역을 자주 찾았던 한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대권 도전을 위해 대선후보로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고. 농담조 공약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옥중 창당한 소나무당의 공약이 눈길. 비례 2번을 받
- 2024-03-30 12:01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민생토론, 안정화가 우선이다

국가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면 우선 당장 안정화(Stabilization)를 꾀해야 한다. 이때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미래 비전만 발표하면 더 큰 수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할 수 있다. 최근 윤석열정부도 어수선한 정국을 맞이해 안정화 정책을 펴야하는 입장이다. 이에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직접 만나 행정부 권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안부터 챙기는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정동력을 얻어 각종 현안을 해결하려 했지만, 지금은 안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기조로 바뀐 셈이다. 야당은 민생토론회를 총선개입이라고 비방하지만 어쨌든 정부가 어수선한 상황서 안정화를 꾀하려 하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민생토론회는 최근까지 서울과 수도권 총 12회, 영남권 4회(부산, 대구, 창원, 울산), 충청권 2회(충남, 대전) 강원권 1회(춘천), 호남권 1회로 총 20회 열렸다. 만약 윤정부가 국정동력을 얻고 어수선한 정국을 안정화시킬 심산이라면 정책 공급자인 정부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안정화의 의미와 기준과 시점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안정화 정책이 아닌 미래 비전만 얘기했다간 자칫 총선용 투어라는 비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03-19 09:45
정치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명품, 자부심이 아닌 ‘분노와 좌절’

‘사치품’이라는 말에 ‘죄의식’이 묻어 있었다면, ‘명품’이라는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다. 그런데 이제 명품 가방을 ‘외국회사의 자그마한 파우치’로 표현하며 실체를 은폐한 KBS 기자 덕분에, 명품의 주된 역할이 ‘공동체 한 편의 분노와 좌절감을 쌓는 것’이라는 사실이 새삼 명료해진 듯하다. 지난 7일, 사전 녹화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고령화, 핵무장, 의료개혁, 저출산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고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야권에선 “연극 한 편” “KBS, 홍보대행사 전락”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서 누리꾼들도 차가운 반응을 보인다. 사치품이 명품으로 이름을 바꾼 최근의 현상은, 탐욕과 사치를 죄악시했던 오래된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는 현상의 표현이다. 대다수 사람이 생활 물자의 절대적 결핍 상태서 해방된 국가들에서, 자본은 시장확대를 위해 대중의 소비 욕망을 자극하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왔는데, 그 핵심은 개인적 욕망의 실현에 드리워진 죄의 그늘을 걷어내는 것이었다. 신자유주의는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소비능력을 마음껏 과시하
- 김명삼 대기자
- 2024-02-13 14:50
정치일반 총선용 기획 사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설명절을 앞두고 ‘댓글 공작’으로 실형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특별사면했다. 지난 7일엔 총 980명에 대해 이른바 ‘민생 사면’을 단행했다. 전직 공직자 등 24명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 경제인 5명이 있지만 논란의 핵심은 두 사람이다. 다름 아닌 국가기관을 동원해 선거에 불법 개입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장본인들이다. 게다가 불과 일주일 전 상고 포기와 상고 취하로 형이 확정되자 사면한 것은 우리 사회 공정성과 법치에도 어긋날뿐더러 ‘사면용 상고 포기’와 ‘기획 사면’의 의심마저 들게 한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특사 엿새 전인 지난 1일 돌연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은 비판적 단체·예술가를 정리해 문건으로 작성토록 지시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지원금 대상서 배제토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4일 파
- 김명삼 대기자
- 2024-02-13 13:12
정치일반 김기춘·김관진·최재원·구본상 등 정재계 인사 980명 설 특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 농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명박정부 당시 댓글공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4년 설명절 특별사면으로 정치인, 전직 주요 공직자,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영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심 직무대행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처분과 경미한 수준의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45만5398명은 특별감면이나 징계사면 대상에 올랐다. 김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명박정부 시절에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댓글’을 달도록 지시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 박 일 기자
- 2024-02-06 14:32
사회 용산이 버린 이태원특별법 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지난달 9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 264일 만에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정부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특별법의 특조위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검·경의 수사로 진상규명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서 이태원 참사로 자진사퇴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 이에 정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조계에서는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와 발판 마련을 거부했다며 반발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지난달 31일 재가했다. 공정성 의심 한 총리는 이태원특별법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경찰서 500
- 김철준 기자
- 2024-02-05 14:33
정치 윤석열 VS 한동훈 ‘시한부 휴전’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김건희 여사를 사이에 두고 당과 대통령실에 분란이 발생했지만, 일단 빠르게 봉합했다. 문제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점이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기 때문이다. 손을 내밀었지만, 물밑에서는 서로를 견제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조만간 다음 라운드가 펼쳐질 양상이다. 당과 대통령실이 하나가 돼 4·10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이번에는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의 갈등이 표출됐다. 그 주인공은 20년 지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이다. 취임한 지 이제 막 한 달 된 비대위원장에게 물러나라고 선제타격한 곳은 다름 아닌 대통령실이었다. 등 돌린 20년 지기 지난 22일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과 한 위원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한 자리서 만났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비서실장은 한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고 이에 한 위원장은 사실상 거절했다. 한 비대위원장 사퇴의 이면에는 ‘사천(私薦)’ 논란이 개입돼있다. 서울 마포구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여한 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한 위원장은 “마포구을은 개딸 전체주의와 운동권 특권 정치 등으로 변질된
- 차철우 기자
- 2024-01-29 17:18
정치 미리 보는 ‘설 밥상머리’ 화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3개월도 남지 않았다. 여야는 총선 승리를 위한 이슈 선점에 몰입하고 있다. 설 연휴가 가까워지자 이른바 ‘밥상머리’에 오를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분주한 상태다. 온 가족이 모이는 이번 명절에 어떤 이슈가 식탁에 오르냐에 따라 총선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다. ‘정치는 생물이다.’ 정치권이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 숨 쉬듯 자주 나오는 표현이다. 실제 정치는 살아 있는 존재처럼 온갖 것의 영향을 받는다. 정치인의 말 한마디에 유권자의 표심은 요동치고 정부 정책이 선거 전 예상을 완전히 뒤엎기도 한다.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이슈를 먼저 차지하는 쪽이 이번 선거의 승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표심 흔들 화제 잡아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 경선 과정서 불거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을 시작으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선거법 위반 등 재판 중인 사건만 여러 건이다. 이 대표는 물론 당 입장서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문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총선 전 선거법 위반 재판
- 장지선 기자
- 2024-01-22 10:31
정치 ‘강제퇴장 조치’된 강성희, 대통령경호처 대응 적절했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현직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 도중 강제로 퇴장 조치를 당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전주시 덕진구 소재의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내빈으로 참석했던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 의해 출범식장 밖으로 끌려 나갔다. 강 의원은 다시 행사장 안으로 입장하지 못했다. 이날 강제퇴거 조치를 당한 강 의원은 “출범식에 입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고 말하던 중 채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호원들에 의해 입이 틀어 막히고 짐승처럼 사지가 들려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과 악수하며 말 몇 마디 건넨 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사지를 들어 밖으로 내쫓아야 하는 일이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서 기자회견을 갖고 “먹고 살기 힘들어하는 상인분들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국민을 대신해 절실한 마음을 전달한 게 큰 죄가 되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에 대통령이 오는 자리에 당연히 우리 도민
- 박 일 기자
- 2024-01-19 10:24
정치 공수처 수장 공백 현실화,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임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차기 공수처장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후보로 선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후보 추천위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수장 공백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차기 처장 후보군 선정을 위해 6번의 논의 과정을 거쳤다. 두 달 넘게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로서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장 유력하다. 하지만 추천위원 7명 중 5명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공수처를 연일 비판해온 김 부위원장이 차기 공수처장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성적 ‘F’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지난 10일, 6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자 2명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다음 논의 날짜도 정하지 못한 채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후보군으로는 김 부위원장과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민석·오동운·이천세·이태한·이혁·최창석 변호사 등 8명이 올라가 있다. 오 변호사 다음으로 지지를 많이 받는 김 부위원장이 또 다른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거론
- 오혁진 기자
- 2024-01-15 13:47
정치 ‘용산발’ 김건희 특검 후폭풍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긴 시간 끝에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꽃놀이패를 손에 쥐었다. 이번 특검은 ‘정치 신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바로미터이자 4·10 총선의 지표로 여겨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스텝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자칫하면 용산 전체가 ‘김건희 방탄’이라는 거대한 후폭풍에 휩싸일 수 있는 상황이다. 2023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정의당이 연합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하 대장동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하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두 특검법은 총 240일의 심사 기간을 거쳐 마침내 본회의에 도달했다. ‘대장동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은 법조계 전직 고위 인사들을 뜻한다. 대장동 특검법은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골자로 한다. 지금부터 야당의 시간 김건희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처럼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에
- 박희영 기자
- 2024-01-02 12:10
정치 이낙연 신당 창당? 국민 10명 중 절반가량 “부정적”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창당에 대해 국민 10명 중 절반가량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이낙연 신당 창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여론조사 결과 46%가 ‘좋지 않게 본다’고 부정 응답했다. 34%는 ‘좋게 본다’고 긍정 답했으며,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긍정 21%, 부정 71%였던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54%가 긍정적, 무당층 및 중도층에서는 찬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는 신당 창당 시 지지 의향을 묻는 것이 아닌, 신당 창당 자체에 대한 인식이란 점에 주의해야 한다. 즉, 이낙연 신당 창당은 민주당이나 진보진영의 분열 가능성을 의미하므로 오히려 여권서 반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중심의 신당 창당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소속 정당과 상대 정당의 반응이 달랐다. 당시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18%가 이준석 신당 창당을 좋게 봤고,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그 비율이 57%에 달했다. 이 전 대표는 최장수 국무총리로 재직 중
- 박 일 기자
- 2023-12-15 11:05
정치 ‘총선 키맨’ 이준석 변수 셋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한 손에 서슬 퍼런 칼을 들은 듯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거침없이 국민의힘을 향해 무차별 폭격을 가하고 있다. 반대쪽 손에는 빼곡하게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책을 숨겨놓고, 패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이 전 대표가 내년 총선서 ‘변수’ 그 자체가 돼 판을 쥐고 흔들 수 있을까?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가 두드러진다. 대구 방문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세 결집을 위한 투어에 나섰다. 최근 두 달 사이 6번째 방문이다. 보수의 중심 지역을 방문해 대구 정치권을 휘젓기 위함인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 26일에도 자신의 든든한 우군인 천하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과 함께 자신이 온라인으로 구축한 연락망 참여자를 만났다. 전국 투어를 통해 연일 세몰이에 나서면서 파급력을 더욱 키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주가 고공행진 이 전 대표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어느덧 정치에 입문한 지도 12년이 지났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번번히 고배를 마셨다. 마삼중(마이너스 삼선 중진)이라는 웃지 못할 별명마저 생겼다. 그러나 꾸준히 보수진영에 몸담아온 그는 최연소 당 대표라는 타이틀까지
- 차철우 기자
- 2023-11-27 17:16
대통령실 ‘미스터 소수 의견’ 조희대, 차기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근혜정부 때 대법관을 지냈던 조희대 전 대법관이 8일,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됐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조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법관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을 헌신했다.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에 바로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최순실(개명 후 최서연) 국정 농단 사건 때 ‘삼성이 제공한 말 세 필이 뇌물로 인정된다’는 판결에 “단정하기 어렵다”고 소수 의견을 냈던 바 있다. 이후 박근혜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 당시에도 무죄 취지의 개별 의견을 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엔 ‘처벌’의 소수 의견을 내면서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도 불렸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제작된 비판적 다큐멘터리에 대해선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생으로 대구지방법원장(2012년), 대법관(2014년~2020년)을 지냈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202
- 박 일 기자
- 2023-11-08 14:58
대통령실 윤 대통령 “보선 패배 후 소통 지적에 많이 반성 중”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불거진 ‘소통 지적’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 개신문화관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혁신 전략회의’에 참석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저보고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 저도 많이 반성하고 더 소통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통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추진하면서 소통해야 한다. 소통하면서 계속 주판알을 두드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며 “속도감 있게 나가면서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과 소통해야 가장 국민에게 유리한 방안이 나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연구개발(R&D) 예산안 감축으로 인한 학계 등의 우려가 있다”며 “바이오 분야 R&D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렸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립대 병원 소관을, 국립대 소관을 교육부서 복지부로 이관시키고 복지부가 교육부서 함께하던 유보통합 문제는 아예 교육부로 이관시켰는데 아이들을 돌보는 문제는 결국 교육이기 때문에 아예 교육부로 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 일각서도 그런 걱정이 많다”며 “우리는
- 박 일 기자
- 2023-10-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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